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관리청별 주민지원(1340-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기후에너지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070	077
명칭	환경	물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0	301
명칭	4대강유역관리	주민지원사업(영산강)	관리청별 주민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일반지원사업	소관부처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수생태관리과
특별지원사업	소관부처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수생태관리과
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	소관부처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수생태관리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계	19,267	19,767	19,767	20,435	20,169	402	2.0
관리청별 주민지원	18,226	18,820	18,820	20,435	20,169	1,349	7.2
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	1,041	947	947	-	-	△947	순감

* 기존 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사업을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으로 통·폐합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관리청별 주민지원	2024					2025								2026예산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267	19,267	19,264 [19,812]	-	3	19,767	19,767	19,767	19,759 [20,288]	19,767	19,759 [18,776]	-	8	20,169
․일반지원사업	13,273	13,273	13,273 [13,432]	-	-	14,115	14,115	14,115	14,115 [14,016]	14,115	14,115 [13,763]	-	-	14,404
․특별지원사업	4,953	4,953	4,953 [5,368]	-	-	4,705	4,705	4,705	4,705 [5,352]	4,705	4,705 [4,096]	-	-	4,801
․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	1,041	1,041	1,038 [1,012]	-	3	947	947	947	939 [920]	947	939 [917]	-	8	964
○ 비목별 분류(합계)	19,267	19,267	19,264 [19,812]	-	3	19,767	19,767	19,767	19,759 [20,288]	19,767	19,759 [18,776]	-	8	20,169
․상용임금(110-03)	65	65	65 [65]	-	-	67	67	67	64 [64]	67	64 [64]	-	3	71
․일반수용비(210-01)	50	50	50 [50]	-	-	51	43	43	43 [43]	43	43 [43]	-	-	48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2	2	1 [1]	-	1	2	1	1	1 [1]	1	1 [1]	-	-	2
․피복비(210-03)	2	2	2 [2]	-	-	2	2	2	2 [2]	2	2 [2]	-	-	2
․특근매식비(210-05)	3	3	3 [3]	-	-	3	3	3	3 [3]	3	3 [3]	-	-	3
․유류비(210-08)	4	4	2 [2]	-	2	4	4	4	2 [2]	4	2 [2]	-	2	3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	1	1 [1]	-	-	1	1	1	1 [1]	1	1 [1]	-	-	1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	-	1	1	1	1 [1]	1	1 [1]	-	-	1
․국내여비(220-01)	17	17	17 [17]	-	-	8	17	17	17 [17]	17	17 [17]	-	-	7
․사업추진비(240-01)	2	2	2 [2]	-	-	2	2	2	2 [2]	2	2 [2]	-	-	2
․관서업무추진비 (240-02)	2	2	2 [2]	-	-	2	2	2	2 [2]	2	2 [2]	-	-	2
․일반연구비(260-01)	14	14	14 [14]	-	-	14	14	14	14 [14]	14	14 [14]	-	-	14
․고용부담금(320-09)	13	13	13 [13]	-	-	13	13	13	10 [10]	13	10 [10]	-	3	14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9,089	19,089	19,089 [19,637]	-	-	19,595	19,595	19,595	19,595 [20,124]	19,595	19,595 [18,612]	-	-	19,997
․자산취득비(430-01)	2	2	2 [2]	-	-	2	2	2	2 [2]	2	2 [2]	-	-	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9,267	19,267	19,264 [19,812]	-	3	19,767	19,767	19,767	19,759 [20,288]	19,767	19,759 [18,776]	-	8	20,169
․일반지원사업	13,273	13,273	13,273 [13,432]	-	-	14,115	14,115	14,115	14,115 [14,016]	14,115	14,115 [13,763]	-	-	14,404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3,273	13,273	13,273 [13,432]	-	-	14,115	14,115	14,115	14,115 [14,016]	14,115	14,115 [13,763]	-	-	14,404
․특별지원사업	4,953	4,953	4,953 [5,368]	-	-	4,705	4,705	4,705	4,705 [5,352]	4,705	4,705 [4,096]	-	-	4,801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953	4,953	4,953 [5,368]	-	-	4,705	4,705	4,705	4,705 [5,352]	4,705	4,705 [4,096]	-	-	4,801
․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	1,041	1,041	1,038 [1,012]	-	3	947	947	947	939 [920]	947	939 [917]	-	8	964
-상용임금(110-03)	65	65	65 [65]	-	-	67	67	67	64 [64]	67	64 [64]	-	3	71
-일반수용비(210-01)	50	50	50 [50]	-	-	51	43	43	43 [43]	43	43 [43]	-	-	48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2	2	1 [1]	-	1	2	1	1	1 [1]	1	1 [1]	-	-	2
-피복비(210-03)	2	2	2 [2]	-	-	2	2	2	2 [2]	2	2 [2]	-	-	2
-특근매식비(210-05)	3	3	3 [3]	-	-	3	3	3	3 [3]	3	3 [3]	-	-	3
-유류비(210-08)	4	4	2 [2]	-	2	4	4	4	2 [2]	4	2 [2]	-	2	3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	1	1 [1]	-	-	1	1	1	1 [1]	1	1 [1]	-	-	1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	-	1	1	1	1 [1]	1	1 [1]	-	-	1
-국내여비(220-01)	17	17	17 [17]	-	-	8	17	17	17 [17]	17	17 [17]	-	-	7
-사업추진비(240-01)	2	2	2 [2]	-	-	2	2	2	2 [2]	2	2 [2]	-	-	2
-관서업무추진비 (240-02)	2	2	2 [2]	-	-	2	2	2	2 [2]	2	2 [2]	-	-	2
-일반연구비(260-01)	14	14	14 [14]	-	-	14	14	14	14 [14]	14	14 [14]	-	-	14
-고용부담금(320-09)	13	13	13 [13]	-	-	13	13	13	10 [10]	13	10 [10]	-	3	14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863	863	863 [837]	-	-	775	775	775	775 [756]	775	775 [753]	-	-	792
-자산취득비(430-01)	2	2	2 [2]	-	-	2	2	2	2 [2]	2	2 [2]	-	-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관리청별 주민지원)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관리로 토지이용 규제를 받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 및 복지증진 등 재정지원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돕고, 정부의 수질보전 정책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유도하기 위함

