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광역상수도 확충(50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24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140	141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수자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3	301
명칭	맑은물 공급・이용(광역)	광역상수도 관리	광역상수도 확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광역상수도 확충	소관부처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수자원공사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광역상수도 확충	24,204	49,262	49,262	17,757	17,757	△31,505	△64.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204	24,204	24,204 [22,630]	-	-	49,262	49,262	48,838 [43,138]	49,262	48,838 [43,138]	-	-	17,757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6,350	13,658	13,658 [13,658]	-	-	23,649	23,649	23,649 [23,649]	23,649	23,649 [23,649]	-	-	4,027
․한강하류4차 급수체계	6,046	6,046	6,046 [6,046]	-	-	6,094	6,094	6,094 [6,094]	6,094	6,094 [6,094]	-	-	7,301
․금강남부2차 급수체계	1,000	1,000	1,000 [1,000]	-	-	2,588	2,588	2,164 [2,164]	2,588	2,164 [2,164]	-	424	-
․남한강3차 급수체계	7,308	- (내역조정)	-	-	-	10,231	10,231	10,231 [10,231]	10,231	10,231 [10,231]	-	-	4,239
․금산무주(Ⅱ) 광역상수도	500	500	500 [500]	-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	100
․상생적 물 이용을 위한 지방 광역상수도 시범사업	3,000	3,000	3,000 [1,426]	-	-	5,700	5,700	5,700 [-]	5,700	5,700 [-]	-	-	-
․충주댐계통(Ⅲ) 광역상수도	-	-	-	-	-	600	600	600 [600]	600	600 [600]	-	-	1,600
․낙동강중부(3차)급수체계	-	-	-	-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	160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	-	-	-	-	-	-	-	-	-	-	-	-	330
○ 비목별 분류(합계)	24,204	24,204	24,204 [22,630]	-	-	49,262	49,262	48,838 [43,138]	49,262	48,838 [43,138]	-	-	17,757
․일반출자금(460-01)	21,240	21,240	21,204 [21,204]	-	-	43,562	43,562	43,138 [43,138]	43,562	43,138 [43,138]	-	424	17,757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3,000	3,000	3,000 [1,426]	- [1,574]	-	5,700	5,700	5,700 [-]	5,700	5,700 [-]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4,204	24,204	24,204 [22,630]	-	-	49,262	49,262	48,838 [43,677]	49,262	48,838 [43,138]	-	-	17,757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6,350	13,658	13,658 [13,658]	-	-	23,649	23,649	23,649 [23,649]	23,649	18,972 [18,972]	-	-	4,027
-일반출자금(460-01)	6,350	13,658	13,658 [13,658]	-	-	23,649	23,649	23,649 [23,649]	23,649	18,972 [18,972]	-	-	4,027
․한강하류4차 급수체계	6,046	6,046	6,046 [6,046]	-	-	6,094	6,094	6,094 [6,094]	6,094	4,879 [4,879]	-	-	7,301
-일반출자금(460-01)	6,046	6,046	6,046 [6,046]	-	-	6,094	6,094	6,094 [6,094]	6,094	4,879 [4,879]	-	-	7,301
․금강남부2차 급수체계	1,000	1,000	1,000 [1,000]	-	-	2,588	2,588	2,164 [2,164]	2,588	2,164 [2,164]	-	424	-
-일반출자금(460-01)	1,000	1,000	1,000 [1,000]	-	-	2,588	2,588	2,164 [2,164]	2,588	2,164 [2,164]	-	424	-
․남한강3차 급수체계	7,308	- (내역조정)	-	-	-	10,231	10,231	10,231 [10,231]	10,231	10,231 [10,231]	-	-	4,239
-일반출자금(460-01)	7,308	- (내역조정)	-	-	-	10,231	10,231	10,231 [10,231]	10,231	10,231 [10,231]	-	-	4,239
․금산무주(Ⅱ) 광역상수도	500	500	500 [500]	-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	100
-일반출자금(460-01)	500	500	500 [500]	-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	100
․상생적 물 이용을 위한 지방 광역상수도 시범사업	3,000	3,000	3,000 [1,426]	-	-	5,700	5,700	5,700 [-]	5,700	5,700 [-]	-	-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3,000	3,000	3,000 [1,426]	-	-	5,700	5,700	5,700 [-]	5,700	5,700 [-]	-	-	-
․충주댐계통(Ⅲ) 광역상수도	-	-	-	-	-	600	600	600 [600]	600	600 [600]	-	-	1,600
-일반출자금(460-01)	-	-	-	-	-	600	600	600 [600]	600	600 [600]	-	-	1,600
․낙동강중부(3차)급수체계	-	-	-	-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	160
-일반출자금(460-01)	-	-	-	-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	160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	-	-	-	-	-	-	-	-	-	-	-	-	330
-일반출자금(460-01)	-	-	-	-	-	-	-	-	-	-	-	-	3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광역상수도 확충) 각종 개발계획에 따라 생·공용수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신규 광역상수도 개발 또는 인근 지역의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용수 부족 지역에 전환·공급

