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공업용수도 안정화(50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24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140	141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수자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1	301
명칭	맑은물 공급・이용(광역)	공업용수도 관리	공업용수도 안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업용수도 안정화	소관부처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수자원공사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공업용수도 안정화	9,266	27,502	34,602	28,213	26,825	△677	△2.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266	9,266	9,266 [9,266]	-	-	27,502	34,602	34,602 [34,602]	34,602	34,602 [34,602]	-	-	26,825
․울산공업 노후관 개량(3차)	-	-	-	-	-	3,339	5,239	5,239 [5,239]	5,239	5,239 [5,239]	-	-	4,535
․광양(Ⅰ) 노후관 개량	-	-	-	-	-	12,275	17,475	17,475 [17,475]	17,475	17,475 [17,475]	-	-	10,242
․광양(Ⅰ) 신·구 노후관 개량	4,422	4,422	4,422 [4,422]	-	-	6,395	6,395	6,395 [6,395]	6,395	6,395 [6,395]	-	-	7,021
․군산공업 노후관 개량	4,244	4,244	4,244 [4,244]	-	-	5,093	5,093	5,093 [5,093]	5,093	5,093 [5,093]	-	-	4,687
․아산공업(Ⅱ) 복선화	400	400	400 [400]	-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	100
․울산공업 노후관 개량(4차)	200	200	200 [200]	-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	240
○ 비목별 분류(합계)	9,266	9,266	9,266 [9,266]	-	-	27,502	34,602	34,602 [34,602]	34,602	34,602 [34,602]	-	-	26,825
․일반출자금(460-01)	9,266	9,266	9,266 [9,266]	-	-	27,502	34,602	34,602 [34,602]	34,602	34,602 [34,602]	-	-	26,82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266	9,266	9,266 [9,266]	-	-	27,502	34,602	34,602 [34,602]	34,602	34,602 [34,602]	-	-	26,825
․울산공업 노후관 개량(3차)	-	-	-	-	-	3,339	5,239	5,239 [5,239]	5,239	5,239 [5,239]	-	-	4,535
-일반출자금(460-01)	-	-	-	-	-	3,339	5,239	5,239 [5,239]	5,239	5,239 [5,239]	-	-	4,535
․광양(Ⅰ) 노후관 개량	-	-	-	-	-	12,275	17,475	17,475 [17,475]	17,475	17,475 [17,475]	-	-	10,242
-일반출자금(460-01)	-	-	-	-	-	12,275	17,475	17,475 [17,475]	17,475	17,475 [17,475]	-	-	10,242
․광양(Ⅰ) 신·구 노후관 개량	4,422	4,422	4,422 [4,422]	-	-	6,395	6,395	6,395 [6,395]	6,395	6,395 [6,395]	-	-	7,021
-일반출자금(460-01)	4,422	4,422	4,422 [4,422]	-	-	6,395	6,395	6,395 [6,395]	6,395	6,395 [6,395]	-	-	7,021
․군산공업 노후관 개량	4,244	4,244	4,244 [4,244]	-	-	5,093	5,093	5,093 [5,093]	5,093	5,093 [5,093]	-	-	4,687
-일반출자금(460-01)	4,244	4,244	4,244 [4,244]	-	-	5,093	5,093	5,093 [5,093]	5,093	5,093 [5,093]	-	-	4,687
․아산공업(Ⅱ) 복선화	400	400	400 [400]	-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	100
-일반출자금(460-01)	400	400	400 [400]	-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	100
․울산공업 노후관 개량(4차)	200	200	200 [200]	-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	240
-일반출자금(460-01)	200	200	200 [200]	-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	2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업용수도 안정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업용수도 노후관로 적기 개량 및 단선관로의 복선화를 통한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3차)) 준공 후 48년이 경과한 울산공업용수도 관로 개량을 통한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 (광양(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준공 후 47년이 경과한 광양(Ⅰ)공업용수도의 관로 개량 및 대체관로를 통한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 (광양(Ⅰ)공업용수도 광양신·구계통 노후관 개량) 준공 후 36년이 경과한 광양(Ⅰ)공업용수도 광양 신·구계통의 관로 개량 및 대체관로를 통한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 (군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군산공업용수도 관로 개량을 통한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 (아산공업(Ⅱ) 복선화) 아산공업(Ⅱ)는 단선관로로 사고시 대규모 단수가 불가피하여 주요구간 복선화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4차)) 준공 후 48년이 경과한 울산공업용수도 관로 개량을 통한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수도법 제48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및 제9조 등

수도법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 국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중간 생략…)
2.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한다.