· (일반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관리로 토지이용 규제를 받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리청별 규제면적 및 지원 대상자 수 비율을 고려하여 대상 지역 마을 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 오염물질 정화 사업과 대상자별 직접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을 대상으로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 정화 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은 수질개선, 복지향상,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등의 우수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임

·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업비 배분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5.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9조1항 및 제9조2

제9조(기금사업의 구분 및 지원) ① 기금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기금을 배정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가. 관리청별 주민지원

나.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제9조2(주민지원사업) ① 상수원관리지역 등 규제지역의 면적과 지원대상자 증감이 있을 경우에 주민지원사업비는 전년도 주민지원사업비에 규제지역 면적 증감률과 주민지원 대상자 증감률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영산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00.10월)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02.1월)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제정(‘03.1월)

-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시행(‘03.1월~ )

-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사업 시행(‘03.1월~)

-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18회 개정(최종 ‘25.10월)

-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 평가(’04년~‘21년) 및 주민 만족도 조사 실시(07년~현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2003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543	17,583	19,267	19,767	20,169

* 기존 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사업을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으로 통·폐합

- 기타: 일반지원사업(간접지원 및 직접지원)과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일반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직접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비의 70% 이내(생활물품, 주택개량, 학자금·공과금 지원)
특별지원사업		전체 주민지원사업비의 30% 이내, 우수사업 공모·지원 등
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		지자체 지원비, 사무국 운영경비, RFID물품관리용역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등

- 사업시행주체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지방자치단체(도지사, 시장·군수)

- 사업 수혜자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지방자치단체(도지사, 시장·군수), 주암호 등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그 지역의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일반지원사업	보조	지자체 보조	14,404백만원	10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22조
특별지원사업	보조	지자체 보조	4,801백만원	10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22조
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792백만원	10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제5호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관리청별 주민지원 : (2025 당초 계획) 19,767백만원 → (2026 예산) 20,169백만원, 402백만원 증액

