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7) 건물수송부문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64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후대응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에너지재정과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400	6433	300
명칭	탄소중립기반구축	제도운영	건물수송부문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기획재정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소관부처	정책기획관
미래전략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건물수송부문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	1,152	1,275	1,275	1,275	1,275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75	1,275	1,152 (1,152)	-	123	1,275	1,275	1,275	1,190 (1,190)	1,275	1,190 (1,190)	-	85	1,275
․건물부문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765	765	699 (699)	-	66	765	765	765	727 (727)	765	727 (727)	-	38	765
․수송부문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80	480	425 (425)		55	480	480	480	433 (433)	480	433 (433)	-	47	480
․기타경상경비	30	30	28	-	2	30	30	30	30	30	30	-	-	30
○ 비목별 분류(합계)	1,275	1,275	1,152 (1,152)	-	123	1,275	1,275	1,275	1,190 (1190)	1,275	1,190 (1,190)	-	85	1,275
․민간위탁사업비(320-02)	1,245	1,245	1,124 (1,124)	-	121	1,245	1,245	1,245	1,160 (1160)	1,245	1,160 (1160)	-	85	1,245
․일반수용비(210-01)	20	20	19	-	1	20	20	20	20	20	20	-	-	20
․국외여비(220-02)	10	10	9	-	1	10	10	10	10	10	10	-	-	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275	1,275	1,152 (1,152)	-	123	1,275	1,275	1,275	976 (835)	1,275	976 (835)	-	85	1,275
․건물부문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765	765	699 (699)	-	66	765	765	765	727 (727)	765	727 (727)	-	38	765
-민간위탁사업비(320-02)	765	765	699 (699)	-	66	765	765	765	727 (727)	765	727 (727)	-	38	765
․수송부문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80	480	425 (425)		55	480	480	480	433 (433)	480	433 (433)		47	480
-민간위탁사업비(320-02)	480	480	425 (425)		55	480	480	480	433 (433)	480	433 (433)		47	480
․기타경상경비	30	30	28	-	2	30	30	30	30	30	30	-	-	30
-일반수용비(210-01)	20	20	19	-	1	20	20	20	20	20	20	-	-	21
-국외여비(220-02)	10	10	9	-	1	10	10	10	10	10	10	-	-	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물수송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을 위해 소관부문(건물‧수송)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배출권거래제 운영 지원 및 외부사업* 활성화 지원

- 건물·수송 외부사업 방법론 직권 개발 및 개발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사업계획서 타당성평가,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평가, 기업의 ESG 재원 활용 온실가스 감축 지원, 공공부문 비규제 외부감축 컨설팅 등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①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배출권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ㆍ관리방법 및 거래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① 제29조에 따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증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1.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내외 부분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배출권거래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할당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4. 제20조제4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의 제출 및 심사 절차, 활동자료량 검증 등에 관한 세부 사항

5. 제26조에 따른 추가 할당에 관한 사항

6. 제28조제8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

7. 제29조제13항에 따른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

8. 제42조제5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9. 제48조제8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ㆍ승인취소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10. 제49조제8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6. 국무조정실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48조(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승인취소)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사업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외부사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을 신청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외부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한다. 다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2.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

3.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계량화가 가능할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4.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제8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③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상쇄 실적의 지속성 및 정량화된 검증 가능성

2. 상쇄사업의 추진방법 및 모니터링의 적절성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외부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부사업을 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외부사업 및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외부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⑦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외부사업을 말하며, 해당 사업의 종류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의 유효기간 등 외부사업의 승인ㆍ승인취소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

2.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3. 그 밖에 부문별 관장기관이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인증결과 및 해당 인증 시 검토한 사항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48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시 검토한 사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증결과와 해당 인증 시 검토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한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인증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제48조제7항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서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2차 계획기간부터 인증할 수 있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의 결과로 발생되거나 그와 동일한 감축량을 다른 제도 또는 사업에서 중복으로 활용한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에서 발생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부사업을 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기업 등의 기준,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의 기준 등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2. 2. 22.>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8.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정하는 기관

