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7) 국가미세먼지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정보화)(1634-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환경개선 특별회계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070	079
명칭	환경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4	305
명칭	대기환경 보전	대기환경 개선 정책기반강화 및 국제협력	국가미세먼지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미세먼지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정보화)	소관부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조사팀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가미세먼지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정보화)	2,741	2,798	2,798	2,689	2,689	△109	△3.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85	4,083	2,741	1,281	61	2,798	4,079	3,374	2,798	2,093	660	45	2,689
․배출량산정시스템 개발	1,232	1,626	1,378	243	5	1,170	1,413	1,165	1,170	923	230	17	900
․배출량산정인프라 구축	1,000	1,000	885	100	15	500	600	592	500	491	0	9	500
․배출량산정시스템 유지관리	1,253	1,457	478	938	41	1,128	2,066	1,617	1,128	679	430	19	1,289
○ 비목별 분류(합계)	3,485	4,083	2,741	1,281	61	2,798	4,079	3,374	2,798	2,093	660	45	2,689
․관리용역비(210-15)	1,253	1,457	478	938	41	1,128	2,066	1,617	1,128	679	430	19	1,289
․일반연구비(260-01)	1,232	1,626	1,378	243	5	1,170	1,413	1,165	1,170	923	231	17	900
․자산취득비(430-01)	1,000	1,000	885	100	15	500	600	592	500	491	0	9	5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485	4,083	2,741	1,281	61	2,798	4,079	3,374	2,798	2,093	660	45	2,689
․배출량산정시스템 개발	1,232	1,626	1,378	243	5	1,170	1,413	1,165	1,170	923	231	17	900
-일반연구비(260-01)	1,232	1,626	1,378	243	5	1,170	1,413	1,165	1,170	923	231	17	900
․배출량산정인프라 구축	1,000	1,000	885	100	15	500	600	592	500	491	0	9	500
-자산취득비(430-01)	1,000	1,000	885	100	15	500	600	592	500	491	0	9	500
․배출량산정시스템 유지관리	1,253	1,457	478	938	41	1,128	2,066	1,617	1,128	679	430	19	1,289
-관리용역비(210-15)	1,253	1,457	478	938	41	1,128	2,066	1,617	1,128	679	430	19	1,2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원인규명, 정책시행에 따른 효과분석 전담기관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립(‘19.12.)에 따라 정확한 배출량 산정 등 과학적 미세먼지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배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필요

- (배출량산정시스템 개발) 국가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활동자료 입수와 전분야 일괄적인 배출량 산정체계를 사업장, 수송, 생활 부문으로 모듈화하고, 자료입수, 배출량 산정, 검증, 배출원별 영향분석 등 업무를 통합시스템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임

- (배출량산정인프라 구축) 배출량산정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시스템, 정보보안 및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H/W, S/W 구입을 위한 것임

- (배출량산정시스템 유지관리) 구축된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국가 배출량 산정·검증시스템(CAPSS) >

- `95년: 대기정책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련

- `9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시작

- '19년: 2단계 대기정책지원시스템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19년~: 2단계 대기정책지원시스템 기반구축 및 고도화

< 대기배출원조사시스템(SEMS) >

- `12년: 자가측정 및 시설운영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 `13년: 대기배출(1~3종)사업장 운영기록부 전산화

- `15~`18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및 고도화

- `19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 국가 배출·대기질평가시스템(NEAS) >

- `18년: 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련

- '20년 3월: 전산인프라 및 서버 구축

- `20년~계속: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00	3,503	3,485	2,798	2,68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정책수립·집행 공무원, 대기오염 관련 연구자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시스템 기능 개발 : (2025) 1,170 → (2026) 900백만원, △23.1%

- (요구) 생활 부문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시스템 기능 개발

- (산출) 생활 부문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시스템 기능 개발(900백만원)

→ 1,077.5FP × 605,784원 × 1.1617(보정계수) × 1.08(8% 이윤) × 1.1(10% 부가세)

(2) 인프라 구축 : (2025) 500 → (2026) 500백만원, △0.0%

17개 시도는 지자체 대기영향예측시스템(L-NEAS)를 활용한 자체적인 운영·분석을 통해 지역단위의 고농도 원인진단 및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 가능