① 일반지원사업 : (2025 당초 계획) 14,115백만원 → (2026 예산) 14,404백만원, 289백만원 증액

- (요구) 타수계와의 형평성 조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수계법상 지원대상자별 직접지원사업비 현실화 및 대상마을별 간접지원사업비 확대 지원을 위하여 ’25년 대비 2.0% 증액 요구

- (산출) 직접지원사업 9,507백만원

간접지원사업 4,897백만원

② 특별지원사업 : (2025 당초 계획) 4,705백만원 → (2026 예산) 4,801백만원, 96백만원 증액

- (요구) 대부분 낙후된 인구감소지역으로 주민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낙후된 지역 발전과 지자체 사업 수요량에 맞춰 ’25년 대비 2.0% 증액 요구

- (산출) 특별지원사업 4,801백만원

③ 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 : (2025 당초 계획) 947백만원 → (2026 예산) 964백만원, 17백만원 증액

- (요구) 주민지원사업 관련 간담회 및 설명회 추진과 사업 집행관리 강화, 지자체 운영경비 및 사무보조원 인건비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5년 대비 1.8% 증액 요구

- (산출) 지자체 사업 실태점검 및 사후관리비 지원 103백만원

지자체 사무보조원 인건비 지원 664백만원

RFID 물품관리 용역 추진 25백만원

사무국 전문직 인건비 지원 85백만원

사무국 운영경비 지원 87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767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9,595,000천원 1. 일반지원사업비(14,115,000천원) 가. 순천시 4,396,655,000원*1=4,396,655천원 나. 광양시 804,311,000원*1=804,311천원 다. 담양군 74,441,000원*1=74,441천원 라. 보성군 2,831,429,000원*1=2,831,429천원 마. 화순군 3,115,153,000원*1=3,115,153천원 바. 강진군 786,135,000원*1=786,135천원 사. 장흥군 1,692,239,000원*1=1,692,239천원 아. 영암군 414,637,000원*1=414,637천원 2. 특별지원사업비(4,705,000천원) ㆍ 순천시 등 8개 지자체 공모 선정 지원 : 8개 관리청×588,125,000원=4,705,000천원 3. 사업 실태점검 및 사후관리비 지원(103,000천원) ㆍ 전라남도, 순천시 등 8개 지자체 지원 : 9개 관리청×11,444,445원=103,000천원 가. 전라남도 4,000,000원*1개소=4,000천원 나. 순천시 22,000,000원*1개소=22,000천원 다. 광양시 9,000,000원*1개소=9,000천원 라. 담양군 7,000,000원*1개소=7,000천원 마. 보성군 16,000,000원*1개소=16,000천원 바. 화순군 19,000,000원*1개소=19,000천원 사. 강진군 9,000,000원*1개소=9,000천원 아. 장흥군 10,000,000원*1개소=10,000천원 자. 영암군 7,000,000원*1개소=7,000천원 4. 관리청별 인건비 지원(647,000천원) ㆍ 순천시 등 8개 지자체 사무보조원 인건비 지원 : 20명×32,350,000원=647,000천원 가. 순천시 32,350,000원*6개 읍·면=194,100천원 나. 광양시 32,350,000원*1개 면=32,350천원 다. 담양군 32,350,000원*1개 면=32,350천원 라. 보성군 32,350,000원*4개 면=129,400천원 마. 화순군 32,350,000원*5개 면=161,750천원 바. 강진군 32,350,000원*1개 면=32,350천원 사. 장흥군 32,350,000원*1개 면=32,350천원 아. 영암군 32,350,000원*1개 읍·면=32,350천원 5. RFID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지원(25,000천원) ㆍ 공용물품 조사, 태그부착 등 유지관리비 지원 : 8개 관리청×3,125,000원=25,000천원 ○ 상용임금(110-03) : 67,618천원 가. 주민지원사업 전문위원 인건비 지원(67,618천원) ㆍ 인건비 등 : 67,618,000원×1명=67,618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43,140천원 가. 