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61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후대응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에너지재정과		140	142
명칭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2	301
명칭	온실가스감축	도시국토저탄소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기획재정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소관부처	국토도시실
녹색건축과
사업시행주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0	-	-	-	201,218	201,218	201,218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201,218
․공공건축물 저탄소 및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지원	-	-	-	-	-	-	-	-	-	-	-	-	-	168,843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	-	-	-	-	-	-	-	-	-	-	-	-	32,375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201,218
- 국내여비(220-01)	-	-	-	-	-	-	-	-	-	-	-	-	-	15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	-	-	7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	-	-	-	-	-	-	-	52,695
-민간자본보조(320-07)	-	-	-	-	-	-	-	-	-	-	-	-	-	148,50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201,218
․공공건축물 저탄소 및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지원	-	-	-	-	-	-	-	-	-	-	-	-	-	168,843
- 국내여비(220-01)	-	-	-	-	-	-	-	-	-	-	-	-	-	15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	-	-	7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	-	-	-	-	-	-	-	21,970
-민간자본보조(320-07)	-	-	-	-	-	-	-	-	-	-	-	-	-	146,851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	-	-	-	-	-	-	-	-	-	-	-	-	32,375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	-	-	-	-	-	-	-	30,725
-민간자본보조(320-07)	-	-	-	-	-	-	-	-	-	-	-	-	-	1,6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와 폭염·혹한·홍수·강풍 등 눈앞으로 다가온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거주 안정성 향상을 위해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및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 필요

- 건물부문의 저탄소 전환 및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를 위해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➀ 사업비 지원사업과 ➁ 의무화사업 시행

(① : 공공건축물 저탄소 및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지원)

-  노후된 국민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 및 기후위기 적응 기술 등 그린리모델링**의 촉진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임

* 보건소, 도서관, 경로당, 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전시장 등

** 에너지 성능개선(단열, 고효율 기기 등), 기후위기 예방(차수벽·방수자재, 구조보강, 대피실 등)

(② :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  에너지다소비 건축물의 속도감 있는 저탄소 전환 확산을 위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시행하고 관리하는 것임

* (’26년~‘30년) 업무, 문화 및 집회, 교육연구, 의료, 수련, 운수(10년 경과, 연면적 3천㎥이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金)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8.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9조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ㆍ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ㆍ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ㆍ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여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31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59조

제5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매년 녹색기술ㆍ녹색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2. 녹색건축의 인증ㆍ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사후관리

3. 녹색건축물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4. 녹색건축물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5.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6. 녹색건축물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7.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이하 “녹색건축자재”라 한다) 및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8.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 생산ㆍ시공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9.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의 공용화 지원

10. 녹색건축센터의 운영 지원

1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12.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13.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 시장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14.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15. 녹색건축물 관련 국제협력

16. 녹색건축물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7.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18.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4호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ㆍ제어ㆍ관리ㆍ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6조의 2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7조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9조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2.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도입ㆍ지도 및 보급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및 사업관리

4.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자금관리

7. 그린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및 교육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발주, 사업자 선정, 수행, 관리 등의 업무 및 업무지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④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2. 사업연도 결산서: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⑥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ㆍ지정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7조의2  ※ 개정(안) 일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일 자	주요 추진경위
’12.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
’13.03.	그린리모델링 시범 내역사업 시행
’19.12.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발표
’20.07.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세부사업 추진
’20.12.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2050 탄소중립 전략 발표
’21.06.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1.07.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추가지정 공고(국토안전관리원)
’21.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1.10.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발표
’21.12.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22.06.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년 핵심사업평가 10개 핵심사업
’22.07.	｢120대 국정과제 : 공간과 이동의 탄소중립」 세부 이행수단으로 그린리모델링 포함
’23.04.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2030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23.1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기본 추진체계 수립
’24.12.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추가지정 공고(한국부동산원)
’24.12.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발표
’25.05.	제21대 대통령선거 대통령 정책공약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민간·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 발표
’25.08.	국정과제(41-2.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및 전생애주기 저탄소화(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_그린리모델링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201,218

