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9)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9201-91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후대응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에너지재정과		070	076
명칭	환경	환경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200	9201	919
명칭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기획재정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예수금이자	소관부처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에너지재정과
사업시행주체	한국환경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예수금이자	28,874	45,012	45,012	45,672	45,672	660	1.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879	28,879	28,874	-	5	45,012	45,012	45,012	39,639	45,012	39,639	-	-	45,672
․예수이자상환	28,879	28,879	28,874	-	5	45,012	45,012	45,012	39,639	45,012	39,639	-	-	45,672
○ 비목별 분류(합계)	28,879	28,879	28,874	-	5	45,012	45,012	45,012	39,639	45,012	39,639	-	-	45,672
․예수금이자(510-05)	28,879	28,879	28,874	-	5	45,012	45,012	45,012	39,639	45,012	39,639	-	-	45,67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8,879	28,879	28,874	-	5	45,012	45,012	45,012	39,639	45,012	39,639	-	-	45,672
․예수이자상환	28,879	28,879	28,874	-	5	45,012	45,012	45,012	39,639	45,012	39,639	-	-	45,672
-예수금이자 (510-05)	28,879	28,879	28,874	-	5	45,012	45,012	45,012	39,639	45,012	39,639	-	-	45,67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금재원 확충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② 추진경위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9.24.)에 따라 정부의 ’2050탄소중립추진전략‘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재정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기후대응기금 신규 조성(‘22.1.1.)

- 기금재원 확충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 차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497	17,418	28,879	45,012	45,672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환경공단 기후대응기금센터

- 사업 수혜자 : 한국환경공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일정에 따라 이자상환

: (‘25) 45,012백만원 → (’26) 45,672백만원, 660백만원 증액(‘26년도 신규 예수금액에 대한 이자 고려)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28,874	45,012	45,672	60,816	59,992
’25~’29		45,012	45,672	49,634	51,123	52,65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979	3,518	5,497	-	5,497	5,156	93.8	93.8	-	341
2023	17,418	-	17,418	-	17,418	17,145	98.4	98.4	-	273
2024	28,628	251	28,879	-	28,879	28,874	100.0	100.0	-	5
2025	45,012	-	45,012	-	45,012	39,639	88.1	88.1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