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8) 건설·교통·건축물목표관리제(6433-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후대응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에너지재정과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400	6433	304
명칭	탄소중립기반구축	제도운영	건설·교통·건축물목표관리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기획재정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목표관리제 (건설업)	소관부처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부동산원
목표관리제 (교통)	소관부처	교통물류실
교통정책총괄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목표관리제 (건축물)	소관부처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녹색건축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건설·교통·건축물 목표관리제	1,823	1,881	1,881	1,881	1,881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81	1,881	1,823 [1,801]	-	58	1,881	1,881	1,881	1,754 [871]	1,881	1,754 [871]	-	127	1,881
․목표관리제(건설업)	400	400	391 [391]	-	9	400	400	400	391 [391]	400	391 [391]	-	9	400
․목표관리제(교통)	530	530	481 [481]	-	49	530	530	530	451 [451]	530	451 [451]	-	79	530
․목표관리제(건축물)	951	951	951 [929]	-	-	951	951	951	912 [912]	951	912 [912]	-	39	951
○ 비목별 분류(합계)	1,881	1,8881	1,823 [1,801]	-	58	1,881	1,881	1,881	1,754 [1,754]	1,881	1,754 [1,754]	-	127	1,881
․민간경상보조(320-01)	951	951	951 [929]	-	-	-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930	930	872 [872]	-	58	1,881	1,881	1,881	1,754 [1,754]	1,881	1,754 [1,754]	-	127	1,88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859	1,859	1,823 [1,801]	-	58	1,881	1,881	1,881	1,754 [1,754]	1,881	1,754 [1,754]	-	127	1,881
․목표관리제(건설업)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400	400	391 [391]	-	9	400	400	400	391 [391]	400	391 [391]	-	9	400
․목표관리제(교통)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530	530	481 [481]	-	49	530	530	530	451 [451]	530	451 [451]	-	79	530
․목표관리제(건축물) - 민간경상보조 (320-01)	951	951	951 [929]	-	-	-	-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951	951	951	912 [912]	951	912 [912]	-	39	9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표관리제(건설업))

□(사업내용) 건설업 부문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 → 지정업체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부과 → 달성실적 점검·관리

□(목적) 건설현장 배출관리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지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7,28), 영(§18∼27),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탄소중립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시행되는 건설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본격적인 이행·운영기반 구축

*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기업과 정부가 협상하여 설정하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통해 달성하는 제도

- 건설업 분야의 관리업체(건설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절감을 통하여 국가 감축목표 달성 지원 및 친환경 건설 산업으로 체질 개선

<건설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절차>
관리업체 지정(①)	⇒	목표설정(②)	⇒	목표이행(③)	⇒	이행평가(④)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관리업체)		(관리업체)		(국토부장관, 관리업체)
(T-2년)		(T-1년)		(T∼T+4년)		(T+1∼T+5년)
· (6월) 관리업체 지정고시 * 제1호 기준 :5만tCO2eq * 제2호 기준 :1.5만tCO2eq		· (3월) 명세서 제출 · (5월) 명세서 검토 · (8월) 감축목표 설정 · (12월) 이행계획서 제출		· (1월) 이행계획서 검토 · (3월) 명세서 제출 · (연중) 이행지원		· (3월) 명세서 제출, 배출허용량 조정 신청 · (6월) 이행실적 평가 · (7월) 이월·차입·상쇄신청 · (9월) 탄녹위 심의 · (10월∼) 목표 미달성 업체 개선명령

ㅇ (목표관리제(교통))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관리업체의 감축목표 관리를 위해 신규 지정업체 교육·컨설팅, 추진실적 모니터링, 목표관리제 이행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지원. 파리협정(‘15.12) 기준을 준수하여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배출계수 관련 정보 및 통계의 개발, 분석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

ㅇ (목표관리제(건축물))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에 따라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시행되는 건축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원활한 이행 · 운영기반 구축

* 목표관리업체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업과 정부가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행 관리하는 제도로 국가 온실가스 목표 이행 유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관리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리업체 및 관리업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이하 이 조에서 “예비관리업체”라 한다)에 최근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리업체 및 예비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제출받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업체에 대하여 명세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명세서를 바탕으로 등록부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그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관리업체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6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세제ㆍ경영ㆍ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지정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3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및 명세서의 제출ㆍ수정ㆍ보완, 제4항에 따른 등록부의 관리, 정보 공개의 범위ㆍ방법, 비공개 요청의 방법,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공개 여부의 결정,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관리업체가 합병ㆍ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ㆍ임대한 경우 이 법에서 정한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관리업체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합병ㆍ분할 후 설립된 법인이나 양수인ㆍ임차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합병ㆍ분할ㆍ양수ㆍ임차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업체가 이를 승계하여도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관리업체는 그 이전의 원인인 합병ㆍ분할ㆍ양수ㆍ임대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관리업체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이하 “부문별관장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한 분야별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온실가스관리목표”라 한다)의 설정ㆍ관리와 법 제2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이 경우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ㆍ축산ㆍ식품ㆍ임업 분야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ㆍ발전(發電) 분야

