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공공열분해시설 설치(61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후대응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에너지재정과		070	078
명칭	환경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1	306
명칭	온실가스감축	산업저탄소화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기획재정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소관부처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500	3,858	3,858	8,607	8,607	4,749	123.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00	500	500 [344]	-	-	3,858	3,858	3,858	3,858 [2,413]	3,858	3,858 [2,084]	-	-	8,607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500	500	500 [344]	-	-	3,858	3,858	3,858	3,858 [2,413]	3,858	3,858 [2,084]	-	-	8,607
○ 비목별 분류(합계)	500	500	500 [344]	-	-	3,858	3,858	3,858	3,858 [2,413]	3,858	3,858 [2,084]	-	-	8,607
․자체단체자본보조 (330-03)	500	500	500 [344]	-	-	3,858	3,858	3,858	3,858 [2,413]	3,858	3,858 [2,084]	-	-	8,60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00	500	500 [344]	-	-	3,858	3,858	3,858	3,858 [2,413]	3,858	3,858 [2,084]	-	-	8,607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500	500	500 [344]	-	-	3,858	3,858	3,858	3,858 [2,413]	3,858	3,858 [2,084]	-	-	8,607
- 자체단체자본보조 (330-03)	500	500	500 [344]	-	-	3,858	3,858	3,858	3,858 [2,413]	3,858	3,858 [2,084]	-	-	8,6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석유·석유화학제품의 원료 및 연료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지자체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4조

제64조(순환경제의 활성화) 정부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 체계(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ㆍ연료 등의 순환성 강화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선별ㆍ재활용 체계 및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

5. 국가 자원 통계 관리체계의 구축 등 자원 모니터링 강화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70조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ㆍ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ㆍ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폐기물관리법」제4조제4항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제56조제1항

제56조(국고 보조 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20.09.23 :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 수립

- ’20.12.24 : 관계부처 합동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수립

- ‘21.06.15 :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 마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50	750	500	3,858	8,60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지역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열분해 시설 설치	보조	지자체 보조	8,607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 (‘25) 3,858백만원 → (‘26) 8,607백만원, 4,749백만원 증액

- (요구) 실제 공사 계획을 고려하여 2026년 지속 반영 요구

- (산출) 계속사업 3개소 공사비 8,607백만원

ㆍ 보조율 : 50%

ㆍ 연부율 : ‘26년 준공 예정 100%, ’27년 준공 예정 40% 이하, ‘28년 준공 예정 20% 이하

ㆍ 실집행률 : 계속사업으로서 ’24년말 기준 실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감액비율 적용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858,00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3,858,000천원 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3,858,000천원) ㆍ (계속) 공사비 3개소 19,290백만원(공사비, 연부율 40%, 실집행률에 따른 감액 적용) x 50%(보조율) = 3,858백만원	8,607,00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8,607,000천원 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8,607,000천원) ㆍ (계속) 공사비 3개소 17,214백만원(연부율, 실집행률에 따른 감액 적용) x 50%(보조율) = 8,60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공열분해시설 추진 (단위:개소)	목표	3	5	7	7	-	-	공공열분해시설 설치대상 지자체 지원 건수	결과보고 문서
	실적	4	6	7	7	-
	달성도	133.3	120.0	100.0	100.0	-
공공열분해시설 추진 지자체 정책지원 (단위:건)	목표	-	-	-	-	2	‘26년 신규선정 지표	의견수렴, 제도개선 등 정책지원 건수	결과보고 문서
	실적	-	-	-	-
	달성도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신규 4개소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2023	신규 2개소, 계속 1개소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2024	신규 1개소, 계속 1개소에 설계비 지원
2025	계속 3개소에 공사비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폐플라스틱의 석유·석유화학제품 원료 및 연료로의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 사업계획 수립(지자체) → 사업계획 검토(기후부) → 국고편성 및 지원(기후부) → 사업시행(지자체) → 집행실태 파악 및 기술지원, 정산 등(기후부)

	기후부						□	지자체
				예산교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00	3,858	8,607	9,300	9,300
2025~2029		3,858	8,607	8,607	8,607	8,60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고금 교부 등 사업관리 철저 필요(기재위, ‘22결산)

- 현재 설계 단계에 들어간 지자체가 전무하며, 향후 철저한 사업계획 사전 수립 필요(예결위, ’23결산)

- 연례적인 집행 부진 문제 개선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환노위, ’24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기존 공모로 선정하던 사업을 사전예산협의 및 예산 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개편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준비성 등 사전 검토

-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자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내시 조정 등 사업 관리 강화

-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가이드라인 제작·배포하여 지자체 지원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인프라 확충,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확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보조사업 연장평가

- (최종의견 및 점수) 65.2점(2023회계연도)

- (결과 요약) 감축(구미시·인천 서구·김해시·함안군(4개소), 일정수준, ‘25년), 사업방식 변경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000	△650	350	-	350	350	100.0	100.0	-	-
2023	1,800	△1,050	750	-	750	750	100.0	100.0	-	-
2024	993	△493	500	-	500	500	100.0	100.0	-	-
2025	3,858	-	3,858	-	3,858	3,858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1,000	350	350	350	-	350	38	312	-	10.9
2023	1,800	750	750	750	312	1,062	95	728	329	12.7
2024	993	500	500	500	728	1,228	344	594	290	68.8
2025	3,858	3,858	3,858	3,858	594	4,452	2,413	1,775	264	62.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650백만원 감액
2023	-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1,050백만원 감액
2024	-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493백만원 감액
2025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