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관리청별 주민지원(1337-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금강수계 관리기금	환경부	금강수계관리 위원회		070	077
명칭	환경	물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01
명칭	4대강유역관리	주민지원사업(금강)	관리청별주민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관리청별 주민지원	소관부처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수생태관리과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관리청별 주민지원	23,516	22,759	22,759	23,198	23,198	439	1.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528	23,528	23,516 [20,193]	-	-	22,759	22,759	22,759	22,759 [21,004]	22,759	22,759 [18,916]	-	-	23,198
․일반지원	16,834	16,834	16,834 [14,864]	-	-	17,419	17,419	17,419	17,419 [16,383]	17,419	17,419 [15,378]	-	-	17,758
․특별지원	5,612	5,612	5,612 [4,558]	-	-	4,354	4,354	4,354	4,354 [3,864]	4,354	4,354 [2,781]	-	-	4,440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1,082	1,082	1,070 [771]	-	12	986	986	986	986 [757]	986	986 [757]	-	-	1,000
○ 비목별 분류(합계)	23,528	23,528	23,516 [20,193]	-	-	22,759	22,759	22,759	22,759 [21,004]	22,759	22,759 [18,916]	-	-	23,198
․상용임금[110-03]	41	41	41 [41]	-	-	43	35	35	35 [35]	35	35 [35]	-	-	45
․일반수용비 [210-01]	31	31	25 [25]	-	6	106	87	87	86 [86]	87	86 [86]	-	1	98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	2	1 [1]		1	2	2	2	1 [1]	2	1 [1]	-	1	2
․특근매식비[210-05]	-	-	-	-	-	2	2	2	2 [2]	2	2 [2]	-	-	3
․임차료[210-07]	-	-	-	-	-	-	12	12	12 [12]	12	12 [12]	-	-	-
․유류비[210-08]	3	3	2 [2]		1	3	3	3	1 [1]	3	1 [1]	-	2	3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	1	1 [1]		-	2	2	2	1 [1]	2	1 [1]	-	1	1
․복리후생비 [210-12]	1	1	1 [1]		-	1	1	1	0 [0]	1	0 [0]	-	1	1
․국내여비[220-01]	10	10	10 [10]		-	7	13	13	13 [13]	13	13 [13]	-	-	7
․사업추진비 [240-01]	2	2	2 [2]		-	2	2	2	2 [2]	2	2 [2]	-	-	2
․일반연구비 [260-01]	22	22	18 [18]		4	22	22	22	18 [18]	22	18 [18]	-	4	22
․고용부담금 [320-09]	9	9	9 [9]		-	8	17	17	17 [17]	17	17 [17]	-	-	9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23,406	23,406	23,406 [20,083]	-	-	22,561	22,561	22,561	22,561 [20,816]	22,561	22,561 [18,729]	-	-	23,00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3,528	23,528	23,516 [20,193]	-	-	22,759	22,759	22,759	22,759 [21,004]	22,759	22,759 [18,916]	-	-	23,198
․일반지원	16,834	16,834	16,834 [14,864]	-	-	17,419	17,419	17,419	17,419 [16,383]	17,419	17,419 [15,378]	-	-	17,758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6,834	16,834	16,834 [14,864]	-	-	17,419	17,419	17,419	17,419 [16,383]	17,419	17,419 [15,378]	-	-	17,758
․특별지원	5,612	5,612	5,612 [4,558]	-	-	4,354	4,354	4,354	4,354 [3,864]	4,354	4,354 [2,781]	-	-	4,44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5,612	5,612	5,612 [4,558]	-	-	4,354	4,354	4,354	4,354 [3,864]	4,354	4,354 [2,781]	-	-	4,440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1,082	1,082	1,070 [771]	-	12	986	986	986	986 [757]	986	986 [757]	-	-	1,000
- 상용임금[110-03]	41	41	41 [41]		-	43	35	35	35 [35]	35	35 [35]	-	-	45
- 일반수용비 [210-01]	31	31	25 [25]		6	106	87	87	86 [86]	87	86 [86]	-	1	98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	2	1 [1]		1	2	2	2	1 [1]	2	1 [1]	-	1	2
- 특근매식비 [210-05]	-	-	-		-	2	2	2	2 [2]	2	2 [2]	-	-	3
- 임차료[210-07]	-	-	-	-	-	-	12	12	12 [12]	12	12 [12]	-	-	-
- 유류비[210-08]	3	3	2 [2]		1	3	3	3	1 [1]	3	1 [1]	-	2	3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	1	1 [1]		-	2	2	2	1 [1]	2	1 [1]	-	1	1
- 복리후생비 [210-12]	1	1	1 [1]		-	1	1	1	0 [0]	1	0 [0]	-	1	1
- 국내여비[220-01]	10	10	10 [10]		-	7	13	13	13 [13]	13	13 [13]	-	-	7
- 사업추진비 [240-01]	2	2	2 [2]		-	2	2	2	2 [2]	2	2 [2]	-	-	2
- 고용부담금 [320-09]	9	9	9 [9]		-	8	17	17	17 [17]	17	17 [17]	-	-	9
- 일반연구비 [260-01]	22	22	18 [18]			22	22	22	18 [18]	22	18 [18]	-	4	22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960	960	747 [364]	-	-	788	788	788	22,561 [20,816]	22,561	22,561 [18,729]	-	-	8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 및 지역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정부의 수질보전 정책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협조 유도

