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5202-3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전력기금	기후에너지 환경부	해상풍력발전 추진단		110	115
명칭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에너지및자원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02	315
명칭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재생에너지지원	공공주도대규모해상풍력단지개발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산업통상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소관부처	해상풍력발전 추진단
인프라지원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공공주도대규모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8,000	11,000	11,000	11,615	9,000	△2,000	△18.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000	8,000	8,000 [7,992]	-	-	11,000	11,000	11,000	11,000 [10,842]	11,000	11,000 [10,842]	-	-	9,000
․공공주도대규모해상풍력단지개발지원	8,000	8,000	8,000 [7,992]	-	-	8,000	8,000	8,000	8,000 [7,842]	8,000	8,000 [7,842]	-	-	3,000
․풍력현장기술인력양성플랫폼구축지원	-	-	-	-	-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	-	-
․해상풍력계획입지조성	-	-	-	-	-	-	-	-	-	-	-	-	-	6,000
○ 비목별 분류(합계)	8,000	8,000	8,000 [7,992]	-	-	11,000	11,000	11,000	11,000 [10,842]	11,000	11,000 [10,842]	-	-	9,000
․사업출연금 (350-02)	8,000	8,000	8,000 [7,992]	-	-	8,000	8,000	8,000	8,000 [7,842]	8,000	8,000 [7,842]	-	-	9,00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	-	-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000	8,000	8,000 [7,992]	-	-	11,000	11,000	11,000	11,000 [10,842]	11,000	11,000 [10,842]	-	-	9,000
․공공주도대규모해상풍력단지개발지원	8,000	8,000	8,000 [7,992]	-	-	8,000	8,000	8,000	8,000 [7,842]	8,000	8,000 [7,842]	-	-	3,000
- 사업출연금 (350-02)	8,000	8,000	8,000 [7,992]	-	-	8,000	8,000	8,000	8,000 [7,842]	8,000	8,000 [7,842]	-	-	3,000
․풍력현장기술인력양성플랫폼구축지원	-	-	-	-	-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	-	-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	-	-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	-	-
․해상풍력계획입지조성	-	-	-	-	-	-	-	-	-	-	-	-	-	6,000
- 사업출연금 (350-02)	-	-	-	-	-	-	-	-	-	-	-	-	-	6,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해상풍력 보급 촉진을 위해 지자체 대상 단지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지원 및 정부 주도로 계획입지 조성 추진

-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예정지에 대한 수용성·환경성·사업성 등 사전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 대상 지원(3년간 지원)

- (해상풍력 계획입지 조성) 해상풍력법 상 지정된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배치, 인허가 사전조사 계획 및 수용성 확보 계획 등 기본설계 수립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전기사업법」 제49조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15.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사업

제11조(사업의 실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14조(예비지구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풍력발전설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풍황을 보유할 것

2. 어업활동에 영향이 적을 것

3. 해상교통상의 안전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할 것

4. 항만ㆍ어항의 이용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해양환경ㆍ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6. 군사작전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설계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16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년

- 추진배경

․ 국정과제 및 정부 핵심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의 적기 조성 추진이 필수이나 부처별 규제와 지역수용성 미흡으로 정책추진 지연

․ 정부‧지자체 협업으로 지역주체(주민, 산업, 지역) 수용성, 환경성, 공익성 조기 확보, 先계획 後개발의 계획적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추진

․ 정부주도로 해상풍력 보급 촉진을 위한 해상풍력법 제정, 해상풍력법 상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기본설계 수립 등 추진

- 부처별 중점과제 및 추진정책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 : 대규모 육‧해상 프로젝트로 공급 확대

․ 재생e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9.4) : 시장‧기술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 보강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20.7)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12) : 지역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산체계 구축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1.10) :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수용성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위한 지자체 지원

․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22.11) :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24.5) : 정부주도 계획적 해상풍력보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000백만원	8,000백만원	8,000백만원	11,000백만원	9,000백만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수행기관) 공모·평가 등으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등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발전사업자, 일반 국민 등

