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6) 가동원전 안전성향상 핵심기술개발(R&D)(5703-33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35 전력산업 기반기금	24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원전산업정책관	-	110	115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에너지 및 자원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700	5703	336
명칭	에너지기술개발	전력공급기술	가동원전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 (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가동원전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	소관부처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연구개발활동비	29,720	32,062	32,062	31,890	36,890	4,828	15.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720	29,720	29,720 (29,720)			32,062	32,062	32,062	32,062 (32,062)	32,062	32,062 (32,062)			36,890
․ 고장/사고 최소화를 위한 혁신 예측 기술	11,706	11,706	11,706 (11,706)			10,070	10,070	10,070	10,070 (10,070)	10,070	10,070 (10,070)			11,543
․ 사고확대 예방을 위한 혁신안전기술	14,821	14,821	14,821 (14,821)			17,239	17,239	17,239	17,239 (17,239)	17,239	17,239 (17,239)			18,800
․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기술	3,193	3,193	3,193 (3,193)			4,753	4,753	4,753	4,753 (4,753)	4,753	4,753 (4,753)			6,547
○ 비목별 분류(합계)	29,720	29,720	29,720 (29,720)			32,062	32,062	32,062	32,062 (32,062)	32,062	32,062 (32,062)			36,890
․연구개발활동비 (360-05)	29,720	29,720	29,720 (29,720)			32,062	32,062	32,062	32,062 (32,062)	32,062	32,062 (32,062)			36,89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9,720	29,720	29,720 (29,720)			32,062	32,062	32,062	32,062 (32,062)	32,062	32,062 (32,062)			36,890
ㆍ고장/사고 최소화를 위한 혁신 예측 기술	11,706	11,706	11,706 (11,706)			10,070	10,070	10,070	10,070 (10,070)	10,070	10,070 (10,070)			11,543
-연구개발활동비 (360-05)	11,706	11,706	11,706 (11,706)			10,070	10,070	10,070	10,070 (10,070)	10,070	10,070 (10,070)			11,543
․사고확대 예방을 위한 혁신안전기술	14,821	14,821	14,821 (14,821)			17,239	17,239	17,239	17,239 (17,239)	17,239	17,239 (17,239)			18,800
-연구개발활동비 (360-05)	14,821	14,821	14,821 (14,821)			17,239	17,239	17,239	17,239 (17,239)	17,239	17,239 (17,239)			18,800
								4,753	4,753 (4,753)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기술	3,193	3,193	3,193 (3,193)			4,753	4,753			4,753	4,753 (4,753)			6,547
-연구개발활동비 (360-05)	3,193	3,193	3,193 (3,193)			4,753	4,753	4,753	4,753 (4,753)	4,753	4,753 (4,753)			6,54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장/사고 최소화를 위한 혁신 예측 기술)

- 동 내역사업은 고장ㆍ사고 최소화를 위한 지능형 감시ㆍ진단ㆍ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가동원전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여 능동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사고확대 예방을 위한 혁신안전기술)

- 동 내역사업은 사고확대 예방ㆍ대비를 위한 혁신 안전기술을 개발하여 예방책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기술)

- 동 내역사업은 만일의 사고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원자로에서 누출되더라도 격납건물 내에서 피해완화 및 환경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지원근거

ㅇ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과기부, ′17.12)

- 가동 원전의 안전기술 고도화 및 안전기술의 현장적용 강화, 사고방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원전 안전성 강화

ㅇ 미래원자력 안전역량 강화방안(과기부, ′18.12)

- 3대 전략(안전 극대화, 안전 기반기술 역량 활용, 안전기술 혁신역량 촉진) 및 안전혁신 기반 구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원자력 구축

ㅇ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과기부, ′19.11)

① 사고예측 혁신 – 가동원전 노후화에 따른 고장·사고 징후 조기탐지를 위한 실시간 감시·예측역량 강화(~′24) 및 상용화(~′30)

② 사고대응 혁신 - 첨단 ICT 기반 원전사고 최적대응 및 방사능 재난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측·의사결정 지원기술 고도화(~′24) 및 상용화(~′30)

