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공공폐수처리시설(11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	070	077
명칭	환경	물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5
명칭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산업폐수 및 기타오염원 관리	공공폐수처리시설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0~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소관부처	물환경정책관
수질수생태과
지자체	-
국가시설 개선	소관부처	물환경정책관
수질수생태과
사업시행주체	한국환경공단 수생태설계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공공폐수 처리시설	93,880	103,166	108,951	107,812	110,042	6,876	6.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5,645	95,645	93,880	-	-	103,166	110,716	110,716 [111,959]	108,951	108,951 [93,252]	-	-	110,04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72,637	72,637	70,872 [53,308]	1,765	-	68,377	75,927	75,927 [77,170]	74,162	74,162 [58,463]	-	-	94,461
․국가시설 개선	22,900	22,900	22,900 [22,900]	-	-	34,681	34,681	34,681 [34,681]	34,681	34,681 [34,681]	-	-	15,481
․운영관리 실태평가 포상금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국내여비	8	8	8	-	-	8	8	8	8	8	-	-	-
○ 비목별 분류(합계)	95,645	95,645	93,880	-	-	103,166	110,716	110,716 [111,959]	108,951	108,951 [93,252]	-	-	110,042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72,637	72,637	70,872 [53,308]	1,765	-	68,377	75,927	75,927 [56,802]	74,162	74,162 [58,463]	-	-	94,461
․민간대행사업비 (320-08)	22,900	22,900	22,900 [22,900]	-	-	34,681	34,681	34,681 [34,681]	34,681	34,681 [34,681]	-	-	15,481
․포상금(310-03)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국내여비(220-01)	8	8	8	-	-	8	8	8	8	8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5,645	95,645	93,880	-	-	103,166	110,716	110,716 [111,959]	108,951	108,951 [93,252]	-	-	110,04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72,637	72,637	70,872 [53,308]	1,765	-	68,377	75,927	75,927 [56,802]	74,162	74,162 [58,463]	-	-	94,461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72,637	72,637	70,872 [53,308]	1,765	-	68,377	75,927	75,927 [56,802]	74,162	74,162 [58,463]	-	-	94,461
․국가시설 개선	22,900	22,900	22,900 [22,900]	-	-	34,681	34,681	34,681 [34,681]	34,681	34,681 [34,681]	-	-	15,481
-민간대행사업비 (320-08)	22,900	22,900	22,900 [22,900]	-	-	34,681	34,681	34,681 [34,681]	34,681	34,681 [34,681]	-	-	15,481
․운영관리 실태평가 포상금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포상금(310-03)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국내여비	8	8	8	-	-	8	8	8	8	8	-	-	-
-국내여비(220-01)	8	8	8	-	-	8	8	8	8	8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농공단지 내 오·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 및 개선 등을 지원하여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기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산업‧농공단지 내 오‧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의 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국고 지원

∘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개별 수질오염 방지시설보다 높은 배출허용기준 적용으로 수질환경 개선에 효과적

※ 개별방지시설 설치시 배출허용기준(BOD 120mg/L, 최대 ‘나’지역) 적용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BOD 10mg/L) 적용

▪(국가시설 개선) 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및 노후 폐수관로 정비 등 폐수 적정 처리를 위한 시설개선 및 운영 추진

∘ (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여수산단의 폐수유입률 증가에 따라 설치(‘20~’23, 3만㎥/일)된 여수 4단계 시설 운영(‘23~)

∘ (노후 폐수관로 정비) 산업단지 조성 이후 30년 이상 경과된 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 연계 노후 폐수관로에 대한 순차적인 정비사업 추진

※ 사업대상 : 여수, 진주, 달성, 청주, 경산, 익산 처리시설 연계 관로

∘ (설계검토) 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개량,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 지원

▪(운영관리 실태평가 포상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매년) 결과에 따라,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수여함으로써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유도

※ 포상금제도는 물환경보전법 제50조제5항(’17.1.28 시행)에 따라 도입되어 ‘19년부터 시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9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8조, 제29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제3항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7조제3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② 추진경위

- '83～'91 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청주 등 6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 '88년부터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영개발형태의 농공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국고보조

- '96년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동해북평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국고보조

- '97년부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방안으로 폐수종말처리 시설 설치비의 50% 국고보조

