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6)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2206-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환경개선 특별회계	기후에너지 환경부	환경보건국		070	079
명칭	환경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06	306
명칭	환경보건관리	환경피해 사후관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피해구제위원회 등 운영	소관부처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운영/ 피해구제자금 정부출연금	소관부처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사업시행주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운영	소관부처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사업시행주체	국립환경과학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정부안	확정(B)		(B-A)/A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14,419	13,809	21,984	21,984	8,175	59.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127	15,194	14,419 [14,142]	268	506	13,809	13,809	14,077	13,132 [13,085]	13,809	12,896 [12,849]	71	873	21,984
․피해구제위원회 등 운영	217	217	133	-	84	219	219	219	197	197	197	-	21	224
․가습기살균제 피해 종합지원센터 운영	5,380	5,380	5,380 [5,102]	-	-	3,000	3,000	3,000	3,000 [2,953]	3,000	3,000 [2,953]	-	-	3,000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운영	9,530	9,597	8,906	268	423	10,590	10,590	10,858	9,935	10,590	9,699	-	852	8,760
․피해구제자금 정부출연금	-	-	-	-	-	-	-	-	-	-	-	-	-	10,000
○ 비목별 분류(합계)	15,127	15,194	14,398 [14,120]	268	506	13,809	13,809	14,077	13,132 [13,085]	13,809	12,896 [12,849]	71	873	21,984
․상용임금(110-03)	210	210	169	-	41	217	217	217	186	217	186	-	30	238
․일반수용비(210-01)	150	135	63	-	72	144	144	144	123	144	123	-	21	144
․임차료(210-07)	-	15	7	-	7	6	6	6	3	6	3	-	4	6
․복리후생비(210-12)	3	3	2	-	1	3	3	3	2	3	2	-	1	3
․국내여비(220-01)	29	29	26	-	3	29	29	29	26	29	26	-	3	29
․사업추진비(240-01)	6	6	6	-	-	6	6	6	6	6	6	-	-	6
․일반연구비(260-01)	1,300	1,367	1,013	268	87	1,000	1,000	1,268	995	1,000	759	71	202	350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13,158	13,158	12,865 [12,587]	-	293	12,132	12,132	12,132	11,524	12,132	11,524	-	609	11,130
․고용부담금(320-09)	41	41	39	-	2	42	42	42	41	42	41	-	1	47
․사업출연금(350-02)				-	-							-	-	10,000
․자산취득비(430-01)	230	230	230	-	-	230	230	230	227	230	227	-	3	3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121	15,194	14,419 [14,142]	67	1,029	13,809	13,809	14,077	13,132 [13,085]	13,809	12,896 [12,849]	71	873	21,984
․피해구제위원회 등 운영	217	217	133	-	84	219	219	219	197	197	197	-	21	224
-상용임금(110-03)	42	42	38	-	4	43	43	43	43	43	43	-	-	48
-일반수용비(210-01)	142	127	57	-	70	136	136	136	119	119	119	-	17	136
-임차료(210-07)	-	15	7	-	8	6	6	6	2.5	2.5	2.5	-	4	6
-복리후생비(210-12)	1	1	-	-	1	1	1	1	-	-	-	-	1	1
-국내여비(220-01)	18	18	17	-	1	18	18	18	18	18	18	-	-	18
-사업추진비(240-01)	6	6	6	-	-	6	6	6	6	6	6	-	-	6
-고용부담금(320-09)	8	8	8	-	-	8	8	8	8	8	8	-	-	9
․가습기살균제 피해 종합지원센터 운영	5,380	5,380	5,380 [5,102]	-	-	3,000	3,000	3,000	3,000 [2,953]	3,000	3,000 [2,953]	-	-	3,000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5,380	5,380	5,380 [5,102]	-	-	3000	3000	3000	3,000 [2,953]	3,000	3,000 [2,953]	-	-	3,000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운영	9,530	9,597	8,906 [8,906]	268	423	10,590	10,590	10,858	9,935	10,590	9,699	71	852	8,760
-상용임금(110-03)	168	168	131	-	37	173	173	173	143	173	143	-	30	191
-일반수용비(210-01)	8	8	6	-	2	8	8	8	4	8	4	-	4	8
-복리후생비(210-12)	2	2	2	-	-	2	2	2	2	2	2	-	-	2
-국내여비(220-01)	11	11	9	-	2	11	11	11	8	11	8	-	3	11
-일반연구비(260-01)	1,300	1,367	1,012	268	87	1,000	1,000	1,268	995	1,000	759	71	202	350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7,778	7,778	7,485 [7,485]	-	293	9,132	9,132	9,132	8,524	9,132	8,524	-	608	8,130
-고용부담금(320-09)	33	33	31	-	2	34	34	34	33	33	33	-	1	38
-자산취득비(430-01)	230	230	230	-	-	230	230	230	227	230	227	-	3	30
․피해구제자금 정부출연금	-	-	-	-	-	-	-	-	-	-	-	-	-	10,000
-사업출연금(350-02)	-	-	-	-	,-	-	-	-	-	-	-	-	-	1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피해구제위원회 운영)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와 전문검토를 위한 조사판정‧재심사 전문위원회 운영