-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내포신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에 따라 용수부족이 전망되는 충남서부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신규 광역상수도 개발

- (한강하류권(4차) 급수체계조정사업) 경기북서부권 및 경기서남부권 각종 개발계획(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LCD산단 확장 등)에 따른 수요증가로 기존 수도권광역상수도 미사용량을 전환, 활용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추진

- (금강남부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전주권·부안댐·금강광역 공급지역(군산, 김제, 부안 등)의 각종 계획(새만금 개발 등)에 따라 용수부족이 전망되어 기존 시설의 미사용량 전환·공급

-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중부내륙지역 신규산단 등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용수 부족이 전망되어 충주댐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4개 시·군의 안정적 용수공급 추진

- (금산무주(Ⅱ)광역상수도사업) 지자체(금산군, 진안군)의 급수구역 확대 등에 따른 장래 용수부족 발생 전망에 따라 정수장 증설 등 시설확충 추진

- (충주댐계통(Ⅲ) 광역상수도) 충북 내륙(음성, 진천 등)의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용수부족량(`30년 기준 107천㎥/일) 해소를 위한 신규 광역상수도 개발

- (낙동강중부(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구미, 김천의 장래 용수부족 해소를 위해 구미권광역상수도 침전수 여유량을 생활용수로 전환하여 공급

- (한강하류권(6차) 급수체계조정사업) 화성, 평택 등 경기남부 지역의 장래 물부족 해소를 위해 수도권광역 여유량을 활용한 급수체계조정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수도법 제2조(책무)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3조(정의) 7. “광역상수도”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 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중간 생략…)
2.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한다.

가. 수도시설의 건설

나.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다.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시설의 정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수도법 제2조 및 제3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및 제9조

② 추진경위

- ’15.  8  :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고시(국토부)

- ’16.  4 ∼ ’17.  3  : (충남서부)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B/C 1.05, AHP 0.641)

- ’16.  5 ∼ ‘17.  8  : (한강4차)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B/C 1.48, AHP 0.629)

- ’17. 12 ∼ ’18. 12  : (금강남부2차)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B/C 2.76, AHP 0.792)

- ’18.  6 ~ ‘19.  7 : (한강4차) 타당성조사(환경부,K-water)

- ‘18. 11 ~ ’20.  5 : (충남서부) 기본 및 실시설계

- ’20.  3 ~ ‘22.  9 : (한강4차) 기본 및 실시설계

- ’21. 11  : (충남서부) 시설공사 착수

- ’21. 12 ~ ‘23. 12  : (금강남부) 기본 및 실시설계

- ’22. 10  : (남한강3차) 타당성조사(환경부) 완료

- ’22. 11  : (한강하류4차) 시설공사 착수

- ’22. 12  : (금산무주Ⅱ) 타당성조사(환경부) 완료

- ’22. 12  : (남한강3차)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3.  2  : (금강남부2차) 시설공사(우선구간) 착수

