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관리청별 주민지원(13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한강수계 관리기금	기후에너지 환경부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	070	077
명칭	환경	물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1
명칭	4대강유역관리	주민지원사업(한강)	관리청별주민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관리청별 주민지원	소관부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수생태관리과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관리청별 주민지원	81,863	76,660	76,660	82,448	87,248	10,588	13.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1,884	81,884	81,863 [77,080]	-	21	76,660	76,660	76,660	76,660 [84,039]	76,660	76,660 [73,423]	-	-	87,248
․일반지원사업	64,114	64,114	64,114 [61,870]	-	-	59,829	63,009	63,009	63,009 [66,259]	63,009	63,009 [59,925]	-	-	70,546
․특별지원사업	16,446	16,446	16,446 [13,973]	-	-	15,624	12,444	12,444	12,444 [16,622]	12,444	12,444 [12,340]	-	-	15,468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	1,324	1,324	1,303 [1,237]	-	21	1,207	1,207	1,207	1,207 [1,158]	1,207	1,207 [1,158]	-	-	1,234
○ 비목별 분류(합계)	81,884	81,884	81,863 [77,080]		21	76,660	76,660	76,660	76,660 [84,039]	76,660	76,660 [73,423]	-	-	87,248
- 상용임금(110-03)	155	155	136 [136]	-	19	160	138	138	137 [137]	138	137 [137]	-	-	166
- 일반수용비(210-01)	52	52	52 [52]	-	-	53	53	53	53 [53]	53	53 [53]	-	-	53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5	5	4 [4]	-	1	4	4	4	4 [4]	4	4 [4]	-	-	4
- 특근매식비(210-05)	3	3	3 [3]	-	-	3	3	3	3 [3]	3	3 [3]	-	-	3
- 임차료(210-07)	28	28	28 [28]	-	-	30	28	28	28 [28]	28	28 [28]	-	-	30
- 유류비(210-08)	2	2	2 [2]	-	-	4	4	4	3 [3]	4	3 [3]	-	-	4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	1	1 [1]	-	-	2	2	2	2 [2]	2	2 [2]	-	-	2
- 복리후생비(210-12)	2	2	2 [2]	-	-	2	2	2	2 [2]	2	2 [2]	-	-	2
- 국내여비(220-01)	9	9	8 [8]	-	1	6	7	7	7 [7]	7	7 [7]	-	-	6
- 국외업무여비 (220-02)	18	18	18 [18]	-	-	17	17	17	17 [17]	17	17 [17]	-	-	17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3	3	3 [3]	-	-	2	2	2	2 [2]	2	2 [2]	-	-	2
- 일반연구비(260-01)	60	60	60 [60]	-	-	60	60	60	58 [58]	60	58 [58]	-	-	60
- 고용부담금(320-09)	30	30	30 [30]	-	-	31	53	53	53 [53]	53	53 [53]	-	-	33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81,510	81,510	81,505 [76,727]]	-	-	76,280	76,280	76,280	76,280 [83,628]	76,280	76,280 [73,023]	-	-	86,860
- 자산취득비(430-01)	6	6	6 [6]	-	-	6	6	6	6 [6]	6	6 [6]	-	-	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1,884	81,884	81,863 [77,080]	-	21	76,660	76,660	76,660	76,660 [84,039]	76,660	76,660 [73,423]	-	-	87,248
․일반지원사업	64,114	64,114	64,114 [61,870]	-	-	59,829	63,009	63,009	63,009 [66,259]	63,009	63,009 [59,925]	-	-	70,546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64,114	64,114	64,114 [61,870]	-	-	59,829	63,009	63,009	63,009 [66,259]	63,009	63,009 [59,925]	-	-	70,546
․특별지원사업	16,446	16,446	16,446 [13,973]	-	-	15,624	12,444	12,444	12,444 [16,622]	12,444	12,444 [12,340]	-	-	15,468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6,446	16,446	16,446 [13,973]	-	-	15,624	12,444	12,444	12,444 [16,622]	12,444	12,444 [12,340]	-	-	15,468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	1,324	1,324	1,303 [1,237]	-	21	1,207	1,207	1,207	1,202 [1,158]	1,207	1,202 [1,158]	-	-	1,234
- 상용임금(110-03)	155	155	136 [136]	-	19	160	138	138	137 [137]	138	137 [137]	-	-	166
- 일반수용비(210-01)	52	52	52 [52]	-	-	53	53	53	53 [53]	53	53 [53]	-	-	53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5	5	4 [4]	-	1	4	4	4	4 [4]	4	4 [4]	-	-	4
- 특근매식비(210-05)	3	3	3 [3]	-	-	3	3	3	3 [3]	3	3 [3]	-	-	3
- 임차료(210-07)	28	28	28 [28]	-	-	30	28	28	28 [28]	28	28 [28]	-	-	30
- 유류비(210-08)	2	2	2 [2]	-	-	4	4	4	3 [3]	4	3 [3]	-	-	4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	1	1 [1]	-	-	2	2	2	2 [2]	2	2 [2]	-	-	2
- 복리후생비(210-12)	2	2	2 [2]	-	-	2	2	2	2 [2]	2	2 [2]	-	-	2
- 국내여비(220-01)	9	9	8 [8]	-	1	6	7	7	7 [7]	7	7 [7]	-	-	6
- 국외업무여비 (220-02)	18	18	18 [18]	-	-	17	17	17	17 [17]	17	17 [17]	-	-	17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3	3	3 [3]	-	-	2	2	2	2 [2]	2	2 [2]	-	-	2
- 일반연구비(260-01)	60	60	60 [60]	-	-	60	60	60	58 [58]	60	58 [58]	-	-	60
- 고용부담금(320-09)	30	30	30 [30]	-	-	31	53	53	53 [53]	53	53 [53]	-	-	33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950	950	950 [884]	-	-	827	827	827	827 [783]	827	827 [783]	-	-	846
- 자산취득비(430-01)	6	6	6 [6]	-	-	6	6	6	6 [6]	6	6 [6]	-	-	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관리청별주민지원) 상수원관리지역 지정․관리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있는 주민에게 재정지원을 통한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참여 유도