3. 환경부: 폐기물 분야

4. 국토교통부: 건물ㆍ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ㆍ건설 분야

5. 해양수산부: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분야

②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관리목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라 한다)에 대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비전,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 국내 산업의 여건, 탄소중립 관련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1.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ㆍ관리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증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계획 작성 방법

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최근 3년간”이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이하 “지정연도”라 한다)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사업장의 휴업 등으로 3년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 또는 자료 보유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20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획기간(이하 “계획기간”이라 한다) 전전년도의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에 대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선정의 중복ㆍ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획기간 전전년도의 5월 31일까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를 지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를 지정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통보하고, 계획기간 전전년도의 6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폐업신고, 법인 해산, 영업 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존립하지 않는 경우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다른 업체에 이전한 경우

제21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관리목표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한 후 계획기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등록부(이하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라 한다)에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관리목표를 통보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계획기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계획을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체의 사업장 현황 등 일반정보

2. 사업장별 온실가스관리목표 및 관리범위

3.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4.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ㆍ사용량

5.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지점,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

6. 그 밖에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계획기간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④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관리목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실가스관리목표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계획기간 전전년도부터 해당 연도(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최초로 지정된 경우에는 계획기간 전년도 직전 3년간을 말한다)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이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라 한다)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1. 계획기간 전전년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최초로 지정된 경우 계획기간 전년도 직전 3년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계획기간 전년도의 3월 31일

2. 계획기간 전년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계획기간 해당 연도의 3월 31일

3. 계획기간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계획기간 다음 연도의 3월 31일

⑥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생산공정도, 생산제품 및 생산량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시간

4.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시간,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ㆍ종류

5. 그 밖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⑦ 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제출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계획기간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의 내용과 검증 결과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⑧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기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바탕으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계획기간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⑨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온실가스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고, 그 사실을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법 제27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계획기간의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ㆍ관리,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의 작성ㆍ보고 및 개선명령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② 추진경위

일 자	주요 추진 경위
’09.06.	ㅇ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의결하면서,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행강제수단을 강화한 목표관리제 도입 결정
’09.11.	ㅇ 우리나라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30% 감축 발표 * ｢에너지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확대방안｣ VIP 보고(제6차 녹색성장위원회)
’10.01.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명시
’10.04.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11.03.	ㅇ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확정·고시
’14.10.	ㅇ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86호)
’15.06.	ㅇ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 ’15.6.30 국무회의
’15.12.	ㅇ 신(新)기후변화체제 ‘파리 협정’ 채택 *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파리)
’16.06.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7180호)
’18.07.	ㅇ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건물부문 18.1%→32.7%)
’20.12.	ㅇ 2030 NDC 절대량 방식(기준연도)으로 갱신(’17년 기준 건물부문 14.4%) ㅇ 2050 LEDS 추진전략(도시·국토 저탄소화) 건물의 탄소배출량 전생애 주기 관리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
’21.10.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 ’30년까지 ’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실적 대비 40% 감축(건물부문 32.8%)
’22.03.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건설 : ’14∼계속, 교통 : ‘10∼계속, 건축물 : ’11∼계속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90	1,859	1,881	1,881	1,881

※ 2022년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당초 일반회계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사업 활성화” 세부사업내 내역사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위탁기관 : 한국부동산원/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에너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건설, 교통, 건축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목표관리제(건설업)》

① 목표관리 주기별 운영관리

: (‘25) 210백만원 → (’26) 210백만원, ’25년과 동일

- (요구) 목표관리제 법정절차에 따라, ①관리업체 지정, ②명세서 검토, ③목표설정 및 협상, ④이행계획 검토, ⑤목표이행 평가를 위한 예산

- (산출) ①관리업체 지정 116백만원, ②명세서 검토 16백만원, ③목표설정 및 협상 42백만원, ④이행계획서 검토 16백만원, ⑤목표이행 여부 평가 20백만원

② 온실가스 감축 기술·제도 교육

: (‘25) 40백만원 → (’26) 40백만원, ’25년과 동일

- (요구) 목표관리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기술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산출) ①민·관 협의체 및 세미나 16백만원, ②목표관리제 제도교육·워크숍 10백만원, ③가이드북 제작 및 홍보 4백만원, ④인센티브 제공(국내현장 견학) 10백만원