- 기타 : 전국민 이용 노후 공공건축물

② 사업추진체계

(공공건축물 저탄소 및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서울, 중앙행정·공공기관 50%, 서울外 지자체 70% 매칭)

- 사업시행주체 : (주관)국토교통부, (보조)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국토안전관리원·한국부동산원)

- 사업 수혜자 : 도서관, 경로당,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

(중앙)부처	→	(상위)보조사업자	→	(하위)보조사업자	→	(최종)수혜대상
국토교통부		GR 창조센터		지자체, 중앙·공공		일반국민
･ 기본계획 수립 ･ 보조금 사업기획 ･ 사업계획 검토·평가 ･ 사업 총괄·발굴 ･ 지도 및 점검 ･ 기술보급 추진 ･ 활성화 및 확산		･ 보조금 사업공모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점검 ･ 사업지원 및 관리 ･ 연구 및 개발도입 ･ 교육 및 홍보 ･ 효과분석 및 환류		･ 사업대상 발굴·신청 ･ 지방비(부담금) 확보 ･ 공사발주 및 시행 ･ 공사 관리·감독 ･ 추진현황 파악 ･ 사업실적 제출 ･ 보조금 집행·정산		･ 국가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쾌적한 공공시설 이용 ･ 산업생산유발 ･ 지역일자리 창출 ･ 그린리모델링 확산

(에너지다소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 사업시행방법 : 보조(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사업시행주체 : (주관)국토교통부, (보조)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국토안전관리원·한국부동산원)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중앙)부처	→	보조사업자	→	의무이행자	→	(최종)수혜대상
국토교통부		GR 창조센터		지자체 등 공공기관		일반국민
･ 기본계획 수립 ･ 의무화 사업기획 ･ 사업계획 검토·평가 ･ 사업 총괄·발굴 ･ 지도 및 점검 ･ 기술보급 추진 ･ 활성화 및 확산		･ 의무화 대상 선정 ･ 의무화 계획 검토 ･ 공사 지원 및 관리 ･ 시공 적정성 평가 ･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 의무화 대상 협의 ･ 사업비 확보 ･ 의무화 계획 수립 ･ 공사발주 및 시행 ･ 공사 관리·감독 ･ 준공 후 유지관리		･ 국가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쾌적한 공공시설 이용 ･ 산업생산유발 ･ 지역일자리 창출 ･ 그린리모델링 확산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건축물 저탄소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지원	보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국토안전관리원,한국부동산원)	168,821	서울, 중앙행정·공공기관, (50%) 그 외 지자체 (70%)	「보조금법」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및 별표1 「보조금법」 시행령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100%)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에너지다소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보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국토안전관리원,한국부동산원)	32,375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100%)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공공건축물 저탄소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지원 168,843백만원

(①-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 (’26) 146,851백만원

- (편성) 국민 생활형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탄소감축 효과와 함께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강화기술(차수설비, 구조/내진보강 등)까지 확대하여, 410동 그린리모델링 지원 예산

- (산출) 9개 용도(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410동(예상)

· 410동 × 636,746원/m2 × 835m2 × 보조율(50%, 70%) = 146,851백만원

(①-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종합사업지원]

: (’26) 6,590백만원

- (편성) 사업 초기 전문기관의 현장조사‧컨설팅을 통하여 최적의 에너지 성능향상 방안을 도출하여 사업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 전(全)과정의 기술지원을 통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희망건축물 접수 예상물량 등을 반영

- (산출) 9개 용도(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533동(예상)

· 533동 × 14,808원/m2 × 835m2 = 6,590백만원

(①-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성과관리]

: (’26) 5,580백만원

- (편성) 그린리모델링 정책 효과 분석 및 환류와 2030 NDC 이행점검 대응을 위해 실제 에너지사용량 기반으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평가