- ’23. 10  : (금산무주Ⅱ)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4.  4  : (금강남부2차) 시설공사(본구간) 착수

- ’24. 12  : (충주댐Ⅲ) 타당성조사 완료

- ’25.  6  : (충주댐Ⅲ) 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총사업비 조정 완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1조 1,761억원(국고 3,528억원)

- 사업기간 : 2018~2032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922	23,208	24,204	49,262	17,757

- 사업규모 : 내역사업 8개

·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관로 75.7㎞, 정수장 1개소(신설), 가압장 3개소(확장)

· (한강하류권(4차) 급수체계조정) 정수장 2개소(개량·확장), 가압장 4개소, 관로 33.0㎞

· (금강남부권(2차) 급수체계조정) 가압장 3개소, 관로 9.7㎞

·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 가압장 3개소(개량·신설), 관로 5.8㎞

· (금산무주권(Ⅱ) 광역상수도) 정수장 1개소(확장), 가압장 3개소 증설, 관로 27.6㎞

· (충주댐(Ⅲ)광역상수도) 취‧정수장 1개소 신설, 가압장 2개소 증설, 관로 62.3㎞

· (낙동강중부3차 급수체계조정) 정수장 개량(10천㎥/일), 고도정수처리(10천㎥/일)

· (한강하류권(6차) 급수체계조정) 정수장 증설(고도 포함), 가압장 2개소, 관로 5.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자, 국고 30%

- 사업시행주체 : 한국수자원공사(출자)

- 사업 수혜자 : 각 사업별 급수지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출자	한국 수자원공사	4,027	30	수도법 제7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한강하류권(4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출자	한국 수자원공사	7,301	30	수도법 제7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남한강3차 급수체계사업	출자	한국 수자원공사	4,239	30	수도법 제7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금산무주(Ⅱ) 광역상수도사업	출자	한국 수자원공사	100	30	수도법 제7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충주댐(Ⅲ) 광역상수도사업	출자	한국 수자원공사	1,600	30	수도법 제7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낙동강중부(3차) 급수체계사업	출자	한국 수자원공사	160	30	수도법 제7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한강하류권(6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출자	한국 수자원공사	330	30	수도법 제7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 (2025 본예산) 23,649백만원 → (2026 예산) 4,027백만원, △83.0%

- (기준) 정상연부율 100% → 조정연부율 50%  ※ 사업기간 연장

- (요구) 시설공사 5년차(관로 7.3㎞)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 적정사업비 4,027백만원

- (산출) ‘26년 사업비 13,423백만원 × 국고출자 30%

② 한강하류권(4차) 급수체계조정

: (2025 본예산) 6,094백만원 → (2026 예산) 7,301백만원, +19.8%

- (기준) 정상연부율 100% → 조정연부율 30%  ※ 사업기간 연장

- (요구) 시설공사 4년차(관로 3.7㎞)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 적정사업비 7,301백만원

- (산출) ‘26년 사업비 24,337백만원 × 국고출자 30%

③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

: (2025 본예산) 10,231백만원 → (2026 예산) 4,239백만원, △58.6%

- (기준) 정상연부율 100% → 조정연부율 25%  ※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추진 여건 반영

- (요구) 시설공사 2년차(관로 0.9㎞)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 적정사업비 4,239백만원

- (산출) ‘26년 사업비 14,130백만원 × 국고출자 30%

④ 금산무주권(Ⅱ) 광역상수도

: (2025 본예산) 200 → (2026 예산) 100백만원, △50.0%

- (기준) 준공 소요 설계비

- (요구)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에 소요되는 적정사업비 100백만원 요구

