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3-8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64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24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원전산업정책관	-	110	115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에너지 및 자원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3	840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예탁	소관부처	에너지전환정책실 원전산업정책관
원전환경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기금예탁금	3,888,700	4,016,300	4,016,300	4,516,300	4,516,300	500,000	12.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888,700	3,888,700	3,888,700	-	-	4,016,300	4,016,300	4,016,300	4,016,300	4,016,300	4,016,300	-	-	4,516,300
ㆍ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3,888,700	3,888,700	3,888,700	-	-	4,016,300	4,016,300	4,016,300	4,016,300	4,016,300	4,016,300	-	-	4,516,300
○ 비목별 분류(합계)	3,888,700	3,888,700	3,888,700	-	-	4,016,300	4,016,300	4,016,300	4,016,300	4,016,300	4,016,300	-	-	4,516,300
ㆍ기금예탁금(480-03)	3,888,700	3,888,700	3,888,700	-	-	4,016,300	4,016,300	4,016,300	4,016,300	4,016,300	4,016,300	-	-	4,516,3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888,700	3,888,700	3,888,700	-	-	4,016,300	4,016,300	4,016,300	4,016,300	4,016,300	4,016,300	-	-	4,516,300
ㆍ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3,888,700	3,888,700	3,888,700	-	-	4,016,300	4,016,300	4,016,300	4,016,300	4,016,300	4,016,300	-	-	4,516,300
-기금예탁금(480-03)	3,888,700	3,888,700	3,888,700	-	-	4,016,300	4,016,300	4,016,300	4,016,300	4,016,300	4,016,300	-	-	4,516,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여유자금 중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에 예탁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 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국고금관리법」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 운용 계정

2.「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국가재정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② 추진경위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설치(’09.1월)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10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80,000	3,367,000	3,888,700	4,016,300	4,516,30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금관리센터)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16,300백만원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 4,016,300백만원	4,516,300백만원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 4,516,300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888,700	4,016,300	4,516,300	3,760,000	3,760,000
2025~2029		4,016,300	4,516,300	4,016,300	4,016,300	4,016,3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적정수준의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공자기금 예탁 비중 축소 필요 (’24결산, 산중위)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조치
[‘24결산, 산중위] 적정수준의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공자기금 예탁 비중 축소 필요	□ 조치결과 : 조치완료 ㅇ 방폐기금의 설치 목적, 공자기금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재부와 협의 끝에 ‘25년 예탁 비중 축소 편성 완료 * (연도별 예탁비중) ’23년 43.3% → ‘24년 44.5% → ’25년 39.3% - 추후에도 적정 수준의 예탁금 편성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할 계획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500,000	380,000	2,880,000	-	2,880,000	2,880,000	100.0	100.0	-	-
2023	3,300,000	67,000	3,367,000	-	3,367,000	3,367,000	100.0	100.0	-	-
2024	3,760,000	128,700	3,888,700	-	3,888,700	3,888,700	100.0	100.0	-	-
2025	4,016,300	-	4,016,300	-	4,016,300	4,016,300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을 위해 2차 추경안 편성에 맞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예치금 등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추가 예탁
2023	- (계획변경) 기획재정부 국고과의 요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67,000백만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추가 예탁
2024	- (계획변경) 기획재정부 국고과의 요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28,700백만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추가 예탁
2025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