-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운영) 구제급여 지급신청의 접수‧관리‧지급, 피해자 관련 정보 수집‧관리, 의료지원 서비스 및 법률구조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센터를 설치‧운영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운영)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영향 조사‧연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운영

- (피해구제자금 정부출연금) 피해구제자금 재원은 사업자분담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정부출연금은 피해자에 요양급여 비용 등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구제 및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및 지급신청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 ①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간병비 4의2. 장해급여 5. 특별유족조위금 6. 특별장의비 7. 구제급여조정금

제31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1의2. 제35조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 2. 정부출연금 3. 피해구제자금의 운영 수익금 4. 적립금 5. 피해구제자금의 결산상 잉여금 6. 차입금 7. 기부금 8. 제26조에 따른 환수금 9. 그 밖의 수입금

제40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ㆍ운영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11.6월, “원인미상 폐손상” 신고에 대한 역학조사 등 착수(질병관리본부)

ㅇ ‘12.2월, 폐손상과 가습기살균제와 인과관계 최종 확인(질병관리본부)

ㅇ ‘12.9월, ’13.8월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을 유독물로 지정

ㅇ ’13.4~6월, 국회, ’피해자 구제 결의안‘ 채택, 피해구제 특별법안 발의

ㅇ ’13.7월, 국회 공청회 개최, 현행 복지제도를 활용한 지원대책 등 논의

ㅇ ’13.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계획 확정(경제관계장관회의)

ㅇ ‘14.3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환경성질환에 포함

ㅇ ‘14.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고시 제정

ㅇ ’16.6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 발표(6.3, 정부·당 공동), 고시 개정(7.29)

※ 생활자금, 간병비 추가 지원,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 지원

ㅇ ‘16.7월,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ㅇ ‘17.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2.8), 시행(8.9)

※ 요양급여,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의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지원 법적 근거 마련

ㅇ ‘17.8월, 새정부 국정과제 선정(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ㅇ ‘17.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통령 면담(8.8)

※ 위로와 사과 및 피해자 지원 확대,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천명

ㅇ ‘17.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제정·시행(8.9)

ㅇ ‘17.9월,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9.28,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ㅇ ‘18.8월, 가습기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발표(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ㅇ ‘18.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8.14), 시행(’19.2.15)

※ 피해자 정의 확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 변경, 정부출연금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 등

ㅇ ‘19.8월,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

ㅇ ’20.3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3.24), 시행(9.25)

※ 건강피해 범위 확대(질환 구분 없이 포괄적 규정), 인과관계 추정요건 완화,  구제급여 확대(장해급여 신설), 구제급여-특별구제계정 통합 등

ㅇ ’23.5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1,250억원 추가 부과‧징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714	15,121	15,127	13,809	21,98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역무대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역무대행, 출연)

- 사업 수혜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피해구제자금 정부출연금	출연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100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1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제2항제2호 ※ 피해구제자금 재원에 정부출연금 포함

※ ‘25년 정부출연금 편성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피해구제위원회 등 운영: (2025) 219 → (2026요구) 224백만원, +2%

- (요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급 판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 운영을 ‘25년과 유사하게 ’26년에도 추진 예정

- (산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전문위원 인건비, 위원회 자문수당, 여비 등

① 인건비(110) : 48백만원

ㅇ 상용임금(110-03) : 48백만원, 임금상승률 반영

-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전문위원(나급 1명) 인건비, 48백만원×1명=48백만원

