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 사업(R&D)(5634-3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64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24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사무처	-	110	115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에너지 및 자원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600	5634	314
명칭	방사성폐기물관리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 사업(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예타면제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사업 (R&D)	소관부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사무처
기반조성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연구개발 출연금	-	-	-	-	2,000	2,0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2,000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적기 구축	-	-	-	-	-	-	-	-	-	-	-	-	-	2,0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2,000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	-	-	-	-	-	-	-	-	-	-	-	-	2,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2,00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 사업	-	-	-	-	-	-	-	-	-	-	-	-	-	2,000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	-	-	-	-	-	-	-	-	-	-	-	-	2,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정책에 따라, 고준위 방폐장 건설·운영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

- (사업내용) 고준위 방폐물 핵심기술 연구를 위해 실제 처분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적기 구축 및 관련 연구개발 활동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0조(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등) ① 위원회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야 하며, 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연구 및 관련된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33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반 조성)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4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ㅇ 「원자력진흥법」제3조, 제4조, 제12조, 제19조(기금의 사용)

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3. (생략)

4.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7. (생략)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

3. 제4항에 따른 차입금

4.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그 밖의 수입금

제19조(기금의 사용)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고,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3.~5. (생략)

ㅇ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

제9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② 추진경위

ㅇ 2016. 7. : 제1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안전성이 입증된 관리시설 적기 확보’ 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 필요성 명시, 처분시스템 연구 추진 방안 제시

ㅇ 2021.12.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기반 확충’ 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 내용 재명시

ㅇ 2024. 2.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기술로드맵 수립

-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필요 기술개발항목 선별, 핵심기술 확보방안 제시, ’20년대 중반부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 추진

ㅇ 2024.12.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선정

- R&D 로드맵상 목표일정 준수를 위해 부지공모, 부지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 착수, 예타 기획 착수

ㅇ 2025.9.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9.26.)

ㅇ 2025.11.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 사업 예타 면제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25.11.27) 및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25.11.28)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의결‧확정

* 예타면제 사업비 총액 : 6,475억(’26~’3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 ~ ’32

※ 6,475억원(건설 5,966억원(고준위委), R&D 390억(고준위委, 과기부), 기타 119억(지방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2,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Matching Fund, 연구 유형별 33~100% 정부지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수행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사업 수혜자 : 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적기 구축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등	2,000	33~100%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R&D) : (2025) 0 → (2026계획) 2,000백만원, 순증

(1)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적기 구축 : (2025) 0 → (2026계획) 2,000백만원, 순증

- (요구) 시추조사, 물리탐사, 지하수 분석, 협의체 운영 등 2,000백만원 요구

- (산출) 1개 신규과제 × 2,000백만원

구 분		구성항목	금액(백만원)
연구시설 부지조사비	• 시추조사	인건비, 경비, 제경비, 기술료	1,154
	• 물리탐사	인건비, 경비, 제경비, 기술료	480
	• 지하수 시료분석	경비	61
	• 엔지니어링 손해보험료	경비	14
	• 부가세		171
전문가협의체운영	• 기술자문 전문가협의체	자문료, 회의비, 여비	120
합 계			2,000

*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2,000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2,000백만원 > 가. 지표지질조사·시추조사(직접조사비, 제경비, 기술료) : 1개 × 2,000백만원 = 2,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방폐물 인수·처분 검사 합격률 (단위: % )	목표	99.21	99.56	100	100		인수검사 및 처분검사 대상/부적합 방폐물량은 최신 방폐물 인수·처분 검사 실적 반영을 위해 직전년도 최근 3년 실적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목표치 산출	방폐물 인수·처분 검사 합격률 = [{(A-B)/A×0.3}+ {(C-D)/C×0.7)}]×100 *A=인수검사 대상 방폐물량, B=인수 부적합 방폐물량, C=처분검사 신청 방폐물량, D=처분 불합격 방폐물량	규제기관 보고 및 통보 자료
	실적	100	100	100	-	-
	달성도	100.8	100.4	100	-	-
방폐물 발생대비 처분성과 (단위: 점 )	목표					21.48	정부 제10차 전력수급계획(‘23.4) 및 공단의 방폐물 관리 계획에 따른 ‘국내 모든 방폐물 100% 처분 완료‘ 장기 추세선을 바탕으로 산식(누적처분량/누적발생량)을 중장기 목표 방법으로 평가	방폐물 발생 대비 처분성과 = 20점+80점× [(A-B/C-B)×0.5+(A’-B’/C’-B’) ×0.5)] *A=실적, B=최저목표, C=최고목표, A‘=최근 3년 평균실적, B’=최근 3년 평균 최저목표, C‘=최근 3년 평균 최고목표	발생기관 보고자료
	실적					-
	달성도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운영에 필요한 현장 적용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핵심기술 확보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서 확보한 관리기술 안전성에 기반, 국내외 홍보를 통한 국민 수용성과 신뢰도 제고로 차질 없는 처분사업 추진 뒷받침

- 우리나라 고유 지질환경(암종, 지반압력 및 지하수 거동 등)에 부합하는 부지 평가데이터, 조사․분석기법 확보로 처분부지 선정․평가 업무에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ㅇ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의결‧확정(’25.11.28,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의 추진 체계>

< 사업의 추진 절차>

	지정공모(Top-down, 기획과제)						정책지정(Top-down, 기획과제)
	수요조사 실시			제출자→전문기관
	수요조사서 심의			전문기관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 심의·확정			기후부(고준위 委), 과기부
	신규 사업 공고			기후부(고준위 委), 과기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기후부(고준위 委), 과기부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기후부(고준위 委), 과기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사항 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실제 처분환경과 유사한 조건(지하 500m)을 모사할 수 있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적기에 구축하여 우리나라 심층 처분환경에 맞는 핵심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에 기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ㅇ 법령 상 추진 사업으로 총 6,475억원(’26~’32)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25.11.28.,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되었으며,

-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실시 필요(25.11.27.,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