③ 관리업체 제도이행 맞춤형 지원

: (‘25) 120백만원 → (’26) 120백만원, ’25년과 동일

- (요구)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업체별 이행능력을 고려하여, ①진입단계 집중관리, ②감축기술 지원, ③감축이행 점검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산출) ①진입단계 집중관리 40백만원, ②감축기술 지원 50백만원, ③감축이행 점검지원 30백만원

④ 건설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개선 연구용역

: (‘25) 30백만원 → (’26) 30백만원, ’25년과 동일

- (요구) 건설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설현장 잠재량 발굴 및 제도개선 연구수행 필요

- (산출) 30백만원(연구용역 1건 추진)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0	○ 목표관리 주기별 운영관리 : 210백만원 가. 관리업체 지정: 116백만원 ㆍ (신규대상 선정검토) 100백만원=25개 업체×4백만원 ㆍ (재지정, 이의사항 검토) 16백만원=4개 업체×4백만원 나. 명세서 검토 : 16백만원=4개 업체×4백만원 다. 목표설정 및 협상 : 42백만원=4개 업체×10.5백만원 라. 이행계획 작성지원 및 검토 : 16백만원=4개 업체×4백만원 마. 목표이행여부 평가 : 20백만원=4개 업체×5백만원 ○ 온실가스 감축기술 제도교육 : 40백만원 가. 민·관 협의체 및 세미나 : 16백만원=160,000원/인×50인×2회 나. 목표관리제 제도 교육·워크숍 : 10백만원=334,000원/인×30인 다. 가이드북 제작 및 홍보 : 4백만원=25,000원×80부×2회 라. 인센티브 제공 : 10백만원=500,000원/인×20인 ○ 관리업체 제도이행 맞춤형 지원 : 120백만원 가. 진입단계 집중관리 : 40백만원=10개 업체×4백만원 나. 감축기술 지원사업 : 30백만원=10개업체×3백만원 다. 감축이행 점검지원 : 50백만원=10개업체×5백만원 ○ 건설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개선 연구용역 : 30백만원 가. 건설현장의 온실가스 배출 분석	400	○ 목표관리 주기별 운영관리 : 210백만원 가. 관리업체 지정: 116백만원 ㆍ (신규대상 선정검토) 105백만원=21개 업체×5백만원 ㆍ (재지정, 이의사항 검토) 11백만원=4개 업체×2.8백만원 나. 명세서 검토 : 16백만원=4개 업체×4백만원 다. 목표설정 및 협상 : 42백만원=4개 업체×10.5백만원 라. 이행계획 작성지원 및 검토 : 16백만원=4개 업체×4백만원 마. 목표이행여부 평가 : 20백만원=4개 업체×5백만원 ○ 온실가스 감축기술 제도교육 : 40백만원 가. 민·관 협의체 및 세미나 : 16백만원 (세미나장 임대 및 식대) 8만원/인×55인×3회 (전문가 활용비) 30만원/인x4인x3회 나. 목표관리제 제도 교육·워크숍 : 10백만원 (세미나장 임대 및 숙박) 30만원/인×30인x1회 (전문가 활용비) 30만원/인x4인x1회 다. 가이드북 제작 및 홍보 : 4백만원=2만원×100부×2회 라. 인센티브 제공 : 10백만원=50만원/인×20인x1회 ○ 관리업체 제도이행 맞춤형 지원 : 120백만원 가. 진입단계 집중관리 : 40백만원=10개 업체×4백만원 나. 감축기술 지원사업 : 50백만원=10개업체×5백만원 다. 감축이행 점검지원 : 30백만원=10개업체×3백만원 ○ 건설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개선 연구용역 : 30백만원 가. 건설업분야 목표관리제 제도 개선 연구

《목표관리제(교통)》

① 교통부문 목표관리제 운영

: (‘25) 200백만원 → (’26) 240백만원, 40백만원 감액(전년 대비 20% 증액)

- (요구) 목표관리제 법정절차에 따라, 관리업체 지정, 명세서 검토, 목표설정 및 협상, 이행계획 검토, 목표이행 평가를 위한 예산, 목표관리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기술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산출) 목표관리업체 제도이행지원 : 140백만원, 신규지정업체 제도이행 컨설팅 100백만원

② 국가·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25) 160백만원 → (’26) 200백만원, 40백만원 감액(전년 대비 25% 증액)

- (요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계수 등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관련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 및 인구 10만명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중 지자체의 도로, 철도, 항공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실시

- (산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150백만원,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50백만원