- (일반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토지이용 규제를 받는 상수원관리지역 및 지역주민을 위해 관리청별 예산지원을 통해 마을별 소득증대·복지증진·오염물질정화사업 등 추진

- (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토지이용 규제를 받는 지역주민 및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우수사업 발굴·선정 지원

- (주민지원평가및DB지원)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업비 배분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5항(지원대상 지역)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기금의 용도)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사업) 및 시행령 제21조(대상의 범위)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원금 배분기준 등)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별표3](사업종류 등)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시행절차 등)

② 추진경위

- 대청호 등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수립(’00.10.)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02.1.)

-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정(’02.5.)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제정(‘02.05)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02.7.)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추진(’03)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12.12.)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15.4.)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18.12.)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21.6.)

-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24.9.)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809	20,760	23,528	22,759	23,19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조 및 사무국 직접집행

- 사업시행주체 : 사무국 및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14개 관리청(대전시, 동구, 대덕구,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북도,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사업 수혜자 :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및 지역주민, 사무국 및 관리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일반지원사업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17,758백만원	100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특별지원사업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4,440백만원	100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주민지원평가 및DB지원 (관리청 지원비)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807백만원	100	금강수계법 제21조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23,198백만원

① 직접지원사업비 : (‘25) 5,294→ (’26요구) 6,128백만원, 전년 대비 834백만원 증액요구

- (산출) 직접지원대상자 3,081명* × 1.99백만원 = 6,128백만원

* ’25년 기준으로, ’26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변동 예정

② 간접지원사업비 : (‘25) 12,125→ (’26요구) 11,630백만원, 전년 대비 495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25년) 460개 마을, 규제면적 940㎢ = 12,125백만원
→ (26년 요구) 460개 마을, 규제면적 940㎢ = 11,630백만원

* 직접지원사업비 증가에 따른 간접지원사업비 감액 반영

③ 특별지원사업비(총사업비 30%이내) : (‘25) 4,354 → (’26요구) 4,440백만원, 전년 대비 86백만원 증액요구

- (산출) (‘25년) 총 사업비(21,773백만원) × 20% = 4,354백만원
→ (’26년 요구) 총 사업비(22,198백만원) × 20% = 4,440백만원

* 사업수요증가 및 지역발전 광역사업 확대 필요에 따른 증액

④ 사무국 운영비 : (‘25) 198백만원 → (’26 요구) 193백만원, 감2.5%

- (산출)

· 전문직 인건비 : 45백만원(다급 1명)

· 설명회 추진 등 운영비 : 126백만원

· 주민지원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 22백만원

⑤ 관리청 지원비 : (‘25) 788백만원 → (’26 요구) 807백만원, 증2.4%

- (산출)