-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주도대규모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출연	한국에너지공단	9,000 백만원	10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사업의 시행) 및 제31조(신재생에너지센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 (2025 당초 계획) 8,000백만원 → (2026 계획) 3,000백만원 (△5,000백만원)

- (요구)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위한 수용성·환경성·사업성 등 사전 타당성 검토 비용 지원

- (사업기간) 3년 (매년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24년, ‘25년 지원사업 공모에 旣 선정된 사업의 연차 사업비 지원

①인천·여수(‘24~‘26, 3차년도) : 1,500백만원(1식), ②보령·태안·고흥(‘25~‘27, 2차년도) : 1,500백만원(1식)

* 해상풍력법 제정(‘25.3)으로 정부 주도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6년 신규 공모는 없음

- (산출내역) 3,000백만원 = 1,500백만원 × 2식

< 단지개발 지원사업 예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4~’26년	인천	725	725	725	-
	여수	725	725	725	-
	사업관리(공단)	50	50	50	-
	소계	1,500	1,500	1,500	-
’25~’27년	보령	-	490	480	480
	태안	-	480	490	480
	고흥	-	480	480	490
	사업관리(공단)	-	50	50	50
	소계	-	1,500	1,500	1,500
합 계		1,500	3,000	3,000	1,500

② 해상풍력 계획입지 조성

: (2025 당초 계획) 0백만원 → (2026 계획) 6,000백만원 (신규)

- (요구) 해상풍력법 상의 예비지구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설계*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

* 기본설계 : 예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입지정보‧풍황 등을 기반으로 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발전기의 용량 및 전력계통 연계 등을 정한 기초설계

- (사업기간) 2년 (매년 사업비 편성)

- (수행대상) ‘26년 예비지구(2GW) 1년차 사업(‘26~‘27, 1차년도)

- (산출내역) 6,000백만원

< 기본설계 소요 비용 산출내역(2GW 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주요내용
ㆍ인허가 저촉여부 사전 조사	1,500	해상교통안전진단, 군 작전성, 매장유산지표
ㆍ설비배치 및 단지설계	500	케이블‧공동접속 등 전력계통망, 배후단지 인프라, 터빈배치 설계
ㆍ기본설계안 수립	500	단지 명칭‧위치‧용량 등 조사 항목을 종합한 기본설계안 수립
ㆍ지역사회 수용성 조사 및 지원	500	어업인‧계통경과지 주민 등 의견수렴, 민관협의회 운영지원
ㆍ해양환경적 영향조사	3,000	해상풍력 개발 관련 자연‧대기‧수‧생활환경 등 영향조사
합 계	6,000	-

* 예비지구의 개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000

○ 사업출연금(350-02) : 8,000백만원

가.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3,500백만원) - 2차년도

ㆍ 풍황조사(계측기 설치·운영) : 5기 × 900백만원/2년 = 2,250백만원

ㆍ 계측기 설치 인허가(해역조사 등) : 5기 × 300백만원/2년 = 750백만원

ㆍ 부처별 입지평가 공동연구(경제성·수용성·환경성 등) :

1,000백만원/2년 = 500백만원

나.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4,500백만원) - 1GW급 1,500백만원/년 × 3식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지자체	‘23	‘24	‘25	‘26	‘27
‘23~ ’25	신안	725	725	725
	포항	725	725	725
	사업관리	50	50	50
	소계	1,500	1,500	1,500
‘24~ ’26	인천		725	725	725
	여수		725	725	725
	사업관리		50	50	50
	소계		1,500	1,500	1,500
‘25~ ’27	공모예정			1,450	1,450	1,450
	사업관리			50	50	50
	소계			1,500	1,500	1,500
합계		1,500	3,000	4,500	3,000	1,500

* 매년 지원사업 신규 공모하며, 선정 후 3년간 지원

* * (‘23년) 신안, 포항(’23~‘25년 지원), (’24년) 인천, 여수(‘24~’26년 지원), (‘25년) 공모예정(’25~‘27년 지원)

