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7)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5134-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140	141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수자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4	303
명칭	수자원정책 및 홍수관리	수문조사 및 시설운영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소관부처	물이용정책국
물이용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2,118	2,276	2,276	1,776	1,776	△500	-22.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2,276	2,276	2,118 [2,118]	147	11	2,276	2,423	2,423 [2,291]	2,276	2,276 [2,144]	-	-	1,776
․가뭄 기초조사 및 연구	491	491	491 [491]	-	-	491	491	491 [463]	491	491 [463]	-	-	491
․가뭄 현황‧전망 분석	735	735	735 [735]	-	-	735	735	735 [735]	735	735 [735]	-	-	735
․국민 체감형 가뭄정책 시행	450	450	450 [450]	-	-	450	450	450 [393]	450	450 [393]	-	-	450
․가뭄 영향 및 피해조사	100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100
․평가기술개발 및 지역 가뭄대책 지원	500	500	342 [342]	147	11	-	147	147 [147]	-	-	-	-	-
․가뭄정보 DB시스템 개선	-	-	-	-	-	500	500	500 [453]	500	500 [453]	-	-	-
○ 비목별 분류(합계)	2,276	2,276	2,118 [2,118]	147	11	2,276	2,423	2,423 [2,291]	2,276	2,276 [2,144]	-	-	1,776
․민간이전(320-08)	1,776	1,776	1,776 [1,776]	-	-	2,276	2,276	2,276 [2,144]	2,276	2,276 [2,144]	-	-	1,776
․일반연구비(260-01)	500	500	342 [342]	147	11	-	147	147 [147]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뭄 재해에 대해 단순 피해복구가 아닌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뭄 재해에 대응하고자 함

- (가뭄 기초조사 및 연구) 가뭄 피해 경감과 국가 가뭄 예·경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뭄 기초조사 및 관련 기술 연구·개발

- (가뭄 현황‧전망 분석) 가뭄 현황 및 전망 정보를 분석·생산하여, 정부·지자체 제공 및 대국민 서비스를 통한 선제적 가뭄 대비체계 마련

- (국민 체감형 가뭄 정책 시행) 국민의 가뭄 체감도 향상 및 물 절약 동참을 위한 가뭄 관련 교육·정책지원·기술교류 등 국민 체감형 가뭄정책 시행

- (가뭄 영향 및 피해조사) 가뭄이 사회·경제·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직·간접 피해 및 대응 현황 조사(모니터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법 제7조(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구역과 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 상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뭄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며, 가뭄이 발생하여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바탕으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 법 제25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과 관련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법 제26조(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이 체계적으로 개발·보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략>

③ 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

○ 법 제27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정책의 국제공조 및 우리나라 수자원관리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수자원에 관한 전시회·학술회의·국제회의 개최

○ 법 제28조(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진흥 및 산업화,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자원 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등을 할 수 있다.

○ 법 제3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 업무
2.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 업무

○ 시행령 제4조(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2. 가뭄 상황조사

가. 수원(水源), 용수수급 등 현황조사

나. 가뭄으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현황 조사

다. 가뭄피해의 발생원인 분석

라. 그 밖에 가뭄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② 추진경위

- 2014~2015	:	충남지역 중심 극심한 가뭄 발생
- 2015. 9.24	:	국가정책조정회의(가뭄 예경보 시행, 가뭄정보분석센터 신설 결정)
- 2015.11.27	: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 개소(한국수자원공사)
- 2016. 2.24	:	제3차 물관리협의회(가뭄 예경보 시행방안 확정)
- 2016. ~	:	국가 가뭄 예·경보 시행(계속)
- 2017. 7.18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18. 1.12	: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위탁기관 선정·고시(한국수자원공사)
- 2018. 6.28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향후 정책방향) 개최 * 분야별 가뭄정보 공유ㆍ통합, 통합가뭄정보센터 구축·운영
- 2022.12. 9	: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위탁기관 지정ㆍ고시 개정(한국수자원공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76	2,026	2,276	2,276	1,776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환경부 장관(직접수행 + 한국수자원공사 대행)

- 사업수혜자 : 정부, 지자체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 (2025 본예산) 2,276백만원 → (2026 요구) 1,776백만원, 500백만원 감액

- (요구) 가뭄의 선제적 대응과 국가 가뭄 예·경보 시행을 위하여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가뭄 기초조사 및 연구 491백만원