가. 수도시설의 건설

나.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다.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시설의 정비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8조(기반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② 용수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추진경위

- ’09. 12  :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고시(국토부)

- ’15.  3  : (울산공업) 예비타당성 면제 통보(기재부)

- ’15.  8  :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고시(국토부)

- ’17.  2  : (광양(Ⅰ)공업) 예비타당성 면제 통보(기재부)

- ’17.  3 ~ ‘17.  9  : (광양(Ⅰ)공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기재부/KDI)

- ’17.  6 ~ ‘19. 10  : (울산공업) 기본 및 실시설계

- ’18.  8 ~ ‘20.  7  : (광양(Ⅰ)공업) 기본 및 실시설계

- ’20.  4 ~ ‘21.  4  : (울산공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KDI)

- ’20. 11 ~ ‘21.  3  : (광양(Ⅰ)공업) 설계의 적정성 검토(KDI)

- ’21.  6  : (광양(Ⅰ)공업 광양신구계통)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1. 11  : (울산공업, 광양(Ⅰ)공업) 시설공사 착수

- ’22.  6  : (군산공업용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3. 12  : (아산공업Ⅱ)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4.  1  : (광양(Ⅰ)신・구계통) 시설공사 착수

- ’24. 10  : (울산공업4차)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4. 12  : (군산공업용수도) 시설공사 착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5,748억원(국고 1,724억원)

- 사업기간 : 2017~2029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838	13,268	9,266	34,602	26,825

- 사업규모 : 내역사업 6개

·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3차)) 노후관 개량 45.5㎞, 대체관로 4.4㎞

· (광양(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노후관 개량 48.0㎞, 대체관로 16.9㎞

· (광양(Ⅰ)공업용수도 광양신・구계통 노후관 개량) 노후관 개량 16.4㎞ , 대체관로 8.0㎞

· (군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노후관 개량 13.8㎞ , 대체관로 14.7㎞

· (아산공업(Ⅱ) 복선화) 관로복선화 15.4㎞

·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4차) 노후관개량 35.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자, 국고 30%

- 사업시행주체 : 한국수자원공사

- 사업 수혜자 : 각 사업별 급수지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3차)	출자	한국 수자원공사	4,535	30	수도법 제7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광양(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출자	한국 수자원공사	10,242	30	수도법 제7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광양(Ⅰ)공업용수도 신·구계통 노후관	출자	한국 수자원공사	7,021	30	수도법 제7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군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출자	한국 수자원공사	4,687	30	수도법 제7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아산공업용수도(Ⅱ) 관로 복선화	출자	한국 수자원공사	100	30	수도법 제7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4차)	출자	한국 수자원공사	240	30	수도법 제7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3차)

: (2025 추경) 5,239백만원 → (2026 예산) 4,535백만원, △13.4%

(2025 본예산 3,339백만원 → 제1회 추경 3,339백만원 →  제2회 추경 5,239백만원)

- (기준) 정상연부율 100% → 조정연부율 50% ※ 사업기간 연장

- (요구) 시설공사 5년차(관로 6.1㎞)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공사비 등 적정사업비 4,535백만원

- (산출) ‘26년 사업비 15,117백만원 × 국고출자 30%

② 광양(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 (2025 추경) 17,475백만원 → (2026 예산) 10,242백만원, △41.4%

(2025 본예산 12,275백만원 → 제1회 추경 12,275백만원 →  제2회 추경 17,475백만원)

