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공업용수도 확충(50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24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140	141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수자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1	302
명칭	맑은물 공급・이용(광역)	공업용수도 관리	공업용수도 확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업용수도 확충	소관부처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수자원공사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공업용수도 확충	1,588	1,466	1,466	1,651	1,651	185	12.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81	1,881	1,588 [1,588]	-	293	1,466	1,466	1,466 [1,466]	1,466	1,466 [1,466]			1,651
․국가산업단지 용수분기 설치	1,181	1,181	1,181 [1,181]	-	-	666	666	666 [666]	666	666 [666]	-	-	351
․광양공업 가뭄대비 비상 취도수시설	300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100
․포항블루밸리 용수공급(2차)	400	400	107 [107]	-	293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	300
․광양(Ⅳ) 공업용수도	-	-	-	-	-	-	-	-	-	-	-	-	200
․세종스마트 국가산단 용수공급	-	-	-	-	-	-	-	-	-	-	-	-	100
․울산공업용수도 온산계통 확장	-	-	-	-	-	-	-	-	-	-	-	-	600
○ 비목별 분류(합계)	1,881	1,881	1,588 [1,588]	-	293	1,466	1,466	1,466 [1,466]	1,466	1,466 [1,466]			1,651
․일반출자금(460-01)	1,881	1,881	1,588 [1,588]	-	293	1,466	1,466	1,466 [1,466]	1,466	1,466 [1,466]			1,65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881	1,881	1,588 [1,588]	-	293	1,466	1,466	1,466 [1,466]	1,466	1,466 [1,466]			1,651
․국가산업단지 용수분기 설치	1,181	1,181	1,181 [1,181]	-	-	666	666	666 [666]	666	666 [666]	-	-	351
-일반출자금(460-01)	1,181	1,181	1,181 [1,181]	-	-	666	666	666 [666]	666	666 [666]	-	-	351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	-	-	-	-	-	-	-	-	-	-
․광양공업 가뭄대비 비상 취도수시설	300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100
-일반출자금(460-01)	300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100
․포항블루밸리 용수공급(2차)	400	400	107 [107]	-	293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	300
-일반출자금(460-01)	400	400	107 [107]	-	293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	300
․광양(Ⅳ) 공업용수도	-	-	-	-	-	-	-	-	-	-	-	-	200
-일반출자금(460-01)	-	-	-	-	-	-	-	-	-	-	-	-	200
․세종스마트 국가산단 용수공급	-	-	-	-	-	-	-	-	-	-	-	-	100
-일반출자금(460-01)	-	-	-	-	-	-	-	-	-	-	-	-	100
․울산공업용수도 온산계통 확장	-	-	-	-	-	-	-	-	-	-	-	-	600
-일반출자금(460-01)	-	-	-	-	-	-	-	-	-	-	-	-	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업용수도 확충)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공업용수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용수공급 대책 마련을 위한 신규 공업용수도 시설 확충

- (국가산업단지 용수분기 설치) 각종 신규 산업단지 개발 및 산업단지 노후화에 따른 공급체계 안정성 확보(안정화)를 위한 용수공급 기반시설 설치

- (광양공업 가뭄대비 비상 취도수시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시에도 광양지역의 안정적인 생·공용수 공급을 위해 광양공업용수도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 (포항블루밸리 용수공급사업(2차))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신규 공업용수시설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 (광양(Ⅳ)공업용수도) 여수, 광양 지역의 공장 증설 및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공업용수 부족 해소를 위한 신규 공업용수도 확충

- (세종스마트 국가산단 용수공급)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신성장 국책사업과 연계한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용수공급 시설 설치

- (울산공업 온산계통 확장) 울산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차전지) 지정(’23.7) 및 온산국가산단 신규투자 등에 따라 장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존시설 증설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수도법 제48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및 제9조 등

수도법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 국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중간 생략…)
2.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한다.

가. 수도시설의 건설

나.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다.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시설의 정비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8조(기반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② 용수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추진경위

- ’17.  4  : (경남항공 진주지구, 사천지구 국가산단) 산업단지 계획 승인

- ’17.  6  :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산업단지 계획 승인

- ’19.  9  : (동두천 국가산단) 산업단지 계획 승인

- ’19.  9  : (전주탄소 국가산단) 산업단지 계획 승인

- ’20.  5  : (창원국가산단 확장) 산업단지 계획 승인

- ’22.  2  : (밀양, 진주, 사천, 창원, 전주)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3.  1  : (밀양, 진주, 사천) 시설공사 착수