- (산출) 900동 × 6,200,000원/동 = 5,580백만원

(①-4) 그린리모델링 생태계 조성

: (’26) 5,800백만원

- (편성) 건물부문 탄소중립 정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기술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업대상기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산출) 미래인재양성(2,500백만원) + 지역역량강화(1,000백만원) + 종합홍보(1,000백만원) + 정책고도화 R&D(400+200백만원) + 시스템 유지관리(700백만원) = 5,800백만원

(①-5)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운영지원

: (’26) 4,022백만원

- (편성) 지원사업 대상선정, 국비 교부, 사업 추진관리, 정산, 교육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추진 및 업무위탁 등

- (산출) 업무위탁 운영비(4,000백만원(GR센터)) + 국내여비(15백만원) + 업무추진비(7.4백만원) = 4,022백만원

② 에너지다소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32,375백만원

(②-1)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지정

: (’26) 892백만원

- (편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대상 지정 절차* 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

* 건물 에너지 사용량 평가 및 의무화 후보 건축물 선정 → 현장조사 → 협의 → 심의 → 대상 지정

- (산출) 의무화 대상 건축물 150동 × 5,950,000원/동 = 892백만원

(②-2)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기술지원

: (’26) 25,350백만원

- (편성) 의무화 대상 지정 후, 이행기관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및 에너지 성능개선 목표 달성 위해 계획, 설계, 시공, 준공 등 전 단계에 걸친 기술지원 예산

- (산출) 의무화 대상 건축물 150동(75동+75동) × 169,000,000원/동 = 25,350백만원

(②-3)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점검·관리

: (’26) 2,283백만원

- (편성) 그린리모델링 전단계* 에 걸쳐 의무화 이행기관을 점검·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

* 이행기관 추진계획 제출 → 목표검증 및 승인 → 설계·시공·준공 점검 → 모니터링 및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 집중관리

- (산출) 의무화 대상 건축물 150동 × 15,220,000원/동 = 2,283백만원

· 목표검증 및 설계시공 점검(13.34백만원×(75동+75동))+모니터링 및 관리(1.88백만원×150동)

(②-4)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성과평가

: (’26) 1,650백만원

- (편성)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성과관리를 위한 실제 에너지사용량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평가 및 이에 필요한 에너지사용량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예산

- (산출) 150동 × 11,000,000원/동 = 1,650백만원

(②-5)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인프라 구축

: (’26) 1,800백만원

- (편성)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의 전산화·투명화·효율화를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 예산

- (산출) 1,800백만원 × 1식 = 1,800백만원

(②-6)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운영지원

: (’26) 400백만원

- (편성)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운영에 필요한 창조센터의 경상적 경비(인건비 제외)

- (산출) 400백만원 x 1식 = 4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공공건축물 저탄소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지원 168,843	< 공공건축물 저탄소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지원 168,843백만원 > 가. (지원사업) 9개용도 410동 × 636,746원/m2 × 835m2 × 보조율(50%, 70%) = 146,851백만원 나. (종합사업지원) 533동 × 14,808원/m2 × 835m2 = 6,590백만원 다. (성과관리) 900동 × 6,200,000원/동 = 5,580백만원 라. (생태계조성) 미래인재양성(2,500백만원) + 지역역량강화(1,000백만원) + 종합홍보(1,000백만원) + 정책고도화R&D(600백만원) + 시스템 유지관리(700백만원) = 5,800백만원 마. (지원사업 운영지원) 업무위탁 운영비(1식, 4,000백만원(GR센터)) + 국내여비(1식, 15백만원) + 업무추진비(1식, 7.4백만원) = 4,022백만원
-		에너지다소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32,375	< 에너지다소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32,375백만원 > 가. (의무화 지정) 의무화 대상 건축물 150동 × 5,950,000원/동 = 892백만원 나. (의무화 기술지원) 150동 × 169,000,000원/동 = 25,350백만원 다. (의무화 점검·관리) 150동 × 15,220,000원/동 = 2,283백만원 라. (의무화 성과평가) 150동 × 11,000,000원/동 = 1,650백만원 마. (의무화 인프라구축) 1,800백만원 × 1식 = 1,800백만원 바. (의무화 운영지원) 400백만원 x 1식 = 4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그리린리모델링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절감률 (단위: %)	목표	-	-	-	-	33	NDC 상향안에 따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8년 대비 32.8%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차에너지 소요량 절감률 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산정함	해당년도 그린리모델링 대상 공공건축물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률	해당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종합사업지원(지원사업) 및 기술지원(의무화) 컨설팅 보고서
	실적	-	-	-	-
	달성도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량적 기대효과