② 운영비(210) : 143백만원

ㅇ 일반수용비(210-01) : 136백만원, ’25년 수준

- 자문수당 : 75명×150천원/회×12회=135백만원

ㅇ 임차료(210-07): 6백만원

- 전문위원회 개최 등 회의장 임차, 500천원×12회=6,000천원

ㅇ 복리후생비(210-12) : 1백만원, ’25년 수준

-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전문위원 복리후생비, 50만원×1명=1백만원

③ 여비(220) : 18백만원

ㅇ 국내여비(220-01) : 18백만원, ’25년 수준

- 진행인원 3명×8회×80천원=2백만원, 위원 20명×10회×80천원=16백만원

④ 업무추진비(240) : 6백만원

ㅇ 사업추진비(240-01) : 6백만원, ’25년과 동일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 경비, 21천원×30명×10회=6백만원

⑤ 민간이전(320) : 9백만원

ㅇ 고용부담금(320-09) : 9백만원, ’25년 수준

- 위원회 운영 전문위원(1명) 고용부담금 9백만원

(2)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운영 : (2025) 3,000 → (2026요구) 3,0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조사판정 대기 건수 처리 완료, 국회·피해자 등 요청사항(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다양화, 강화)을 반영, 사업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 요구

- (산출) 건강피해조사 검토수당,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3,000백만원

① 민간이전(320) : 3,000백만원

ㅇ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3,000백만원

- 건강피해 조사·판정 검토수당: 570백만원

· 가습기살균제 사용·노출실태 조사·검토: 20명/월×12개월×500천원/명=120백만원

· 건강피해 조사·판정 및 재심사: 500명×900천원/명=450백만원

-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2,430백만원

· 피해자 구제급여(치료비 등) 지급 검토: 4,000건/년×1년×50천원/건=200백만원

· 피해구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35백만원/월×12개월=420백만원

· 피해자 관리‧심사 시스템 운영: 714백만원/식×1식=714백만원

· 맞춤형 건강상담, 힐링캠프 등 피해자 지원사업: 1,425명×282천원/명=400백만원

· 수당, 인쇄비, 우편료 등 운영비: 696백만원

(3)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운영 : (2025) 10,590 → (2026요구) 8,760백만원, △17.3%

(요구) 센터 운영 전문연구원 인건비, 건강모니터링, 가습기살균제 노출 관련 건강영향조사, 건강모니터링 결과 분석 연구 등 ‘25년 대비 17.5% 감액 요구

- (산출) 건강모니터링 및 조사·연구분야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17개소 연간 운영비, 건강모니터링 결과 분석 연구 등 8,738백만원

① 인건비(110) : 191백만원

ㅇ 상용임금(110-03) : 191백만원, 임금상승률 반영

- 센터 운영 전문연구원(나급 4명) 인건비: 47백만원×4명=191백만원

② 운영비(210) : 10백만원

ㅇ 일반수용비(210-01) : 8백만원, ’25년과 동일

- 자문수당 : 5명×100천원/회×10회=5백만원

- 임차료, 각종 수수료, 홍보자료, 통신비 등 3백만원

ㅇ 복리후생비(210-12) : 2백만원, ’25년과 동일

③ 여비(220) : 11백만원

ㅇ 국내여비(220-01) : 11백만원, ’25년과 동일

- 국내출장 여비, 5명×28회×80천원=11백만원

④ 연구개발비(260) : 350백만원

ㅇ 일반연구비(260-01) : 350백만원, ’25년 대비 65% 감액 요구

- 가습기살균제 건강모니터링 결과 분석 연구 200백만원, 건강모니터링 의무자료 DB 구축 150백만원

⑤ 민간이전(320) : 8,168백만원

ㅇ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8,130백만원, ’25년 대비 11% 감액 요구

-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의료상담 및 지원 : 5,480백만원, ’25년 대비 11% 감액 요구

· 건강모니터링비 : 2,848백만원

① 신체(노출확인자) 3,100명*×730천원**=2,278백만원

* 신체건강 모니터링 대상자 중 참여율 약 60% 고려 : ’25년 4월 기준 생존 노출확인자 5,700명 중 참여 거부 등을 제외한 대상자 4,800명과 ’25년 신규 노출확인자 약 400명