- (산출) ‘26년 사업비 333백만원 × 국고출자 30%

⑤ 충주댐(Ⅲ) 광역상수도

: (2025 본예산) 600백만원  → (2026 예산) 1,600백만원, +166.7%

- (기준) 설계 2년차 소요 설계비

- (요구) 기본 및 실시설계(2년차)에 소요되는 적정사업비 1,600백만원 요구

- (산출) ‘26년 사업비 5,333백만원 × 국고출자 30%

⑥ 낙동강중부(3차) 급수체계조정

: (2025 본예산) 200백만원 → (2026 예산) 160백만원, △20.0%

- (기준) 설계 2년차 소요 설계비

- (요구) 기본 및 실시설계(2년차)에 소요되는 적정사업비 160백만원 요구

- (산출) ‘26년 사업비 533백만원 × 국고출자 30%

⑦ 한강하류권(6차) 급수체계조정

: (2025 본예산) - → (2026 예산) 330백만원, 순증

- (기준) 신규설계 1년차 소요 설계비

- (요구) 신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적정사업비 330백만원 요구

- (산출) ‘26년 사업비 1,100백만원 × 국고출자 30%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 본예산		2026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9,262	○ 일반출자(460-01) : 43,562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5,700백만원 가.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23,649백만원) ㆍ (사업단계) 시설공사 4년차 ㆍ (공사물량) 관로 23.4㎞, 정수장·가압장 ㆍ (본예산) 23,649백만원 - 공사비 22,523백만원 - 부대비((공사비+설계비)×5%) 1,126백만원 나. 한강하류권(4차)급수체계조정 (6,094백만원) ㆍ (사업단계) 시설공사 3년차 ㆍ (공사물량) 관로 3.0㎞, 정수장·가압장 ㆍ (본예산) 6,094백만원 - 공사비 5,762백만원 - 보상비 44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288백만원 다. 금강남부권(2차)급수체계조정 (2,588백만원) ㆍ (사업단계) 시설공사 2년차 ㆍ (공사물량) 관로 5.9㎞, 가압장 ㆍ (본예산) 2,588백만원 - 공사비 2,465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123백만원 라. 남한강(3차)급수체계조정 (10,231백만원) ㆍ (사업단계) 시설공사 1년차 ㆍ (공사물량) 관로 2.3㎞, 정수장·가압장 ㆍ (본예산) 10,231백만원 - 공사비 9,744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487백만원 마. 금산무주권(Ⅱ)광역상수도 (200백만원) ㆍ (사업단계) 설계 2년차 ㆍ (본예산) 200백만원 - 설계비 190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10백만원 바. 상생적 물이용 지방광역상수도 시범사업 (5,700백만원) ㆍ (사업단계) 시설공사 2년차 ㆍ (공사물량) 취수탑 1식 ㆍ (본예산) 5,700백만원 - 공사비 5,429백만원 사. 충주댐(Ⅲ)광역상수도 (600백만원) ㆍ (사업단계) 설계 1년차 ㆍ (본예산) 600백만원 - 설계비 571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29백만원 아. 낙동강중부(3차) 급수체계조정 (200백만원) ㆍ (사업단계) 설계 1년차 ㆍ (본예산) 200백만원 - 설계비 190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10백만원	49,262	○ 일반출자(460-01) : 17,757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백만원 가.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4,027백만원) ㆍ (사업단계) 시설공사 5년차 ㆍ (공사물량) 관로 7.3㎞, 정수장·가압장 ㆍ (‘26년 요구) 4,027백만원 - 공사비 3,835백만원 - 부대비((공사비+설계비)×5%) 192백만원 나. 