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1133-32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	070	077
명칭	환경	물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23
명칭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수질개선기반구축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구축	소관부처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기획운영팀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3,977	4,253	4,253	4,796	4,796	543	12.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511	4,651	3,977 [3,977]	114	561	4,253	4,367	3,917 [3,917]	4,253	3,802 [3,802]	102	348	4,796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운영	4,511	4651	3,977 [3,977]	114	561	4,253	4,367	3,917 [3,917]	4,253	3,802 [3,802]	-	-	4,596
․물관련 계획 부합성 심의 전문검토	-	-	-	-	-	-	-	-	-	-	-	-	200
○ 비목별 분류(합계)	4,511	4,651	3,977 [3,977]	114	561	4,253	4,367	3,917 [3,917]	4,253	3,802 [3.802]	-	-	4,796
․상용임금(110-03)	1,308	1,308	1,000 [1,000]	-	308	1,243	1,243	1,093 [1,093]	1,243	1,093 [1,093]	-	150	1,360
․일반수용비(210-01)	1,075	1,033	933 [933]	-	100	858	858	833 [833]	858	833 [833]	-	27	894
․공공요금및제세(210-02)	70	70	45 [45]	-	25	45	45	40 [40]	45	40 [40]	-	5	45
․특근매식비(210-05)	36	36	36 [36]	-	-	36	36	36 [36]	36	36 [36]	-	-	36
․임차료(210-07)	630	634	622 [622]	-	12	675	675	619 [619]	675	619 [619]	-	56	675
․유류비(210-08)	20	20	6 [6]	-	14	4	4	2 [2]	4	2 [2]	-	2	4
․복리후생비(210-12)	15	15	10 [10]	-	5	15	15	11 [11]	15	11 [11]	-	4	15
․일반용역비(210-14)	380	425	360 [360]	30	35	380	410	321 [321]	380	291 [291]	62	26	380
․관리용역비(210-15)	50	72	57 [57]	9	6	50	59	59 [59]	50	50 [50]	-	-	50
․국내여비(220-01)	39	77	77 [77]	-	-	73	73	73 [73]	73	73 [73]	-	-	37
․사업추진비(240-01)	17	17	17 [17]	-	-	16	16	16 [16]	16	16 [16]	-	-	16
․직책수행경비(250-02)	115	115	115 [115]	-	-	115	115	97 [97]	115	97 [97]	-	17	115
․일반연구비(260-01)	500	574	445 [445]	75	55	500	575	474 [474]	500	399 [399]	40	61	300
․정책연구비(260-02)	-	-	-	-	-	-	-	-	-	-	-	-	400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	-	-	-	-	-	-	-	-	-	-	200
․고용부담금(320-09)	256	256	256 [256]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26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511	4,651	3,977 [3,977]	114	561	4,253	4,367	3,917 [3,917]	4,253	3,802 [3,802]	102	348	4,796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운영	4,511	4,651	3,977 [3,977]	114	561	4,253	4,367	3,917 [3,917]	4,253	3,802 [3,802]	102	348	4,596
-상용임금(110-03)	1,308	1,308	1,000 [1,000]	-	308	1,243	1,243	1,093 [1,093]	1,243	1,093 [1,093]	-	150	1,360
-일반수용비(210-01)	1,075	1,033	933 [933]	-	100	858	858	833 [833]	858	833 [833]	-	27	894
-공공요금및제세(210-02)	70	70	45 [45]	-	25	45	45	40 [40]	45	40 [40]	-	5	45
-특근매식비(210-05)	36	36	36 [36]	-	-	36	36	36 [36]	36	36 [36]	-	-	36
-임차료(210-07)	630	634	622 [622]	-	12	675	675	619 [619]	675	619 [619]	-	56	675
-유류비(210-08)	20	20	6 [6]	-	14	4	4	2 [2]	4	2 [2]	-	2	4
-복리후생비(210-12)	15	15	10 [10]	-	5	15	15	11 [11]	15	11 [11]	-	4	15
-일반용역비(210-14)	380	425	360 [360]	30	35	380	410	321 [321]	380	291 [291]	62	26	380
-관리용역비(210-15)	50	72	57 [57]	9	6	50	59	59 [59]	50	50 [50]	-	-	50
-국내여비(220-01)	39	77	77 [77]	-	-	73	73	73 [73]	73	73 [73]	-	-	37
-사업추진비(240-01)	17	17	17 [17]	-	-	16	16	16 [16]	16	16 [16]	-	-	16
-직책수행경비(250-02)	115	115	115 [115]	-	-	115	115	97 [97]	115	97 [97]	-	17	115
-일반연구비(260-01)	500	574	445 [445]	75	55	500	575	474 [474]	500	399 [399]	40	61	300
-정책연구비(260-02)	-	-	-	-	-	-	-	-	-	-	-	-	400
-고용부담금(320-09)	256	256	256 [256]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269
․물관련 계획 부합성 심의 전문검토	-	-	-	-	-	-	-	-	-	-	-	-	200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	-	-	-	-	-	-	-	-	-	-	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개최,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의결 등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물관리기본법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물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29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3.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4.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6.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분쟁의 조정

