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관리청별 주민지원(13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070	077
명칭	환경	물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4	301
명칭	4대강유역관리	주민지원사업(낙동강)	관리청별 주민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관리청별 주민지원	소관부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수생태관리과
사업시행주체	관리청
평가 및 DB지원	소관부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수생태관리과
사업시행주체	사무국 및 관리청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관리청별 주민지원	21,561	21,507	21,507	24,460	23,047	1,540	7.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561	21,561	21,557 [21,005]	0	4	21,507	21,507	21,507	21,502 [19,868]	21,507	21,502 [19,868]	-	5	23,047
․일반지원사업	15,706	15,706	15,706 [15,451]	0	0	15,706	15,706	15,706	15,706 [15,512]	15,706	15,706 [15,512]	-	-	16,852
․특별지원사업	5,235	5,235	5,235 [4,956]	0	0	5,235	5,235	5,235	5,235 [3,820]	5,235	5,235 [3,820]	-	-	5,617
․평가 및 DB	620	620	616 [598]	0	4	566	566	566	561 [536]	566	561 [536]	-	5	578
○ 비목별 분류(합계)	21,561	21,561	21,557 [21,005]	0	4	21,507	21,507	21,507	21,502 [19,868]	21,507	21,502 [19,868]	-	5	23,047
․상용임금(110-03)	47	47	45 [45]	0	2	49	49	49	46 [46]	49	46 [46]	-	3	51
․일반수용비(210-01)	65	65	64 [64]	0	1	43	33	33	33 [33]	33	33 [33]	-	-	33
․피복비(210-03)	8	8	8 [8]	0	0	3	3	3	3 [3]	3	3 [3]	-	-	3
․특근매식비(210-05)	1	1	1 [1]	0	0	1	1	1	1 [1]	1	1 [1]	-	-	1
· 임차료(210-07)	0	0	0 [0]	0	0	11	16	16	14 [14]	16	14 [14]	-	2	11
· 유류비(210-08)	0	0	0 [0]	0	0	0	0	0	0	0	0	-	-	3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0	0	1	1	1	1 [1]	1	1 [1]	-	-	1
․국내여비(220-01)	8	8	8 [8]	0	0	3	8	8	8 [8]	8	8 [8]	-	-	3
․관서업무추진비 (240-02)	2	2	2 [2]	0	0	2	2	2	2 [2]	2	2 [2]	-	-	2
․일반연구비(260-01)	36	36	35 [35]	0	1	16	16	16	16 [16]	16	16 [16]	-	-	16
․고용부담금(320-09)	9	9	9 [9]	0	0	10	10	10	10 [10]	10	10 [10]	-	-	1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1,384	21,384	21,384	0	0	21,368	21,368	21,368	21,368 [19,734]	21,368	21,368 [19,734]	-	-	22,91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1,561	21,561	21,557 [21,005]	0	4	21,507	21,507	21,507	21,502 [19,838]	21,507	21,502 [19,838]	-	5	23,047
․일반지원사업	15,706	15,706	15,706 [15,451]	0	0	15,706	15,706	15,706	15,706 [15,512]	15,706	15,706 [15,512]	-	-	16,852
-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15,706	15,706	15,706 [15,451]	0	0	15,706	15,706	15,706	15,706 [15,512]	15,706	15,706 [15,512]	-	-	16,852
․특별지원사업	5,235	5,235	5,235 [4,956]	0	0	5,235	5,235	5,235	5,235 [3,820]	5,235	5,235 [3,820]	-	-	5,617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5,235	5,235	5,235 [4,956]	0	0	5,235	5,235	5,235	5,235 [3,820]	5,235	5,235 [3,820]	-	-	5,617
․평가 및 DB	620	620	616 [598]	0	4	566	566	566	561 [536]	566	561 [536]	-	5	578
․상용임금(110-03)	47	47	45 [45]	0	2	49	49	49	46 [46]	49	46 [46]	-	3	51
․일반수용비(210-01)	65	65	64 [64]	0	1	43	33	33	33 [33]	33	33 [33]	-	-	33
․피복비(210-03)	8	8	8 [8]	0	0	3	3	3	3 [3]	3	3 [3]	-	-	3
․특근매식비(210-05)	1	1	1 [1]	0	0	1	1	1	1 [1]	1	1 [1]	-	-	1
· 임차료(210-07)	0	0	0 [0]	0	0	11	16	16	14 [14]	16	14 [14]	-	2	11
· 유류비(210-08)	0	0	0 [0]	0	0	0	0	0	0	0	0	-	-	3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0	0	1	1	1	1 [1]	1	1 [1]	-	-	1
․국내여비(220-01)	8	8	8 [8]	0	0	3	8	8	8 [8]	8	8 [8]	-	-	3
․관서업무추진비 (240-02)	2	2	2 [2]	0	0	2	2	2	2 [2]	2	2 [2]	-	-	2
․일반연구비(260-01)	36	36	35 [35]	0	1	16	16	16	16 [16]	16	16 [16]	-	-	16
․고용부담금(320-09)	9	9	9 [9]	0	0	10	10	10	10 [10]	10	10 [10]	-	-	1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43	443	443 [425]	0	0	427	427	427	427 [402]	427	427 [402]	-	-	44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일반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직·간접적인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