- (일반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농기구 수리, 농작물 재배시설 설치·운영, 주민편의시설(노인회관 등) 설치 등에 지원함으로써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 참여를 통한 수질개선 도모

- (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지원 효과가 집약․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

-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사무국 사업운영비로 사업 지도․점검 등 운영경비와 사업 추진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 평가,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하고, 관리청의 주민지원사업 재원배분 기초자료 변동사항 조사, 사업추진 실태확인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지자체 사업관리·운영비 지원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제11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이하 생략)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2. 주민지원사업

-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제11조의2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비는 기금의 규모, 전년도 주민지원사업비에 반영된 규제지역 면적 및 주민지원대상자 증감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추진경위

- `98.11. :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 종합 대책 수립

- ‘99. 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 ‘99.10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제정

- ‘00 ~ 계속 :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0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4,250	85,368	81,884	76,660	87,248

- 기타: 동 사업은 간접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상수원지역별 적용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한강수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후관리, 기초자료 조사 등 각종 행정업무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사전 심의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 최종 결정

주민지원사업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일반지원비(특별지원비 제외한 금액) - 상수원관리지역별 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가중치 고려하여 배분
									간접지원사업비 -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
									직접지원사업비 - 공과금 및 생활물자 등 가계지원
						특별지원비(관리청별 주민지원액의 30% 이내) - 사업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주민사업(광역, 중장기) 지원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 보조금(관리청별 인력지원비, 사업관리운영비) - 용역비(주민지원사업 평가, 만족도 조사) - 인건비(주민지원사업 관련 관리인력) - 사업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시·도 및 시·군(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

- 사업 수혜자 : 「한강수계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일반지원사업	보조	지자체 보조	70,546	100.0	한강수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6,7
특별지원사업	보조	지자체 보조	15,468	100.0
시군지원비	보조	지자체 보조	846	100.0	한강수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6,7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일반지원사업
: (2025 당초 계획) 59,829백만원 → (2026 계획) 70,546백만원*, 10,707백만원 증액

* 직접지원 11,935백만원, 간접지원 58,611백만원(기존 간접지원 53,716백만원 + 시범사업비 4,895백만원)

- (요구1) 소득증대, 복지증진을 위한 마을 숙원사업(주민제안사업) 등 광역적 중장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 규모 상향이 필요하여 전년대비 5,822백만원 증액

- (산출) ‘25년 일반지원사업비 59,829백만원 + 5,822만원 = 65,651백만원

- (요구2) 규제지역 주민 소득향상 및 마을 에너지 전환·자립 실현을 위한 「한강수계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시범사업 사업비 4,895백만원 증액

- (산출) 규제지역이 넓고 대상 인구가 많은 7개 지자체* x 평균 699백만원 = 4,895백만원(총 3,263kW)