한강하류권(4차)급수체계조정 (7,301백만원) ㆍ (사업단계) 시설공사 4년차 ㆍ (공사물량) 관로 3.7㎞, 정수장·가압장 ㆍ (‘26년 요구) 7,301백만원 - 공사비 6,953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348백만원 다. 금강남부권(2차)급수체계조정 (-백만원) ㆍ (사업단계) 시설공사 3년차(준공) ㆍ (공사물량) - ㆍ (‘26년 요구) 예산요구 없음 - 수공예산으로 사업시행 라. 남한강(3차)급수체계조정 (4,239백만원) ㆍ (사업단계) 시설공사 2년차 ㆍ (공사물량) 관로 0.9㎞, 정수장·가압장 ㆍ (‘26년 요구) 4,239백만원 - 공사비 4,037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202백만원 마. 금산무주권(Ⅱ)광역상수도 (100백만원) ㆍ (사업단계) 설계 준공 ㆍ (‘26년 요구) 100백만원 - 설계비 95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5백만원 바. 상생적 물이용 지방광역상수도 시범사업 (-백만원) ㆍ (사업단계) 시설공사 3년차 ㆍ (공사물량) - ㆍ (본예산) 예산요구 없음 사. 충주댐(Ⅲ)광역상수도 (1,600백만원) ㆍ (사업단계) 설계 2년차 ㆍ (‘26년 요구) 1,600백만원 - 설계비 1,524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76백만원 아. 낙동강중부(3차) 급수체계조정 (160백만원) ㆍ (사업단계) 설계 2년차 ㆍ (‘26년 요구) 160백만원 - 설계비 152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8백만원 자. 한강하류권(6차) 급수체계조정 (330백만원) ㆍ (사업단계) 설계 1년차(신규) ㆍ (‘26년 요구) 330백만원 - 설계비 314백만원 - 부대비((공사비+ 설계비)×5%) 1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장래 수요량 대비 용수 총 확보율 (단위: % )	목표	79.2	81.0	81.6	83.3	85.4	'26년까지 용수 총 확보 계획량(22년까지 1,868천㎥/일 + '26년까지 추가 394천㎥/일)	용수 총 확보량(누계) / 시설확충계획량 × 100	관련문서 및 통계자료
	실적	79.2	81.1	81.6	83.3	-
	달성도	100.0	100.1	100.0	-10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충남서부) 관로 10.0㎞, 정수장 및 가압장 1식 (한강4차) 관로 5.4㎞, 정수장 및 가압장 1식 (금강남부(2차)) 기본 및 실시설계 (남한강3차) 기본 및 실시설계
2023	(충남서부) 관로 12.0㎞, 정수장 및 가압장 1식 (한강4차) 관로 8.0㎞, 정수장 및 가압장 1식 (금강남부(2차)) 관로 3.5㎞, 가압장 1식 (남한강3차) 기본 및 실시설계 (금산무주(2차)) 기본 및 실시설계
2024	(충남서부) 관로 10.1㎞, 정수장 및 가압장 1식 (한강4차) 관로 4.4㎞, 정수장 및 가압장 1식 (금강남부(2차)) 관로 0.3㎞, 가압장 1식 (남한강3차) 기본 및 실시설계 (금산무주(2차)) 기본 및 실시설계
2025	(충남서부) 관로 23.4㎞, 정수장 및 가압장 1식 (한강4차) 관로 3.0㎞, 정수장 및 가압장 1식 (금강남부(2차)) 관로 5.9㎞, 가압장 1식 (남한강3차) 기본 및 실시설계, 관로 2.3㎞, 정수장 및 가압장 1식 (금산무주(2차)) 기본 및 실시설계 (충주Ⅲ, 남한강3차 급수체계) 기본 및 실시설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용수부족이 전망되는 5개 지자체(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 (한강하류권(4차) 급수체계조정사업) 파주시 등 신규 개발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신규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충주댐광역 급수지역(중부내륙)의 안정적 용수공급 도모