- '02년부터 지역균형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 100% 국고보조(수도권 50%)

- ‘12년 신규사업부터 산업단지 수도권 이외 지역은 100%→70% 국고보조(수도권 5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8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4,942	89,338	95,645	108,951	110,04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한국환경공단 역무대행), 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사업수혜자 : 국민, 지방자치단체,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보조	지자체 보조	94,461	< 산업단지 > ․수도권 50%, (단, 접경지역 70%) ․수도권 외 70% < 농공단지 > ․일반지역 50% ․추가지원지역 70% ․우선지원지역 100% < 노후폐수관로 > ․광역시(군제외) 30% ․그외 60%	•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9조, 제69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28조, 제29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제3항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7조제3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국가시설 개선	역무 대행	한국환경공단	15,481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공폐수처리시설 : (’25추경) 108,951백만원 → (’26예산) 110,042백만원, 1,091백만원 증액

(2025 본예산 103,166백만원 →  제2회 추경 108,951백만원)

2025년 제2회 추경경정예산(108,951백만원)		2026년 예산(110,042백만원)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 자치단체보조(320-03) : 74,162,000천원 가. 신규사업: 7개소 1,992,000천원 나. 계속사업: 50개소 72,170,000천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 자치단체보조(320-03) : 94,461,000천원 가. 신규사업: 14개소 13,154,000천원 나. 계속사업: 37개소 81,307,000천원
국가시설 개선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34,681,000천원 가. 노후폐수관로 정비 ㆍ 여수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16,236,000천원 ㆍ 진주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13,924,000천원 ㆍ 달성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1,871,000천원 ㆍ 청주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400,000천원 나. 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ㆍ 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2,000,000천원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검토 및 운영관리 ㆍ 설계검토 및 운영관리 250,000천원	국가시설 개선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15,481,000천원 가. 노후폐수관로 정비 ㆍ 여수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3,040,000천원 ㆍ 진주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2,716,000천원 ㆍ 달성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6,561,000천원 ㆍ 청주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514,000천원 ㆍ 경산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400,000천원 나. 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ㆍ 여수 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1,967,000천원 ㆍ 국가시설 관리운영 33,000천원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검토 및 운영관리 ㆍ 설계검토 및 운영관리 250,000천원
운영관리 실태평가 포상금	○ 포상금(310-03) : 100,000천원 가. 운영관리실태 평가 포상 100,000천원	운영관리 실태평가 포상금	○ 포상금(310-03) : 100,000천원 가. 운영관리실태 평가 포상 100,000천원
국내여비	○ 국내여비(210-01) : 8,000천원 가. 출장 등 여비 8,000천원	국내여비	○ 국내여비(210-01) : 미편성(폐지)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 (2025) 74,162 → (2026요구) 94,461백만원, 20,299증액, +27.4%

- (요구) ’26년 준공사업비 등 계속사업 공사비와 신규사업의 설계비 지원을 위해 94,461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사업 37개소 81,307백만원, 신규사업 14개소 13,154백만원

(2) 국가시설 개선 : (2025) 34,681 → (2026요구) 15,481백만원, 19,200감액, △55.4%

① 노후폐수관로 정비 (13,231백만원)

- (요구) 관로 노후화로 인한 균열, 함몰 등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관리를 위해 13,231백만원 요구

- (산출) 여수 공사 3,040백만원, 진주 공사 2,716백만원, 달성 공사 6,561백만원, 청주 설계 514백만원, 경산 기본계획 수립 400백만원

② 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2,000백만원)

- (요구) 여수 4단계 운영(사용료 수납, 민원처리, 시설운영 등) 및 국가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2,000백만원 요구

- (산출) 여수 4단계 시설 운영비 1,967백만원 및 국가시설 관리운영비 33백만원

③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검토 및 운영·관리(250백만원)

- (요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 지원 등을 위해 250백만원 요구

- (산출) 역무대행(한국환경공단)사업으로, 매년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산출