② 추진경위

- 배출권거래제 본격 시행(’15.1)

- ‘기후변화대응체계 개편방안’ 발표에 따른 소관분야별 관장부처 책임제 도입(’16.2)

-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관분야별 관장부처로 업무이관(’16.6)

-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를 환경부가 총괄·운영(’17.12)

→ 부문별 관장기관이 외부사업 인증 및 외부사업의 배출량 인증 역할 수행

- 건물·수송 부문 관장기관으로 외부사업 위탁 운영 실시(‘17~ )

- 2030 NDC 달성을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 국제감축 활용 계획 포함(’21.10)

- 2023 탄소중립 기본계획 발표(‘23.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81	1,197	1,275	1,275	1,27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위탁수행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참여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 사업 수혜자 : 건물‧수송부문 외부사업자, 일반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건물수송부문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 : (2025 당초 계획) 1,275백만원 → (2026 계획) 1,275백만원, 전년동

① 건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 (2025 당초 계획) 765백만원 → (2026 계획) 765백만원, 전년동

- (요구) 건물 부문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 및 신규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등의 검토 물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상생협력사업 확대에도 전년동 요구로 동 예산 반영 필요

- (산출) 방법론/사업계획/감축량 인증 검토(243백만원 = 3.7백만x66건)
방법론 정비 및 제도개선 연구(286백만원)
사업자 교육 등 제도 활성화(교육/홍보)(82백만원)
컨설팅 지원(상생협력/중소사업자)(100백만원 = 10백만x10건)
제도 운영(평가 및 자문회의 운영 등)(54백만원)

※ (위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② 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 (2025 당초 계획) 480백만원 → (2026 계획) 48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수송 부문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 및 신규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등의 검토 물량의 증가와 시범사업 지원, 중장기 방법론 개발 등 전년과 동일 예산 반영

- (산출) 방법론/사업계획/감축량 인증 검토(90백만원 = 4백만x22건)
방법론 정비 및 제도개선 연구(160백만원)
사업자 교육 등 제도 활성화(교육/홍보)(38백만원)
신규방법론 시범사업(150백만원 = 50백만x3건)
제도 운영(평가 및 자문회의 운영 등)(42백만원)

※ (위탁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③ 기타경상경비 : (2025 당초 계획) 30백만원 → (2026 계획) 30백만원, 전년동