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나.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

7.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8.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 물관리기본법 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3.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4. 제32조에 따른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제22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유역 내의 물관리와 관련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 물관리기본법 제26조(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제26조(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④ 제4항 물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계획 관련 분야, 정책 관련 분야, 물분쟁 조정 분야 및 그 밖의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2.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

3.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중 물분쟁 조정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다목 및 제23조제3항제3호다목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출석 요청 및 출석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지원

2. 물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지원

3. 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 물관리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정부조직법 개정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18.6)

- 물관리기본법 시행 및 하위법령 제정·공포(‘19.6)

- 국가물관리위원회(’19.8) 및 유역물관리위원회(‘19.9) 출범

- 제1기 위원장 및 위원 위촉(’19.7~’22.7)

- 환경부 물관리위원회지원단 신설(‘20.1.)

- 제2기 위원장 및 위원 위촉(위원장 : ’22.8~’25.8, 위원 : ’22.11~’25.11)

- 4대강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최초 수립(‘23.1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914	4,706	4,511	4,253	4,79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환경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운영 : (2025 본예산) 4,253백만원 → (2026 예산) 4,796백만원, 543백만원 증액

- (요구)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구성된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수 예산 요구

- (산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인건비 1,644백만원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운영비 928백만원

물관리위원회 회의비 894백만원

물관리위원회 홍보 430백만원

물관리위원회 조사·연구 등 지원 : 700백만원

② 물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전문검토 : (2025 본예산) 0 → (2026 예산) 200백만원, 200백만원 증액