③ 안전연구 기반혁신 - 대규모 실험시설 없이 최신 계산과학(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성을 정밀 진단·평가할 수 있는 역량 확보(~′31)

ㅇ 원전산업연구개발 로드맵(산업부, ′19.09,)

-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 안전운영 기술개발을 위해 사고 대응 안전향상 기술 및 자연재해 대처강화 기술 등을 강화하여 산업역량 강화

추진경위

ㅇ 사업 추진경위

- 부처협의에서부터 본기획까지 총 4단계 형태로 사업을 기획

(사업추진 방안 결정 → 안전연구 전반의 이슈발굴 → 다부처 통합
기획범주 결정 → 상세기획안 마련(수요조사 등))

일정		추진활동		수행 주체
19.11.08		‧ 착수보고(1차 총괄회의)		1차‧2차 총괄위
19.11.29		‧ 예타 기획 방향 및 추진 계획 보고
		과기부, 산업부 外 원안위 기획참여 필요성 검토 국민, 산업현장 대상 안전 문제해결 수요발굴 방법 검토
19.12.12		‧ 산학연 대상 원전안전 기술수요조사 진행		전문 기관
19.12.12 ∼ 19.12.31		‧ 국민대상 설문조사로 원전 안전연구개발 관련 의견수렴 - 설문기간 총 20일, 설문 응답자수 총 7,310명 원전 안전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필요기술군 관련 질의		전문 기관
∼20.01.15		‧ 기술 우선순위 평가 기준(안) 도출 ‧ 기 추진 또는 추진 예정과제와의 중복성 1차 검토 ‧ 기술개발 수혜대상 검토 및 기술개발이슈 도출		전문 기관
20.01.16		‧ 분과위원회 착수보고 - 기술개발과제 후보군 그룹핑(안) 공유 - 기존기술개발과제 후보군 및 추가 또는 제외과제 검토		1차 분과위
20.01 ∼ 03		‧ 분과별 기술과제 검토 및 이슈 – 기술과제 – 목표간 연계성 및 적절성 검토		분과위 실무진
		NTIS 유사과제 검색을 통해 기수행·수행중 과제 대상사업목적, 지원대상, 기술분야 등에 대한 중복성 사전 검증
20.03.24∼4.2		‧ 원전 산업계(한수원 등) 공식 의견수렴 * 기업 본사 차원, 과제 필요성, 현장 활용성, 참여의사 등 검토		전문 기관
20.04.08		‧ 온라인 공청회(원전안전예타 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전문기관
		(사전게시 ; 3.26∼4.8) 75건 사전질의 접수 : 인력양성, 활성단층, 전문가참여, 최신기술접목, 부품노화 등 (공청회 및 사후의견수렴 ; 4.8∼4.14) 39건 추가의견 접수
20.05 ∼ 06		‧ 혁신본부 예타 사전컨설팅 자문(기획 논리 보강)		혁신본부 (STEPI 수행)
20.05.22		‧ 3차 총괄회의		3차 총괄위
		각 전략과제 내 중점과제 이관 여부/세부과제 조정 과제별 연구기간 및 예산배분기준 선정
20.6.25∼7.10		‧ 기업참여 의사 조사(총 80개 기업 참여의향서 제출)		전문 기관
20.07		원전 산업계 의견수렴 워크숍 국민자문단, 중소기업 자문단 추가 의견수렴		전문 기관
20.07.17		‧ 대면 공청회(예타 주요 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및 원자력연차대회 연계		전문 기관
20.07월말		최종안 총괄위 보고		4차 총괄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 ~ ’29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360	31,613	29,720	32,062	36,89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및 민간매칭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 수혜자 : 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고장/사고 최소화를 위한 혁신 예측 기술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등	11,543	33~100%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 사고확대 예방을 위한 혁신안전기술			18,800
-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기술			6,547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산출근거

ㅇ 고장/사고 최소화를 위한 혁신 예측 기술 내역

- (요구) 가동원전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여 능동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상 상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고장과 사고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감시ㆍ진단ㆍ예측 기술 개발 과제 지원