(3) 운영관리 실태평가 포상금 : (2025) 100 → (2026요구) 100백만원, 전년동, +0.0%

- (요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백만원 요구

- (산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산출

(4) 국내여비 : (2025) 8 → (2026요구) -, 미편성(폐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염물질 삭감량 (BOD톤/년)	목표	12,500	12,600	12,700	12,827	12,955	삭감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도 실적 대비 매년 1%씩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공공폐수처리시설 내 BOD 유입수질(㎎/L) – BOD 방류수질(㎎/L)]×일평균유입유량(㎥/일)×365×10-6	내부보고서
	실적	12,502	12,602	12,705	-	-
	달성도	100	100	100	-	-
공공폐수처리시설 오염물질 삭감량 (T-P톤/년)	목표	3,383	3,427	3,461	3,496	3,530	삭감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도 실적 대비 매년 1%씩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공공폐수처리시설 내 T-P 유입수질(㎎/L) – T-P 방류수질(㎎/L)]×일평균유입유량(㎥/일)×365×10-6	내부보고서
	실적	3,393	3,430	3,465	-	-
	달성도	100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산업단지> 예산 512억원을 투자하여 41개 사업 추진 <농공단지> 예산 44억원을 투자하여 9개 사업 추진
2023	<산업단지> 예산 517억원을 투자하여 47개 사업 추진 <농공단지> 예산 59억원을 투자하여 11개 사업 추진
2024	<산업단지> 예산 595억원을 투자하여 52개 사업 추진 <농공단지> 예산 131억원을 투자하여 12개 사업 추진
2025	<산업단지> 예산 577억원을 투자하여 47개 사업 추진 <농공단지> 예산 107억원을 투자하여 10개 사업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산업‧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오‧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배출함으로써 BOD 부하량 12,955톤/년, T-P 부하량 3,530톤/년 삭감

- 산업‧농공단지 분양가에 포함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를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분양가 인하로 인한 기업입주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 계획 수립	⇒	기본계획 검토	⇒	기본계획 승인	⇒	예산 신청	⇒
(지자체, 민간)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한국환경공단) 「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		(유역·지방환경청) 「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		(지자체)
예산 확정	⇒	설계용역	⇒	설계검토	⇒	공사착공	⇒
(기획재정부, 국회)		(지자체)		(환경청,한국환경공단) 「법 시행규칙 제69조」		(지자체)
비용부담계획 승인	⇒	공사준공	⇒	국고보조금 정산	⇒	사업완료
(유역·지방환경청)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95,645	103,166	131,690	150,520	171,743
2025∼2029		103,166	103,166	91,258	110,225	118,79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년 예결위) 여수산단 증설사업의 사업추진 지연 및 예산집행부진, 노후관로 정비사업의 전액 미집행 후 이월됨에 따라 근본적인 사업관리 및 예산관리 개선방안 마련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2년 예결위) 관급자재 구매, 선급금집행 추진 등 주기적 집행점검으로 실집행률 제고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산업‧농공단지 내 폐수발생(증가)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지속 추진

- 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지속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보조사업 연장평가) 사업의 효과성을 증빙하는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계속 사업의 적극적 목표설정 및 예산 투입사업의 기여도 평가방법 개선필요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농공단지 등의 조성 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환경기초시설로, 설치지연 시 기업 입주가 지연‧불가함에 따라 적기 설치를 위한 제때 예산 지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4,942	-	94,942	6,728	-	-	101,670	100,514	105.9	98.9	1,155	1
2023	89,338	-	89,338	1,155	-	-	90,493	90,493	101.3	100.0	-	-
2024	95,645	-	95,645	-	-	-	95,645	93,880	98.2	98.2	1,765	-
2025	103,166	5,785	108,951	1,765	-	-	110,716	110,716	101.6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56,062	56,062	57,190	57,190	4,951	62,141	40,860	21,267	14	72.9
2023	57,590	57,590	58,745	58,745	21,267	80,012	60,250	19,739	23	104.6
2024	72,637	72,637	70,872	70,872	19,739	90,611	70,185	20,026	400	96.6
2025	68,377	75,927	75,927	75,927	20,026	95,953	77,170	16,996	1,787	101.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1,155백만원) 발생 ‧이월 사유 : 지자체 실집행을 고려하여 미교부 - 불용(1백만원) 발생 ‧불용 사유 : 국내여비
2023	- 해당없음
2024	- 이월(1,765백만원) 발생 ‧이월 사유 : 지자체 실집행을 고려하여 미교부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