** 기본검진 약 230천원, 맞춤형검진 400천원, 의무기록 발급 등 제반비용 100천원

② 정신(노출확인자 및 (유)가족) 380명*×1,500천원****=570백만원

* 정신건강 모니터링 대상자 : ’18년부터 ’24년까지 연간 참여자 수준을 고려하여 ’24년 참여자(305명)에서 25% 증가한 대상자로 확대하여 산출

** 심리·진단검사비 500천원, 심리상담비(10회기) 1,000천원

· 건강모니터링 분야 보건센터(병원) 12개소 운영비* : 2,632백만원

* 의료인력 인건비, 여비, 수용비, 부가가치세 등 포함(물가상승룔 고려)

** 운영비 중 인건비는 상급종합병원 의료인력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단가로 작성

(참고문헌 :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2022, 보건복지부))

구 분	월 평균임금(원)	참여율	인원	센터수	소계(백만원)
책임연구원급(의사)	17,356,668	10%	1	12	21
연구원급(의사)	9,997,400	10%	4	12	48
연구보조원급(간호사)	4,935,308	40%	5	12	118
12개 보건센터 월 인건비					187

- 가습기살균제 독성화학물질 건강영향조사 : 2,650백만원, ‘25년 대비 12% 감액 요구

· 독성영향 평가 분야 보건센터 총 3개소 운영비 : 1,950백만원(‘25년 대비 19% 감액)

· 역학평가 분야 보건센터 1개소 운영비 : 400백만원(‘25년 대비 33% 증액)

· 임상의학 분야 보건센터 1개소 운영비 : 300백만원(‘25년과 동일)

ㅇ 고용부담금(320-09) : 38백만원, 임금상승률 반영

- 센터 운영 전문위원(4명) 고용부담금 38백만원

⑥ 유형자산(430) : 30백만원, ’25년 대비 87% 감액 요구

ㅇ 자산취득비(430-01) : 30백만원, ’24년과 동일

- 실험실 구축 장비 30백만원 : 생체시료를 활용한 독성 연구용 장비 30백만원

(4) 정부출연금 : : (2025) 0 → (2026요구) 10,000백만원, 순증

① 사업출연금(350) : 10,000백만원, ’25년 대비 순증

- 10,00백만원, 가습기살균제 문제 국가책임 인정(’24.6, 대법) 이후,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재원 조성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구 분		2025예산	2026요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13,809	21,984
	피해구제위원회 등 운영	219 - 상용임금 43 - 고용부담금 8 - 복리후생비 1 - 위원회 자문수당 135 - 임차료, 인쇄비 등 운영경비 7 - 여비 18 - 업무추진비 6	224 - 상용임금 48 - 고용부담금 9 - 복리후생비 1 - 위원회 자문수당 139 - 임차료, 인쇄비 등 운영경비 7 - 여비 18 - 업무추진비 6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운영	3,000 - 건강피해조사기관 검토수당 450 (500명*900천원) - 환경노출조사 120 (20명/월*12개월*500천원/명) - 센터 운영비 2,430 (법률지원 200, 맞춤형 의료지원 200,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360, 기타 1,670)	3,000 - 건강피해조사기관 검토수당 450 (500명*900천원) - 환경노출조사 120 (20명/월*12개월*500천원/명) - 센터 운영비 2,430 (맞춤형 의료지원 200,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360, 기타 1,870)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운영	10,590 - 상용임금 173 - 고용부담금 34 - 복리후생비 2 - 자문수당, 임차료, 인쇄비 등 운영경비 8 - 여비 11 - 조사연구비 1,000 - 건강모니터링 6,132 (신체검사 3,920명×730천원=2,862백만원, 정신검사 500명×1,500천원=750백만원, 보건센터 운영비 2,520백만원) - 독성영향·역학 평가분야 등 3,000 - 자산취득비 230	8,760 - 상용임금 191 - 고용부담금 38 - 복리후생비 2 - 자문수당, 임차료, 인쇄비 등 운영경비 8 - 여비 11 - 조사연구비 350 - 건강모니터링 5,480 (신체검사 3,100명×730천원=2,278백만원, 정신검사 380명×1,500천원=570백만원, 보건센터 운영비 2,632백만원) - 독성영향·역학 평가분야 등 2,650 - 자산취득비 30
	피해구제자금 정부출연금	-	ㅇ 정부출연금 10,000 (가습기살균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0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 완료율 (단위: %)	목표	신규지표	75	79	83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 결정자 수/신청자 수) ×100(%)	결과보고서
	실적		77.5	81.9	83.9	-
	달성도		103	104	101.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조사기관 확대(10→13개소), 조사판정위원회에 별도 소위원회를 두어 조사판정 가속화
2023	○ ’17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으로부터 부과‧징수한 분담금(1,250억원)이 86% 소진(’22.12월 1,077억원)되어 ’23년 추가분담금 총 1,250억원 부과‧징수
2024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규명을 위한 ‘역학 평가분야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신규 지정, 재심사 전담병원 확대(3개소)
2025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규명을 위한 ‘임상의학평가분야’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신규 지정(1개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장기간 판정을 기다린 피해자의 건강피해 판정을 완료하고, 안정적인 구제급여 지급 등을 통해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 신속하게 경감

