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1133-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	070	077
명칭	환경	물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6
명칭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수질개선기반구축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녹조 모니터링 및 연구	소관부처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국립환경과학원
녹조예방 및 오염원관리	소관부처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비점오염원 관리	소관부처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국립환경과학원
원주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29,265	30,151	30,151	27,213	27,213	△2,938	△9.7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377	29,583	29,466	1	115	30,151	30,152	29,902	30,151	29,901	113	137	27,213
․녹조모니터링 및 연구	3,299	3,505	3,414	1	90	3,572	3,573	3,489	3,572	3,488	33	50	3,771
․녹조예방 및 오염원관리	7,045	7,045	7,045	0	0	9,470	9,470	9,470	9,470	9,470	-	-	6,858
․비점오염원관리	19,033	19,033	19,007	0	25	17,109	17,109	16,943	17,109	16,943	80	87	16,584
○ 비목별 분류(합계)	29,377	29,583	29,466	1	115	30,151	30,152	29,902	30,151	29,901	-	-	27,213
․상용임금(110-03)	640	640	616	0		863	863	837	863	837	-	-	947
․일반수용비(210-01)	50	50	44	0		0	0	0	0	0	-	-	0
․복리후생비(210-12)	7	7	6	0		9	9	8	9	8	-	-	9
․시험연구비(210-13)	752	765	759	0		757	757	728	757	728	-	-	751
․일반연구비(260-01)	2,097	2,147	2,118	0		2,147	2,147	1,956	2,147	1,956	-	-	1,778
․법정민간대행(320-08)	24,371	24,371	24,371	0		24,871	24,871	24,871	24,871	24,871	-	-	22,005
․고용부담금(320-09)	124.8	124.8	111.5	0		169	169	168	169	168	-	-	188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800	800	799	0		800	800	800	800	800	-	-	600
․건설보상비(410-00)	-	-	-	0		-	-		-		-	-	-
․자산취득비(430-01)	535	678	665	1		535	536	534	535	533	-	-	93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9,377	29,583	29,466	1	115	30,151	30,152	29,902	30,151	29,901	-	-	27,213
․녹조모니터링 및 연구	3,299	3,505	3,414	1	90	3,572	3,573	3,489	3,572	3,488	-	-	3,770
․상용임금(110-03)	588	588	542	0	46	810	810	792	810	792	-	-	874
․복리후생비(210-12)	6	6	5	0	0	9	9	8	9	0	-	-	9
․시험연구비(210-13)	743	756	739	0	17	747	747	717	747	717	-	-	741
․일반연구비(260-01)	1,347	1,347	1,379	0	18	1,347	1,347	1,313	1,347	1,313	-	-	1,070
․고용부담금(320-09)	115	115	111	0	4	159	159	159	159	159	-	-	176
․자산취득비(430-01)	500	693	637	1	5	500	500	500	500	499	-	-	900
․녹조예방 및 오염원관리	7,045	7,045	7,045	0	0	9,470	9,470	9,470	9,470	9,470	-	-	6,858
․법정민간대행(320-08)	6,245	6,245	6,245	0	0	8,670	8,670	8,670	8,670	8,670	-	-	6,258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800	800	800	0	0	800	800	720	800	720	-	-	600
․비점오염원관리	19,033	19,033	19,007	0	25	17,109	17,109	16,943	17,109	16,943	-	-	16,584
․상용임금(110-03)	52	52	50	0	1	53	53	45	53	45	-	-	72
․일반수용비(210-01)	50	50	44	0	7	-	-	-	-	-	-	-	-
․복리후생비(210-12)	0.5	0.5	0.4	0	0	0.5	0.5	0.2	0.5	0.2	-	-	0.5
․시험연구비(210-13)	9.3	9.3	9.1	0	0	10	10	10	10	10	-	-	10
․일반연구비(260-01)	750	750	738	0	12	800	800	644	800	644	-	-	707
․법정민간대행(320-08)	18,126	18,126	18,126	0	0	16,201	16,201	16,201	16,201	16,201	-	-	15,747
․고용부담금(320-09)	9.8	9.8	8.5	0	1	10	10	9	10	9	-	-	11
․자산취득비(430-01)	35	35	31	0	4	35	35	34	35	34	-	-	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녹조 모니터링 및 연구