- (온실가스 감축 등) 동 사업(’26∼’30년)은 약 28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함께 약 4조 9천억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만5천명의 일자리 창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분석

- 공공건축물 대상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통해 생태계 및 환경보전 가능

- 동 사업(’26∼’30년)을 통해 약 28만톤의 온실가스가 저감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강원지역 30년산 소나무 약 1,400만 그루의 식재효과 및 12백만m2의 산림조성효과, 약 21만대의 승용차 대체효과로 치환 가능

□  정성적 기대효과

-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건설산업은 공사비 증가와 민간투자 위축 등에 따라 지방권에서 더 큰 침체기를 겪고 있어, 지방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마중물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가운데, 동 사업은 모든 지자체의 참여가 가능하여 지방권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

- (에너지복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어린이, 노약자에게 에너지복지를 실현함과 동시에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함으로써 생활·환경 등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

- (산업경쟁력 강화)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 현황조사 및 필요 요소 발굴을 통한 컨설팅 보고서 제공, 기획, 설계, 시공 및 준공 후 사용량 관리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린리모델링 시장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업 대상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체감하게 하여 그린리모델링의 정착 및 가속화에 기여

-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 탄소 감축 효과와 함께 기후 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차수 설비 및 구조/내진보강 등 기후 위기 적응력 강화 기술까지 확대함으로써 폭염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노출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가능

- (생활여건 향상) 공공건축물을 소유 및 관리하는 기관에서 취약계층 이용 및 에너지다소비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열성능 보강 및 고성능 창호설치,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신·재생설비 보급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하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거주환경 개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공공건축물 저탄소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지원

부처	교부액	피보조기관
국토교통부 (168,820.6백만원)	=> (163,040.6백만원)	국토안전관리원(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163,040.6백만원)
	=> (5,780백만원)	한국부동산원(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5,780백만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중앙)부처	→	(상위)보조사업자	→	(하위)보조사업자	→	(최종)수혜대상
국토교통부		GR 창조센터		지자체, 중앙·공공		일반국민
･ 기본계획 수립 ･ 보조금 사업기획 ･ 사업계획 검토·평가 ･ 사업 총괄·발굴 ･ 지도 및 점검 ･ 기술보급 추진 ･ 활성화 및 확산		･ 보조금 사업공모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점검 ･ 사업지원 및 관리 ･ 연구 및 개발도입 ･ 교육 및 홍보 ･ 효과분석 및 환류		･ 사업대상 발굴·신청 ･ 지방비(부담금) 확보 ･ 공사발주 및 시행 ･ 공사 관리·감독 ･ 추진현황 파악 ･ 사업실적 제출 ･ 보조금 집행·정산		･ 국가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쾌적한 공공시설 이용 ･ 산업생산유발 ･ 지역일자리 창출 ･ 그린리모델링 확산

① 사업 예비공고(상위) → ② 사업 희망건축물 접수(하위) → ③ 공사 전 사전조사 및 컨설팅(상위·하위)* → ④ 본 사업공모(상위) → ⑤ 사업신청(하위) → ⑥ 대상선정(중앙·상위) → ⑦ 보조금 신청(하위) → ⑧ 보조금 교부(1차 80%, 2차 20%,(상위)) → ⑨ 사업추진(하위) → ⑩ 보조금 정산(하위)

* 공사 전 사전조사 및 종합컨설팅 실시 건축물에 한해서 본 사업 신청

예산 흐름도
지원사업	･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계획 검토	･ 사업계획 수립 ･ 실행계획 마련	･ 지원사업 공모 ･ 사업운영 관리	･ 대상사업 추진 ･ 공사관리 감독	･ 성과평가 ･ 사후관리

