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3)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9002-8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전력산업 기반기금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산업정책관	-	110	115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에너지 및 자원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2	840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산업통상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 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소관부처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산업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기금예탁금	100,000	100,000	443,259	400,000	400,000	300,000	300.0

<이관 내역>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부 소관 세부사업인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2024결산: 100,000 2025예산:  100,000) 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부사업인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사업으로 이관(전력산업기반기금 동일)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100,000	443,259	443,259	443,259 <443,259>	443,259	443,259 <443,259>	-	-	400,00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100,000	443,259	443,259	443,259 <443,259>	443,259	443,259 <443,259>	-	-	400,000
○ 비목별 분류(합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100,000	443,259	443,259	443,259 <443,259>	443,259	443,259 <443,259>	-	-	400,000
․기금예탁금(480-03)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100,000	443,259	443,259	443,259 <443,259>	443,259	443,259 <443,259>	-	-	40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금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유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6조

② 추진경위 : '07년부터 예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80,000	100,000	100,000	443,259	40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후에너지환경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예탁금액 : 400,000백만원

○ 예탁기간 : 미정

○ 예탁이자 : 기간별 국고채권 낙찰금리 (매월 공고)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4~2028	100,00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25~2029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000,000	180,000	1,180,000	-	1,180,000	1,180,000	100.0	100.0	-	-
2023	100,000	-	100,000	-	100,000	100,000	100.0	100.0	-	-
2024	100,000	-	100,000	-	100,000	100,000	100.0	100.0	-	-
2025	100,000	343,259	443,259	-	443,259	443,259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해당 없음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의결 (2025.7.4)	기금예탁금	480	03	+343,259	내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기금예탁금 증액
합 계				+34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