- (기준) 정상연부율 50% → 조정연부율 60% ※ 사업추진 여건 반영

- (요구) 시설공사 5년차(관로 4.7㎞)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공사비 등 적정사업비 10,242백만원

- (산출) ‘26년 사업비 34,140백만원 × 국고출자 30%

③ 광양(Ⅰ)공업용수도 광양신·구계통 노후관 개량

: (2025 본예산) 6,395백만원 → (2026 예산) 7,021백만원, +9.8%

- (기준) 정상연부율 50% → 조정연부율 60%  ※ 사업추진 여건 반영

- (요구) 시설공사 3년차(관로 7.2㎞)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 적정사업비 7,021백만원

- (산출) ‘26년 사업비 23,403백만원 × 국고출자 30%

④ 군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 (2025 본예산) 5,093백만원 → (2026 예산) 4,687백만원, △8.0%

- (기준) 정상연부율 30%

- (요구) 시설공사 2년차(관로 4.8㎞)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 적정사업비 4,687백만원

- (산출) ‘26년 사업비 15,623백만원 × 국고출자 30%

⑤ 아산공업용수도(Ⅱ) 관로 복선화

: (2025 본예산) 200백만원 → (2026 예산) 100백만원, △50.0%

- (기준) 준공 소요 설계비

- (요구)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에 소요되는 적정사업비 100백만원 요구

- (산출) ‘26년 사업비 333백만원 × 국고출자 30%

⑥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4차)