- (조류경보제 운영) 상수원 및 친수활동구간으로 사용되는 하천·호소에 대한 조류 모니터링 실시

· 독소 및 이·취미물질 분석, 관련 장비 취득, 수체 내 미생물군 조절 기반 녹조제어 방안 등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녹조현상 모니터링 및 연구사업 수행

- (녹조 원격모니터링) 남조류의 분광 특성을 이용한 원격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광역 수체의 녹조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영상 기반 원격모니터링 기법 등을 활용한 과학적인 조사 필요

ㅇ 녹조 예방 및 오염원 관리

- (수질감시선 및 자동입체모니터링 운영) 하천, 조류우심지역 순찰, 수질조사 및 방제작업 지원 등을 위한 감시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수질감시선 운영 및 녹조의 공간 발생 정도 관측,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녹조모니터링 기법개발 등 녹조감시 정밀화 필요

- (조류피해 예방조치명령 이행보전) 공공 하·폐수처리장에 대한 방류수 기준(총인) 강화를 위한 운영비(약품비, 슬러지처리비 등) 과다 소요에 따른 운영비 보조금 지원, 여름철 녹조 발생 대비 사전 예방대책(감시, 점검 등) 추진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조류로 인한 피해예방조치의 실행력 강화

- (녹조우심지역 오염원 관리체계 구축) 조류경보제 운영지점의 직상류, 지류·지천에 관측소를 설치하여 오염원 감시설비를 구축하거나 댐 상류 등 녹조 우심지역에 녹조제거선 등의 저감설비를 운영함으로써 녹조(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오염원 관리체계 구축

ㅇ 비점 오염원관리

- (시범설치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4대강 수계별 설치된 비점시범설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국고지원 준공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구축·운영, 제3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이행 및 평가, 강원지역 비점오염관리 연구지원센터 운영 등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활성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와 관련하여 공신력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도입(‘20.10)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18년 준공, ’19년~시운전)‘ 운영비 필요

- (상수원 상류유역 거점형 오염저감 시범사업) 녹조발생 등 수질이 악화된 상수원 상류유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오염된 지천에 대한 저감계획 수립과 지역별 맞춤형 오염저감기법을 도입을 통한 저감모델 구축

2) 사업개요

① 법령상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6조의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물환경보전법」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에 따른 수질 상시측정을 통한 녹조우심지역에 대한 오염원 유입현황 파악 및 관리체계 구축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수질오염경보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ㆍ호소의 물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하천ㆍ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예방) ① 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하천ㆍ호소 등의 물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3에 따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하천ㆍ호소 등을 수원(水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물환경보전법｣ 제23조(오염원 조사)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수질오염경보)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류경보(藻類警報) / 2. 수질오염감시경보

- 「물환경보전법」제57조의2(기술개발·연구) :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전문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② 추진경위

ㅇ 녹조 모니터링 및 연구

- ‘98 : 4개 상수원 호소(팔당, 대청, 충주, 주암) 대상 조류경보제 시행

- ‘06.4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상수원 호소 조류피해 예방 조치명령 발령)

- ‘06~’09 : 조류경보제 연차별 확대 운영(22개소)

※ ‘05년 10개소 → ’06년 16개소 → ‘07년 17개소 → ’08년 20개소 → ‘09년 22개소  → ‘16년 28개소

- ‘13.2 : 낙동강 상수원 취수 3개 보 구간 조류경보제 시범 운영

- ‘15.12 : 조류경보제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남조류세포수 단일화 등)

- ’21. 5 : 조류경보제 ‘물금·매리’ 지점 추가

※ ‘05년 10개소 → ’06년 16개소 → ‘07년 17개소 → ’08년 20개소 → ‘09년 22개소  → ‘16년 28개소 → ‘21년 29개소