- (요구)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협력을 위한 운영비, 국외여비 등

- (산출) 30백만원

ⅰ) 운영비 : 외부사업 세미나 개최, 자문회의, 자료 인쇄 등 경상적 비용 21백만원

ⅱ) 국외여비 :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회의(COP, SBSTA 등)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9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75,000	○ 일반수용비(210-01) : 20,000천원 가. 자문위원회 운영(2,000천원) ㆍ 수당비용 등 : 100,000원×5인×4회 나. 탄소중립 세미나 등 개최(3,000천원) ㆍ 소모품구입 등 운영경비 1식×3,000,000원=3,000천원 다. 탄소중립 자료 인쇄비(4,000천원) ㆍ기후특별위원회 150부x10,000원=1,500천원 ㆍ법령집 제작 50부x50,000원=2,500천원 라. 배출권거래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회의 등(11,000천원) ㆍ 회의자료 인쇄 등 20천원x100부=2,000천원 ㆍ 소모품 구입 등 운영경비 : 8,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0,000천원 가. COP28 국제 회의 참석 : 2명*5백만원*1회 =10,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245,000천원 가.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외부사업) 건물부문 운영(765,000천원) ㆍ 방법론 검토 : 5.5백만원/건 × 8건 = 44백만원 ㆍ 타당성 평가 : 5백만원/건 × 16건 = 80백만원 ㆍ 감축량 인증 : 2.5백만원/건 × 45건 = 112.5백만원 ㆍ 방법론 개발 : 40백만원/건 × 1건 = 40백만원 ㆍ 평가위원회 운영 : 3백만원/건 × 4회 = 12백만원 ㆍ 홍보물 제작 : 0.003백만원/장 × 2,500장 = 7.5백만원 ㆍ 컨설팅 지원 : 30백만원/건 × 5건 = 150백만원 ㆍ 설명회 등 행사 개최 : 16백만원/회 × 2회 = 32백만원 ㆍ 상생협력사업 운영 : 19백만원/식 × 1식 = 19백만원 ㆍ 자문위원회 운영 : 4백만원/회 × 3회 = 12백만원 ㆍ 연구개발 : 217백만원/식 × 1식 = 217백만원 ㆍ 교육프로그램 운영 : 11백만원/회 × 2회 = 22백만원 ㆍ 국외여비 : 6백만원/회 × 1회 × 3인 = 18백만원 나.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외부사업) 수송부문 운영(480,000천원) ㆍ 연구개발 : 210백만원/식 × 1식 = 210백만원 ㆍ 방법론 검토 : 5백만원/건 × 2건 = 10백만원 ㆍ 신규방법론 개발 : 50백만원/건 × 1건 = 50백만원 ㆍ 타당성 평가 : 2백만원/건 × 15건 = 30백만원 ㆍ 감축량 인증 : 2백만원/건 × 5건 = 10백만원 ㆍ 홍보물 제작 : 0.03백만원/장 × 100장 = 3백만원 ㆍ 설명회 개최 : 7백만원/회 × 1회 = 7백만원 ㆍ 소규모 사업 컨설팅 지원 : 20백만원 × 8건 = 160백만원	1,275,000	○ 일반수용비(210-01) : 21,000천원 가. 자문위원회 운영(2,000천원) ㆍ 수당비용 등 : 100,000원×5인×4회 나. 탄소중립 세미나 등 개최(4,000천원) ㆍ 소모품구입 등 운영경비 1식×4,000,000원=4,000천원 다. 탄소중립 자료 인쇄비(4,000천원) ㆍ기후특별위원회 150부x10,000원=1,500천원 ㆍ법령집 제작 50부x50,000원=2,500천원 라. 배출권거래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회의 등(11,000천원) ㆍ 회의자료 인쇄 등 20천원x100부=2,000천원 ㆍ 소모품 구입 등 운영경비 : 8,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9,000천원 가. COP28 국제 회의 참석 : 2명*4.5백만원*1회 =9,000천원 가.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외부사업) 건물부문 운영(765,000천원) ㆍ 방법론, 사업계획, 감축량 인증 검토 : 3.7백만원/건 × 66건 = 243백만원 ㆍ 평가위원회 운영 : 3백만원/건 × 4회 = 12백만원 ㆍ 홍보물 제작 : 0.004백만원/장 × 2,000장 = 8백만원 ㆍ 컨설팅 지원 : 10백만원/건 × 10건 = 100백만원 ㆍ 설명회 등 행사 개최 : 16백만원/회 × 2회 = 32백만원 ㆍ 상생협력사업 운영 : 22백만원/식 × 1식 = 22백만원 ㆍ 자문위원회 운영 : 4백만원/회 × 5회 = 20백만원 ㆍ 연구개발 : 286백만원/식 × 1식 = 286백만원 ㆍ 교육프로그램 운영 : 6백만원/회 × 4회 = 24백만원 ㆍ 국외여비 : 6백만원/회 × 1회 × 3인 = 18백만원 나.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외부사업) 수송부문 운영(480,000천원) ㆍ 방법론 정비 및 제도개선 연구 : 160백만원/식 × 1식 = 160백만원 ㆍ 방법론/사업계획/감축량 인증 검토 : 4백만원/건 × 22건 = 90백만원 ㆍ 사업자 교육 등 제도 활성화(교육/홍보) : 19백만원/건 × 2건 = 38백만원 ㆍ 신규 방법론 시범사업 : 50백만원 × 3건 = 150백만원 ㆍ 외부사업 제도 운영(평가 및 자문 등 운영비) : 60백만원 × 7건 = 4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없음