- (특별지원사업) 대규모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발굴·지원함으로써 수질개선,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함

- (평가 및 DB지원) 사무국 전담인력 채용과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사후관리 등 추진 전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제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강구, 관리청 전담인력 채용, 점검 및 물품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자금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35조제7호

제23조(주민지원사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7.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9조제1항제1호

제9조(기금사업의 구분 및 지원) ①기금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기금을 배정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가. 관리청별 주민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99. 12. 30 : 낙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 2002. 01. 14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02. 05. 28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정

- 2002. 05. 28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제정

- 2002. 07. 15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설치

- 2003. 01. 01 : 주민지원사업 시행

- 2014. 11. 27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개정

- 2016. 08. 10.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개정

- 2017. 08. 02.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개정

- 2021. 07. 02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개정

- 2022. 06. 16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개정

- 2023. 06. 20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개정

- 2023.  8. 22.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개정

- 2023. 10. 11.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개정

- 2024. 10. 15.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지침｣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111	23,681	21,561	21,507	23,047

- 기타: 대상지역 면적 3,400.44km2, 수혜자 인구수 25,019명(2026년 배분용 기초자료 기준)

합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면적(㎢)	인구(명)	면적(㎢)	인구(명)	면적㎢)	인구(명)	면적(㎢)	인구(명)
3400.44	25,019	92,02	814	338.3	4,170	2973.1	20,03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사무국 및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의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일반지원사업	보조	지자체 보조	16,852백만원	10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5조
특별지원사업	보조	지자체 보조	5,617백만원	10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5조
평가 및 DB 지자체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446백만원	10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5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관리청별 주민지원 : (‘25) 21,507 → (’26요구) 23,047백만원, +1,540백만원, +7.2%

<요 구>

1. 관리청별 주민지원 : 22,469백만원

○ (요구) 영주댐, 성덕댐 준공으로 지원 면적과 대상자수가 14.1% 증가(면적 369.5㎢↑, 대상자수 3,442명↑)로 전년 대비 증액 요구

