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고준위방폐물처분을위한부지환경장기변화예측기술개발(R&D)(5634-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64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24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사무처		110	115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에너지 및 자원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600	5634	312
명칭	방사성폐기물관리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고준위방폐물처분을위한부지환경장기변화예측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고준위방폐물처분을위한부지환경 장기변화 예측 기술개발 (R&D)	소관부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사무처
기반조성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연구개발 활동비	3,600	7,631	7,631	5,500	5,500	△2,131	△27.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계획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600	3,600	3,600 [3,600]	-	-	7,631	7,631	7,631 [7,631]	7,631	7,631 [7,631]	-	-	5,500
․고준위방폐물처분을위한부지환경장기변화예측기술개발	3,600	3,600	3,600 [3,600]	-	-	7,631	7,631	7,631 [7,631]	7,631	7,631 [7,631]	-	-	5,500
○ 비목별 분류(합계)	3,600	3,600	3,600 [3,600]	-	-	7,631	7,631	7,631 [7,631]	7,631	7,631 [7,631]	-	-	5,500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3,600	3,600	3,600 [3,600]	-	-	7,631	7,631	7,631 [7,631]	7,631	7,631 [7,631]	-	-	5,5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600	3,600	3,600 [3,600]	-	-	7,631	7,631	7,631 [7,631]	7,631	7,631 [7,631]	-	-	5,500
․고준위방폐물처분을위한부지환경장기변화예측기술개발	3,600	3,600	3,600 [3,600]	-	-	7,631	7,631	7,631 [7,631]	7,631	7,631 [7,631]	-	-	5,500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3,600	3,600	3,600 [3,600]	-	-	7,631	7,631	7,631 [7,631]	7,631	7,631 [7,631]	-	-	5,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정책 이행과 처분부지 조사에 요구되는 부지특성 기본·심층조사 및 장기변화 예측 기술 확보

- (사업내용) 고준위방폐물 R&D 기술로드맵(‘24) 부지평가 분야 내 천연방벽 장기성능 입증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는 5개 기술 개발

➊ 전국규모/부지규모 부지특성 인자별 모니터링 기법 및 운영 기술개발

➋ 전국규모/부지규모 지각운동 지속안정성 영향인자 특성화 및 모델개발

➌ 시나리오 기반 한반도 생태계 변화 개념모델 개발

➍ 부지규모 장기안전성 평가를 위한 한반도 해수면 변동 개념모델 개발

➎ 시나리오 기반 한반도 지질환경 장기변화 개념모델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방사성폐기물사업)

제9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3.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관리

4.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ㅇ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30조(기금의 용도 등)

제30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2.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② 기금의 재원 중 용도를 명시하여 조성되는 금액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계정의 재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계정의 여유 재원을 전입(轉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의 지출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 추진경위

ㅇ 2008. 3.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정·공포,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지원 근거 마련

ㅇ 2009. 1.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설립,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지정

ㅇ 2009. 1.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재원 마련

ㅇ 2009. 5.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전담기관 지정

ㅇ 2014. 1. : 산업부,‘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수립(국무회의 확정)

ㅇ 2016. 7. : 산업부,‘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수립(원자력진흥위 확정)

ㅇ 2017. 1. : 관계부처 합동,‘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수립(원자력진흥위 확정)

ㅇ 2018. 2. : 관계부처 합동,‘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확정)

ㅇ 2019. 6. : 산업부,‘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수립(국무회의 확정)

ㅇ 2021. 12. : 산업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수립(원자력진흥위 확정)

ㅇ 2022. 7. : 고준위 방폐물 R&D 기술로드맵(안)에 대한 공개토론회(3회) 개최 및 의견수렴

ㅇ 2022. 10. : 12대 국가전략기술중 ‘차세대 원자력 분야 중점기술’ 선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ㅇ 2023. 3. : Bottom-up 기술수요 조사 및 신규 사업 기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4 ~ ’29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3,600	7,631	5,5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Matching Fund, 연구 유형별 33~100% 정부지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 수혜자 : 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준위방폐물처분을위한부지환경장기변화예측기술개발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500	33~100%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부지환경장기변화 예측기술개발 : (2025) 7,631백만원 → (2026 계획) 5,500백만원, 2,131백만원 감액

- (요구)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부지환경장기변화 예측기술개발사업 1개 계속과제(통합형) 지원을 위해, `25년 대비 △27.9% 감액한 5,500백만원 요구

- (산출) 1개 계속과제 5,500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한 부지환경장기변화 예측기술개발	< 고준위방폐물처분을위한부지환경장기변화예측기술개발 7,631백만원 > 가. 계속과제 1개 × 7,631백만 × 100% = 7,631백만원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한 부지환경장기변화 예측기술개발	< 고준위방폐물처분을위한부지환경장기변화예측기술개발 5,500백만원 > 가. 계속과제 1개 × 5,500백만 × 100% = 5,5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방폐물 인수·처분 검사 합격률 (단위: % )	목표	99.21	99.56	100	100		인수검사 및 처분검사 대상/부적합 방폐물량은 최신 방폐물 인수·처분 검사 실적 반영을 위해 직전년도 최근 3년 실적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목표치 산출	방폐물 인수·처분 검사 합격률 = [{(A-B)/A×0.3}+ {(C-D)/C×0.7)}]×100 * A=인수검사 대상 방폐물량, B=인수 부적합 방폐물량, C=처분검사 신청 방폐물량, D=처분 불합격 방폐물량	규제기관 보고 및 통보 자료
	실적	100	100	100	-
	달성도	100.8	100.4	100	-
방폐물 발생대비 처분성과 (단위: 점 )	목표					21.48	정부 제10차 전력수급계획(‘23.4) 및 공단의 방폐물 관리 계획에 따른 ‘국내 모든 방폐물 100% 처분 완료‘ 장기 추세선을 바탕으로 산식(누적처분량/누적발생량)을 중장기 목표 방법으로 평가	방폐물 발생 대비 처분성과 = 20점+80점× [(A-B/C-B)×0.5+(A’-B’/C’-B’) ×0.5)] * A=실적, B=최저목표, C=최고목표, A‘=최근 3년 평균실적, B’=최근 3년 평균 최저목표, C‘=최근 3년 평균 최고목표	발생기관 보고자료
	실적					-
	달성도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총 1개 과제 지원(신규과제 1개)
2025	총 1개 과제 지원(계속과제 1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부지 장기 안정성 규명을 위해 부지 지질환경 및 생태계의 장기 변화를 고려한 부지조사 평가기술 확보

-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수

-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기술 확보를 통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의 추진 체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600	7,631	5,500	8,071	8,591
2025~2029		7,631	5,500	7,790	6,010	5,11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 조사에 요구되는 장기변화 예측 기술 확보를 통해 장기변화 모니터링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처분시설 폐쇄 후 생태계 변화 및 해수면 변동 평가 결과에 대한 논거 확보 및 부지선정 단계별 후보부지의 지질환경 장기변화 모델 구축으로 종합성능평가에 활용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3,600	-	3,600	-	-	-	3,600	3,600	100.0	100.0	-	-
2025	7,631	-	7,631	-	-	-	7,631	7,631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3,600	3,600	3,600	3,600	-	3,600	3,600	-	-	100.0
2025	7,631	7,631	7,631	7,631	-	7,631	7,631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