- (산출) 물관련 계획 170건 × 1.18백만원 : 200백만원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국가‧유역 물관리 위원회 운영	○ 상용임금(110-03) : 1,243,044천원 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기간제근로자 상용임금(1,243,044천원) ㆍ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원 등 30명×보수기준*(원) *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 일반수용비(210-01) : 894,045천원 가.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517,500천원) ㆍ 회의 참석 수당 : 230회/년 개최×평균 참석인원 15명/회×150,000원(1시간 기준)=517,500천원 나.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교통비 실비 지급(156,975천원) ㆍ 교통비 실비 지급 : 230회/년 개최×평균 참석인원 15명/회×45,500원=156,975천원 다.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장 임차비(30,000천원) ㆍ 회의장 임차비 : 100회/년×300,000원/회=30,000천원 라.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인쇄비 등(95,500천원) ㆍ 자료집 등 인쇄 : 12,100,000원×5개 위원회=60,500천원 ㆍ 회의 운영비 : 7,000,000원×5개 유역위=35,000천원 마.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속기위탁비(25,070천원) ㆍ 속기위탁비 : 총 230회×1회×100천원 = 25,070백만원 바.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안건 검토수당(69,000천원) ㆍ 안건 검토수당 : 230회/년 회의, 평균 3명/회×100,000원(검토수당)=40,000천원 ※ (단가근거) 검토수당 10만원(예산편성지침 상 집행기준 적용)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45,000천원 가.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전용회선 사용료(45,000천원) ㆍ 국가위 : 1,500,000원×12개월×1개소=18,000천원 ㆍ 유역위 : 6,000,000원×12개월×4개소=27,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36,000천원 가. 특근매식비 : 7천원×87일×12개월×54명=36,000천원 ○ 임차료(210-07) : 675,000천원 가.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사무기기 등 임차료(675,000천원) ㆍ 국가위 : 315,000,000원/년×1개소=315,000천원 ㆍ 유역위 : 90,000,000원/년×4개소 =360,000천원 ○ 유류비(210-08) : 4,000천원 가. 유류비 : 66,000원/월×5개 위원회×12개월=4,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5,000천원 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15,000천원) ㆍ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원 등 30명×500,000원=1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80,000천원 가. 물관리위원회 홍보영상 제작·송출 등(380,000천원) ㆍ 홍보영상 제작·송출 등 : 230,,000,000원*1식=230,000천원 ㆍ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행사 위탁 등 : 150,000,000원*1식=150,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50,000천원 가.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등(50,000천원) ㆍ 홈페이지 운영 : 50,000,000원×1식=5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7,050천원 가. 국내여비 : 3,087,000원×12개월=37,05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6,245천원 가. 물관리위원회 회의 및 간담회 개최 등(16,2450천원) ㆍ 회의 및 간담회 개최 등 : 1,353,750원×12개월=16,245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114,600천원 가.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책수행경비(114,600천원) ㆍ 국가위 위원장 : 1명×4,150,000원×12개월=49,800천원 ㆍ 유역위 위원장 : 4명×1,350,000원×12개월=64,8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500,000천원 가. 물관리위원회 조사·연구 지원(500,000천원) ㆍ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의 부합성 전문검토 및 제도 효율화 방안 연구 : 200,000천원 ㆍ 수자원 부족으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공급 연계망 구축 마련 : 200,000천원 ㆍ 하천 및 저수시설 내 토양의 퇴적 및 유출 관리 방안 마련 : 10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243,016천원 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기간제근로자 고용부담금(243,016천원) ㆍ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원 등 30명×해당기준(원)	국가‧유역 물관리 위원회 운영	○ 상용임금(110-03) : 1,359,540천원 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기간제근로자 상용임금(1,359,540천원) ㆍ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원 등 30명×보수기준*(원) *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 일반수용비(210-01) : 894,045천원 가.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517,500천원) ㆍ 회의 참석 수당 : 230회/년 개최×평균 참석인원 15명/회×150,000원(1시간 기준)=517,500천원 나.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교통비 실비 지급(156,975천원) ㆍ 교통비 실비 지급 : 230회/년 개최×평균 참석인원 15명/회×45,500원=156,975천원 다.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장 임차비(30,000천원) ㆍ 회의장 임차비 : 100회/년×300,000원/회=30,000천원 라.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인쇄비 등(95,500천원) ㆍ 자료집 등 인쇄 : 12,100,000원×5개 위원회=60,500천원 ㆍ 회의 운영비 : 7,000,000원×5개 유역위=35,000천원 마.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속기위탁비(25,070천원) ㆍ 속기위탁비 : 총 230회×1회×100천원 = 25,070백만원 바.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안건 검토수당(69,000천원) ㆍ 안건 검토수당 : 230회/년 회의, 평균 3명/회×100,000원(검토수당)=40,000천원 ※ (단가근거) 검토수당 10만원(예산편성지침 상 집행기준 적용)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45,000천원 가.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전용회선 사용료(45,000천원) ㆍ 국가위 : 1,500,000원×12개월×1개소=18,000천원 ㆍ 유역위 : 6,000,000원×12개월×4개소=27,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36,000천원 가. 특근매식비 : 9천원×6.3일(월)×12개월×53명=36,000천원 ○ 임차료(210-07) : 675,000천원 가.