· 사업 추진실태점검 : 14개 관리청(4개 시·도, 10개 시·군)*×평균 4.1백만원 = 58백만원

· 기초자료 조사 등 인력지원비 : 17명x38.18백만원 = 649백만원

· RFID태그 부착 등 용역비 : 100백만원×1식(10개 관리청) = 10백만원

※ 관리청별 관리대상 물품, 보관장소 수에 따라 차등지원 예정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759	○ 자치단체경상보조 ㆍ 일반및직접지원 17,419백만원 ㆍ 특별지원 4,354백만원 ㆍ 사업추진실태점검비, 관리청별인력지원비, RFID태그 부착 등 용역비 788백만원 ○ 인건비 ㆍ 상용임금(110-03) : 1인 × 44백만원 = 44백만원 ㆍ 복리후생비(210-12) : 1인 × 0.5백만원 = 0.5백만원 ㆍ 고용부담금(320-09) : 9백만원 ○ 사무국 운영비 ㆍ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사업추진비 등 : 122.5백만원 ㆍ 연구용역비 : 22백만원	23,198	○ 자치단체경상보조 ㆍ 일반및직접지원 17,758백만원 ㆍ 특별지원 4,440백만원 ㆍ 사업추진실태점검비, 관리청별인력지원비, RFID태그 부착 등 용역비 807백만원 ○ 인건비 ㆍ 상용임금(110-03) : 1인 × 45백만원 = 45백만원 ㆍ 복리후생비(210-12) : 1인 × 0.5백만원 = 0.5백만원 ㆍ 고용부담금(320-09) : 9백만원 ○ 사무국 운영비 ㆍ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사업추진비 등 : 116.5백만원 ㆍ 연구용역비 : 2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주민지원사업 만족도 (단위 :%)	목표	71.1	71.3	71.4	71.5	71.6	과거 실적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목표 설정	(대상자 사업평가도×0.7)+(하류지역 주민만족도×0.3)	외주용역으로 지역별/성별/연령을 고려하여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와 하류지역 물이용부담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무작위할당 추출하여 조사
	실적	71.2	71.3	71.5	-	-
	달성도	100.1	100.0	100.1	-	-
주민지원사업 의견수렴 (단위:횟수)	목표	5	5	5	5	5	과거 실적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목표 설정	주민지원사업 의견수렴 횟수 [주민설명회(주민 건의사항 등 검토 포함), 간담회, 워크숍 등]	내부보고 자료
	실적	5	5	5	5	-
	달성도	100.0	100.0	100.0	10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대전 동구 등 10개 관리청 소득증대 사업 등에 일반지원사업비 15,823백만원 지원 ◦ 대전 동구 등 8개 관리청 특별지원사업비 3,956백만원 지원 ◦ 관리청별 사업추진실태 점검, 우수 사업 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인력지원비 등 1,030백만원 지원
2023	◦ 대전 동구 등 10개 관리청 소득증대 사업 등에 일반지원사업비 15,823백만원 지원 ◦ 충북 보은 등 8개 관리청 특별지원사업비 3,956백만원 지원 ◦ 관리청별 사업추진실태 점검, 우수 사업 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인력지원비 등 981백만원 지원
2024	◦ 대전 동구 등 10개 관리청 소득증대 사업 등에 일반지원사업비 16,834백만원 지원 ◦ 충북 보은 등 7개 관리청 특별지원사업비 5,612백만원 지원 ◦ 관리청별 사업추진실태 점검, 우수 사업 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인력지원비 등 1,082백만원 지원
2025	◦ 대전 동구 등 10개 관리청 소득증대 사업 등에 일반지원사업비 17,419백만원 지원 ◦ 충북 옥천 등 4개 관리청 특별지원사업비 4,354백만원 지원 ◦ 관리청별 사업추진실태 점검, 우수 사업 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인력지원비 등 986백만원 지원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일반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을 통한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유역관리체계 정착 등 선진 물관리체계 구축에 기여

- (특별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비가 마을별로 배분됨에 따라 규모가 큰 중·장기 광역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자 시·군·구 단위로 지원, 주민지원사업을 통한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유역관리체계 정착 등 선진 물관리체계 구축에 기여

- (주민지원평가및DB지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효율화를 통해 집행 투명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주민지원사업추진 흐름도

배분액 및 지침 통보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	주민의견 수렴
위원회 [전년도 3월말]		관리청(시․군․구)						읍․면․마을 단위 주민회의
<법 시행령 제23조>
				↓		←	시․도지사 승인
		주민지원사업계획 제출
		관리청→위원회 〔전년도 4월말〕
				↓		<법 시행령 제23조>
관계 전문가 자문	→	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 (주민지원사업계획 포함)
		위원회〔전년도 5월말〕
				↓		←	관계기관협의
							위원회↔기획재정부 (환경부 경유) 〔전년도 8월말〕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 (기금운용계획 국회의결)
		위원회 〔전년도 12월말〕
		↓
		주민지원사업 시행
		관리청(시군구)
		↓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 보고
		관리청→위원회 〔익년 3월〕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3,528	28,417	28,316	28,316	28,316
2025~2029		22,759	27,212	28,657	30,189	31,81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기금별 집행편차 해소를 위한 사전검토·준비기간 관련 법령준수 필요(’24, 예정처)

◦ 주민지원사업 집행 통일성 향상을 위한 절차규정 수계별 통일 필요(’24, 예정처)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을 통하여 법정기한을 준수 및 규정 정비(‘24.9)

- 주민지원사업 규모 및 사업계획 수립지침 지자체 통보 법정기한(3.31)을 준수하여 충분한 사업 검토 및 준비기간 확보

- 각 수계별로 다르게 규정된 절차규정을 통일하여 집행 통일성 향상

- 특별지원사업 공모시기를 앞당겨 실집행률 제고 노력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주민지원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및 관리청 담당자 간담회 개최로 소통 강화

- ‘26년도 연 5회 이상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로, 법령·지침 개정사항 안내 및 사업추진에 대한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정기적인 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의 투명성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 없음

◦ 24년 대비 25년 예산 일정수준 감축 필요(‘24. 보조사업 연장평가)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24. 재정사업 자율평가)

12) 부처 건의사항

◦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함

◦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따라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임

◦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수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0,809	-	20,809	-	20,809	20,788	99.9	99.9	-	-
2023	20,760	-	20,760	-	20,760	20,715	99.8	99.8	-	-
2024	23,528	-	23,528	-	23,528	23,516	99.9	99.9	-	-
2025	22,759	-	22,759	-	22,759	22,749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20,809	20,809	20,788	20,788	1,918	22,727	19,696	2,460	375	86.7
2023	20,760	20,760	20,715	20,715	2,460	23,220	20,210	2,761	377	87.0
2024	23,528	23,528	23,516	23,516	2,761	26,289	22,147	2,373	1,161	84.2
2025	22,759	22,759	22,759	22,759	2,373	25,132	21,004	3,236	851	83.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유류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8백만원 불용
2023	- 연구용역비, 유류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58백만원 불용
2024	- 연구용역비, 운영비 등 집행잔액 12백만원 불용
2025	- 연구용역비, 유류비 등 집행잔액 10백만원 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