ㅇ 피해구제뿐만 아니라 의료지원, 손해배상소송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 (의료지원) 호흡기외 질환 치료비 지급, 맞춤형 건강상담 제공, 생애 전주기 건강모니터링 도입
(소송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가이드라인 제공,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 발간 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환경부 : 총괄 및 피해구제위원회 등 운영

ㅇ 국립환경과학원 :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	→	예산 재배정	→	가습기살균제 연구, 건강모니터링	→	결과보고 (과학원⇒환경부)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종합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	→	위탁계약 체결	→	구제급여 지급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	결과보고 (기술원⇒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절차>

신청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피해자
신청서 제출		접수		건강피해 여부 심의 (피해구제위원회)		구제급여 수령
		환경노출조사 * 사용제품, 사용특성 평가 등 노출 여부 판정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건강피해조사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5,127	13,809	25,177	25,205	25,234
2025~2029		13,809	26,023	22,035	23,896	16,05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년 국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추가 징수하여 피해구제자금을 차질 없이 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 신속한 이행 필요

- (’24년 국감) 사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가습기 피해자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국가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것

- (’24년 결산 예결위) 백신접종, 인터넷강의 등 향후 피해자 지원사업을 계획할 때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리 필요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피해자간담회 등) 신속한 조사·판정 요구, 피해자 의견수렴 방식 개선 요구 등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안정적인 피해구제 지속 운영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 대상 피해구제분담금 추가 부과·징수 추진(‘23.2, 23개사 대상 1,250억원)

- 사법부 판결 이후, 피해자 및 기업 의견 수렴(’24.8~), 국회·기재부 등 관련기관 협의(‘24.10~)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구제체계 강화, 조정 도입, 피해자 요구사항 검토 등을 통해 문제해결 추진(’25~)

- 피해자 지원사업 시작 전년도에 피해자 수요 조사, 추진방안 등 사전계획 마련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기술

- 사업의 전체 계획 및 중장기 재정소요와 재원조달계획 등의 예산조치 가능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4,728	14,714	14,714	169	-	-	14,883	13,541 [12,532]	92.0	91.0	276	1,067
2023	15,121	15,121	15,121	276	-	-	15,397	14,301 [13,735]	94.6	92.9	67	1,029
2024	15,127	15,127	15,127	67	-	-	15,194	14,420 [14,142]	94.9	93.0	268	506
2025	13,809	13,809	13,809	268	-	-	14,077	13,132 [13,129	95.1	93.3	71	87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월(276백만원)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연구용역비(276백만원) - 불용(1,067백만원) ․전문위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91백만원), 코로나-19에 따른 회의‧행사 축소 등으로 일반수용비(55백만원), 여비(6백만원) 등 집행잔액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50백만원) 및 민간대행사업 정산잔액(834백만원) 등 집행잔액
2023	- 이월(67백만원)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연구용역비(67백만원) - 불용(1,029백만원) ․전문위원 채용지연에 따른 인건비, 고용부담금 집행잔액(154백만원)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302백만원) 및 민간대행사업 정산잔액(554백만원), 그 외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19백만원)
2024	- (이월) (268백만원)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연구용역비 - (불용) (506백만원) ․전문위원 채용지연에 따른 인건비, 고용부담금 집행잔액(44백만원)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86백만원) 및 민간대행사업 정산잔액(293백만원), 그 외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83백만원)
2025	- (이월) (71백만원)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연구용역비 - (불용) (873백만원)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202백만원) 및 민간대행사업 정산잔액(609백만원)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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