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0)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사업(R&D)(6431-78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후대응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에너지재정과		070	078
명칭	환경	자원순환및환경경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400	6431	781
명칭	탄소중립 기반구축	기술개발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사업(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기획재정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구축기술개발(R&D)	소관부처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에너지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관측기반 온실가스공간정보지도구축 기술개발사업 (R&D)	5,915	8,727	8,727	8,775	8,775	48	0.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915	5,915	5,915 [5,915]	-	-	8,727	8,727	8,727	8,727	8,727	8,727	-	-	8,775
․관측기반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구축기술개발	5,915	5,915	5,915 [5,915]	-	-	8,727	8,727	8,727	8,727 [8,727]	8,727	8,727 [8,727]	-	-	8,775
○ 비목별 분류(합계)	5,915	5,915	5,915 [5,915]	-	-	8,727	8,727	8,727	8,727	8,727	8,727	-	-	8,775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5)	5,915	5,915	5,915 [5,915]	-	-	8,727	8,727	8,727	8,727 [8,727]	8,727	8,727 [8,727]	-	-	8,77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915	5,915	5,915 [5,915]	-	-	8,727	8,727	8,727	8,727	8,727	8,727	-	-	8,775
․관측기반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구축기술개발	5,915	5,915	5,915 [5,915]	-	-	8,727	8,727	8,727	8,727 [8,727]	8,727	8,727 [8,727]	-	-	8,775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5)	5,915	5,915	5,915 [5,915]	-	-	8,727	8,727	8,727	8,727 [8,727]	8,727	8,727 [8,727]	-	-	8,7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관측기반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구축기술개발)「탄소중립기본법」시행(‘22.3월)에 따른 국가･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행지원 등을 위해 위성 등을 활용하여 지역단위 온실가스 흡·배출 정보를 표출하고 미래 온실가스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탄소수지 플랫폼 구축 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11. 생략

제11조(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9. 생략

제12조(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후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⑨ 생략

⑩ 기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ㆍ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등의 정보를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0조(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① 기후부장관 및 기상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여 해당 정보를 기후부와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ㅇ 추진경과

- ‘국가 탄소수지 평가·관리 기술개발사업’ 비예타사업 기획위원회 개최 (1차 ’21.2월, 2차 ’21.3월, 3차 ‘21.4월)

- 재기획위원회 개최 운영(1차 ’21.11월, 2차 ’22.1월, 3차 ‘22.3월)

-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사업‘으로 사업명 변경(’22.7월)

* (기존 사업명) 국가 탄소수지 평가·관리 기술개발사업

- 신규과제 공고 및 신청 접수(’22.12월∼’23.1월)

- 과제 선정 평가 및 협약 체결(~’23.4월)

ㅇ 관련 국정과제 등

- (국정과제) 관측기반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고도화로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5·2040) 상향 및 관리의 과학적 근거 지원(사회2-7), 위성 등 기후정보 시각화 표출, 예측 플랫폼 기술을 활용 기후위기 감시 및 대응 활동에 기여(사회2-7)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413.88억원

- 사업기간 : ’23~‘27년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6,004	5,915	8,727	8,77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 수혜자 : 국가, 지자체 및 산업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관측기반온실가스공간정보지도구축기술개발	출연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8,775	100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환경기술개발의 추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

: (‘25) 8,727백만원 → (’26) 8,775백만원, 48백만원 증액

- (요구) 국가·지자체 탄소중립 달성지원 및 온실가스 배출량 상시 관리를 위한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 1개 과제 지원 등을 위해 8,775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과제 1개×8,775백만원×12/12개월=8,77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727	○ 연구개발 연구활동비등(360-05) : 8,727백만원 가.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 (계속과제) 1개 x 8,727백만원 x 12/12개월 = 8,727백만원	8,775	○ 연구개발 연구활동비등(360-05) : 8,775백만원 가.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 (계속과제) 1개 x 8,775백만원 x 12/12개월 = 8,77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논문(SCI) 질적 우수성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목표	-	65	66	67	25	’20년도 환경 R&D 전체 mrnIF의 95% 수준으로 설정	∑(각 SCI 논문 성과의 mrnIF)/ 총 SCI 논문 수 [eqn: mrnIF=100 TIMES {N-R} over {N-1}] N : JCR 해당분야 내 학술지 수 R : 해당분야 내 논문게재 학술지	연구성과보고문서 및 증빙자료 (관측기반 사업 R&D)
	실적	-	82	79	-	-
	달성도	-	126	120	-	-
탄소중립 이행지원 지수	목표	-	(신규)	5	10		산출물 발생부터 정책개발에의 활용까지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국가/지자체 정책개발 지원 건수 산정 (’23년 서울, ‘24년 6개 대도시, ’25년 전국 산출 자료 기간 고려)	국가 및 지자체, 민간기업 등의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이행 검증 관련 보고서 작성, 정책 개발 지원을 위해 자료 제공, 정책 제안 및 채택을 한 건수 집계	연구성과보고문서 및 증빙자료 (관측기반 사업 R&D)
	실적	-	-	7	-	-
	달성도	-	-	14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신규과제 1건 추진 - 연구 성과(SCI 논문 11건 비SCI 논문 1건, 저작권(소프트웨어 등록) 4 등)
2024	- 계속과제 1건 추진 - 연구 성과(SCI 논문 33건 비SCI 논문 3건, 저작권(소프트웨어 등록) 11등)
2025	- 계속과제 1건 추진 - 연구 성과(하반기 집계예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국가･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정확도 제고 및 미래 예측, 지역단위 탄소중립 정책효과 및 이행실적 평가 등을 통한 효율적인 탄소중립 달성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기획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예고·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 예고 및 추진계획 공고 - 사업목적, 연구개발비, 공모일정, 지원내용 및 기간
	↓
	과제신청․접수				◦연구개발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
	과제선정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전검토 → 사전평가(필요시) →선정평가 → 전문기관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 : 심의 및 연구개발과제 확정
	↓
	협약체결				◦협약 : (대행협약) 기후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구개발기관
	↓
	진도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과제수행 점검 및 컨설팅(현장 확인 또는 서면)
	↓
	연차보고서 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차보고서 검토,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
	단계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 단계평가→전문기관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 : 심의 및 연구개발과제의 다음단계 계획 확정
	↓
	최종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최종 연구결과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 - 최종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 : 심의 및 연구개발과제 최종결과 확정
	↓
	사업결과 활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기술실시계약(기술료 징수)
	↓
	추적조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성과활용보고서 조사‧분석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915	8,727	8,775	5,915	-
2025~2029		8,727	8,775	7,812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탄소중립기본법」시행(‘22.3월)에 따른 국가･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행지원 및 국제사회의 관측·모델링 기반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 요구 대응 등을 위해 관측기반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플랫폼 구축 등 기술 개발 적극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	-	-	-	-	-	-	-	-	-
2023	6,004	-	6,004	-	6,004	6,004	100.0	100.0	-	-
2024	5,915	-	5,915	-	5,915	5,915	100.0	100.0	-	-
2025	8,727	-	8,727	-	8,727	8,727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	-	-	-	-	-	-	-	-	-
2023	6,004	6,004	6,004	6,004	-	6,004	6,004	-	-	100.0
2024	5,915	5,915	5,915	5,915	-	5,915	5,915	-	-	100.0
2025	8,727	8,727	8,727	8,727	-	8,727	8,727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2023	- 6,004백만원 100% 집행
2024	- 5,915백만원 100% 집행
2025	- 8,727백만원 100% 집행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