○ (산출) 25,109명 × 0.89백만원 = 22,469백만원

2. 평가 및 DB지원 : 578백만원

○ (요구) 전문위원 상용임금, 여비, 운영비 등 사무국 및 지자체 기본운영비 요구

○ (산출) 사무국 상용임금, 운영비 및 27개 지자체 보조

· (상용임금) 1명 × 51백만원 = 51백만원

· (운영비) 일반수용비 등 50백만원

· (여비) 3백만원

· (업추비) 2백만원

· (연구용역비) 16백만원

· (고용부담금) 10백만원

· (자치단체보조) 446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507,000	○ 상용임금(110-03) : 48,594천원 가. 주민지원사업관리전문요원(“나”급) (48,594천원) ㆍ 급여 : 3,416,000원×1명×12월=40,992천원 ㆍ 연가보상비 : 139,950원×8일×1명=1,120천원 ㆍ 상여금(명절휴가비) : 1,100,000원×1명=1,100천원 ㆍ 시간외 수당 : 26,240원×95시간×1명=2,493천원 ㆍ 성과상여금 : 1,200,000원×1명=1,200천원 ㆍ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명=1,680천원 ㆍ 단수조정 : 9,000원=9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43,057천원 가. 주민지원사업계획서 인쇄 (4,600천원) ㆍ 20,000원*230부=4,600천원 나. 사업계획수립지침 인쇄 (2,300천원) ㆍ 10,000원*230부=2,300천원 다. 특별지원사업 심사 등 전문가수당 (3,000천원) ㆍ 150,000원×10명×2회=3,000천원 라. 주민지원사업 홍보 리플릿 (3,000천원) ㆍ 3,000원*1,000부=3,000천원 마. 주민간담회 기념품 제작 (22,000천원) ㆍ 22,000원*1,000개=22,000천원 바. 주민지원사업 워크숍 개최 (8,157천원) ㆍ 8,157,000원×1회=8,157천원 ○ 피복비(210-03) : 2,800천원 가. 지도, 점검 등 현장업무용 피복 구입 (2,800천원) ㆍ 100,000원×28명=2,8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050천원 가. 특근매식비 (1,050천원) ㆍ 7,000원×1명×150일=1,050천원 ○ 임차료(210-07) : 10,800천원 가. 특근매식비 (10,800천원) ㆍ 900,000원×12월×1대=10,8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복지포인트 (500천원) ㆍ 500,000원×1명=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169원 가. 주민지원사업관리 실태조사 1,575천원) ㆍ 37,500원*21개기관*2인=1,575천원 나. 주민지원사업정산관련현지확인 (1,575천원) ㆍ 37,500원*21개기관*2인=1,575천원 다. 단수조정 (+19천원) ㆍ +19,000원=19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830천원 가.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 (1,800천원) ㆍ 24,000원15명*5회=1,800천원 나. 단수조정 (+30천원) ㆍ +30,000원=3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6,000천원 가. 주민지원사업 설문조사 용역(16,000천원) ㆍ 설문조사 용역 : 16,000,000원=16,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9,500천원 가. 고용부담금 (9,500천원) 1) 4대보험 법정부담금 ㆍ 48,594,000원×11.22%=5,452천원 2) 퇴직급여적립금 ㆍ 48,594,000원×8.33%=4,048천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21,369,700천원 1. 일반지원사업비 가. 대구광역시 1) 동구 2) 군위군 나. 울산광역시 1) 울주군 다. 경상북도 1) 포항시 2) 경주시 3) 안동시 4) 영주시 5) 김천시 6) 영천시 7) 경산시 8) 의성군 9) 청송군 10) 영양군 11) 청도군 12) 봉화군 라. 경상남도 1) 진주시 2) 사천시 3) 밀양시 4) 양산시 5) 하동군 6) 산청군 7) 거창군 8) 합천군 ※ 지역별 배분금액 미확정 2. 사무국(미확정) (15,706,000천원) ※ 지역별 배분금액 확정 시 일반지원사업비로 배분 예정 3. 특별지원사업비(5,235,000천원) 4. 평가 및 ,DB지원 가. 사업추진실태 점검여비 (35,100천원) ㆍ1,300,000원×27개 시군=35,100천원 나. 관리청별인력지원비 (326,400천원) ㆍ13,600,000원×24개 시군=326,400천원 다. 관리청별 주민간담회비(24,000천원) ㆍ1,000,000원×24개 시군=24,000천원 라. RFID 물품관리비 (43,200천원) ㆍ2,700,000원×16개시군=43,200천원	23,047,000	○ 상용임금(110-03) : 50,565천원 가. 주민지원사업관리전문요원(“나”급) (50,565천원) ㆍ 급여 : 3,342,000원×1명×12월=40,108천원 ㆍ 연가보상비 : 133,500원×10일×1명=1,335천원 ㆍ 상여금(명절휴가비) : 1,100,000원×1명=1,100천원 ㆍ 시간외 수당 : 25,030원×200시간×1명=5,006천원 ㆍ 성과상여금 : 1,336,000원×1명=1,336천원 ㆍ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명=1,68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2,659천원 가. 