- (요구) 지자체 단위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위한 신규장비 도입 비용(500백만원)

- (산출) 계산서버(720Core) 도입 440백만원, 기타 부대장비(인피니밴드 및 RACK 냉각용 팬 등) 도입 60백만원

(3) 시스템 유지관리 : (2024) 1,128 → (2025) 1,289백만원, △14.3%

- (요구) 미세먼지정보관리체계(CAPSS·SEMS·NEAS)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비용(1,289백만원)

- (산출) 개발S/W, 상용S/W, H/W 유지관리비 1,289백만원

‧ 개발S/W(CAPSS‧SEMS) 개발비 약 11,070백만원 × 7.5% = 830백만원

‧ 상용S/W(망연계솔루션, 연계소프트웨어 등) 도입비 약 1,700백만원 × 7% = 119백만원

‧ H/W(서버‧스토리 등) 도입비 약 4,850백만원 × 7.01% = 34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485	○ 일반연구비(260-01) : 1,170,000천원 <본예산> 1,170,000천원 가. 수송·생활 부문(CAPSS) 배출량 산정 및 검증시스템 기능 개발 ㆍ 시스템 고도화 용역 1,17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500,000천원 <본예산> 500,000천원 가. 배출량산정인프라 구축 ㆍ 정보보안 강화 장비 구입 1식×100,000천원=100,000천원 ㆍ NEAS 서버 스토리지 증설 1식×400,000천원=400,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1,128,000천원 <본예산> 1,128,000천원 가. 배출량산정시스템 유지관리 ㆍ 개발 S/W(CAPSS/SEMS) 유지관리 용역 1식×693,000천원=693,000천원 ㆍ 상용S/W(망연계솔루션, 연계소프트웨어 등) 구입 1식×120,000천원=120,000천원 ㆍ H/W(서버‧스토리지) 구입 1식×315,000천원=315,000천원	2,798	○ 일반연구비(260-01) : 900,000천원 <본예산> 900,000천원 가. 생활 부문 배출량 산정 및 검증시스템 기능 개발 ㆍ 시스템 고도화 용역 90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500,000천원 <본예산> 500,000천원 가. 배출량산정인프라 구축 ㆍ NEAS 서버 스토리지 증설 1식×500,000천원=500,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1,289,000천원 <본예산> 1,289,000천원 가. 배출량산정시스템 유지관리 ㆍ 개발 S/W(CAPSS/SEMS) 유지관리 용역 1식×830,000천원=830,000천원 ㆍ 상용S/W(망연계솔루션, 연계소프트웨어 등) 구입 1식×119,000천원=119,000천원 ㆍ H/W(서버‧스토리지) 구입 1식×340,000천원=34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체계 개편 (단위 : 건)	목표	2건	2건	2건	2건	2건	2단계 대기정책 지원시스템(CAPSS) 개선사업을 통해 달성된 시스템 기능(자료관리기능, DB 구조 개선, 검증기능, 연계 기능, 인프라 개선 등) 중 연차별로 수행된 기능 개선 건수(건)	2단계 CAPSS 구축을 통한 시스템 개선 및 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관련 보고 건수	결과보고문서
	실적	2건	2건	2건	2건	-
	달성도	100%	100%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시스템 정보화 및 배출량 개선 연구 - 2단계 대기정책지원시스템 인프라(CAPSS, SEMS, NEAS) 증설 및 네트워크 보안 강화(~‘22.10.) - 2단계 CAPSS 3차년도 사업 완료(`22.7.) 및 4차년도 사업 착수(`22.11.)
2023	○ 시스템 정보화 및 배출량 개선 연구 - 2단계 대기정책지원시스템 인프라(CAPSS, SEMS, NEAS) 증설 및 네트워크 보안 강화(~‘23.6.) - 2단계 CAPSS 4차년도 사업 완료(`23.10.) 및 5차년도 사업 착수(`23.11.)
2024	○ 시스템 정보화 및 배출량 개선 연구 - 2단계 대기정책지원시스템 인프라(CAPSS, SEMS, NEAS) 증설(~‘24.8) - 시스템 안정화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이중화 구축(~‘24.6.) - 2단계 CAPSS 5차년도 사업 완료(`24.8.) 및 고도화(수송부문 배출량 산정(TEMS) 개발) 사업 착수(`24.11.)
2025	○ 시스템 정보화 및 배출량 개선 연구 - 2단계 대기정책지원시스템 인프라(CAPSS, SEMS, NEAS) 증설(~‘25.9) - 2단계 CAPSS 고도화(수송부문 배출량 산정(TEMS) 개발 1차년도) 사업 완료(’25.9) 및 수송부문 배출량 산정(TEMS) 개발 2차년도 사업 착수(‘25.9)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도화된 배출정보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의 정확도 향상, 미세먼지 원인 및 정책효과 분석의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