③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 (‘25) 140백만원 → (’26) 60백만원, 80백만원 감액(전년 대비 57% 감액)

- (요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Tier 3)에 따른 차종, 규모, 주행거리 등에 기반한 배출계수 연구, 개발

- (산출) 차량 임차 및 시험 30백만원, 배출계수 연구용역 30백만원

④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운영

: (‘25) 30백만원 → (’26) 30백만원, ’25년과 동일

- (요구) 온실가스 저감정책 지원 및 교통부문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통계 제공 관리 및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산출)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3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30,00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나. 목표관리제(교통) : 530,000천원 ㆍ 목표관리제 운영 : ‘24년 관리업체 지정, ’23년 지정업체 감축목표 설정, ‘22년 지정업체 목표이행 관리, ’21년 지정업체 이행실적 평가 등 운영 : 200,000천원 ㆍ 국가·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조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등 : 160,000천원 ㆍ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 140,000천원 ㆍ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개선 및 사업운영 : 30,000천원	530,00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나. 목표관리제(교통) : 530,000천원 ㆍ 목표관리제 운영 : ‘25년 관리업체 지정, 1차계획기간 감축목표 설정, 계획기간 관리업체 목표이행 관리, 관리업체 이행실적 평가 등 운영 : 240,000천원 ㆍ 국가·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조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등 : 200,000천원 ㆍ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 60,000천원 ㆍ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개선 및 사업운영 : 30,000천원

《목표관리제(건축물)》

① 목표관리제도 운영관리 : (2025) 556 → (2026) 556백만원, 전년동

- (반영)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의무제도인 목표관리제도의 체계적 관리(법정업무 수행)를 위한 운영예산으로, 관리업체 증가 예상이나 전년 동 예산 반영

- (산출) 구분별 관리업체 증가분 반영없이 전년 동 기준 작성 : (’26년) 290건

구 분		산출근거	비고(지침 해당조항)
Y년	관리업체 지정	- 35백만원 × 1식 = 35백만원	*제10조(관리업체의 지정대상 선정 등)
Y+1년	목표설정	- 64개업체 × 3백만원/업체 = 192백만원	*제23조(목표설정의 원칙)
	명세서 검토	- 61개업체 × 3백만원/업체 = 183백만원	*제45조(명세서의 확인)
Y+2년*	이행계획서 검토	- 59개업체 × 1백만원/업체 = 59백만원	*제38조(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Y+3년	이행실적평가	- 53개업체 × 1백만원/업체 = 53백만원	*제37조(목표 달성의 평가 등), 제46조(이행실적의 확인)
사업 운영·관리		- 사업운영을 위한 수용비 등 34백만원

* Y+2년차는 협약한 목표설정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연차

- (세부산출근거) 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연구원 기준(373,144원), 290개 업체의 5000개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

* 관리업체 지정 : (단가) 373,144원 × 2인 × 0.75일, (물량) 63개

* 목표설정 : (단가) 373,144원 × 4인 × 2.1일, (물량) 64개

* 명세서 검토 : (단가) 373,144원 × 4인 × 2.1일, (물량) 61개

* 이행계획서 검토 : (단가) 373,144원 × 3인 × 1.4일, (물량) 59개

* 이행실적 평가 : (단가) 373,144원 × 3인 × 1.4일, (물량) 53개

* 사업관리 : (단가) 373,144원 × 2인 × 0.76일, 물량 60개

② 관리업체 제도이행 관리 : (2025) 395 → (2026) 395백만원, 전년동

- (반영) 관리업체의 원활한 목표 이행 보조(이행역량 확대 등)와 제도운영 총괄부처(환경부)에서 약 15년 만에 추진하는 대대적인 제도변화에 따라 계획기간 첫 이행을 위한 제도교육 및 관리업체 이행수준별 맞춤 컨설팅 필요하나 전년 동일 예산 반영

- (산출) (’26년) 제도 교육 및 세미나 4회, 맞춤형 지원 15업체 전년 동일 수준

구 분	산출근거
제도교육 및 세미나	- 4회 × 3백만원 = 12백만원
목표관리제도 워크숍	- 1회 × 20백만원 = 20백만원
관리업체 이행 지원	- (인센티브 사업) 6업체 × 7백만원 = 42백만원
	- (맞춤형 집중지원) 15업체 × 16백만원 = 240백만원
	- (유형별 상시지원) 1식 × 35백만원 = 35백만원
사업 운영·관리	- 사업운영을 위한 수용비 등 46백만원

- (세부산출근거) 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연구원 기준(373,144원), 290개 업체의 5000개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