* 남양주, 용인, 이천, 여주, 광주, 가평, 양평

② 특별지원사업
: (2025 당초 계획) 15,624백만원 → (2026 계획) 15,468백만원, 156백만원 감액

- (요구)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0% 감액

③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
: (2025 당초 계획) 1,207백만원 → (2026 계획) 1,234백만원, 27백만원 증액

- (요구) 인건비 및 공통증가율 반영하여 1,234백만원 요구

- (산출) 사업운영비 -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199백만원, 연구용역비 60백만원, 기타운영비 129백만원,
시군운영비 - 인력지원비 641백만원, 점검 및 운영비 등 54백만원, 물품 RFID 사업비 15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6,660	가. 일반지원비 (59,829백만원) ㆍ (직접지원) 11,620백만원, (간접지원) 48,209백만원 나. 특별지원비 (15,624백만원) ㆍ 1,562백만원 × 10개사업(10개 지자체) = 15,624백만원 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1,207백만원) ㆍ 사무국운영비 380백만원 - 인건비 160백만원 - 민간이전 31백만원 - 운영비 98백만원 - 여비 23백만원 - 업무추진비 2백만원 - 연구용역비 60백만원 - 유형자산 6백만원 ㆍ 시군지원비 827백만원 - 인력지원비 627백만원 - 점검 및 운영비 39백만원 - 기초자료 변동조사 10백만원 - 물품 RFID관리 151백만원	82,448	가. 일반지원사업 (70,546백만원) ㆍ (직접지원) 11,935백만원, (간접지원) 65,651백만원 나. 특별지원사업 (15,468백만원) ㆍ 1,547백만원 × 9개사업(7개 지자체) = 15,468백만원 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1,234백만원) ㆍ 사무국운영비 388백만원 - 인건비 166백만원 - 민간이전 33백만원 - 운영비 98백만원 - 여비 23백만원 - 업무추진비 2백만원 - 연구용역비 60백만원 - 유형자산 6백만원 ㆍ 시군지원비 846백만원 - 인력지원비 641백만원 - 점검 및 운영비 39백만원 - 기초자료 변동조사 15백만원 - 물품 RFID관리 15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주민지원사업 만족도 (단위: 점)	목표	69.5	69.7	70.0	70.1	70.2	과거 추세치를 반영하여 설정	(대상자 사업평가도×0.7) +(비대상자 주민만족도×0.3) ※ 대상자 사업평가도 =mean(사업만족도, 정책순응도) ※ 비대상자 주민만족도 = 사업적정성	주민평가도 조사결과 보고서
	실적	69.5	69.7	70.1	70.3	-
	달성도	100.0	100.0	101.1	100.3	-
주민지원사업 주민 등 의견수렴(횟수)	목표	4	4	4	4	4	과거실적치 고려	∑(주민지원관련 주민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	내부 보고자료
	실적	4	4	4	4	-
	달성도	100.0	100.0	100.0	10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총 2,549개 사업 84,250백만원 지원 - (일반지원) 2,537개 사업 65,781백만원 - (특별지원) 12개 사업 17,161백만원 - (평가 및 DB지원) 사무국 운영비 388백만원, 지자체 인력 및 운영비 920백만원
2023	◦ 총 2,582개 사업 85,368백만원 지원 - (일반지원) 2,570개 사업 66,552백만원 - (특별지원) 12개 사업 17,491백만원 - (평가 및 DB) 사무국 운영비 393백만원, 지자체 인력 및 운영비 932백만원
2024	◦ 총 2,568개 사업 81,884백만원 지원 - (일반지원) 2,558개 사업 64,114백만원 - (특별지원) 10개 사업 16,446백만원 - (평가 및 DB) 사무국 운영비 374백만원, 지자체 인력 및 운영비 950백만원
2025	◦ 총 2,568개 사업 76,660백만원 지원 - (일반지원) 3,174개 사업 63,009백만원 - (특별지원) 11개 사업 12,444백만원 - (평가 및 DB) 사무국 운영비 380백만원, 지자체 인력 및 운영비 827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에 따른 규제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오염물질정화사업 추진 등으로 한강수계 수질개선에 참여