- ‘24.6 : 조류경보제 개선방안 시범운영

ㅇ 녹조 예방 및 오염원 관리

<수질감시선>

- ‘13.03월 : 조류감시선 및 조류제거시설 시범운영 역무대행 계약

- ‘13.12월 : 수질감시선 1호 준공 및 낙동강수계(강정고령보) 배치

- ’14.04월 : 조류감시선 및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대행역무 계약체결

· 수질감시선 2 ‧ 3호 준공 및 낙동강수계(창녕함안보) ‧ 금강수계(대청호) 배치

- ‘15.02월 : “수질감시선 도입 운영” 역무대행 계약체결

· 수질감시선 4호 준공 및 영산강수계(승촌보) 배치

<자동 입체모니터링 운영>

- `14년 : 녹조현상 입체적모니터링 운영계획수립 및 시범운영(1단계)

- `15년 : 자동입체모니터링 시범운영(2단계)

- `16년 : 자동입체모니터링 운영(강정고령보 상류 1.5km, 3.0km 등 2개지점 운영)

- `17~`19년 : 자동입체모니터링 운영(강정고령보 상류 1km 3개지점)

- ’20년 : 매리취수장 2개소, 창녕함안보 1개소 운영

- ‘21년 :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2대 축소 운영(1대 상시대기)

<조류피해 예방조치 명령 이행보전>

ㅇ `녹조 발생원인 중 관리가 가능한 영양물질(총인)에 대한 관리강화로 녹조 우심지역의’녹조발생 사전예방 조치‘ 추진

- 여름철 녹조발생에 대비, 전국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에서 총인처리(약품, 미생물) 강화 운영, 목표 달성여부 등을 분석 후 예산지원

ㅇ 낙동강, 대청호 등 주요 상수원 하천·호소에서 조류경보제 및 조류관찰지점을 운영 중이며(`98년∼, 관찰지점은 `19년∼), 경보단계 발령 시에는 수면관리자가 차단막 설치 등 조류제거조치를 실시 중

ㅇ 녹조 예방 및 오염원 관리

- ‘20.3 녹조 우심지역 오염원 감시체계 구축사업 역무대행 계약

- ’21.2 녹조 우심지역 통합관측소 설치 준공(1차)

※ 대청댐 상류 5개소, 남강댐 상류 5개소, 낙동강 4개소

- ’21.4 녹조 우심지역 오염원 감시체계 구축사업(2차년도) 대행 계약 체결

- ’22.1 녹조 우심지역 통합관측소 설치 준공(2차)

※ 충주댐 상류 5개소, 섬진강댐 상류 3개소, 횡성댐 1개소, 영천댐 1개소

- ’22.2 녹조 우심지역 오염원 감시체계 구축사업(3차년도) 대행 계약 체결

- ’23.2 녹조 우심지역 통합관측소 설치 준공(3차)

※ 용담댐 상류 1개소 설치 및 기존 13개소 보완(센서 추가도입), 24개소 운영

- ’23.2 녹조 우심지역 오염원 감시체계 구축사업(4차년도) 대행 계약 체결

- ’24.3 녹조 우심지역 오염원 감시체계 구축사업(5차년도) 대행 계약 체결

ㅇ 비점 오염원 관리

<시범설치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등>

- ‘04 :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부처합동) 및 비점시범시설 설치사업 착수

- ‘04~’09, ‘12~’13 : 4대강수계 비점시범설치시설 설치(총 47개소)

- ’12.5 : 제2차 비점오염원종합대책 수립(‘12~’20)

- ‘16~ : 비점오염저감 국고준공시설 처리효율 모니터링 추진

- ’17.11 : 비점오염물질측정망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 ‘18.6~ : 「물환경측정망 설치 운영계획」에 비점오염물질 측정망(2개소) 포함, 가동개시

- ‘18~’22 : 비점오염물질측정망 구축·운영(1단계(’18~’22) : 38개소(‘22년 2개소)