단계		주관기관
사업예비공고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사업 희망건축물 접수		사업대상 기관(지자체, 중앙·공공)
↓
공사전 종합컨설팅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본사업 공모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사업신청		사업대상 기관(지자체, 중앙·공공)
↓
대상선정		국토부, 심의위원회(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보조금 신청		사업대상 기관(지자체, 중앙·공공)
↓
보조금 교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사업추진		사업선정 기관(지자체, 중앙·공공)
↓
보조금 정산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② 에너지다소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부처	교부액	피보조기관
국토교통부 (32,375백만원)	=> (15,475.5백만원)	국토안전관리원(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15,475.5백만원)
	=> (16,899.5백만원)	한국부동산원(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16,899.5백만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사업]

(중앙)부처	→	(상위)보조사업자	→	의무이행자	→	(최종)수혜대상
국토교통부		GR 창조센터		지자체 등 공공기관		일반국민
･ 기본계획 수립 ･ 의무화 사업기획 ･ 사업계획 검토·평가 ･ 사업 총괄·발굴 ･ 지도 및 점검 ･ 기술보급 추진 ･ 활성화 및 확산		･ 의무화 대상 선정 ･ 의무화 계획 검토 ･ 공사 지원 및 관리 ･ 시공 적정성 평가 ･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 의무화 대상 협의 ･ 사업비 확보 ･ 의무화 계획 수립 ･ 공사발주 및 시행 ･ 공사 관리·감독 ･ 준공 후 유지관리		･ 국가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쾌적한 공공시설 이용 ･ 산업생산유발 ･ 지역일자리 창출 ･ 그린리모델링 확산

① 대상 건축물 조사(상위·의무) → ② 의무화 대상 지정(중앙·상위·의무) → ③ 예산 확보 및 목표·이행 계획수립(의무) → ④ 사업추진(의무) → ⑤ 운영·관리(상위·의무) → ⑥ 사업완료 승인(중앙·상위) → ⑦ 건물운영(의무) → ⑧ 성과평가(중앙·상위) → ⑨ 모니터링 및 집중관리(상위·의무)

예산 흐름도
지원사업	･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계획 검토	･ 사업계획 수립 ･ 실행계획 마련	･ 의무화 지원 ･ 사업운영 관리	･ 대상사업 추진 ･ 공사관리 감독	･ 성과평가* ･ 모니터링/집중관리

단계		주관기관
대상건축물 조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의무이행자
↓
의무화 대상선정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예산·목표·이행 계획수립		의무이행자
↓
사업추진		의무이행자
↓
운영·관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의무이행자
↓
사업완료 승인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건물운영		의무이행자
↓
사후평가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사후관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의무이행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	-	201,218	-	-
’25~’29		-	201,218	201,218	201,218	201,21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방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연계하여 공공부문 선도로 민간까지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
▼
[도입기]	[적응기]	[안정기]	[확산기]
시범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의무화사업	지원·의무화사업
∼’19년	‘20~’24년	‘25~’30년	’31년~
기획·시공지원	공공선도	(지원사업) 지속추진, (의무화) 단계적 추진	민간확산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부문의 전세계적 주요 수단이며 에너지효율의 개선과 장수명화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더 나은 미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소요되는 많은 비용은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저해함. 이에,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효과의 검증과 생태계가 구축될 때까지 5~10년의 기간 동안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특히, 그린리모델리의 보편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의 다각화를 통해 경험의 확산과  보조사업자(지자체, 공공·중앙)의 사업추진의 애로사항 중 물가상승에 따른 지원단가의 현실화가 있었으나, 건설공사비지수 동향(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검토한 결과 전년 동월대비 건설공사비지수는 6.32%, 건축보수지수는 5.25%를 상승하여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및 그린리모델링 부문 국정과제, ‘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정책·제도의 성공적 이행과 민간부문으로의 그린리모델링 확대 시행·관리를 위한 사업주체(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의 전담팀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이 필요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