* 교육 및 세미나 : (수당) 1,500천원 = 30천원 × 5인/회, (임차료) 1,500천원/회, (물량) 4회

* 워크숍 : (수당) 1,500천원 = 30천원 × 5인, (임차료) 18,500천원 = 370천원/인 × 55인

* 이행지원 : [인센티브 사업] (국외여비) 6,200천원**/업체, (수용비) 교육 등 참가비용 800천원/단체,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4] “국외 여비 지급표”, 별표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기준, 유럽국가 기준(6박 8일)

[맞춤형 집중지원] (단가) 373,144원 × 5인 × 8.6일, (물량) 15개,[유형별 상시지원] (단가) 373,144원 × 2인 × 1.6일, (물량) 30개,

* 사업 운영·관리 : (수용비) 15백만원 = 1,500천원 × 10회, (인쇄비) 15백만원 = 1,000천원 × 15회, (임차료) 협의체 운영 등 임차료 16백만원 = 40백만원 * 4회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51	< 목표관리제 건축물 951백만원 > 가. 목표관리제도 운영관리 (556백만원) ㆍ관리업체 지정 : 32백만원 × 1식 = 32백만원 ㆍ목표설정 : 3백만원 × 62개 업체 = 186백만원 ㆍ명세서 검토 : 2.5백만원 × 64개 업체 = 160백만원 ㆍ이행계획서 검토 : 1백만원 × 56개 업체 = 56백만원 ㆍ이행실적평가 : 1백만원 × 51개 업체 = 51백만원 ㆍ사업관리 : 71백만원 × 1식 = 71백만원 나. 관리업체 제도이행 관리 (395백만원) ㆍ제도교육 및 세미나: 4회 × 3백만원=12백만원 ㆍ관리업체 이행지원: 1회 × 20백만원=20백만원 ㆍ관리업체 이행지원 * (인센티브 사업) 6업체× 7백만원=42백만원 * (맞춤형 집중지원) 15업체× 16백만원=240백만원 * (유형별 상시지원) 1식×35백만원 = 35백만원 ㆍ사업관리: 46백만원×1식= 46백만원	951	< 목표관리제 건축물 951백만원 > → 전년동 가. 목표관리제도 운영관리 (556백만원 → 전년동) ㆍ관리업체 지정: 35백만원 × 1식 = 35백만원 ㆍ목표설정: 64개업체 × 3백만원/업체 = 192백만원 ㆍ명세서 검토: 61개업체 × 3백만원/업체 = 183백만원 ㆍ이행계획서 검토: 59개업체 × 1백만원/업체 = 59백만원 ㆍ이행실적평가: 53개업체 × 1백만원/업체 = 53백만원 ㆍ사업관리: 34백만원 × 1식 = 34백만원 나. 관리업체 제도이행 관리 (395백만원 → 전년동) ㆍ제도교육 및 세미나: 4회 × 3백만원=12백만원 ㆍ관리업체 이행지원: 1회 × 20백만원=20백만원 ㆍ관리업체 이행지원 * (인센티브 사업) 6업체× 7백만원=42백만원 * (맞춤형 집중지원) 15업체× 16백만원=240백만원 * (유형별 상시지원) 1식×35백만원 = 35백만원 ㆍ사업관리: 46백만원×1식= 4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건설업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단위 : 천tCO2eq)	목표	282.6	350.2	340.5	355.0	90.7	목표협상시 설정된 “예상배출량”과 “목표치” 값 대비 “예상배출량”과 “실적치” 값의 비율을 지표로 설정	온실가스 감축량 이행실적 = (예상배출량 - 실적치)/(예상배출량 - 목표치) * 10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결과 자료 (목표협상 자료, 이행계획서 보고서)
	실적	239.4	30.86	299.7	-	-
	달성도	100	100	100	-	-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관리업체 감축목표 달성율 (단위: 천톤CO2eq)	목표	751	582	488	418	436	교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량 달성도 추세를 근거로 산출	당해연도 목표대비 온실가스 감축량, *달성도=[1-{(실적치-목표치)/실적치}]×100	이행실적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597	499	455	396	-
	달성도	125.7	116.7	107.2	105.8	-
건축물부문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량(누적) (단위: 천tCO2eq,%)	목표	1,916	1,829	1,723	1,674	1,792	’26년 온실가스 배출 이행실적 평가 대상의 목표협의 결과 값	초과감축량=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 온실가스 배출실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결과보고서 (환경부)
	실적	1,542	1,583	1,594	1,555	-
	달성도	119.6	113.5	107.5	107.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충실한 이행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0년까지 `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달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위탁		국토교통부		사업위탁
	□
	② 사업시행		한국부동산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사업 운영
	□
	③ 중간점검		국토교통부		사업 추진현황 점검
	□
	④ 결과보고		한국부동산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세부 사업별 추진 결과 보고