- ‘23~ : 비점오염물질측정망 구축·운영 확대(마스터플랜 2단계)(‘23년 1개소)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활성화>

- ‘16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 건립 계획수립

- ‘17~’18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 시설공사

- ’18.10 : 물환경보전법 개정(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도입)

- ’19.7 : 성능검사 오염원 투입장비 개선 및 시운전 완료

- ’20.4~계속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실시

- ’20.10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시행(’23.7월말 기준 267건 판정)

<상수원 상류유역 거점형 비점오염저감 시범사업>

- ‘19 : 상수원 상류유역 비점오염저감 추진계획 수립

- ‘21.3~계속 : 상수원 상류유역 비점오염저감 시범사업 추진

· 내성천·대청호상류 수질 악화지역 대상 저감시설 3개소 착공(’22.12)

· 계성천 유역(관곡천) 비점오염저감시설 Pilot 시설 준공 및 운영(‘22.6~)

· 내성천 상류 비점오염저감시설 준공(‘24.4~)

· 계성천 유역(계성천) 복합 비점오염저감시설 준공(‘24.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0,980	84,856	29,377	30,151	27,21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법정민간대행), 자치단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환경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녹조예방 및 오염원관리	보조	지방 자치단체	800	100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5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녹조모니터링 및 연구

: (‘25) 3,572백만원 → (’26요구) 3,771백만원, 199백만원 증액

< 조류경보제 운영 > : 2,850백만원

- (요구) 상수원 하천·호소와 4대강에 대해 용수 목적별 조류경보제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 반영(조류경보제 신속발령을 위한 운영비 등), ’광역수체의 녹조현상에 대한 영상기반 원격모니터링 기법을 활용한 과학적인 조사를 위한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 상용임금 (875백만원) / 복리후생비 (9백만원) / 고용부담금 (176백만원) : 조류경보제 운영인력 18명

· 시험연구비 (691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등 운영비

· 일반연구비 (200백만원) : 녹조 관련 연구용역비

· 자산취득비 (900백만원) : 조류성분 분석장비비, 이동형 분석차량 및 분석장비 등

< 녹조원격모니터링 > : 921백만원

- (요구) 조류 정량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및 자료취득, 실험·분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시험연구비

- (산출) 일반연구비 871백만원, 시험연구비 50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72	○ 상용임금(811백만원) : 18명 ○ 복리후생비(9백만원) ○ 시험연구비(747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 ○ 일반연구비(1,347백만원) 녹조 관련 연구용역 비용 ○ 고용부담금(158백만원) ○ 자산취득(500백만원) 조류성분 분석장비비 등	3,771	○ 상용임금(875백만원) : 18명 ○ 복리후생비(9백만원) ○ 시험연구비(741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 ○ 일반연구비(1,071백만원) 녹조 관련 연구용역 비용 ○ 고용부담금(176백만원) ○ 자산취득(900백만원) 조류성분 분석장비, 이동형 분석차량 및 분석장비 등

② 녹조예방 및 오염원 관리

: (‘25) 9,470백만원 → (’26요구) 6,858백만원, △2,612백만원 감액

< 수질감시선 및 자동 입체모니터링 운영 > : 440백만원

- (요구) 수질의 공간적 분포를 지속 모니터링을 위해 수질감시선 운영비용 등 전년 수준과 동일(440백만원)

- (산출) 수질감시선 : 운영비 등 76백만원×4척=294백만원

자동 입체모니터링 : 자동입체 모니터링 측정소 유지관리 45.3백만원×3대=136백만원

<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 > : 600백만원

- (요구) 공공 하·폐수처리장의 방류수 기준 강화 운영에 대한 운영비 및 녹조발생 사전예방 모니터링 지원을 위해 600백만원 요구

- (산출) 조류피해예방조치 이행력 확보 및 녹조발생 모니터링를 위한 보조금 지급 : 600백만원(330-01)