주민지원사업계획서 인쇄(7,000천원) ㆍ 인쇄비 : 70,000원×100부=7,000천원 나. 특별지원사업 등 심사 및 자문수당(3,000천원) ㆍ 심사수당 등 : 150,000원×5명×4회=3,000천원 다. 사업계획 수립지침 인쇄(4,000천원) ㆍ 인쇄비 : 20,000원×200부=4,000천원 라. 주민지원사업 설명회 등 책자 인쇄(6,000천원) ㆍ 인쇄비 : 10,000원×600부=6,000천원 마. 주민지원사업 설명회 등 홍보물품 구입(16,658천원) ㆍ 물품 구입 : 1,665,800원×10회=16,658천원 바.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2,400천원) ㆍ 사무용품 구입 : 200,000원×12회=2,400천원 사. 주민지원사업 담당자 연찬회(4,082천원) ㆍ 연찬회 : 4,082,000원×1회=4,082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918천원 가. 차량제세 및 보험료(918천원) ㆍ 차량제세 및 보험료 : 918,000원×1대=918천원 ○ 피복비(210-03) : 2,000천원 가. 지도·점검 및 현장업무용 작업복 구입(2,000천원) ㆍ 피복 구입 등 : 400,000원×5명=2,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3,500천원 가. 전문직 등 특근매식비 지원(3,500천원) ㆍ 특근매식비 : 7,000원×2명×250일=3,500천원 ○ 유류비(210-08) : 3,600천원 가. 업무차량 유류비 지원(3,600천원) ㆍ 유류비 : 3,600,000원×1대=3,6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000천원 가. 업무차량 유지비 지원(1,000천원) ㆍ 차량수리비 : 1,000,000원×1대=1,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전문직 맞춤형 복지비 지원(500천원) ㆍ 복리후생비 : 500,000원×1명=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6,998천원 가. 주민지원사업 정산 및 지도점검(6,578천원) ㆍ 현장 확인 : 37,500원×2명×87.71회=6,578천원 나. 주민지원사업 관리청 업무협의(4,440천원) ㆍ 업무협의 : 37,500원×2명×8개시군×7.4회=4,440천원 다. 주민지원사업 간담회, 설명회 등(2,980천원) ㆍ 지도·점검 : 37,500원×2명×39.733회=2,980천원 라. 주민지원사업계획 현장 검토 등(3,000천원) ㆍ 현장 검토 : 37,500원×2명×40회=3,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560천원 가. 주민지원사업 시·군 읍·면 업무협의(560천원) ㆍ 오찬 등 : 10,000원×5명×11.2회=560천원 나. 주민지원사업 설명회 등 지역주민 홍보(1,000천원) ㆍ 오찬 등 : 10,000원×50명×2회=1,00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946천원 가. 마을대표 등 지역주민 회의, 간담회(426천원) ㆍ 오찬 등 : 7,000원×15명×4.057회=426천원 나. 주민지원사업 담당자 연찬회(1,520천원) ㆍ 오찬 등 : 19,000원×40명×2식=1,52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4,000천원 가. 주민지원사업 설문조사 용역(14,000천원) ㆍ 용역비 : 14,000,000원×1식=14,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3,220천원 가. 전문직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적립(13,220천원) ㆍ 퇴직금 등 : 67,618,000원×19.55%=13,219천원 ㆍ 단수조정 : 1,000원 = 1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000천원 가. 업무용 에어컨 구입(2,000천원) ㆍ 물품 구입 : 2,000,000원×1대=2,000천원	20,169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9,997,000천원 1. 일반지원사업비(14,404,000천원) 가. 순천시 752,663,000원*6개 읍·면=4,515,978천원 나. 광양시 820,009,000원*1개 면=820,009천원 다. 담양군 37,091,500원*2개 면=74,183천원 라. 