- (금산무주(Ⅱ)광역상수도사업) 금산군, 진안군 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 도모

- (충주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 개발계획이 확정된 충북지역 13개 산단의 기업활동 등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적기 용수공급을 통한 장래 용수부족 해소

- (낙동강중부(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구미, 김천의 장래 용수 부족 문제 해소를 통한 안정적 용수공급 도모

- (한강하류권(6차) 급수체계조정사업) 기존 시설 여유량의 재분배를 통한 용수공급으로 수도권 지역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구 분	시행주체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비 고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	KDI	'16.04 ~ '17.03	B/C : 1.05 AHP : 0.641
타당성조사	국토교통부/K-water	㈜삼안	'17.7 ~ '18.01	B/C : 1.06

□  한강하류권(4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구 분	시행주체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비 고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	KDI	'16.05 ~ '17.08	B/C : 1.48 AHP : 0.629
타당성조사	국토교통부/K-water	㈜삼안	'18.6 ~ '19.07	B/C : 1.72

□  (남한강(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나, 국고 300억원 미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미대상, 타당성조사 완료(`22.09, 환경부)

구 분	시행주체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비 고
타당성조사	환경부	㈜경호엔지니어링	'22.5 ~ '22.12	B/C : 1.47

□  (금산무주(Ⅱ)광역상수도 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나, 국고 300억원 미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미대상, 타당성조사 완료(`22.12, 환경부)

구 분	시행주체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비 고
타당성조사	환경부	㈜경동엔지니어링	'22.5 ~ '22.12	B/C : 0.459 AHP : 0.547

□  (충주댐계통(Ⅲ) 광역상수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4.1, 기획재정부)

구 분	시행주체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비 고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	KDI	'22.10 ~ '24.01	B/C : 0.88 AHP : 0.594
타당성조사	환경부	㈜서영엔지니어링	'24.3 ~ '24.12	B/C : 0.94

□  (낙동강중부(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총사업비는 500억원 이상이나, 국고 300억원 미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미대상, 타당성조사 완료(`23.12, 환경부)

구 분	시행주체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비 고
타당성조사	환경부	㈜서영엔지니어링	'23.5 ~ '23.12	B/C : 1.32

□  (한강하류권(6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총사업비는 500억원 이상이나, 국고 300억원 미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미대상, 타당성조사 완료('26.1월)

구 분	시행주체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비 고
타당성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서광엔지니어링	'25.8 ~ '26.1	진행 中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18 ~ ’27	262	113	137	241	40	36	829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	263,266		2018	202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1)차 변경	2018		259,986	2018	2022	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2)차 변경	2021		310,427	2018	2025	실시설계 결과 반영
(3)차 변경	2021		267,120	2018	2025	시설공사 낙찰차액 감액
(4)차 변경	2022		270,922	2018	2025	관급자재 단가변동 등
(5)차 변경	2022		270,915	2018	2025	전기공사 낙찰차액 감액
(6)차 변경	2023		278,169	2018	2025	물가변동 및 안전시설 보강 등
(7)차 변경	2023		277,875	2018	2025	전기·통신공사 낙찰차액 감액
(8)차 변경	2023		277,862	2018	2025	접지공사 낙찰차액 감액
(9)차 변경	2023		276,853	2018	2025	전기시설공사 낙찰차액 감액
(10)차 변경	2024		276,763	2018	2025	소방시설공사 낙찰차액 감액
(11)차 변경	2024		276,334	2018	2025	정보통신공사 낙찰차액 감액
(12)차 변경	2024		276,334	2018	2026	정수장 예정지內 문화재발굴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1)
(13)차 변경	2025		276,334	2018	2027	실시계획 변경 및 부지 수용기간 반영 등 사업기간 연장(+1)
2026년도 요구		40				(국고)

< 한강하류권(4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19 ~ ’28	116	78	60	61	73	187	575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	1,750		2019	202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1)차 변경	2019		1,694	2019	2024	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2)차 변경	2022		2,097	2019	2026	실시설계 결과반영
(3)차 변경	2022		1,876	2019	2026	시설공사 낙찰차액 감액
(4)차 변경	2023		1,873	2019	2026	정보통신공사 낙찰차액 감액
(5)차 변경	2023		1,870	2019	2026	전기시설공사 낙찰차액 감액
(6)차 변경	2023		1,865	2019	2026	전기시설공사 낙찰차액 감액
(7)차 변경	2024		1,865	2019	2026	소방시설공사 낙찰차액 감액
(8차) 변경	2024		1,864	2019	2026	전기방식공사 낙찰차액 감액
(9차) 변경	2025		1,920	2019	2026	물가변동 반영
(10차) 변경	2025		1,920	2019	2028	인허가 소요기간 반영
2026년도 요구		73				(국고)

< 충주댐계통(Ⅲ) 광역상수도 사업 >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5 ~ ’31	-	-	-	6	16	1,356	1,378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	4,104		2025	2031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1)차 변경	2025		4,594	2025	2031	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2026년도 요구		16				(국고)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