< 녹조 우심지역 오염원 관리체계 구축 > : 5,818백만원

- (요구) 녹조저감 효율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을 고려하여 △2,412백만원 감액 요구

- (산출) 통합관측소 설치·운영 : (설치비) 1개소×324백만원, (운영비)  1,944백만원(67백만원/개소×29개소)

녹조우심수역 집중저감을 위한 퇴치밭 설치·운영 : 퇴치밭 조성 350백만원/1개소

녹조저감설비 도입비 : 녹조제거설비 도입비 3,200백만원(16대*200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470	○ 법정민간대행사업비(8,670백만원) - 수질감시선 3척 운영 : 304백만원 - 입체적 모니티링 운영 : 136백만원 - 녹조 우심지역 오염원 감시시설 설치 운영 : 8,230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800백만원) - 조류피해예방이행보전 : 800백만원	6,858	○ 법정민간대행사업비(6,858백만원) - 수질감시선 3척 운영 : 304백만원 - 입체적 모니티링 운영 : 136백만원 - 녹조 우심지역 오염원 감시시설 설치 운영 : 5,818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600백만원) - 조류피해예방이행보전 : 600백만원

③ 비점 오염원 관리

: (‘25)  17,109백만원, → (’26요구) 16,584백만원, △525백만원 감액

<시범설치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등> : 7,459백만원

- (요구) 비점오염저감 국고 준공시설 모니터링 개소 수 증가(157→183개소),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신규설치(1개소) 및 유지관리 대상시설 증가(38→39개소), 제4차 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 이행평가 요구

- (산출) 시범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1,400백만원),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5,252백만원), 비점오염 측정망 분석기법 고도화(300백만원), 물순환 목표 이행평가(307백만원), 강원지역 비점오염관리센터 운영(200백만원)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활성화> : 1,260백만원

- (요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 운영비

- (산출) 성능검사센터 기술인력 운영 및 시설유지비 등(1,206백만원)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시행(‘20.10)에 따른 성능검사센터 운영

<상수원 상류유역 거점형 오염저감 시범사업> : 7,865백만원

- (요구) 내성천, 대청댐, 보현산호, 창녕함안보 상류 유역 맞춤형 오염저감기법 도입 및 지역 거버넌스 운영 지원, 수질모니터링,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 (산출) 내성천 상류(1,996백만원), 수곡천(1,792백만원), 평림천(4,077벡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109	○ 상용임금(53백만원) : 1명 ○ 복리후생비(0.5백만원) ○ 시험연구비(9.8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 ○ 일반연구비(800백만원) 비점오염측정망 개선 관련 연구용역 비용 ○ 법정민간대행사업비(16,201백만원) - 시범시설 유지관리 모니터링 등 : 7,356백만원 -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활성화 : 1,400백만원 - 상수원 상류유역 거점형 오염저감 : 7,445백만원 ○ 고용부담금(10백만원) ○ 자산취득(35백만원) 측정장비 및 분석장비비 등	16,584	○ 상용임금(73백만원) : 1명 ○ 복리후생비(0.5백만원) ○ 시험연구비(11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 ○ 일반연구비(707백만원) 비점오염측정망 개선 관련 연구용역 비용 ○ 법정민간대행사업비(15,747백만원) - 시범시설 유지관리 모니터링 등 : 7,459백만원 -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활성화 : 1,260백만원 - 상수원 상류유역 거점형 오염저감 : 7,865백만원 ○ 고용부담금(11백만원) ○ 자산취득(35백만원) 측정장비 및 분석장비비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녹조 모니터링 기법 개발 (단위:건수)	목표	44	46	48	50		‘25년 목표(50건)보다 상향하여 목표 설정	국내 조류종별 초분광 라이브러리 구축 건수	내부 보고서
	실적	44	46	50	52	-
	달성도	100	100	104	104	-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구축률 (단위:%)	목표	20.7	23.9	24.5	24.5	-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구축 마스터플랜(‘17.11)에 따른 전체 설치(총159개소)계획 대비 연도별 구축 개소(누계)의 비율	(당해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구축 누계)/(비점오염물질 측정망 마스터플랜 구축 개소(159개소)×100	내부 보고서
	실적	22.6	23.9	24.5	-	-
	달성도	109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하천·호소 조류경보제 운영(29개소) -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신규설치 2개소, 운영 36개소)
2023	- 하천·호소 조류경보제 운영(29개소) -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신규설치 1개소, 운영 37개소)
2024	- 하천·호소 조류경보제 운영(29개소) -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운영(38개소)
2025	- 하천·호소 조류경보제 운영(29개소) -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운영(38개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조류경보제․조류감시선 운영 등으로 녹조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 공급