< 사업 세부 추진절차 >
	관리업체 선정 (y년도 3월)		국토교통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선정
	⇩
	지정ㆍ고시 (y년도 6월)		환경부, 국토교통부		◦총괄기관인 환경부의 확인을 거쳐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음
	⇩
	명세서 제출 (y+1년도 3월)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
	⇩
	목표 설정 (y+1년도 9월)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협의 및 설정하고 관리업체에 통보
	⇩
	이행계획 제출 (y+1년도 12월)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관리업체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
	⇩
	목표 이행 (y+2차년도)		국토교통부		◦관리업체는 이행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활동 추진
	⇩
	명세서 제출 (y+3년도 3월)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관리업체는 이행계획을 실행한 해당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
	⇩
	평가‧개선 명령 (y+3년도 6월)		환경부, 국토교통부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고의 내용이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명령 조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823	1,881	1,881	1,881	1,881
2025~2029		1,881	1,881	1,881	1,881	1,88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목표관리제를 통한 제도이행으로 건설·교통·건축물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해당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해당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411	△21	1,390	-	1,390	1,348	97.0	97.0	-	42
2023	1,881	△22	1,859	-	1,859	1,822	98.0	98.0	-	37
2024	1,881	-	1,881	-	1,881	1,823	96.9	96.9	-	58
2025	1,881	-	1,881	-	1,881	1,754	93.3	93.3	-	12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ㅇ 목표관리제(건축물) _2025년은 민간위탁사업으로 해당없음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811	806	806	806	-	806	791	-	15	98.1
2023	951	951	951	951	-	951	941	-	10	98.9
2024	951	951	951	951	-	951	929	-	22	97.7
2025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ㅇ 목표관리제(건설업) - 불용 사유 : 위탁계약 낙찰차액 ㅇ 목표관리제(교통) - 계획변경 사유 : 지출구조조정(기금결손)에 따른 변경(△5.8백만원) - 불용사유 : 집행잔액(41백만원) 등 불용 ㅇ 목표관리제(건축물) - 계획변경 사유 : 2022년 기후대응기금 기금운영계획변경(지출액 변경)에 따라 예산 조정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해당없음
2023	ㅇ 목표관리제(교통) - 불용사유 : 집행잔액(37백만원) 등 불용 ㅇ 목표관리제(건축물) - 계획변경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해당없음
2024	ㅇ 목표관리제(건설업) - 불용 사유 : 위탁계약 낙찰차액 ㅇ 목표관리제(교통) - 계획변경 사유 :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에 의한 불용(△38백만원) ㅇ 목표관리제(건축물) - 계획변경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해당없음
2025	ㅇ 목표관리제(건설업) - 불용 사유 : 위탁계약 낙찰차액 ㅇ 목표관리제(교통) - 계획변경 사유 :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에 의한 불용(△68백만원) ㅇ 목표관리제(건축물) - 계획변경 사유 : 해당없음 - 불용 사유 : 목표관리제 위탁관리 용역 낙찰차액*으로 일부 불용액 발생 예정 * 기존 민간경상보조에서 ’25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변경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참고1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개요

□ 추진배경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에 대한 목표관리제 시행

□ 개요

ㅇ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를「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목표를 부과하고 실적관리

- 대상기업은 단년도 목표이행을 위해 해당연도 내에 소관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인 감축방안으로 목표관리제를 이행

□ 관련근거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27조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 지정대상

ㅇ 매년조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최근 3년간 평균)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업체 지정

< 관리업체 지정 기준 >

구 분	'11.12.31까지		'12.1.1부터		'14.1.1부터		'22.3.25부터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50,000	15,000
에너지소비량(TJ)	500	100	350	90	200	80	-	-

* 근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 / 1TJ(테라줄)=23.88toe

* 「탄소중립기본법」제정과 지침의 개정으로 에너지소비량 기준은 삭제(’22.3.25 시행)

□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ㅇ 환경부가 제도 운영 및 총괄 기능을 담당하고,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설정·이행관리 및 지원

* (부문별 관장기관) 건물·건설업·교통(국토교통부), 산업·발전(산업통상자원부), 농업·임업·축산·식품(농림축산식품부), 폐기물(환경부), 해양·수산·해운·항만(해양수산부)