- ’23.  9  : (창원) 시설공사(우선구간) 준공

- ’23. 12  : (동두천) 시설공사 착수

- ’24.  7  : (포항블루밸리) 타당성조사 착수

- ’24. 10  : (밀양, 진주, 사천) 시설공사 준공

- ’24. 12  : (포항블루밸리) 타당성조사 완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4,606억원(국고 1,382억원)

- 사업기간 : 2022~2032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94	2,641	1,881	1,466	1,651

- 사업규모 : 내역사업 5개

· (국가산업단지 용수분기 설치) 국가산단 용수분기 설치(내내역사업 6개*)

* (동 두 천) 시설용량 1.8천㎥/일, 송수관로 4.5km
(창원확장) 시설용량 1.0천㎥/일, 송수관로 0.9km

(밀양나노) 시설용량 7.8천㎥/일, 송수관로 2.9km, 가압장 1개소 ※ ‘24년 준공
(경남진주) 시설용량 2.2천㎥/일, 송수관로 3.7km ※ ‘24년 준공
(경남사천) 시설용량 2.7천㎥/일, 송수관로 1.7km ※ ‘24년 준공
(전주탄소) 송수관로 1.8km ※ ‘23년 준공

· (광양공업 가뭄대비 비상시설) 취수장 1개소(16만㎥/일), 가압장 1개소(10만㎥/일)

· (포항블루밸리 용수공급사업(2차)) 정수 신설 1개소(2.1만㎥/일), 가압장 개량, 도수관로 11.2㎞

· (광양(Ⅳ)공업용수도) 취수장 1개소(106천㎥/일), 도수관로 46.2㎞(D1,100~800㎜)

· (세종스마트 국가산단 용수공급) 송수관로 24.4㎞(D500~350㎜), 가압장 1개소

· (울산공업 온산계통 확장) 공업용수 공급시설 증설(34.1만㎥/일→38만㎥/일)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자, 국고 30%

- 사업시행주체 : 한국수자원공사

- 사업 수혜자 : 각 사업별 급수지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산업단지 용수분기 설치	출자	한국 수자원공사	351	30	수도법 제7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광양공업 가뭄대비 비상 취·도수시설	출자	한국 수자원공사	100	30	수도법 제7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포항블루밸리 용수공급(2차)	출자	한국 수자원공사	300	30	수도법 제7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광양(Ⅳ)공업용수도	출자	한국 수자원공사	200	30	수도법 제7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세종스마트 국가산단 용수공급	출자	한국 수자원공사	100	30	수도법 제7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울산공업 온산계통 확장	출자	한국 수자원공사	600	30	수도법 제7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산업단지 용수분기 설치

: (2025 본예산) 666백만원 → (2026 예산) 351백만원, △47.3%

- (기준) 정상연부율 100% → 조정연부율 40% 및 준공소요 사업비   ※ 사업기간 연장 등

- (요구) 2개 내내역사업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 적정사업비 351백만원

- (산출) ‘26년 사업비 1,170백만원 × 국고출자 30%

a. 동두천 국가산단 용수분기

: (2025 본예산) 490백만원 → (2026 예산) 288백만원, △41.2%

- (기준) 시설공사 준공소요

- (요구) 시설공사 3년차‧준공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 적정사업비 288백만원 요구

- (산출) ‘26년 사업비 960백만원 × 국고출자 30%

b. 창원(확장)국가산단 용수분기

: (2025 본예산) 176백만원 → (2026 예산) 63백만원, △64.2%

- (기준) 정상연부율 100% → 조정연부율 40%   ※ 사업기간 연장, 사업 추진여건 반영

- (요구) 시설공사 2년차(관로 0.2㎞)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 적정사업비 63백만원 요구

- (산출) ‘26년 사업비 210백만원 × 국고출자 30%

② 광양공업 가뭄대비 비상 취·도수시설

: (2025 본예산) 300백만원 → (2026 예산) 100백만원, △66.7%

- (기준) 설계 2년차 소요 설계비

- (요구) 기본 및 실시설계(2년차)에 소요되는 적정사업비 100백만원 요구

- (산출) ‘26년 사업비 333백만원 × 국고출자 30%

③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용수공급(2차)