- 외부전문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제도 및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관리 및 우수사례 전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전수조사 - 대법원, 행안부, 국토해양부의 행정정보 활용
(사무국)
					주민지원사업 규모 확정 (기금운용계획 수립)
					수계위
기초자료 검토
				○ 시·군 검증(전년대비 변동사항 확인)
(시․군 → 사무국)
기초자료 확인․확정
(사무국 → 시․군)
주민지원사업비 시․군별 배분․통보					일반지원사업비			특별지원사업비
(수계위 → 시․군)					(수계위)			평가위원회 평가
					○ 한강법에 따른 배분식에 의거 배분 -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면적․가중치, 인구수에 따라 배분 ※ 상수원보호구역 > 특대내 수변지역 > 특대외 수변구역, 특대Ⅰ권역 등 > 특대Ⅱ권역
읍․면․동 재배분								사업계획 수립
(시․군 → 읍․면․동)								(시․군 → 시․도)
리(마을) 재배분								사업계획 1차 검토 및 제출
(읍․면․동 → 리)								(시․도 → 수계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 지역주민 의견수렴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름 - 사업선정 및 집행협의를 위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이장 포함)」운영				사업계획 평가
(리→ 읍․면 → 시․군)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9인 내외) 운영 - 구성 : 사무국 2, 외부전문가 7 - 평가방법 : 5개분야 18개 평가항목 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결정
주민지원사업계획 1차 검토․제출
(시․도 → 수계위)
								특별지원 사업 확정․통보
								수계위→시․도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통보
(수계위 → 시․도)

○ 일반지원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65,746백만원)	=> (65,746백만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지자체(12개) (65,746백만원)

○ 특별지원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15,468백만원)	=> (15,468백만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지자체(10개) (15,468백만원)

○ 시군지원비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846백만원)	=> (846백만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지자체(15개) (846백만원)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1,884	76,660	76,660	76,660	76,660
2025~2029		76,660	87,297	89,282	91,947	94,66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기노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3 결산, 환노위) 주민지원사업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법령 준수 및 절차조항 관련 법령 정비 필요

◦ (`26 예산, 예정처·기노위)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시범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화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3 결산, 환노위) 필요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지침을 개정(‘25.1) 및 특별지원사업 공모·선정시기를 앞당겨 실집행률 제고

◦ (`26 예산, 예정처·기노위) 1차 설명회 개최(‘25.9), 수요조사(’25.10)하였고, 2차 사업설명회 개최(‘25.11) 및 현장조사 후 사업대상지 최종 확정·사업계획 수립(’26.1) 예정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주민지원사업 재원 배분 기초자료 변동사항 조사, 사업추진 실태 확인 및 관리 등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 강화

- 주민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평가 용역 등으로 제도 상의 개선점 발굴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해당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해당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보조사업 연장평가(‘24.5.): 감축(특별지원사업 내역사업(일정수준), 25년~27년)), 사업방식변경 / 70.0점

· (감축) 특별지원사업(17억) 내역사업은 24년 대비 향후 3년간 일정수준 감축하되, 일반지원사업 규모(67억)가 축소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함

· (사업방식변경) 일반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특별지원사업의 주민 지원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환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보조사업연장평가(‘24.5): 통폐합(‘25년말)/ 64.8점

· (통폐합) 동일 단위사업 내에 속한 (한강수계)관리청별주민지원 세부사업으로 ’25년말까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실집행률 개선 필요)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84,250	△78	84,172	-	84,172	84,099	99.9	99.9	12	61
2023	85,368	-	85,368	12	85,368	85,257	99.9	99.9	-	123
2024	81,884	-	81,884	-	81,884	81,863	99.9	99.9	-	21
2025	76,660	-	76,660	-	76,660	76,655	99.9	99.9	-	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83,862	83,852	83,852	83,852	8,838	92,690	72,040	17,489	3,161	85.9
2023	84,975	84,975	84,962	84,962	17,489	102,451	89,215	9,657	3,579	105.0
2024	81,510	81,510	81,510	81,510	9,657	91,167	76,723	12,225	2,219	94.1
2025	76,280	76,280	76,280	76,280	12,225	88,505	83,628	3,379	1,498	109.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월액(12백만원) 주민지원사업 평가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준공금 이월 - 불용액(61백만원) 운영비 등 집행잔액
2023	- 불용액(110백만원) 운영비 등 집행잔액
2024	- 불용액(21백만원) 운영비 등 집행잔액
2025	- 사업추진 중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11.19.)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	운영비 (210)	임차료 (07)	△2	주민지원사업 지도점검 및 집행점검 등 출장건수 현실화에 따른 조정
		여비 (220)	국내여비 (01)	2
자체변경 (2025.12.26.)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22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민간이전 (320)	고용부담금 (09)	22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