* 소액사업으로 19년 성과관리 대상사업에서 제외됨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방법론 10건, 외부사업 26건, 외부사업 감축량인증 14건 승인 o 탄소중립 EXPO에서 건물부문 외부사업과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사업 홍보부스 운영(11.2~11.4) o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전기차 감축 사업 설명회(7.19)
2023	o 방법론 3건, 외부사업 19건, 외부사업 감축량인증 21건 승인(‘23.12월말 기준) o 국토교통 유관기관 대상 탄소중립 세미나 상하반기 총 2회 개최(’23.5, ’23.12) o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GGGI와 국토교통부 MOU 체결(‘23.9) o 서울시, KB 손해보험 등 5개 업체 대상(전기차 5건, 수소전기차 1건) 컨설팅 지원 → 6건 등록 o 우리은행(1.5억원) 및 신한은행(1.2억원) 등 목표관리업체의 CSR 예산을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연계하는 상생협력사업 2건 추진
2024	o 방법론 신규 6건·개정 4건, 외부사업 21건, 외부사업 감축량인증 20건(33,224톤) 승인 o 외부사업 설명회 2회 및 맞춤형 교육 5회, 성과공유회 개최 o 국토교통 유관기관 대상 탄소중립 및 비규제외부감축사업 세미나 개최(‘24.7) o 건물부문 기업(신한은행, 한국동서발전, 현대건설 등) CSR 예산을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연계하는 상생협력사업 3건 추진 o 수송부문 외부사업 컨설팅 지원 설명회 개최(7.19) 및 10개 업체 대상 컨설팅 지원
2025	o 방법론 신규 3건·개정 5건, 외부사업 20건, 외부사업 감축량인증 12건 승인 예상 o 외부사업 설명회 및 맞춤형 교육 4회, 성과공유회 개최 o 건물부문 외부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10개 사업 선정 및 지원 o 건물부문 기업(한국동서발전, 현대건설,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CSR 예산을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연계하는 상생협력사업 4~5건 추진 o 수송부문 외부사업 수소방법론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9월) 및 시범사업 기술지원 2건 등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연간 약 6만tCO2-eq 온실가스 감축)

- 상생협력사업 및 소상공인 외부사업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대상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 추진(연간 10~20개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외부사업 추진 절차

방법론		방법론 승인(개정) 신청	➜	방법론 검토	➜	검토결과 협의	➜	방법론 심의	➜	방법론 승인(개정) 및 등록
		외부사업 사업자		국토교통부 (KEA, TS)		환경부		(인증위원회)		국토교통부 (KEA, TS)

승인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 신청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	평가결과 협의	➜	외부사업 승인 심의	➜	승인 및 등록
		외부사업 사업자		국토교통부 (KEA, TS)		환경부		(인증위원회)		국토교통부 (KEA, TS)
이행		외부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수행(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제3자 검증보고서 작성) 외부사업 사업자, 검증기관
인증		외부사업 인증 신청서 제출	➜	감축량 인증 검토	➜	감축량 인증 의견수렴	➜	외부사업 인증 심의	➜	감축량 인증 및 등록
		외부사업 사업자		국토교통부 (KEA, TS)		환경부		(인증위원회)		국토교통부 (KEA, TS)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1,275	1,275	1,275	1,275	1,275
’25~’29		1,275	1,275	1,275	1,275	1,27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외부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토대 운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900	△19	881	-	881	860	97.6	97.6	-	21
2023	1,275	△78	1,197	-	1,197	1,183	98.8	98.8	-	14
2024	1,275	-	1,275	-	1,275	1,152	90.3	90.3	-	123
2025	1,275	-	1,275	-	1,275	1,190	93.3	93.3	-	8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배출권거래제 위탁관리 용역 낙찰 차액 및 운영비 등 집행잔액, 코로나로 인한 대면교육 및 세미나 취소 등으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발생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배출권거래제 위탁관리 용역 낙찰 차액 및 운영비 등 집행잔액, 인사이동으로 국외출장 1인 참석
2024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배출권거래제 위탁관리 용역 낙찰 차액 및 운영비 등 집행잔액, 페이퍼리스 설명회 등으로 인한 인쇄비 절감
2025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배출권거래제 위탁관리 용역 낙찰 차액 및 운영비 등 집행잔액, 페이퍼리스 설명회 등으로 인한 인쇄비 절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