참고2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련 법령

ㅇ「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27조,「온실가스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관리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리업체 및 관리업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이하 이 조에서 “예비관리업체”라 한다)에 최근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리업체 및 예비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제출받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업체에 대하여 명세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명세서를 바탕으로 등록부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그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관리업체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6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세제ㆍ경영ㆍ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지정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3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및 명세서의 제출ㆍ수정ㆍ보완, 제4항에 따른 등록부의 관리, 정보 공개의 범위ㆍ방법, 비공개 요청의 방법,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공개 여부의 결정,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이하 “부문별관장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한 분야별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온실가스관리목표”라 한다)의 설정ㆍ관리와 법 제2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이 경우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ㆍ축산ㆍ식품ㆍ임업 분야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ㆍ발전(發電) 분야

3. 환경부: 폐기물 분야

4. 국토교통부: 건물ㆍ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ㆍ건설 분야

5. 해양수산부: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분야

②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관리목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라 한다)에 대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비전,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 국내 산업의 여건, 탄소중립 관련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1. ∼ 4. 생략

참고3	목표관리제(건설업)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  관리업체 지정현황 및 사업성과

ㅇ 건설업부문 목표관리제는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ㅇ ’25년 기준 건설업 부문 목표관리업체 11개 지정

< 연도별 관리업체 지정 현황 >

기준년도	지정업체	관리업체명
2014, 2015	4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2016	5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2017∼2020	4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2021∼2023	4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 E&C
2024	11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 E&C,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산업개발, 디엘건설, 태영건설
2025	4개	SK에코플랜트, 현대산업개발, 디엘건설, 태영건설

ㅇ 관리업체 지정현황 및 사업성과(’25.1월 기준)

(단위 : 개, 천tCO2eq)

지정현황		목표 설정 연도	목표(배출허용량) 현황						이행실적
지정 년도	지정 업체 (최초)		이행 연도	이행 업체	예상 배출량 (A)	배출 허용량 (B)	예상배출량 대비 감축량 (C=A-B)	평균 감축률 (C/A,%)	배출 실적량 (D)	초과 감축량 (E=B-D)	초과 달성률 (E/B,%)
’14년	4개	’15년	’16년	4개	348.7	332.4	16.3	4.7	289.8	42.6	12.8
’15년	4개	’16년	’17년	4개	349.7	331.8	17.9	5.1	301.0	30.8	9.3
’16년	5개	’17년	’18년	5개	499.1	473.6	25.5	5.1	419.4	54.2	11.4
’17년	4개	’18년	’19년	4개	427.2	405.4	21.8	5.1	370.2	35.2	8.7
’18년	4개	’19년	’20년	4개	431.4	409.2	22.2	5.1	328.2	81.0	19.8
’19년	4개	’20년	’21년	3개	285.7	270.8	14.9	5.2	233.7	37.1	13.7
’20년	4개	’21년	’22년	3개	282.6	267.6	15.0	5.3	239.4	27.8	10.5
’21년	4개	’22년	’23년	4개	350.2	331.4	18.8	5.4	308.6	22.9	6.9
’22년	4개	’23년	’24년	4개	340.5	322.2	18.3	5.3	299.7	22.5	7.0
’23년	4개	’24년	’25년	4개	356.0	306.1	49.9	14.04	’26년 실적평가
’24년	11개	’25년	’26년	4개	90.7	90.1	0.6	0.7	’27년 실적평가

- (건설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21년 지정된 건설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23년도 온실가스 308.6천tCO2eq배출(’23년 배출허용량 대비 6.9% 초과 달성)

참고4	목표관리제(교통)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  관리업체 지정현황 및 사업성과

ㅇ ’25년 기준 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 42개 지정

< 연도별 관리업체 지정 현황 >

기준년도	지정업체	분야별 지정업체
2016	40	여객(19), 화물(10), 철도(11)
2017	57	여객(34), 화물(12), 철도(11)
2018	75	여객(48), 화물(17), 철도(10)
2019	85	여객(53), 화물(21), 철도(11)
2020	86	여객(54), 화물(21), 철도(11)
2021	34	여객(22), 화물(10), 철도(2)
2022	25	여객(15), 화물(8), 철도(2)
2023	27	여객(14), 화물(10), 철도(2), 항공(1)
2024	26	여객(13), 화물(11), 철도(2)
2025	42	여객(30), 화물(10), 철도(2)

※ ‘20년부터 교통부문(여객, 화물, 철도) 배출권거래제 최초지정(항공은 ’14년 최초 지정)

ㅇ 관리업체 지정현황 및 사업성과(’25.12월 기준)

(단위 : 천tCO2eq)

