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1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070	077
명칭	환경	물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산업폐수 및 기타오염원 관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60~8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소관부처	물환경정책관
수질수생태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58,460	116,661	116,661	138,008	139,908	23,247	19.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9,440	67,336	55,353 [50,332]	10,033	1,950	116,661	126,694	126,024 [108,760]	116,661	115,991 [101,218]	-	670	139,908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59,440	67,336	55,353 [50,332]	10,033	1,950	116,661	126,694	126,024 [108,760]	116,661	115,991 [101,218]	-	670	138,008
○ 비목별 분류(합계)	59,440	67,336	55,353 [50,332]	10,033	1,950	116,661	126,694	126,024 [108,760]	116,661	115,991 [101,218]	-	670	138,008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59,440	67,336	55,353 [50,332]	10,033	1,950	116,661	126,694	126,024 [108,760]	116,661	115,991 [101,218]	-	670	138,00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9,440	67,336	55,353 [50,332]	10,033	1,950	116,661	126,694	126,024 [108,760]	116,661	115,991 [101,218]	-	670	138,008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59,440	67,336	55,353 [50,332]	10,033	1,950	116,661	126,694	126,024 [108,760]	116,661	115,991 [101,218]	-	670	138,0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시설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24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91년부터 시·군 단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 ’91년부터 ’96년까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 ’97년부터 ’04년까지 지방양여금(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추진

- ’04년 농림부와 합동으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대책」수립

- ’05년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환

- ’06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 ’07년 한미 FTA발효 등에 대비한「가축분뇨 관리 대책」수립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추진대책(‘09.8월)

- 2011년까지 해양배출 물량 감축 계획 수립․국무회의 보고(국토해양부, '06.3.7.)

-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대상을 신고미만 농가에서 전체농가로 확대(가축분뇨법 개정, ‘11.7.28.)

․한-EU FTA 체결,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경감

- 농협조합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자원화시설)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가축분뇨법 개정, ‘14.3.24.)

- 고체연료의 정의, 고체연료 성분 등에 관한 기준,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및 사용시설 등 규정(가축분뇨법 개정, 2015.12.1.)

- ’16년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개정(‘16.9월)

․ 사전 타당성조사 절차 내실화, 지자체 예산절감 유인 시스템 구축, 재원협의 환경청 위임 및 검토 가이드라인 제시, 공법선정 절차 내실화 등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안)’제정('18.3월)

․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 규정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1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 편성·집행 지침」 3차 개정(’24.1월)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 지침」8차 개정(2024.4월)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 편성·집행 지침」 4차 개정(’25.1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6,723	45,946	59,440	116,661	139,90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국고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체단체, 농협조합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축산농가(소규모 위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보조	지자체 보조	139,908	시․군․구 80%, 광역시 60% (군지역은 80%), 농협조합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o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 (‘25) 116,661백만원 → (’26요구) 139,908백만원, 21,347백만원(19.9%) 증액

- (요구) ´26년 준공사업 8개소는 적기 준공 위해 전액 요구,

‘26년 이후 준공되는 계속사업(18개소)

신규사업(신설 4개소, 개선 2개소)은 우선도 등을 고려해 일부 요구

- (산출) 계속사업(26개소) 135,108백만원(26개소×5,196.5백만원)

신규사업(7개소) 4,800백만원(7개소×685.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산출 세부내역 비교

’25 예산		’26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6,661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16,661백만원 가. 계속사업(22개소) : 111,395백만원 ㆍ 계속사업비 지원 : 22개소×5,063.4백만원 나. 신규사업(12개소) : 5,266백만원 ㆍ 신규사업비 지원 : 12개소×438.8백만원	139,908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39,908백만원 가. 계속사업(26개소) : 135,108백만원 ㆍ 계속사업비 지원 : 26개소×5,196.5백만원 나. 신규사업(7개소) : 4,800백만원 ㆍ 신규사업비 지원 : 7개소×685.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바이오가스 생산량(㎥/일)	목표	목표	18,644	25,000	30,000	37,500	‘25년 예산 지원상의 준공목표 감안하여 상향 조정	바이오가스 생산량 누계(㎥/일)	지자체 공문
	실적	실적	23,844	25,863	36,438	-
	달성도	달성도	127.9	103.5	121.5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43개 사업(56,723백만원) 지원
2023	43개 사업(45,946백만원) 지원
2024	29개 사업(59,440백만원) 지원
2025	28개 사업(116,661백만원)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기존 시설의 개선을 통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율을 높여 수질을 개선하고, 특히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지속추진, 고체연료화 시설 설치‧확대로 탄소중립 전환에 기여

- `24년까지 115개소(정화 94, 바이오가스화 11, 퇴·액비화 9) 설치 완료하였으며, `26년까지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11개소에서 21개소로 확충 계획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신청 (시․도→ 환경청→환경부)	→	국고보조 (환경부→ 환경청→시․도)	→	사업시행 (시․군, 농협조합)	→	사업정산 (시․군, 농협조합 →환경청→환경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9,440	116,661	116,661	116,661	116,661
2025~2029		116,661	138,008	138,266	93,660	102,64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분뇨 처리의 이원화된 운영을 개선하고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등 부처간 협력이 필요함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가. 고체연료 공동기획단 출범(2025.8), 공동기획단을 통해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마련 예정(2025년말)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고체연료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 및 축산농가의 부담경감·경쟁력 강화하고 가축분뇨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는 지속적을 추진하고, 기존 정화시설은 노후정도에 따라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또는 고체연료화 시설 설치로 전환하여 탄소중립에 기여(우분 고체연료화사업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 추진(‘23~)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 지자체의 축산계 오염 부하량 삭감을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설 및 기존 시설의 증설·개선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2022년도의 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3년 예산을 축소 편성하는 등 사업의 재정 건전성 개선에 노력함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 사업 건전화를 위해 23년 예산을 일부 축소 편성한 결과로 최근 3년의 집행률이 우수, 국회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바이오가스 사업 등, 국가적 정책을 반영하여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25년 예산이 확대되었으나, ‘24년 재정집행률 85% 미만으로 저조하여 사업운영 개선노력이 필요하므로 집행점검 등 집행관리에 신경써야 함

13) 부처 건의사항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 낙동강 수계 등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국정과제)을 위해서는 고체연료화 방식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지속 확충 및 기존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의 적극 반영이 요구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6,723	-	56,723	-	-	-	56,723	56,723	100.0	100.0	-	-
2023	45,946	-	45,946	-	-	-	45,946	45,528	99.1	99.1	-	418
2024	59,440	-	59,440	-	-	-	59,440	58,460	98.3	98.3	-	980
2025	116,661	-	116,661	-	-	-	116,661	115,991	99.4	99.4	-	67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56,723	56,723	56,722	56,723	11,913	68,636	56,561	8,997	3,077	82.4
2023	45,946	45,946	45,528	45,528	9,692	55,220	42,367	8,876	780	92.2
2024	59,440	59,440	58,460	58,460	8,876	67,336	55,353	10,033	1,950	93.1
2025	116,661	116,661	115,991	115,991	10,033	126,024	108,760	16,284	980	93.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불용액 : 1백만원(집행잔액)
2024	- 불용액 : 980백만원(집행잔액)
2025	- 불용액 : 670백만원(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