보성군 717,969,750원*4개 면=2,871,879천원 마. 화순군 635,855,600원*5개 면=3,179,278천원 바. 강진군 796,627,000원*1개 면=796,627천원 사. 장흥군 1,724,664,000원*1개 면=1,724,664천원 아. 영암군 210,691,000원*2개 읍·면=421,382천원 2. 특별지원사업비(4,801,000천원) ㆍ 순천시 등 8개 지자체 공모 선정 지원 : 8개 관리청×600,125,000원=4,801,000천원 3. 사업실태점검 및 사후관리비(103,000천원) ㆍ 전라남도, 순천시 등 8개 지자체 지원 : 9개 관리청×11,444,445원=103,000천원 가. 전라남도 4,000,000원*1개소=4,000천원 나. 순천시 22,000,000원*1개소=22,000천원 다. 광양시 9,000,000원*1개소=9,000천원 라. 담양군 7,000,000원*1개소=7,000천원 마. 보성군 16,000,000원*1개소=16,000천원 바. 화순군 19,000,000원*1개소=19,000천원 사. 강진군 9,000,000원*1개소=9,000천원 아. 장흥군 10,000,000원*1개소=10,000천원 자. 영암군 7,000,000원*1개소=7,000천원 4. 관리청별인력지원비(664,000천원) ㆍ 순천시 등 8개 지자체 사무보조원 인건비 지원 : 20명×33,200,000원=664,000천원 가. 순천시 33,200,000원*6개 읍·면=199,200천원 나. 광양시 33,200,000*1개 면=33,200천원 다. 담양군 33,200,000*1개 면=33,200천원 라. 보성군 33,200,000*4개 면=132,800천원 마. 화순군 33,200,000*5개 면=166,000천원 바. 강진군 33,200,000*1개 면=33,200천원 사. 장흥군 33,200,000*1개 면=33,200천원 아. 영암군 33,200,000*1개 읍·면=33,200천원 5. RFID기반 공용물품 관리시스템 유지관리(25,000천원) ㆍ 공용물품 조사, 태그부착 등 유지관리비 지원 : 8개 관리청×3,125,000원=25,000천원 ○ 상용임금(110-03) : 70,851천원 가. 주민지원사업 전문위원 인건비 지원(70,851천원) ㆍ 인건비 등 : 70,851,000원×1명=70,851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48,417천원 가. 주민지원사업계획서 인쇄(7,000천원) ㆍ 인쇄비 : 70,000원×100부=7,000천원 나. 특별지원사업 등 심사 및 자문수당(3,000천원) ㆍ 심사수당 등 : 150,000원×5명×4회=3,000천원 다. 사업계획 수립지침 인쇄(4,000천원) ㆍ 인쇄비 : 20,000원×200부=4,000천원 라. 주민지원사업 설명회 등 책자 인쇄(6,000천원) ㆍ 인쇄비 : 10,000원×600부=6,000천원 마. 주민지원사업 설명회 등 홍보물품 구입(15,221천원) ㆍ 물품 구입 : 1,522,100원×10회=15,221천원 바. 주민지원사업 업무 협의 및 민원응대 관련 물품구입(2,400천원) ㆍ 사무용품 구입 : 200,000원×12개월=2,400천원 사. 주민지원사업 담당자 연찬회(10,796천원) ㆍ 연찬회 : 10,796,000원×1회=10,796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2,000천원 가. 차량제세 및 보험료(1,400천원) ㆍ 차량제세 및 보험료 : 1,400,000원×1대=1,400천원 나. 공공요금(600천원) ㆍ 보험료 : 50,000원×12개월=600천원 ○ 피복비(210-03) : 2,000천원 가. 지도·점검 및 현장업무용 작업복 구입(2,000천원) ㆍ 피복 구입 등 : 400,000원×5명=2,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3,500천원 가. 전문직 등 특근매식비 지원(3,500천원) ㆍ 특근매식비 : 7,000원×2명×250일=3,500천원 ○ 유류비(210-08) : 3,000천원 가. 업무차량 유류비 지원(3,000천원) ㆍ 유류비 : 3,000,000원×1대=3,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000천원 가. 업무차량 유지비 지원(1,000천원) ㆍ 차량수리비 : 1,000,000원×1대=1,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전문직 맞춤형 복지비 지원(500천원) ㆍ 복리후생비 : 500,000원×1명=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7,198천원 가. 