사 업 명
(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전출 (8010-8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예산처	예산실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코드	8010	801
명칭	명칭	회계간거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전출	소관부처	지역예산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전출	-	-	-	4,878,032	4,878,032	4,878,032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4,878,032
ㆍ지특회계전출금	-	-	-	-	-	-	-	-	-	-	-	-	4,878,03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연도별 자체수입 및 특별회계전입금 전망치를 제외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의 세출대비 세입 부족분 충당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ㅇ 추진경위

- ’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기획예산처 일반회계에서 지원

- ’09.4.2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회계명칭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고,
계정명칭도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지역개발계정’으로 변경

- ’14.1.7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회계명칭이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고,
계정명칭도 ‘지역개발계정’에서 ‘생활기반계정’으로 변경

- ’18.2.2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회계명칭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고,
계정명칭도 ‘생활기반계정’에서 ‘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

- ‘23.6.9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 변경(’23.7.10일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	-	-	-	4,878,03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예산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5,206,275백만원중 교통에너지환경세분(328,243백만원) 차액분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사항 없음

9)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세입 부족분 지원

10)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1)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	-	-	-	-	-	-	-	-	-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해당없음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