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사무기기 등 임차료(675,000천원) ㆍ 국가위 : 315,000,000원/년×1개소=315,000천원 ㆍ 유역위 : 90,000,000원/년×4개소 =360,000천원 ○ 유류비(210-08) : 4,000천원 가. 유류비 : 66,000원/월×5개 위원회×12개월=4,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5,000천원 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15,000천원) ㆍ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원 등 30명×500,000원=1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80,330천원 가. 물관리위원회 홍보영상 제작·송출 등(380,000천원) ㆍ 홍보영상 제작·송출 등 : 230,,000,000원*1식=230,000천원 ㆍ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행사 위탁 등 : 150,330,000원*1식=150,33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50,000천원 가.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등(50,000천원) ㆍ 홈페이지 운영 : 50,000,000원×1식=5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7,050천원 가. 국내여비 : 3,087,000원×12개월=37,05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6,245천원 가. 물관리위원회 회의 및 간담회 개최 등(16,2450천원) ㆍ 회의 및 간담회 개최 등 : 1,353,750원×12개월=16,245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114,600천원 가.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책수행경비(114,600천원) ㆍ 국가위 위원장 : 1명×4,150,000원×12개월=49,800천원 ㆍ 유역위 위원장 : 4명×1,350,000원×12개월=64,8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300,000천원 ㆍ 물 공급 비상사태에 대비한 긴급 용수 공급 체계 구축 : 200,000천원 ㆍ 수질오염총량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100,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400,000천원 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연구 : 40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269,190천원 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기간제근로자 고용부담금(269,190천원) ㆍ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원 등 30명×해당기준(원)
물관련 계획 부합성 심의 전문검토	-	물관련 계획 부합성 심의 전문검토	가. 물관련 계획 부합성 심의 전문검토 : 200,000천원 ㆍ 물 관련 계획 170건 × 1.18백만원 = 2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물 관련 법정계획의 부합성 심의·처리(7.8) ㆍ(국가위) 본회의, 분과·민간회의 등 총 19회 개최, 3개 안건 심의·의결 (국가수도기본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7.22) 등 부합성 심의) - 유역위원회별 회의 개최(’22.1~12월) - 4대강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초안 마련(~22.2월) 및 공청회 개최(~22.3월) - 시민체감형 통합물관리 목표 설정ㆍ이행 관련 관계부처 간담회 개최(‘22.5) ㆍ물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ㆍ만족도 향상과 정책 효능감 제고 등 논의 - 국가물관리위원회-11개 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 협의체 확대 협약식(‘22.5.24) - 유역 구분 기준 통합관련 실무회의 개최(’22.2월, 6월) ㆍ통합물관리 추진과 수질ㆍ수량분야 유역구분 기준 통합 등에 대한 논의 -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촉(’22.8.26) -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29명 위촉(’22.11.23)
2023	- 물관련 법정계획의 부합성 심의·처리 ㆍ(국가위) 본회의, 분과·민간회의 등 총 60회 개최, 22개 안건 심의·의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재검토(8.4),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9.20), 제1차 유역물관리종합계획(10.25) 등 부합성 심의) ㆍ(유역위) 본회의, 분과·민간회의 등 총 67회 개최, ‘제1차 유역물관리종합계획’ 4건 및 지자체 물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7건 심의·의결 - 제2기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23.5.12) ㆍ위원 87명 위촉(‘23.5.12), 위원장 4명 임명(‘23.6.2) 등 제2기 위원회 구성 완료로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 추진(임기 ‘23.5.12∼’26.5.11) - 4대강별 제1차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최초 수립(‘23.11) ㆍ4대강 제1차 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2030) 심의‧의결(‘23.10.30∼10.31) -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ㆍ기후 위기 물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유관기관 간 간담회 총 14회 개최, 물관리 현안사항 대응을 위한 국가위 정기 세미나 2회 개최 - 광주‧전남지역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ㆍ주암댐 가뭄대응 및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23.3.16), 영‧섬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23.4.14) 영‧섬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마련(‘23.4.25) -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물이동 및 물분쟁 조정 기반 마련 ㆍ물의 적정배분 심의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3.3~12), 도암댐 물이용 관련 갈등 조정을 위한 해결방안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진행
2024	- 물관련 법정계획의 부합성 심의·처리 ㆍ(국가위) 본회의, 분과·민간회의 등 총 43회 개최, 10개 안건 심의·의결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 등 부합성 심의(5.13, 8.30)) ㆍ(유역위) 본회의, 분과·민간회의 등 총 156회 개최, 거버넌스분과 추가 구성 1건 및 지자체 물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204건 심의·의결 - 물관리 현안사항 대응 및 향후 정책방향 논의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 및 포럼 등 참여(15회), 국가위와 11개 공공기관·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통합물관리 협의체 지속 운영(`22.5~) - 물사용자 간 이해 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물 이용·배분 체계 개선방안 마련 ㆍ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수리권 개선방안(’24.4∼’24.11), 수리권 개념정립 및 「물관리기본법」, 「하천법」, 「댐건설관리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 방안 제시 - 기후위기에 따른 녹조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착수(’24.10~‘25.9)