< [참고] 소요 예산 산출 기준(총 4,500백만원) >

ㆍ 예정사업지 풍황자원 조사 : 825백만원 × 3식 = 2,475백만원

ㆍ 인허가 저촉여부 조사 : 150백만원 × 3식 = 450백만원

ㆍ 지역커뮤니티 수용성 조사·확보 : 75백만원 × 3식 = 225백만원

ㆍ 설비배치 및 단지 설계 : 75백만원 × 3식 = 225백만원

ㆍ 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 375백만원× 3식 = 1,125백만원

* 총사업비 90억(1GW급) 기준으로 총사업비 50% 이내 국비 지원 (지방비 등 매칭)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3,000백만원

가. 해상풍력 운영유지보수 현장인력 교육훈련시설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3,000백만원)

ㆍ기술교육실습형기자재 X 2,299백만원 = 2,299백만원

ㆍ기술교육작업형기자재 X 230백만원 = 230백만원

ㆍ안전교육 훈련 기자재 X 26백만원 = 26백만원

ㆍ실습훈련 환경구축 등 X 445백만원 = 445백만원

* 총사업비 60억 소요 기준 50% 이내 국비 지원(지방비 매칭)

** 각 구축(기자재,환경구축) 비용은 변동될 수 있음

9,000

○ 사업출연금(350-02) : 9,000백만원

가.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3,000백만원) - 1GW급 1,500백만원/년 × 2식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지자체	‘24	‘25	‘26	‘27
‘24~’26	인천	725	725	725
	여수	725	725	725
	사업관리	50	50	50
	소계	1,500	1,500	1,500
‘25~’27	보령		490	480	480
	태안		480	490	480
	고흥		480	480	490
	사업관리		50	50	50
	소계		1,500	1,500	1,500
합계		1,500	3,000	3,000	1,500

* ’24년, ‘25년 지원사업 공모에 旣 선정된 사업의 연차 사업비 지원

* * (’24년) 인천, 여수(’24~’26년 지원), (’25년) 보령, 태안, 고흥(’25~’27년 지원)

< [참고] 소요 예산 산출 기준(총 3,000백만원) >

ㆍ 예정사업지 풍황자원 조사 : 825백만원 × 2식 = 1,650백만원

ㆍ 인허가 저촉여부 조사 : 150백만원 × 2식 = 300백만원

ㆍ 지역커뮤니티 수용성 조사·확보 : 75백만원 × 2식 = 150백만원

ㆍ 설비배치 및 단지 설계 : 75백만원 × 2식 = 150백만원

ㆍ 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 375백만원 × 2식 = 750백만원

나. 해상풍력 계획입지 조성(6,000백만원)

