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1) 과학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R&D)(7119-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환경개선 특별회계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070	076
명칭	환경	환경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00
명칭	환경행정 지원	기본경비(과학원)	과학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과학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R&D)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국립환경과학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과학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R&D)	758	828	828	853	853	25	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기능별 분류(합계)	828	807	758 [758]	-	49	828	829	780 [780]	829	780 [780]	-	49	853
․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828	807	758 [758]	-	49	828	829	780 [780]	829	780 [780]	-	49	853
○ 비목별 분류(합계)	828	807	758 [758]	-	49	828	829	780 [780]	829	780 [780]	-	49	853
․ 상용임금(110-03)	211	211	195 [195]	-	15	220	220	205 [205]	220	205 [205]	-	15	237
․ 특근매식비(210-05)	205	190	180 [180]	-	10	205	206	196 [196]	206	196 [196]	-	10	205
․ 일·숙직비(210-06)	45	45	39 [39]	-	6	45	45	38 [38]	45	38 [38]	-	7	45
․ 임차료(210-07)	-	10	6 [6]	-	4	0	0	0 [0]	0	0 [0]	-	-	0
․ 복리후생비(210-12)	8	8	7 [7]	-	1	8	8	7 [7]	8	7 [7]	-	1	8
․ 기타운영비(210-16)	140	127	125 [125]	-	2	133	133	130 [130]	133	130 [130]	-	3	145
․ 직책수행경비(250-02)	178	175	168 [168]	-	7	174	174	161 [161]	174	161 [161]	-	13	166
․ 고용부담금(320-09)	41	41	38 [38]	-	3	43	43	43 [43]	43	43 [43]	-	0	4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28	807	758	-	49	828	829	780 [780]	829	780 [780]	-	49	853
․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828	807	758	-	49	828	829	780 [780]	829	780 [780]	-	49	853
․ 상용임금(110-03)	211	211	195 [195]	-	15	220	220	205 [205]	220	205 [205]	-	15	237
․ 특근매식비(210-05)	205	190	180 [180]	-	10	205	206	196 [196]	206	196 [196]	-	10	205
․ 일·숙직비(210-06)	45	45	39 [39]	-	6	45	45	38 [38]	45	38 [38]	-	7	45
․ 임차료(210-07)	-	10	6 [6]	-	4	0	0	0 [0]	0	0 [0]	-	-	0
․ 복리후생비(210-12)	8	8	7 [7]	-	1	8	8	7 [7]	8	7 [7]	-	1	8
․ 기타운영비(210-16)	140	127	125 [125]	-	2	133	133	130 [130]	133	130 [130]	-	3	145
․ 직책수행경비(250-02)	178	175	168 [168]	-	7	174	174	161 [161]	174	161 [161]	-	13	166
․ 고용부담금(320-09)	41	41	38 [38]	-	3	43	43	43 [43]	43	43 [43]	-	0	4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월정직책급, 연금지급금 등 과학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78년

- 추진배경 : 국립환경과학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연차적으로 반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7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93	828	828	828	853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사업 수혜자 : 국립환경과학원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과학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 (’25) 828백만원 → (’26안) 853백만원

- (요구) 853백만원 요구

- (산출) 상용임금 237백만원

특근매식비 등 운영비 403백만원

직책수행경비 166백만원

고용부담금 4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연구기반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편성 심의 → 정부안 확정 → 국회 승인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지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28	828	853	878	905
2025~2029		828	853	879	905	93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93	0	793	0	13	0	806	750	94.6	93.1	0	56
2023	828	0	828	0	15	0	843	769	92.9	91.2	0	74
2024	828	0	828	0	△21	0	807	758	91.5	93.9	0	49
2025	828	0	828	0	1	0	829	780	94.2	94.1	0	4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3.4.)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 (7111-209)	특근매식비 (210-05)	1.2	과학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7119-200)	특근매식비 (210-05)	공무직 처우개선분 반영을 위한 감액 편성분 보전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