- (산출) 계속과제 6개 총 11,543백만원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계속	6개	1,924백만원	12/12	11,543백만원

ㅇ 사고확대 예방을 위한 혁신안전기술 내역

- (요구)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사고확대 예방·대비를 위한 혁신 안전기술 개발 과제 지원

- (산출) 신규과제 1개, 계속과제 7개 총 18,800백만원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신규	1개	800백만원	9/12	600백만원
계속	7개	2,600백만원	12/12	18,800백만원

ㅇ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기술 내역

- (요구) 만일의 사고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원자로에서 누출되더라도 격납건물 내에서 피해완화 및 환경전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 대응 기술개발 과제 지원

- (산출) 계속과제 4개 총 6,547백만원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계속	4개	1,637백만원	12/12	6,547백만원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
□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개발 사업	32,062 백만원	36,890 백만원
▪고장/사고 최소화를 위한 혁신 예측 기술	10,070 백만원 (계속과제) (계속)6개×1,678백만×12/12개월	11,543 백만원 (계속과제) (계속)6개×1,924백만×12/12개월
▪사고확대 예방을 위한 혁신안전기술	17,239 백만원 (신규과제) (신규) 1개×1,501백만×9/12개월 (계속과제) (계속)6개×2,686백만×12/12개월	18,800 백만원 (신규과제) (신규) 1개×800백만×9/12개월 (계속과제) (계속)7개×2,600백만×12/12개월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기술	4,753 백만원 (신규과제) (신규) 1개×440백만×9/12개월 (계속과제) (계속) 3개×1,474백만×12/12개월	6,547 백만원 (계속과제) (계속) 4개×1,637백만×12/12개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사업화매출액 (단위: 억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2.5	최근 3년(’22~‘24) 평균치 사업화매출액의 3% 상향인 12.5억원으로 설정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사업화매출액 (억원) / 정부지원금 (10억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록값, 주관기관 취합 및 성과조사 분석 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등록특허 SMART 평균 (단위: 점)	목표	4.26	4.26	-	-	-	과거 성과지표	당해연도 등록특허의 SMART분석결과 평균값	주관기관 취합 및 성과조사 분석 보고서
	실적	3.82	3.82	-	-	-
	달성도	89.7	89.7	-	-	-
③사업화율* (단위: %)	목표	35.4	39.2	39.5	42.9	-	과거 성과지표	{∑사업화과제수(최근5년)/ ∑(종료과제수-사업화비대상과제수)(최근5년)}*100	주관기관 취합 및 성과조사 분석 보고서
	실적	42.2	46.5	(40.8)***	-	-
	달성도	119.2	118.6	(101.5)***	-	-
④온실가스감축량 (단위: tCO2eq)**	목표	신규	-	-	-	-	과거 성과지표	프로그램내 해당 사업별 온실가스감축인지서의 ∑온실가스 감축량	온실가스 감축 인지서(예·결산)
	실적	신규	-	-	-	-
	달성도	신규	-	-	-	-