지정현황		목표 설정 연도	목표(배출허용량) 현황						이행실적
지정 년도	지정 업체		이행 연도	이행 업체	예상 배출량 (A)	배출 허용량 (B)	예상배출량 대비 감축량 (C=A-B)	평균 감축률 (C/A,%)	배출 실적량 (D)	초과 감축량 (E=B-D)	초과 달성률 (E/B,%)
’16년	40개	’17년	’18년	39개	5,214.1	5,107.1	107.10	2.1%	4,640.9	573.3	11.2%
’17년	57개	’18년	’19년	55개	6,006.3	5,910.6	95.7	1.6%	4,944.5	1,061.8	17.7%
’18년	75개	’19년	’20년	76개	6,376.8	6,230.1	146.7	2.3%	4,833.4	1,543.3	24.8%
’19년	85개	’20년	’21년	36개	753.2	750.9	2.3	0.3%	597.5	155.7	20.7%
’20년	86개	’21년	’22년	32개	585.8	582.1	2.4	0.6%	498.7	87.0	14.9%
’21년	34개	’22년	’23년	28개	503.0	487.9	15.1	3.0%	455.2	32.7	6.7%
’22년	25개	’23년	’24년	24개	442.0	418.4	23.6	5.3%	395.5	22.9	5.5%
’23년	28개	’24년	’25년	24개	439.0	436.1	2.9	0.7%	’26년도 실적평가 예정
(지침 개정으로 인한 목표관리 기간 변경 ‘25.4.11)
’24년	26개	’25년	’26년	23개	배출허용량(천tCO2eq)		감축률(%)		’27년도 실적평가 예정
					‘18년	3개년 평균	‘18년	3개년 평균
’25년	42개	’25년	’26년	39개	666.3	250.9	2.1	1.5

-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22년 지정된 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 감축목표 달성 지원을 통해 ’24년도 온실가스 395.5천tCO2eq배출 (’24년 배출허용량 대비 5.5% 초과 달성)

* 5.5 % = (배출허용량 - 배출실적) /배출허용량 = (418.4 – 395.5)천tCO2-eq ÷ 418.4천tCO2eq

참고5	목표관리제(건축물)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 관리업체 지정현황

ㅇ ’25년 기준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 63개 지정(국토부고시 제2025-336호)

- 배출권거래제 시행(’15년)에 따른 감소 이후 증가 추세

< 연도별 관리업체 지정 현황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업체수	40	54	53	68	35	46	49	51	59	56	55	51	55	63	63

□ 사업성과(’25.1월 기준)

ㅇ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23년 감축목표를 이행한 55개 관리업체('21년 지정) 달성여부 평가결과 전체목표 대비 6.1%* 초과 감축

* 초과 달성률 = (배출허용량 - 배출실적) /배출허용량

(단위 : 천tCO2-eq)

지정현황		목표 설정 연도	목표(배출허용량) 현황						이행실적
지정 연도	지정 업체 (최초)		이행 연도	이행 업체	예상 배출량 (A)	배출 허용량 (B)	예상배출량 대비 감축량 (C=A-B)	평균 감축률 (C/A)	배출 실적량 (D)	초과 감축량 (E=B-D)	초과 달성률 (E/B)
’10년	35개	’11년	’12년	33개	3,755	3,623	132	3.5%	3,326	297	8.2%
’11년	40개	’12년	’13년	38개	4,268	4,069	199	4.6%	3,662	407	10.0%
’12년	54개	’13년	’14년	51개	5,226	4,776	450	8.6%	4,224	552	11.5%
’13년	53개	’14년	’15년	12개	541	493	48	8.8%	445	48	9.8%
’14년	77개	’15년	’16년	28개	1,053	891	162	15.4%	865	26	2.9%
’15년	41개	’16년	’17년	35개	1,332	1,308	24	1.8%	1,108	200	15.3%
’16년	45개	’17년	’18년	46개	1,741	1,665	76	4.4%	1,538	127	7.6%
’17년	46개	’18년	’19년	49개	1,773	1,711	62	3.5%	1,486	225	13.2%
’18년	52개	’19년	’20년	49개	1,803	1,722	81	4.5%	1,371	336	19.7%
’19년	58개	’20년	’21년	55개	1,953	1,875	78	4.0%	1,541	334	17.8%
’20년	56개	’21년	’22년	54개	1,880	1,795	85	4.5%	1,582	213	11.9%
’21년	55개	’22년	’23년	55개	1,788	1,697	91	5.1%	1,594	103	6.1%
’22년	51개	’23년	’24년	51개	1,692	1,674	18	1.1%	’25년 평가대상
’23년	56개	’24년	’25년	53개	1,825	1,792	33	1.8%	’26년 평가대상
’24년	63개	’25년	’26년	61개	‘25년 목표 협상				’27년 평가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