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인건비(730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24 기후에너지 환경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	110	115
명칭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에너지 및 자원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300	7303	301
명칭	방사성폐기물관리 행정지원	인건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인건비	소관부처	사무처
기획소통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위원회 인건비	-	-	-	-	3,254	3,254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3,254
․인건비	-	-	-	-	-	-	-	-	-	-	-	-	3,254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3,254
․ 보수(110-01)	-	-	-	-	-	-	-	-	-	-	-	-	3,230
․연가보상비(110-05)	-	-	-	-	-	-	-	-	-	-	-	-	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기관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제15조(사무처의 설치)

② 추진경위

- 위원회 출범 추진단 운영(‘25.9.1.~25.)

- 위원회 설치(‘25.9.26.)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3,254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위원회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o 위원회 기관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 3,254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인건비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 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	-	-	-	-	-	-	-	-	-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단위: 천원)

분야 110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비비	내 역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목
116 산업·중소 기업일반
	7100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지원
		7103 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 위원회인건비
			110-01 보수	642,934	-고준위위원회 인건비
			110-05 연가보상비	19,302	-연가보상비
		7112 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위원회 기본경비
			210-01 일반수용비	81,800	-위원 회의참석수당 및 사무처 사무용품 구입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0	-전화, 전기, 수도 등
			210-05 특근매식비	10,125	-특근매식비
			210-07 임차료	82,694	-사무실, 차량 등 임차
			210-08 유류비	2,400	-업무용 차량 유류비
			210-09 시설장비유지비	62,000	-전산장비 등 유지보수
			210-14 일반용역비	10,000	-영상자료 제작 등
			210-16 기타운영비	6,570	-과 운영비 등
			220-01 국내여비	31,500	-국내여비
			220-02 국외업무여비	50,000	-해외 관련기관 시찰 등
			240-01 사업추진비	21,600	-공식회의 등
			240-02 관서업무추진비	9,600	-간담회 등
			250-02 직책수행경비	13,950	-위원장 등 직책비
			420-03 공사비	197,549	-사무실 공사비 등
			430-01 자산취득비	332,262	-컴퓨터, 책상 구입비용 등
			440-00 무형자산	400,000	-위원장 관사 임차 전세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합계				1,995,28

※ 특별법 시행(’25.9.26.)에 따라 예비비 편성(산업통상자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