* ‘24년부터 기재부 지침에 따라 ’1프로그램 1성과지표’를 원칙

** R&D 사업의 특성상 ‘24년 실증단계 진입 이후 성과지표 수치화 가능으로 ’23년 목표치 미설정

*** 현재 실적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잠정치 작성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고장사고 최소화를 위한 혁신 예측 기술) 7개 신규 연구개발과제 11,170백만원 지원 ㅇ (사고확대 예방 혁신 안전 기술) 6개 신규 연구개발과제 12,470백만원 지원 ㅇ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 대응기술) 3개 신규 연구개발과제 2,720백만원 지원
2023	ㅇ (고장사고 최소화를 위한 혁신 예측 기술) 7개 계속 연구개발과제 12,308백만원 지원 ㅇ (사고확대 예방 혁신 안전 기술) 6개 계속 연구개발과제 16,193백만원 지원 ㅇ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 대응기술) 3개 계속 연구개발과제 3,112백만원 지원
2024	ㅇ (고장사고 최소화를 위한 혁신 예측 기술) 7개 계속 연구개발과제 11,706백만원 지원 ㅇ (사고확대 예방 혁신 안전 기술) 6개 계속 연구개발과제 14,821백만원 지원 ㅇ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 대응기술) 3개 계속 연구개발과제 3,193백만원 지원
2025	ㅇ (고장사고 최소화를 위한 혁신 예측 기술) 7개 계속 연구개발과제 10,070백만원 지원 ㅇ (사고확대 예방 혁신 안전 기술) 7개 계속 연구개발과제 17,239백만원 지원 ㅇ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 대응기술) 4개 계속 연구개발과제 4,753백만원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원전 장기가동에 따른 주요설비 고장/결함을 최소화

ㅇ 내, 외부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비로 원전 사고 저항성 강화

ㅇ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기술 개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사업설명	現 수행부처
사업개요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원자력’을 위하여 원전 사고의 원천 차단(정밀 예측→확대 예방) 및 피해 최소화(최적 대응)를 위한 혁신 기술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예타일시	▪21.06(수행: KISTEP)
1	총사업비 및 기간	이행여부 (O/X)	비고
총사업비	(원안) 9225.5억원(국고 7,815억원 / 민간 1,410억원)	O
	⇒ (검토) 6,424.1억원(국고 5,446억원 / 민간 978억원)
사업기간	(원안) 22~29년(8년) ⇒ (검토) 22~29년(8년)	O
2	주요 조정내역 및 정책제언	이행여부 (O/X)	비고
주요 조정 내역1)	▪총 25개 세부과제 중 5개* 과제(총 2,089억원) 미추진	O	-
	▪연구비 단가 10% 감액	O	-
	▪운영 필요성 낮은 오픈 협의체 미운영	O	협의체 미추진
주요 정책제언2)	▪세밀한 협력 계획과 원전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전략의 지속적인 강구 필요	O	현장(한수원) 정례협의 추진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추진절차

①기술기획 수요조사 접수	⇨	②기술기획 과제 도출	⇨	③중장기 과제기획	⇨	④기획과제 평가 (재원배분, 우선순위 결정)	⇨	⑤과제 (기술분야) 선정
전문기관		기후부		전문기관 (기획위원회)		전문기관		기후부
								⇩
⑩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	⑨과제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⑧주관기관 선정	⇦	⑦선정평가 (사업계획서)	⇦	⑥과제공고 (통합공고)
전문기관 주관기관		기후부 (전문기관 위임)		기후부		전문기관		기후부 (전문기관 위임)
⇩
⑪최종평가 및 정산	⇨	⑫사후 성과관리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ㅇ 공모방식에 따른 추진절차

지정공모					품목지정					자유공모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기후부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기후부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기획과제 도출			기획위원회/PD		후보품목 발굴			기획위원회/PD
과제기획수행 (기술/시장 및 특허·표준분석)			기획위원회/PD		후보품목에 대한 의견수렴 (인터넷 공시 등)			전문기관
기획과제의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 목표검증단		신규지원 품목 및 예산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사업 공고			기후부		신규사업 공고			기후부
신규사업 공고			기후부		개념평가			전문기관		개념평가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기후부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기후부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기후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9,720	32,062	37,370	39,238	41,200
2025~2029		32,062	33,765	31,587	31,587	31,58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국가 재난안전 관리체계 및 원전 안전 분야의 사고 단계를 고려 “①예측→②예방/대비→③대응”의 3대 영역으로 안전 혁신기술을 개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6,360		26,360		26,360	26,360	100	100
2023	31,613		31,613		31,613	31,613	100	100
2024	29,720		29,720		29,720	29,720	100	100
2025	32,062		32,062		32,062	32,062	100	10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26,360		26,360	26,360		26,360	26,360			100
2023	31,613		31,613	31,613		31,613	31,613			100
2024	29,720		29,720	29,720		29,720	29,720			100
2025	32,062		32,062	32,062		32,062	32,062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