ㅇ 예비지구 2GW 대상 기본설계 수립 예산 소요

< [참고] 소요 예산 산출 기준(총 6,000백만원, 2GW) >

ㆍ해양환경적 영향조사 :  3,000백만원

ㆍ인허가 저촉여부 사전 조사: 1,500백만원

ㆍ지역사회 수용성 조사 및 지원 : 500백만원

ㆍ설비배치 및 단지설계 : 500백만원

ㆍ기본설계안 수립 :  500백만원

* 기본설계 2년간 추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이행률 (단위: %)	목표	①적합입지 22년 공모 (1차년) 50% ②단지개발 20년 공모(3차년) 100% ③단지개발 21년 공모(2차년) 66.6% ④단지개발 22년 공모(1차년) 33.3%	①적합입지 22년 공모 (2차년) 100% ②단지개발 21년 공모(3차년) 100% ③단지개발 22년 공모(2차년) 66.6% ④단지개발 23년 공모 (1차년) 33.3%	①적합입지 24년 공모 (1차년) 50% ②단지개발 22년 공모(3차년) 100% ③단지개발 23년 공모(2차년) 66.6% ④단지개발 24년 공모 (1차년) 33.3%	①적합입지 24년 공모 (2차년) 100% ②단지개발 23년 공모(3차년) 100% ③단지개발 24년 공모(2차년) 66.6% ④단지개발 25년 공모 (1차년) 33.3%	①단지개발 24년 공모(3차년) 100% ②단지개발 25년 공모 (2차년) 66.6% ③기본설계 26년 수립 (1차년) 50%	단지개발 지원은 3년, 기본설계 수립은 2년 동안 수립 단지개발 지원은 ’24년 공모(3차년) 100%, ’25년 공모(2차년) 66.6% 기본설계 수립은 ’26년 사업(1차년) 50%	단지개발 이행률 = 추진실적/사업비 × 100	사업 계획서, 결과 보고서 등
	실적	①적합입지 22년 공모 (1차년) 50% ②단지개발 20년 공모(3차년) 100% ③단지개발 21년 공모(2차년) 66.6% ④단지개발 22년 공모(1차년) 33.3%	①적합입지 22년 공모 (2차년) 100% ②단지개발 21년 공모(3차년) 100% ③단지개발 22년 공모(2차년) 66.6% ④단지개발 23년 공모 (1차년) 33.3%	①적합입지 24년 공모 (1차년) 50% ②단지개발 22년 공모(3차년) 100% ③단지개발 23년 공모(2차년) 66.6% ④단지개발 24년 공모 (1차년) 33.3%	①적합입지 24년 공모 (2차년) 100% ②단지개발 23년 공모(3차년) 100% ③단지개발 24년 공모(2차년) 66.6% ④단지개발 25년 공모 (1차년) 33.3%	-
	달성도	100	100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22년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사업계획 승인(’22.2) ㅇ ’22년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공고(’22.2~4), 협약, 사업 착수(’22.6) -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22~’24) : 수행기관 공모·선정(전북 군산시청) ※ ’20년 선정사업 3차년도, ’21년 선정사업 2차년도 수행(계속)
2023	ㅇ ’23년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사업계획 승인(’23.3) ㅇ ’23년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공고(’23.2~3), 협약, 사업 착수(’23.6) -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23~’25) : 수행기관 공모·선정(경북 포항시청, 전남 신안군청) ※ ’21년 선정사업 3차년도, ’22년 선정사업 2차년도 수행(계속)
2024	ㅇ ’24년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사업계획 승인(’24.6) ㅇ ’24년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공고(’24.6~7), 협약, 사업 착수(’24.9) -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24~’26) : 수행기관 공모·선정(인천광역시청, 전남 여수시청) ※ ’22년 선정사업 3차년도, ’23년 선정사업 2차년도 수행(계속)
2025	ㅇ ’25년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사업계획 승인(’25.2) ㅇ ’25년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공고(’25.2~3), 협약, 사업 착수(’25.6) -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25~’27) : 수행기관 공모·선정(충남 보령시청, 태안군청, 전남 고흥군청) ※ ’23년 선정사업 3차년도, ’24년 선정사업 2차년도 수행(계속)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환경성⋅수용성이 우수한 계획적 해상풍력 공급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로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미래지향적 新산업 육성 기반 구축

ㅇ 지자체 주도로 7GW급 해상풍력단지 적기 조성 시, 연간 18,396GWh의 풍력에너지 발전으로 연간 약 8,146천tCO2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여 예상

* 예상발전량 : 7,000MW × 8,760시간(연) × 해상풍력 이용률 30% = 18,396,000MWh

** 온실가스 저감 효과 : 18,396천MWh × 0.4428tCO2/MWh(전력배출계수) = 8,146천tCO2

ㅇ 정부 주도로 2GW급 해상풍력단지 적기 조성 시, 연간 5,256GWh의 풍력에너지 발전으로 연간 약 2,327천tCO2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여 예상

* 예상발전량 : 2,000MW × 8,760시간(연) × 해상풍력 이용률 30% = 5,256,000MWh

** 온실가스 저감 효과 : 5,256천MWh × 0.4428tCO2/MWh(전력배출계수) = 2,327천tCO2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총사업비 500억원 이하 신규 사업(’20)으로 예산적격성 심사로 대체

ㅇ 조사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기간 : ’19.4~5)