: (2025 본예산) 500백만원 → (2026 예산) 300백만원, △40.0%

- (기준) 설계 2년차 소요 설계비

- (요구) 기본 및 실시설계(2년차)에 소요되는 적정사업비 300백만원 요구

- (산출) ‘26년 사업비 1,000백만원 × 국고출자 30%

④ 광양(Ⅳ) 공업용수도

: (2025 본예산) -백만원 → (2026 예산) 200백만원, 순증

- (기준) 신규설계 1년차 소요 설계비

- (요구) 신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적정사업비 200백만원 요구

- (산출) ‘26년 사업비 667백만원 × 국고출자 30%

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용수공급

: (2025 본예산) -백만원 → (2026 예산) 100백만원, 순증

- (기준) 신규설계 1년차 소요 설계비

- (요구) 신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적정사업비 100백만원 요구

- (산출) ‘26년 사업비 333백만원 × 국고출자 30%

⑥ 울산공업 온산계통 확장

: (2025 본예산) -백만원 → (2026 예산) 600백만원, 순증

- (기준) 신규설계 1년차 소요 설계비 등

- (요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등에 따라 소요되는 적정사업비 600백만원 요구

- (산출) ‘26년 사업비 2,000백만원 × 국고출자 30%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66	○ 일반출자(460-01) : 1,466백만원 가. 국가산업단지 용수분기 설치 (666백만원) ①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용수분기 ㆍ (사업단계) 시설공사 2년차 ㆍ (공사물량) 관로 1.2㎞ 등 ㆍ (본예산) 490백만원 - 공사비 467백만원 - 부대비((공사비+설계비)×5%) 23백만원 ②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용수분기 ㆍ (사업단계) 시설공사 1년차 ㆍ (공사물량) 관로 0.2㎞ 등 ㆍ (본예산) 176백만원 - 공사비 168백만원 - 부대비((공사비+설계비)×5%) 8백만원 나. 광양공업 가뭄대비 비상 취·도수시설 (300백만원) ㆍ (사업단계) 설계 1년차 ㆍ (본예산) 300백만원 - 설계비 286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14백만원 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용수공급(2차) (500백만원) ㆍ (사업단계) 설계 1년차 ㆍ (본예산) 500백만원 - 설계비 476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24백만원	1,051	○ 일반출자(460-01) : 1,651백만원 가. 국가산업단지 용수분기 설치 (351백만원) ①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용수분기 ㆍ (사업단계) 시설공사 3년차(준공) ㆍ (공사물량) 준공소요 잔여량(부대공 등) ㆍ (‘26년 요구) 288백만원 - 공사비 274백만원 - 부대비((공사비+설계비)×5%) 14백만원 ②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용수분기 ㆍ (사업단계) 시설공사 2년차 ㆍ (공사물량) 관로 0.2㎞ 등 ㆍ (‘26년 요구) 63백만원 - 공사비 60백만원 - 부대비((공사비+설계비)×5%) 3백만원 나. 광양공업 가뭄대비 비상 취·도수시설 (100백만원) ㆍ (사업단계) 설계 2년차 ㆍ (‘26년 요구) 100백만원 - 설계비 95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5백만원 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용수공급(2차) (300백만원) ㆍ (사업단계) 설계 2년차 ㆍ (‘26년 요구) 300백만원 - 설계비 286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14백만원 라. 광양(Ⅳ) 공업용수도 (200백만원) ㆍ (사업단계) 설계 1년차(신규) ㆍ (‘26년 요구) 200백만원 - 설계비 190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10백만원 마.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용수공급 (100백만원) ㆍ (사업단계) 설계 1년차(신규) ㆍ (‘26년 요구) 100백만원 - 설계비 95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5백만원 바. 울산공업 온산계통 확장 (600백만원) ㆍ (사업단계) 설계 1년차(신규) ㆍ (‘26년 요구) 600백만원 - 설계비 등 545 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5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성과지표 조정 및 재정성과 관리개편(단위사업→프로그램 단위)으로 제외
(세부사업 지표관리 : 30억원 이상 대상)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가산업단지 용수분기 설치) 국가산단(동두천, 밀양, 경남항공(진주), 경남항공(사천), 창원, 전주탄소) 용수분기 설치
2023	(국가산업단지 용수분기 설치) 국가산단(동두천, 밀양, 창원, 전주탄소) 용수분기 설치
2024	(국가산업단지 용수분기 설치) 국가산단(동두천, 밀양, 창원) 용수분기 설치 (광양공업 가뭄대비 비상 취·도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용수공급(2차)) 타당성조사
2025	(국가산업단지 용수분기 설치) 국가산단(동두천, 창원) 용수분기 설치 (광양공업 가뭄대비 비상 취·도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용수공급(2차)) 기본 및 실시설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산업단지 용수분기 설치) 국가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 (광양공업 가뭄대비 비상 취·도수시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가뭄 발생시에도 광양지역의 안정적인 생·공용수 공급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용수공급(2차)) 이차전지산업 글로벌 초격차를 위한 용수공급시설 마련으로 첨단산업분야 국가경쟁력 강화