주민지원사업 정산 및 지도점검(4,200천원) ㆍ 현장 확인 : 37,500원×2명×56회=4,200천원 나. 주민지원사업 관리청 업무협의(1,800천원) ㆍ 업무협의 : 37,500원×2명×8개시군×3회=1,800천원 다. 주민지원사업 간담회, 설명회 등(1,148천원) ㆍ 지도·점검 : 37,500원×2명×15.3회=1,148천원 라. 단수조정 : 50,000원 =5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560천원 가. 주민지원사업 관리청 업무협의(900천원) ㆍ 오찬 등 : 15,000원×6명×10회=900천원 나. 주민지원사업 설명회 등 지역주민 홍보(660천원) ㆍ 오찬 등 : 15,000원×4명×11회=66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946천원 가. 마을대표 등 지역주민 회의, 간담회(1,200천원) ㆍ 오찬 등 : 15,000원×10명×8회=1,200천원 나. 주민지원사업 담당자 연찬회(720천원) ㆍ 오찬 등 : 15,000원×48명=720천원 다. 단수조정 : 26,000원 =26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4,000천원 가. 주민지원사업 설문조사 용역(14,000천원) ㆍ 용역비 : 14,000,000원×1식=14,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4,028천원 가. 전문직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적립(14,028천원) ㆍ 퇴직금 등 : 70,851,000원×19.8%=14,028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000천원 가. 사무실용 공기청정기 구입(2,000천원) ㆍ 물품 구입 : 1,000,000원×2대=2,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주민지원사업 만족도 (점수)	목표	74.0	74.0	74.0	74.0	74.0	최근 실적을 고려하여 ‘25년 목표치와 동일하게 설정	∑응답점수 / 전체 응답자수 ※ 매우만족 100점, 만족 80점, 보통 60점, 불만족 40점, 매우 불만족 20점	주민지원사업 사업평가도 조사결과 보고서
	실적	74.2	74.4	76.0	76.2	-
	달성도	100.3	100.5	102.7	102.9	-
주민지원사업 주민 등 의견수렴 (횟수)	목표	10	11	11	11	11	최근 실적을 고려하여 ‘25년 목표치와 동일하게 설정	∑(주민지원 관련 주민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	내부보고 문서
	실적	13	14	14	15	-
	달성도	130.0	127.3	127.3	136.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총 15,478백만원 지원(일반지원 11,598백만원, 특별지원 3,880백만원) - 주민지원사업 사업 시행·집행·정산 및 지도·점검 실시 - 주민지원사업 업무담당자 간담회 및 주민대표 간담회 실시 - 주민지원사업 홍보리플렛 제작 및 부정수급 교육 실시 - 주민지원사업 마을단위 현장설명회 실시
2023	- 총 16,569백만원 지원(일반지원 11,946백만원, 특별지원 4,623백만원) - 주민지원사업 사업 시행·집행·정산 및 지도·점검 실시 - 주민지원사업 업무담당자 간담회 및 마을단위 주민설명회 실시 - 주민지원사업 홍보리플렛 제작 및 부정수급 교육 실시 - 특별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실시
2024	- 총 18,226백만원 지원(일반지원 13,273백만원, 특별지원 4,953백만원) - 주민지원사업 사업 시행·집행·정산 및 지도·점검 실시 - 주민지원사업 업무담당자 간담회 및 주민 설명회, 워크숍 실시 - 특별지원사업 추진실태 집행점검 실시
2025	- 총 18,820백만원 지원(일반지원 14,115백만원, 특별지원 4,705백만원) - 주민지원사업 사업 시행·집행·정산 및 지도·점검 실시 - 주민지원사업 업무담당자 간담회 실시 - 찾아가는 마을단위 설명회 실시(20개 마을 / 492명 주민) - 특별지원사업 추진실태 집행점검 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물이용부담금 납부자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양측이 만족하는 주민지원사업 지속 추진으로 선진물관리 체계 구축 및 먹는 물 품질 제고