ㅇ 조사결과 : 평가점수 88점으로 적격 심사

- 전반적으로 출연 및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하고 그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출연은 적격으로 확인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기후에너지환경부 (3,000백만원)	=> (3,000백만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3,000백만원) * 지자체 : 2,900백만원 운영비 : 100백만원	=> (725백만원)	인천광역시청
			=> (725백만원)	여수시청
			=> (490백만원)	보령시청
			=> (480백만원)	태안군청
			=> (480백만원)	군산시청

-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6,000백만원)	=> (6,000백만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6,000백만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000	11,000	15,000	13,500	12,000
2025~2029		11,000	11,500	12,000	12,500	13,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내역사업인 단지개발 지원사업은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국비에 비해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지방비·민간부담금을 계획대로 조속히 집행하고, 적합입지 발굴 사업의 결과가 단지개발 지원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22년 결산, 산중위)

ㅇ 지방비 매칭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국비만 우선집행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당초 협약한 비율대로 지방비가 집행되도록 할 것(’24년 예산, 예결위)

ㅇ 연도별 투자계획과 지방비 확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기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적합입지 발굴사업 결과를 「해상풍력법」에 따른 계획입지 지정 과정에 연계·활용함으로써 비용 및 행정부담 경감 필요(’24년 결산, 산중위)

ㅇ 지방비 확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기존에 진행한 기초조사결과를 연계 활용하여 사업 지연과 재정 비효율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26년 예산, 기노위)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 ‘보통’ 등급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사업비가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 점검을 등 사업지연 최소화 노력하겠음. 또한, 적합입지 발굴사업 선정단계에서 단지개발 지원사업 참여의지를 고려하여 선정하겠음(’22년 결산, 산중위)

ㅇ 동 사업은 지방비 확보(매칭)를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음. 다만,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적기 집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음(’24년 예산, 예결위)

ㅇ 연도별 투자계획과 지방비 확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기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적합입지 발굴사업 결과인 풍황데이터 등을 「해상풍력법」에 따른 계획입지 지정 과정에 연계·활용함으로써 비용 및 행정부담 경감 노력하겠음(’24년 결산, 산중위)

ㅇ 지방비 확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기존에 진행한 기초조사결과를 연계 활용하여 사업 지연과 재정 비효율을 방지하겠음(’26년 예산, 기노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적합입지 발굴사업 및 단지개발 지원사업의 신규 공모를 중단하고, 정부주도의 기본설계 수립 추진, 기존 사업 결과물은 적극 연계·활용 예정

ㅇ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의 추진동력 확보 및 정책추진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존 사업 지속 지원(~’27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재생에너지 공급의 확대를 위해 해상 풍력 발전을 확대시키려는 목적이 명확함

- 풍력 발전 단지의 설치를 위한 입지 선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환경성, 수용성, 사업성의 타당성 조사가 적절히 연계되어 있음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재생에너지 공급량 확대 및 국가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목적이 명확함

-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과 구성이 명확하고 적정함

13) 부처 건의사항

ㅇ 사업 추진 초기단계(입지발굴 등)부터 환경성 및 수용성 확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갈등해소와 지역상생(개발이익 공유)을 활성화하는 정부주도 계획적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적극적 지원 요청

- 정부 핵심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적기 추진이 필수이나 부처별 규제, 주민·어민 등 지역수용성 미흡으로 사업추진 곤란

- RE100의 핵심축인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성, 수용성, 지역사회와의 개발이익 공유 실현 등 기본설계 수립에 대한 지속적 지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9,000	-	9,000	-	9,000	9,000	100	100	-	-
2023	8,000	-	8,000	-	8,000	8,000	100	100	-	-
2024	8,000	-	8,000	-	8,000	8,000	100	100	-	-
2025	11,000	-	11,000	-	11,000	10,000	90.9	90.9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9,000	9,000	9,000	9,000	93	9,093	8,324	758	12	92.5
2023	8,000	8,000	8,000	8,000	758	8,758	8,001	748	9	100.0
2024	8,000	8,000	8,000	8,000	748	8,748	7,921	775	51	99.0
2025	11,000	11,000	11,000	11,000	775	11,775	11,610	158	7	98.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 해당없음
2023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 해당없음
2024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 해당없음
2025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