: (2025 본예산) 200백만원 → (2026 예산) 240백만원, +20.0%

- (기준) 설계 2년차 소요 설계비

- (요구) 기본 및 실시설계(2년차)에 소요되는 적정사업비 240백만원 요구

- (산출) ‘26년 사업비 800백만원 × 국고출자 30%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4,602	○ 일반출자(460-01) : 34,602백만원 가.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3차) (5,239백만원) ㆍ (사업단계) 시설공사 4년차 ㆍ (공사물량) 관로 5.2㎞ + (2회 추경안) 3.0㎞ 등 ㆍ (본예산) 3,339백만원 - 공사비 3,180백만원 - 부대비((공사비+설계비)×5%) 159백만원 ㆍ (2회 추경안) 1,900백만원 - 공사비 1,810백만원 - 부대비((공사비+설계비)×5%) 90백만원 나. 광양(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17,475백만원) ㆍ (사업단계) 시설공사 4년차 ㆍ (공사물량) 관로 18.4㎞ + (2회 추경안) 7.8㎞) 등 ㆍ (본예산) 12,275백만원 - 공사비 11,690백만원 - 부대비((공사비+설계비)×5%) 585백만원 ㆍ (2회 추경안) 5,200백만원 - 공사비 4,953백만원 - 부대비((공사비+설계비)×5%) 247백만원 다. 광양(Ⅰ)공업용수도 광양신・구계통 노후관 개량 (6,395백만원) ㆍ (사업단계) 시설공사 2년차 ㆍ (공사물량) 관로 6.5㎞ ㆍ (본예산) 6,395백만원 - 공사비 6,090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305백만원 라. 군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5,093백만원) ㆍ (사업단계) 시설공사 1년차 ㆍ (공사물량) 관로 6.5㎞ ㆍ (본예산) 5,093백만원 - 공사비 4,850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243백만원 마. 아산공업용수도(Ⅱ) 관로복선화 (200백만원) ㆍ (사업단계) 설계 2년차 ㆍ (본예산) 200백만원 - 설계비 190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10백만원 바.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4차) (200백만원) ㆍ (사업단계) 설계 2년차 ㆍ (본예산) 200백만원 - 설계비 190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10백만원	26,825	○ 일반출자(460-01) : 26,825백만원 가.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3차) (4,535백만원) ㆍ (사업단계) 시설공사 5년차 ㆍ (공사물량) 관로 6.1㎞ 등 ㆍ (‘26년 요구) 4,535백만원 - 공사비 4,319백만원 - 부대비((공사비+설계비)×5%) 216백만원 나. 광양(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10,242백만원) ㆍ (사업단계) 시설공사 5년차 ㆍ (공사물량) 관로 4.7㎞ 등 ㆍ (‘26년 요구) 10,242백만원 - 공사비 9,754백만원 - 부대비((공사비+설계비)×5%) 488백만원 다. 광양(Ⅰ)공업용수도 광양신・구계통 노후관 개량 (7,021백만원) ㆍ (사업단계) 시설공사 3년차 ㆍ (공사물량) 관로 7.2㎞ ㆍ (‘26년 요구) 7,021백만원 - 공사비 6,687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334백만원 라. 군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4,687백만원) ㆍ (사업단계) 시설공사 2년차 ㆍ (공사물량) 관로 4.8㎞ ㆍ (‘26년 요구) 4,687백만원 - 공사비 4,464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223백만원 마. 아산공업용수도(Ⅱ) 관로복선화 (100백만원) ㆍ (사업단계) 설계 준공 ㆍ (‘26년 요구) 100백만원 - 설계비 95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5백만원 바.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4차) (240백만원) ㆍ (사업단계) 설계 2년차 ㆍ (‘26년 요구) 240백만원 - 설계비 229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1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장래 수요량 대비 용수 총 확보율 (단위: % )	목표	79.2	81.0	81.6	83.3	85.4	'26년까지 용수 총 확보 계획량(22년까지 1,868천㎥/일 + '26년까지 추가 394천㎥/일)	용수 총 확보량(누계) / 시설확충계획량 × 100	관련문서 및 통계자료
	실적	79.2	81.1	81.6	83.3	-
	달성도	100.0	100.1	100.0	10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울산공업3차) 시설공사(관로 10.5km) (광양(Ⅰ)공업) 시설공사(관로 10.1km) (광양(Ⅰ)공업 광양신구계통, 군산공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23	(울산공업3차) 시설공사(관로 7.3km) (광양(Ⅰ)공업) 시설공사(관로 8.1km) (광양(Ⅰ)공업 광양신구계통)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및 시설공사 발주 (군산공업, 아산(Ⅱ)공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24	(울산공업3차) 시설공사(노후관개량 등) (광양(Ⅰ)공업) 시설공사(노후관개량 등) (광양(Ⅰ)공업 광양신구계통) 시설공사(관로 5.9km) (군산공업) 시설공사(관로 5.9km) (아산(Ⅱ)공업, 울산공업4차) 기본 및 실시설계
2025	(울산공업3차) 시설공사(관로 8.2km) (광양(Ⅰ)공업) 시설공사(관로 26.2km) (광양(Ⅰ)공업 광양신구계통) 시설공사(관로 6.5km) (군산공업) 시설공사(관로 6.5km) (아산(Ⅱ)공업, 울산공업4차) 기본 및 실시설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3차))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으로 국가산단 및 지자체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 (광양(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광양(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을 통해 국가산단 및 지자체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 (광양(Ⅰ)공업용수도 광양신・구계통 노후관 개량) 광양(Ⅰ)공업용수도 신·구계통 노후관 개량을 통해 국가산단 및 지자체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 (군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광역상수도 노후관로 적기 개량을 통해 사고위험 사전예방 및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를 통한 국민안전 강화

- (아산공업(Ⅱ) 복선화) 아산시, 당진시 지역의 대규모 단수사고 예방 및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4차))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으로 국가산단 및 지자체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3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15.3,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5호에 따라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에 해당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제81조에 따른 “보수·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로   타당성조사 제외 대상

□ (광양(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예비타당성조사 면제(‘17.2,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5호에 따라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에 해당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제81조에 따른 “보수·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로   타당성조사 제외 대상

□ (광양(Ⅰ)공업용수도 광양신·구계통 노후관 개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나, 국고300억원 미만의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미대상

□ (군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1차))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나, 국고 300억원 미만의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미대상

□ (아산공업(Ⅱ) 복선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나, 국고 300억원 미만 복선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미대상, 타당성조사 완료(`21.12, 환경부)