- 상수원관리지역 내 공공시설물 등의 에너지효율 향상 유도를 위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사업 등을 발굴·지원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 정책에 적극 참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 집행절차

전년 3월	관리청별 배분액 및 지침 통보	위원회 → 관리청
	↓
전년 4∼9월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검토	관리청 → 위원회
	↓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기금운용계획(주민지원사업 포함) 기획재정부 협의 및 대통령 승인	위원회 ↔ 기획재정부
	↓
전년 12월말	기금운용계획 국회 심의·의결	국 회
	↓
전년 12월말	주민지원사업계획 최종 확정·통보	위원회 → 관리청
	↓
연간	사업비 교부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리청
	↓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 점검	관리청, 시·도 합동
	↓
익년도 3월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 보고	관리청 → 위원회
	↓
연간	주민지원사업 사후관리(정산 포함)	위원회 및 관리청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금운용규칙 등

- 일반지원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14,404백만원)	=> (14,404백만원)	순천시 외 7개 지자체 (14,404백만원)

- 특별지원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4,801백만원)	=> (4,801백만원)	순천시 외 7개 지자체 (4,801백만원)

- 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792백만원)	=> (792백만원)	전라남도, 순천시 외 7개 지자체 (792백만원)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172백만원)	=> (172백만원)	사무국 (172백만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9,267	22,818	25,225	27,699	30,417
2025~2029		19,767	23,226	27,288	32,065	37,68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주민지원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준수 및 절차조항 관련 법령 정비 필요(`23년 결산, 예정처)

- 지자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관련 법령준수(차년도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및 수립지침 통보 등 법정 일정 준수)

- 절차조항이 시행령과 지침간, 각 수계별 지침간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비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지원사업 관련 지침 개정(‘24.9월)

[주요내용]

ㅇ 차년도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및 수립지침 통보 등 법정 일정 준수

- 수계별 상이한 지침 제목 통일(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 차년도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및 수립지침 관리청 통보 법정기한(3.31일) 준수

- 관리청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수계위 제출 기한 준수(4.30)

ㅇ 수계별 상이한 주민지원사업 추진 절차 통일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내역 제출(일반지원3월31일, 특별지원완료 후 3개월, 취소사업30일)

- 집행잔액 및 사업계획 변경 신청(변경시일9.30일까지, 변경횟수없음)

- 사업계획 변경 보고(분기말 기준 익월 10일 이내)

- 특별지원사업(사무국제출6.30일, 결과통보9.30일)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관리로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소득 및 복지증진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의 수질보전정책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

- 상수원관리지역 내 공공시설물 등의 에너지효율 향상 유도를 위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사업 등을 발굴·지원을 통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정책에 적극 참여

-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정산 등을 실시하여 동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여건 조성

- 주민지원사업 마을단위 현장설명회 등을 통하여 마을 주민에게 그간 주민지원사업 제도 및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및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주민지원사업을 도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보조사업 연장평가(`24년) : 감축(특별지원사업사업 내역사업(일정수준), 25년), 사업방식변경

- (감축) 특별지원사업 내역사업은 `24년 대비 `25년 예산을 일정수준 감축함

- (사업방식변경) 동일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과의 통합 등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추진

◦ 보조사업 연장평가(‘24년) : 통폐합(세부사업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으로 이관, ‘25년말), 사업방식변경

- 세부사업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사업’의 모든 보조금을 동일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으로 이관하여 추진하되,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이관함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92점)

*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6,543	-	16,543	-	16,543	16,510	99.8	99.8	17	16
2023	17,583	-	17,583	17	17,600	17,594	100.0	99.9	-	6
2024	19,267	-	19,267	-	19,267	19,264	99.9	99.9	-	3
2025	19,767	-	19,767	-	19,767	19,759	99.9	99.9	-	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16,301	16,301	16,301	16,301	1,089	17,390	15,514	1,655	221	95.2
2023	17,432	17,432	17,432	17,432	1,655	19,087	16,440	2,370	277	94.3
2024	19,089	19,089	19,089	19,089	2,370	21,459	19,637	1,542	280	102.9
2025	19,595	19,595	19,595	19,595	1,542	21,137	20,124	889	124	102.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