- (광양(Ⅳ)공업용수도) 산단 입주기업의 산업활동 등 국가‧지역경제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균등 발전 및 산업 활성화 지원

- (세종스마트 국가산단)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충청권 산업·혁신 역량을 연계한 신소재·부품 산업의 광역 발전 생태계 구축

- (울산공업 온산계통 확장) 온산정수장 증설사업을 시행하여 공급 차질 해소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 국가산단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국가산업단지 용수분기) 총사업비 500억 미만의 확충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미대상

□ (광양공업 가뭄대비 비상 취·도수시설) 총사업비 500억 미만의 확충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미대상

□ (포항블루밸리 용수공급사업(2차))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나, 국고 300억원 미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미대상, 타당성조사 완료('24.12)

구 분	시행주체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타당성 조사	한국수자원공사	㈜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24.9~’24.12	B/C : 0.83

□ (광양(Ⅳ) 공업용수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5.3, 기획재정부), 타당성조사 완료('26.1)

구 분	시행주체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비 고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	KDI	'22.8 ~ '25.3	B/C : 1.04 AHP : 0.543
타당성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화신 엔지니어링	'25.8 ~ '26.1	진행 중

□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용수공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나, 국고 300억원 미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미대상, 타당성조사 미대상

□ (울산공업 온산계통 확장) 총사업비 500억 미만의 확충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미대상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

기본 및 실시설계

한국수자원공사

⇩

실시계획 승인

기후에너지환경부(수공법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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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건설

한국수자원공사

월별 출자 신청	➡	출자금 배정‧교부	➡	공사‧자재 기성 등 집행	➡	시설공사 준공
(수자원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재부)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

준공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수공법 11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881	1,466	7,322	12,432	22,515
2025~2029		1,466	1,361	1,540	13,937	33,24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환노위, '23결산) 수자원공사의 적정 매칭비율 등을 고려한 출자금 예산 편성 필요

ㅇ (환노위, '24결산) 수자원공사의 적정 매칭비율을 고려한 출자금 예산 편성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환노위, ‘23결산) 수공부담분 매칭비율을 지속 개선 중이며, 수공의 실집행 여건(사업여건에 따라 연부율 조정, 설계 완료연도는 공사비 미편성 등)을 고려하여 ‘25년도 예산 편성하였음

ㅇ (환노위, ‘24결산) ’23년 국회 지적 이후 누적 매칭비율은 지속 개선 중, 향후 국고 예산 적정 편성 및 수자원공사 자금 추가 투입 등을 통해 매칭비율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가산업단지 용수분기 설치) 국가산업단지 및 지자체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구축

- (광양공업 가뭄대비 비상 취·도수시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시에도 광양지역의 안정적인 생·공용수 공급을 위해 광양공업용수도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 (포항블루밸리 용수공급(2차))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및 대규모투자계획에 따라 신규 공업용수시설 설치를 통한 안정적 공급 도모

- (광양(Ⅳ)공업용수도) 여수, 광양 지역의 공장 증설 및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공업용수 부족 해소를 위한 신규 공업용수도 확충

- (세종스마트 국가산단 용수공급)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신성장 국책사업과 연계한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용수공급 시설 설치

- (울산공업 온산계통 확충) 울산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차전지) 지정(’23.7) 및 온산국가산단 신규투자 등에 따라 장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존시설 증설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24.03) : 30억원 미만의 소액사업으로 평가제외

2) 20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25.03) : 30억원 미만의 소액사업으로 평가제외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294	-	2,294	-	-	-	2,294	2,294	100.0	100.0	-	-
2023	2,641	-	2,641	-	-	-	2,641	2,641	100.0	100.0	-	-
2024	1,881	-	1,881	-	-	-	1,881	1,588	84.4	84.4	-	293
2025	1,466	-	1,466	-	-	-	1,466	1,466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294	2,294	2,294	2,294	-	2,294	2,031	263	-	88.5
2023	2,641	2,641	2,641	2,641	263	2,904	2,116	788	-	80.1
2024	1,881	1,881	1,588	1,588	788	2,376	2,298	-	78	122.2
2025	1,466	1,466	1,466	1,466	-	1,466	1,466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국가산단용수분기, 불용) 전주탄소 국가산단 용수분기 이월 집행잔액(Δ78백만원) - (포항블루2차, 불용) 타당성조사 집행잔액(Δ293백만원)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