기본 및 실시설계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

실시계획 승인

기후에너지환경부(수공법 10조) 등

⇩

보상 및 건설

한국수자원공사 / 지자체

월별 출자(보조) 신청	➡	출자(보조)금 배정‧교부	➡	공사‧자재 기성 등 집행	➡	시설공사 준공
(수자원공사, 지차체)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재부)		(수자원공사, 지자체)		(수자원공사. 지자체)

⇩

준공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수공법 11조)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4,204	49,262	50,226	28,346	41,800
2025~2029		49,262	21,785	25,079	51,413	43,22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환노위, '23결산) 수자원공사의 적정 매칭비율 등을 고려한 출자금 예산 편성 필요

ㅇ (환노위, '24결산) 수자원공사의 적정 매칭비율을 고려한 출자금 예산 편성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환노위, ‘23결산) 수공부담분 매칭비율을 지속 개선 중이며, 수공의 실집행 여건(사업여건에 따라 연부율 조정, 설계 완료연도는 공사비 미편성 등)을 고려하여 ‘25년도 예산 편성하였음

ㅇ (환노위, ‘24결산) ’23년 국회 지적 이후 누적 매칭비율은 지속 개선 중, 향후 국고 예산 적정 편성 및 수자원공사 자금 추가 투입 등을 통해 매칭비율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용수부족이 전망되는 5개 지자체(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2027년까지 관로 75.7㎞, 정수장 1개소(신설), 가압장 3개소(확장) 사업 완료

- (한강하류권(4차) 급수체계조정사업) 경기북서부(파주, 김포, 고양시) 및 경기남서부(수원,평택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용수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28년까지 정수장 2개소 (개량·확장), 가압장 4개소, 관로 33.0㎞ 설치 완료

- (남한강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중부내륙지역 신규산단 등 개발계획에 따른 용수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28년까지 가압장 3개소 개량·신설, 관로 5.8㎞ 설치 완료

- (금산무주(Ⅱ)광역상수도사업) 금산군, 진안군 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이 시급함에 따라 정수장 1개소(확장), 가압장 3개소 증설, 관로 27.6㎞ 설치 완료

- (충주댐(Ⅲ) 광역상수도사업) 충북 내륙의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용수부족량 해소를  위해 ‘31년까지 취·정수장(107천㎥/일) 1개소 신설 및 도송수관로 71.1㎞ 설치 완료

- (낙동강중부(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구미, 김천의 장래 용수부족가 필요함에 따라 침전수 여유량을 생활용수로 전환 공급하기 위해 `29년까지 정수장 개량 완료

- (한강하류권(6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화성, 평택 등 경기남부 지역의 장래 물부족 해소를 위해 ’32년까지 정수장 증설(고도 포함), 가압장 2개소, 관로 5.2㎞ 설치 완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24.03) : 우수(86.4점)

2) 20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25.03) : 보통(88점)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3,922	-	23,922	-	-	-	23,922	23,922	100.0	100.0	-	-
2023	23,208	-	23,208	-	-	-	23,208	23,208	100.0	100.0	-	-
2024	24,204	-	24,204	-	-	-	24,204	24,204	100.0	100.0	-	-
2025	49,262	-	49,262	-	-	-	49,262	48,838	99.1	99.1	-	42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3,922	23,922	23,922	23,922	-	23,922	23,922	-	-	100.0
2023	23,208	23,208	23,208	23,208	-	23,208	23,208	-	-	100.0
2024	24,204	24,204	24,204	24,204	-	24,204	22,630	1,574	-	93.4
2025	49,262	49,262	48,838	48,838	1,574	50,412	43,677	6,735	-	86.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내역조정) 세부사업 내에서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한 내역사업*간 조정(세부사업 예산 총액은 동일) * 남한강(3차) 급수체계 조정 (7,308백만원 감액) →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7,308백만원 증액)
2025	- (금강남부(2차)급수체계, 불용) 시설공사 집행잔액(Δ424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