- (신속한 산정) 기존 배출량 산정에 3년이 소요되던 것을 `22년부터 2년으로 단축하여 최신 배출량 기반 정책 수립

- (정확도 향상) 정확한 배출량 산정으로 실효성 높은 미세먼지 해법(관리방안) 도출

- (과학적 원인규명) 다양한 사례에 대한 대기질 모사를 통해 정책수립 → 효과분석 → 수정․보완 체계 정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환 경 부
국내・외 유관기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민간전문기관				용 역 전 문 기 관
	시스템 개발											인프라 구축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485	2,798	5,020	3,900	3,020
2025~2029		2,798	2,689	3,700	4,592	4,89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미세먼지 배출량 관련 통계상 오류 개선 필요(국정감사, ’20)

ㅇ 도로재비산먼지 배출량 정확도 미흡 개선요구(국정감사, ’23)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ㅇ (감사결과) 비효율적 업무 체계로 인한 배출량 산정 지연(감사원, ’20)

3)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지적

ㅇ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국민 건강영향 및 건강위해성 영향분석 기반 마련 필요(환경의 날 국제학술심포지움, ’22)

4) 자체평가

ㅇ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의 정확도 향상, 미세먼지 원인 및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고도화된 배출정보관리시스템 개발 필요

[ 국정과제 88 –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

⇒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구축을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정책 수립과 정책시행에 따른 효과를 과학적 기반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배출량 산정 기반의 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ㅇ 국민건강 중심의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인벤토리 구축 및 대기오염물질 건강 위해성평가‧관리 기반 구축 필요

5)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ㅇ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및 원인분석 관련 언론 보도

- 환경부-지자체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20.1)

- 또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중국발은 정말 30% 뿐일까?('20)

- 中하늘 이렇게 뿌연데 미세먼지 보통? 조작 걸렸네(’21.4)

- 중국 봉쇄 풀자 대기질 악화...미세먼지 ‘나쁨’, 뿌연 ‘해돋이’(’22.12)

- ‘계절관리제’ 때만 반짝저감...“초미세먼지 탄력관리 필요”(‘23.3)

6)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신설('19.12) 및 2단계 CAPSS 구축사업을 통한 운영체계 개선 추진('19~'25)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대기환경보전법」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와 미세먼지 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배출량 산정 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 (26년 이후) 지차제 대기영향시스템(L-NEAS) 증설 및 2단계 CAPSS의 정보보안 강화, 인프라 개선 및 시스템 유지관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800	-	3,800	376	-	-	4,176	3,369	88.7	80.7	747	60
2023	3,503	-	3,503	747	-	-	4,250	3,631	103.7	85.4	598	21
2024	3,485	-	3,485	598	-	-	4,083	2,741	78.7	67.1	1,281	61
2025	2,798	-	2,798	1,281	-	-	4,079	3,374	120.6	82.7	660	4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배출량 산정시스템(CAPSS) 개발 연차 사업(전년 사업 종료 후 신규 발주)으로 747백만원 이월
2023	- 배출량 산정시스템(CAPSS) 개발 연차 사업(전년 사업 종료 후 신규 발주)으로 598백만원 이월
2024	- 배출량 산정시스템(CAPSS) 개발 연차 사업(전년 사업 종료 후 신규 발주)으로 1,281백만원 이월
2025	- 사업진행 중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