가뭄 현황·전망 분석 735백만원

국민 체감형 가뭄정책 시행 450백만원

가뭄 영향 및 피해조사 1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76	○ 민간이전(320-08) : 2,276백만원 가. 가뭄 기초조사 및 연구 (491백만원) ㆍ 가뭄 기초조사(전국 약 3,000여개 읍면동의 용수공급체계, 운영현황 등) : 291백만원 ㆍ 생·공용수 저수지 및 하천의 가뭄상황 분석기술 : 200백만원 나. 가뭄 현황·전망 분석 (735백만원) ㆍ 가뭄 모니터링 및 전망 분석(전국 167개 시·군 대상, 주·월·계절간) : 735백만원 다. 국민 체감형 가뭄정책 시행 (450백만원) ㆍ 가뭄정보포털 유지/관리(외주사업비, 경비 등) : 300백만원 ㆍ AI기반 장기유출 모형을 활용한 가뭄전망 모형 개발(외주사업비, 경비 등) : 150백만원 라. 가뭄 영향 및 피해조사 (100백만원) ㆍ 영향 및 피해조사 직접수행(인건비, 경비 등) : 100백만원 마. 가뭄정보 DB시스템 개선 (500백만원) ㆍ 가뭄정보 DB시스템 개선 용역(외주사업비, 경비) : 500백만원	1,776	○ 민간이전(320-08) : 1,776백만원 가. 가뭄 기초조사 및 연구 (491백만원) ㆍ 가뭄 기초조사(전국 약 3,000여개 읍면동의 용수공급체계, 운영현황 등) : 291백만원 ㆍ 생·공용수 저수지 및 하천의 가뭄상황 분석기술 : 200백만원 나. 가뭄 현황·전망 분석 (735백만원) ㆍ 가뭄 모니터링 및 전망 분석(전국 167개 시·군 대상, 주·월·계절간) : 735백만원 다. 국민 체감형 가뭄정책 시행 (450백만원) ㆍ 가뭄정보포털 유지/관리(외주사업비, 경비 등) : 300백만원 ㆍ AI기반 장기유출 모형을 활용한 가뭄전망 모형 개발(외주사업비, 경비 등) : 150백만원 라. 가뭄 영향 및 피해조사 (100백만원) ㆍ 영향 및 피해조사 직접수행(인건비, 경비 등) : 1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가뭄정보 제공 횟수 (단위 : 건)	목표	64	64	68	68	68	주간단위, 월단위 가뭄 예경보 발표	가뭄정보 제공 횟수	보도 및 홈페이지 게시 등
	실적	64	64	68	-	-
	달성도	100.0	100.0	10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2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우수‘ 달성(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 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지침 제정(‘22.12.14) - (남부지방 가뭄) 영섬유역 기타수원 중심 주간 모니터링 시행(’22.12월~)
2023	- ‘23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2년연속 ’우수‘ 달성(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 전국 가뭄취약지도 구축 완료
2024	- ‘24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3년연속 ’우수‘ 달성(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25년 재난안전예산 중점 추진사업 선정(환경부)
2025	- ‘25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4년연속 ’우수‘ 달성(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 (일일 상황보고) 가뭄 발생 수원(지역) 중심 일일보고 시행(’25.7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국 물 수급현황 등 가뭄 기초자료 조사‧정보화 및 선진 가뭄분석 기술 개발을 통한 가뭄 예·경보의 정확도와 정밀도 향상

- 신뢰도 높은 가뭄 예측정보를 활용한 선제적 가뭄 대응을 통해 국가 가뭄피해 경감 (‘16년 강릉시, ’17년 평림댐 급수지역, ’18년 대구시 등 16개 시군 제한급수 예방 등)

- 가뭄 영향·피해조사 결과를 가뭄 현황·전망분석(가뭄 예·경보) 및 가뭄 취약성 평가(취약지도 구축) 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효과적·선제적 가뭄대응체계 구축

- 가뭄정보 DB시스템 개선으로 시스템을 통한 수집자료 검토업무 효율성 및 가뭄정보 품질을 향상하고, 신규업무(영향·피해 조사)의 자료 수집·관리 체계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초자료 조사			기술개발
지자체 설명회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			↓
기초자료 조사			과업 발주
↓			↓
DB 구축			과업 수행
↓			↓
분석시스템 반영			개발 결과 시스템 반영
가뭄현황 전망분석	가뭄 판단기준 수립
		↓
	실시간 수문정보 수집
		↓
	가뭄현황 모니터링
		↓
	강우-유출 등 가뭄 전망 분석
		↓
	관계부처 협의
		↓
	국가 가뭄 예경보 시행
		↓
	가뭄정보 서비스 (국가가뭄정보포털 등 활용)

국민 체감형 가뭄정책 시행

국가가뭄포털 구축(‘17년 완료)	→	국가가뭄정보포털 운영관리(계속)
환경가뭄 분석체계 구축	→	환경가뭄정보 대국민 서비스 시행

가뭄 영향 및 피해조사

~ 2023년도	→	2024년도 ~ (계속)
가뭄 영향모니터링·피해조사 매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가뭄이 미치는 영향(사회,경제 등) 모니터링, 직·간접 피해현황 조사 및 DB화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276	2,276	2,276	2,276	2,276
2025~2029		2,276	2,576	2,276	2,276	2,27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결산지적, ’22.9월) 실제 농업가뭄과 가뭄포털에서 제공하는 가뭄정보와 괴리 최소화 필요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오마이뉴스 ’22.6월) 타 들어가는 농촌 현장과는 달리 ’가뭄포털‘의 ’우리동네 가뭄‘ 화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정상단계로 공지됨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가뭄포털 內 자세한 농업가뭄 관련정보는 ‘농업가뭄관리시스템(한국농어촌공사)’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토록 조치 완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전국 용수수급 체계, 수원 및 공급시설 운영 정보화를 통한 가뭄정보 분석 기반
확보 및 년단위 지속 조사․최신화 (년단위 지속 시행)

- 가뭄 모니터링 및 전망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가뭄분석기술 고도화 과제 추진 (계속)

- 가뭄관련 워크숍 개최, 국제협력 등을 통한 가뭄 의사결정 및 정책 방향 결정 지원

- 가뭄이 사회·경제·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직·간접 피해 및 대응현황에 대한 조사시행 및 정량화 추진

- 국민이 가뭄을 인지하고 물 절약 등 동참하는 국민 참여형 가뭄대책 실현을 위한
교육․훈련 및 대국민 정보 서비스 시행·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4년연속(‘22~’25) ‘우수’등급 획득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의견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176	-	2,176	-	-	-	2,176	2,134	98.1	98.1	-	42
2023	2,026	-	2,026	-	-	-	2,026	2,026	100.0	100.0	-	-
2024	2,276	-	2,276	-	-	-	2,276	2,118	93.0	93.0	147	11
2025	2,276	-	2,276	147	-	-	2,423	2,423	106.5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