구 분	시행주체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타당성 조사	환경부	㈜동해종합기술공사	’21.3~’21.12	B/C : 1.33

□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4차))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미대상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

기본 및 실시설계

한국수자원공사

⇩

실시계획 승인

기후에너지환경부(수공법 10조)

⇩

보상 및 건설

한국수자원공사

월별 출자 신청	➡	출자금 배정‧교부	➡	공사‧자재 기성 등 집행	➡	시설공사 준공
(수자원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재부)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

준공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수공법 11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9,266	27,502	36,017	27,204	45,640
2025~2029		27,502	26,036	35,946	21,673	39,87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환노위, '23결산) 수자원공사의 적정 매칭비율 등을 고려한 출자금 예산 편성 필요

ㅇ (환노위, '24결산) 수자원공사의 적정 매칭비율을 고려한 출자금 예산 편성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환노위, ‘23결산) 수공부담분 매칭비율을 지속 개선 중이며, 수공의 실집행 여건(사업여건에 따라 연부율 조정, 설계 완료연도는 공사비 미편성 등)을 고려하여 ‘25년도 예산 편성하였음

ㅇ (환노위, ‘24결산) ’23년 국회 지적 이후 누적 매칭비율은 지속 개선 중, 향후 국고 예산 적정 편성 및 수자원공사 자금 추가 투입 등을 통해 매칭비율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3차)) 준공 후 48년이 경과한 울산공업용수도 관로 개량(노후관 개량 45.5㎞, 대체관로 4.4㎞)을 통한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 (광양(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준공 후 47년이 경과한 광양(Ⅰ)단계 공업용수도 관로 개량(노후관 개량 48.0㎞, 대체관로 16.4㎞)을 통한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 (광양(Ⅰ)공업용수도 광양 신·구계통 노후관 개량) 준공 후 36년이 경과한 광양(Ⅰ) 공업용수도의 관로 개량(노후관 개량 16.4㎞, 대체관로 8.0㎞)을 통한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 (군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포항공업용수도 관로 개량
(노후관 개량 13.8㎞, 대체관로 14.7㎞)을 통한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 (아산공업(Ⅱ) 복선화) 아산공업용수도(Ⅱ) 관로 복선화(15.4km)를 통한 단수사고 예방 등 안정적 용수공급 도모

-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4차)) 준공 후 48년이 경과한 울산공업용수도 관로 개량(노후관 개량 35.4㎞)을 통한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2024년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 (평가내용) 국내 관로 내구연한 기준 미비로 인한 관로 수명 관리의 불확실성, 계획적 유지보수 어려움 등은 비효율적 예산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해 보수가 필요한 구간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 가능

- (정책제언) 관로 수명이 토양 등의 부설 환경, 수압 등 운영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물리적 내구연한 기준을 마련·관리하여 관로수명 연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기 구축한 인공지능 시스템(예: 스마트관망관리솔루션)을 안정화 사업에도 적용하여 노후관 평가 갱생에 활용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24.03) : 우수(87.1점)

2) 20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25.03) : 보통(92점)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838	-	12,838	-	-	-	12,838	12,838	100.0	100.0	-	-
2023	13,268	-	13,268	-	-	-	13,268	13,268	100.0	100.0	-	-
2024	9,266	-	9,266	-	-	-	9,266	9,266	100.0	100.0	-	-
2025	27,502	7,100	34,602	-	-	-	34,602	34,602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2,838	12,838	12,838	12,838	-	12,838	12,838	-	-	100.0
2023	13,268	13,268	13,268	13,268	-	13,268	13,268	-	-	100.0
2024	9,266	9,266	9,266	9,266	-	9,266	9,266	-	-	100.0
2025	27,502	34,602	34,602	34,602	-	34,602	34,602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내역조정) 세부사업 내에서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한 내역사업*간 조정(세부사업 예산 총액은 동일) * 광양(Ⅰ) 신구계통 노후관 (4,003백만원 감액) → 광양(Ⅰ) 노후관 (4,003백만원 증액)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