ㅇ 신속하게 녹조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발생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녹조 발생 억제

ㅇ 고빈도 수질 모니터링으로 본류 주요구간 및 유입 지천에 수질상태(저층 빈산소) 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구축하여 수질변화 감지에 효과적

ㅇ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시행(‘20.10)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신뢰도 확보,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 확대로 강우시 실측자료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비점오염관리 정책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직접수행>

예산재배정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	예산집행 (국립환경과학원)	→	결산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민간역무대행>

역무대행 계약 (환경부 ↔공단, 수공)	→	역무대행 수행 (공단, 수공)	→	정산 (공단, 수공→환경부)

<자치단체보조>

환경부 (조류피해예방을 위한 총인저감 등 조치방안 협의)	→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 (환경부→지자체)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	→	지자체, (총인농도 저감 등 조류피해예방 조치 시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9,377	31,377	31,377	31,377	31,377
2025~2029		30,151	30,275	30,151	30,151	30,15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보조사업 연장평가(‘22)

- 동 사업은 녹조로 인한 먹는 물 안전 등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당함

· 녹조대응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녹조대응을 위한 비용지원으로 보조금 재설정 필요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녹조 원격모니터링) 드론, 항공기, 위성의 상호 보완적 운영으로 선제적 녹조 관리에 필요한 면(面)단위 조류 발생 정보를 녹조 우심기간에 제공하기 위한 원격모니터링 추진

- (비점측정망 설치·운영 및 비점시범시설 유지관리·모니터링) 「비점오염물질측정망 구축 마스터플랜(’17.11)」에 따른 측정망 설치 추진으로 효율적 비점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 인프라 구축, 비점시범시설 유지관리 및 국고 준공시설 모니터링 지속 추진으로 비점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운영·관리방안 개선

- (비점오염관리 성능검사제도 활성화)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 운영을 통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에 따른 의무설치시설, 물순환을 위한 저영향개발시설 등에 대하여 오염저감 처리효율을 담보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검증제도 추진

- (상수원 상류유역 거점형 오염저감 시범사업) 녹조발생 등 수질이 악화된 상수원 상류유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 저감계획수립, 지역별 맞춤형 오염저감기법 도입 등 다각적 저감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효율적 비점관리정책 수립에 기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동 사업은 녹조로 인한 먹는물 안전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당함

- 녹조대응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 녹조대응을 위한 특별조치 명령에 의해 추가 처리한 인 저감량의 비용지원으로 보조금 재설정 필요  (`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1,181	△201	70,980	336	-	-	71,316	70,834	99.8	99.3	175	306
2023	84,856	84,856	175	△36,000	-	-	49,031	48,651 [48,483]	57.3	99.2	206	173
2024	29,377	-	29,377	206	-	-	29,583	28,376	96.6	95.9	1	115
2025	30,151	-	30,151	1.5	-	-	30,152	29,902	99.2	99.2	113	13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000	1,000	1,000	1,000	75	1,075	1,035	32	8	96.3
2023	800	800	800	800	32	832	697	92	12	87.1
2024	800	800	800	800	92	892	0	0	0	0
2025	800	800	800	800	0	800	774	-	26	96.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연구용역 계약기간 및 납품기한 미도래로 이불용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연구용역 계약기간 및 납품기한 미도래로 이불용
2024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연구용역 계약기간 및 납품기한 미도래로 이불용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