주민지원사업계획서 인쇄 (3,000천원) ㆍ 20,000원*150부=3,000천원 나. 사업계획수립지침 인쇄 1,500천원) ㆍ 10,000원*150부=1,500천원 다. 특별지원사업 심사 등 전문가수당 (3,000천원) ㆍ 150,000원×10명×2회=3,000천원 라. 주민지원사업 홍보 리플릿 (3,000천원) ㆍ 3,000원*1,000부=3,000천원 마. 주민간담회 기념품 제작 (15,400천원) ㆍ 22,000원*700개=15,400천원 바. 주민지원사업 워크숍 개최 (6,759천원) ㆍ 6,759,000원×1회=6,759천원 ○ 피복비(210-03) : 2,800천원 가. 지도, 점검 등 현장업무용 피복 구입 (2,800천원) ㆍ 100,000원×28명=2,8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050천원 가. 특근매식비 (1,050천원) ㆍ 7,000원×1명×150일=1,050천원 ○ 임차료(210-07) : 10,800천원 가. 특근매식비 (10,800천원) ㆍ 900,000원×12월×1대=10,800천원 ○ 유류비(210-08) : 3,000천원 가. 특근매식비 (3,000천원) ㆍ 3,000,000원×1대=3,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복지포인트 (500천원) ㆍ 500,000원×1명=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169원 가. 주민지원사업관리 실태조사 1,725천원) ㆍ 37,500원*23개기관*2인=1,725천원 나. 주민지원사업정산관련현지확인 (1,725천원) ㆍ 37,500원*23개기관*2인=1,725천원 다. 단수조정 (-281천원) ㆍ -281,000원=-281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800천원 가.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 (1,800천원) ㆍ 24,000원15명*5회=1,8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6,000천원 가. 주민지원사업 설문조사 용역(16,000천원) ㆍ 설문조사 용역 : 16,000,000원=16,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0,011천원 가. 고용부담금 (10,011천원) 1) 4대보험 법정부담금 ㆍ 50,565,000원×11.47%=5,800천원 2) 퇴직급여적립금 ㆍ 50,565,000원×8.33%=4,212천원 다. 단수조정 (-1천원) ㆍ -1,000원=-1천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22,914,646천원 1. 일반지원사업비 가. 대구광역시 1) 동구 2) 군위군 나. 울산광역시 1) 울주군 다. 경상북도 1) 포항시 2) 경주시 3) 안동시 4) 영주시 5) 김천시 6) 영천시 7) 경산시 8) 의성군 9) 청송군 10) 영양군 11) 청도군 12) 봉화군 라. 경상남도 1) 진주시 2) 사천시 3) 밀양시 4) 양산시 5) 하동군 6) 산청군 7) 거창군 8) 합천군 ※ 지역별 배분금액 미확정 2. 사무국(미확정) (16,852,000천원) ※ 지역별 배분금액 확정 시 일반지원사업비로 배분 예정 3. 특별지원사업비(5,617,000천원) 4. 평가 및 ,DB지원 가. 사업추진실태 점검여비 (31,320천원) ㆍ1,160,000원×27개 시군=31,320천원 나. 관리청별인력지원비 (336,398천원) ㆍ14,626000원×23개 시군=336,398천원 다. 관리청별 주민간담회비 (34,722천원) ㆍ1,286,000원×27개 시군=34,722천원 라. RFID 물품관리비 (43,200천원) ㆍ2,700,000원×16개시군=43,200천원 마. 단수조정 (6천원) ㆍ +6,000원=6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주민지원사업 만족도 (단위: 점)	목표	73.4	73.5	74.0	74.4	74.6	‘24년 실적보다 상향 조정	사업대상자의 약 5%를 조사 표본으로 산정 ※ 대상자 사업평가도 = mean(사업만족도, 정책순응도) ※ 만족도 : 5점 리커트 척도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으로 측정	설문조사
	실적	73.5	74.1-	74.4	74.5	-
	달성도	100.1	100.8	100.5	100.0
지표명: 주민지원사업 주민 등 의견수렴 (단위: 횟수)	목표	4	4	5	5	6	지자체, 주민 등의 의견수렴 필요성을 감안하여 연 5회 목표 설정	∑(주민지원관련 주민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	설명회, 간담회 개최
	실적	4	5	5	-	-
	달성도	100.0	125	100.0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4,410개(간접909건/직접3,487가구/특별14건) 사업 지원
2023	6,265개(간접916건/직접5,339가구/특별10건) 사업 지원
2024	5,350개(간접381건/직접4,959가구/특별10건) 사업 지원
2025	5,481개(간접408건/직접5,061가구/특별12건) 사업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재산권 행사 등의 제약을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으로 지속적인 주민협조 유지를 통한 유역관리체계 정착 등 선진 물관리 체계 구축(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평가도 및 비대상자 만족도 상승 예상)