2025	- 물관련 법정계획의 부합성 심의·처리 ㆍ(국가위) 본회의, 분과·민간회의 등 총 24회 개최, 11개 안건 심의·의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 부합성 심의(3.4, 8.21)) ㆍ(유역위) 본회의, 분과·민간회의 등 총 104회 개최, 지자체 물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84건 심의·의결(~25.7) - 물관리 현안사항 대응 및 향후 정책방향 논의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3회) 및 포럼 등 참여, 국가위와 11개 공공기관·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통합물관리 협의체(12개 과제 추진) 지속 운영(`22.5~) - 물 관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 추진 ‧ 유역 기반 통합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 물분야 공공의식과 교육과정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물관리 시설 · 정보 · 물산업의 통합 관리방안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개최 및 국가‧유역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19.6~계속)

-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년)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23년) 수립 이후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해 국가·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심의·의결(계속)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운영>

예산배정 (환경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	직접집행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	결산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환경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000	4,300	4,200	4,200	4,200
2025~2029		4,300	4,300	4,300	4,300	4,3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년 회계연도 결산

-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기한이 2022년 6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이 지연('23.8)되고 있음

☞ (조치)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활동 지원 등을 통해 ‘23.11월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최초 수립 완료

- 연례적으로 세목조정을 통해 임차료를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홍보용역을 연말에 집행

☞ (조치) ’24년 예산에 적정 임차료 1.5억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수용비는 2억원 감액 편성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책수행경비 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강구

☞ (조치) 물관리위원회 회의수당지급 기준(안)을 ’23.8월 마련하여 운영 中

○ ‘24년 회계연도 결산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무국 조속히 설치․운영 필요

- 물관리위원회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과 심도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정기회의(대면) 활성화 필요

-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를 위해 구체적 이행 로드맵 마련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개최 및 국가‧유역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19.6~계속)

-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년)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23년) 수립 이후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해 국가·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심의·의결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와 사무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 반영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914	△100	4,814	1,071	-	-	5,885	4,491 [4,491]	93.3	76.3	231	1,161
2023	4,706	-	4,706	231	40	-	4,937	3,972 [3,972]	84.4	80.4	140	825
2024	4,511	-	4,511	140	38	-	4,651	3,977 [3,977]	88.2	85.5	114	561
2025	4.253	-	4,253	114	36	-	4,367	3,917 [3,917]	92.1	89.7	102	34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 연구용역 준공 미도래에 따른 잔액 이월 발생 - (불용)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 발생,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회의 감소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경비성 항목 집행잔액, 연구용역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발생
2023	- (이‧전용)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1133-323) 사업 이‧전용(23.8.2) ‣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등 활동 증가 및 여비 단가 상향에 따른 국내 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자체 전용 추진(일반수용비 210-01 → 국내여비 220-01, 40백만원)
2024	- (이‧전용)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1133-323) 사업 이‧전용(24.7.9) ‣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등 활동 증가 및 여비 단가 상향에 따른 국내 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자체 전용 추진(일반수용비 210-01 → 국내여비 220-01, 38백만원)
2025	- (이‧전용)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1133-323) 사업 이‧전용(25.7.23) ‣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등 활동 증가 및 여비 단가 상향에 따른 국내 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자체 전용 추진(일반수용비 210-01 → 국내여비 220-01, 36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7.23)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1133-323)	210-01	36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1133-323)	220-02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등 활동 증가 및 여비 단가 상향에 따른 국내 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자체 전용 추진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