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2) 공익근무요원운영(총액인건비대상)(7118-2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환경개선 특별회계	기후부	본부 및 소속기관		070	076
명칭	환경	환경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10
명칭	환경행정지원	기본경비(소속기관)	공인근무요원운영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공익근무 요원운영 (총액인건비대상)	기후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정부안	확정(B)		(B-A)/A
공인근무요원운영 (총액인건비대상)	166	171	235	235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1	171	166	-	4	171	171	161	171	161	-	10	235
․공익근무요원운영(총액인건비대상)	171	171	166	-	4	171	171	161	171	161	-	10	235
○ 비목별 분류(합계)	171	171	166	-	4	171	171	161	171	161	-	10	235
․상용임금(110-03)	144	144	143	-	1	144	144	142	144	142	-	2	202
․피복비(210-01)	4	4	3	-	1	4	4	1	4	1	-	3	4
․급식비(210-04)	23	23	21	-	2	23	23	17	23	17	-	5	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익근무요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병역법 제31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9	171	171	171	23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속기관

- 사업 수혜자 : 청사 내방 민원인 및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공익근무요원운영(총액인건비대상)

: (‘25) 171백만원 → (’26) 235백만원, 64백만원 증액

- (요구)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소속기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상용임금, 피복비, 급식비

- (산출) 1. 공익근무요원 상용임금 202백만원

2.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4백만원

3.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29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1,000	○ 상용임금(210-01) : 144,318천원 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44,318천원) ㆍ 14인 * 1,000,000원 * 12개월=168,000천원 나. 조정재원(△23,682천원) ○ 피복비(210-01) : 4,338천원 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4,338천원) ㆍ 14인 * 309,840원 * 1회=4,338천원 ○ 급식비(210-04) : 22,344천원 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22,344천원) ㆍ 14인 * 7,000원 * 19회 * 12개월=22,344천원	235,000	○ 상용임금(210-01) : 201,600천원 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01,600천원) ㆍ 12인 * 1,200,000원 * 12개월=172,800천원 나. 조정재원(△28,800천원) ○ 피복비(210-01) : 4,042천원 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4,042천원) ㆍ 12인 * 336,833원 * 1회=4,042천원 ○ 급식비(210-04) : 29,358천원 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25,164천원) ㆍ 12인 * 9,000원 * 19회 * 12개월=25,164천원 나. 조정재원(△4,194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71	176	181	187	192
2025~2029		171	176	181	187	19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92	-	192	-	-	-	192	164	85.4	85.4	-	28
2023	171	-	171	-	35	-	206	185	108.2	89.8	-	21
2024	171	-	171	-	-	-	171	166	97.1	97.1	-	4
2025	171	-	171	-	-	-	171	161	94.2	94.2	-	1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사유 : 집행잔액 반납(28백만원)
2023	- 불용사유 : 집행잔액 반납(21백만원)
2024	- 불용사유 : 집행잔액 반납(4백만원)
2025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