- 정책 비개입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반감 증가로 상수원관리지역의 해제 요구가 빗발치는 등 개발수요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여 상수원 수질개선 정책은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주민간담회,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추진 관련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상호 논의 등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유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일반지원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교부	23개 지자체	-	-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도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제9조 )

배분액 및 지침 통보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		주민의견 수렴
위원회 [전년도 3월말]		관리청(시·군·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주민지원사업계획 승인
		시․도지사
		↓
		주민지원사업계획 제출
		시․도지사 → 위원회 [전년도 4월말]
		↓ [낙동강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관계 전문가 자문	→	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 (주민지원사업계획 포함)
		위원회
			↓	←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환경부 경유) ↔ 기획재정부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 (기금운용계획 국회의결)
		위원회 [전년도 12월]
		↓
		주민지원사업 시행
		관리청
		↓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 보고
		관리청 → 위원회 [다음 연도 3월]

- 특별지원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교부	10개 지자체	-	-

특별지원사업 추진절차도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제19조 )

	공모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검토
	(사무국)[전년도 5월 말]			(관리청)				(광역시·도)[전년도 7월 말]
⇒	현장조사 및 심사	⇒	선정평가회		⇒	선정결과 및 지원액 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사무국)		(선정평가단)			(사무국)[전년도 9월 말]			(관리청)[전년도 10월 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1,561	21,507	21,507	21,507	21,507
2025~2029		21,507	24,460	24,529	24,550	24,57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2022회계연도 환경부 재정사업자율평가

- 지적사항

· 평가의견: 예산 집행 제고 필요(실집행 82.2%)

- 개선계획

· 재정불이익 확대하는 지침개정(`23.6.)

· 실집행률 현황을 관리청에게 통보하고, 미흡한 관리청의 경우 조치계획서 제출받아 이행 여부 지속적인 모니터링

· `23년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93.6%, ‘24년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96.5%로 집행률 향상

2) 2023회계연도 결산 예정처

- 지적사항

·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관련 법령 준수 필요

·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가 시행령과 지침이 상이한 부분 정비 필요

- 개선계획

·  차년도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통보한 후 예산이 확정되면 초기 통보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기간 확보

·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지침 개정 진행 중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주민지원사업 담당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효과적이고 실효성있는 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 활성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평가의견

· (사업방식 변경) 실집행률 제고 및 성과지표 목표치 상향 등 필요

· (통폐합)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과 통합운영 및 실집행률 부진

- 개선계획

· 주민지원사업 설명회, 추진실태점검을 통한 집행 점검 실시

· 예산집행률 모니터링과 집행률에 따른 감액 등 재정불이익 적용 예정

· 성과지표 목표치 상향 설정

· ‘26년 통폐합 추진 예정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 지적사항

· 평가의견: 예산 집행 제고 필요(실집행 82.2%)

- 개선계획

· 재정불이익 확대하는 지침개정(`23.6.)

· 실집행률 현황을 관리청에게 통보하고, 미흡한 관리청의 경우 조치계획서 제출받아 이행 여부 지속적인 모니터링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4,111	△15	24,096	0	24,096	23,844	99.0%	99.0%	4	248
2023	23,681	0	23,681	4	23,685	23,551	99.5%	99.4%	0	134
2024	21,561	0	21,561	0	21,561	21,557	99.9%	99.9%	0	0
2025	21,507	0	21,507	0	21,507	21,502	99.9%	99.9%	0	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23,974	23,959	23,756	23,756	3,563	27,319	19,581	4,838	432	71.7%
2023	23,569	23,569	23,443	23,443	4,838	28,281	26,598	1,326	357	94.0%
2024	21,384	21,384	21,384	21,384	1,326	22,710	21,902	681	127	96.4%
2025	21,369	21,369	21,369	21,369	681	22,050	20,225	1,511	314	91.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 집행잔액(248백만원) - 이월사유 : 용역 계약 만료기한 미도래로 인한 잔금 이월(4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집행잔액(134백만원)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당초)	금액 (변경)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7.28.)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43	38	주민지원사업 설명회, 추진실태 점검, 간담회 등 국내여비 조기 소진으로 인한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를 국내여비로 전용
				3	8
		여비 (220)	국내여비 (01)
자체변경 (2025.11.25.)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38	33	주민지원사업 워크숍 개최에 따른 임차료 부족분 충당을 위해 세목 간 조정
				10	15
		운영비 (210)	임차료 (07)
합 계				94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