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6) 국가미세먼지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1634-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환경개선 특별회계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070	079
명칭	환경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4	304
명칭	대기환경 보전	대기환경 개선 정책기반강화 및 국제협력	국가미세먼지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①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 ②대기오염배출량 정보관리체계 구축 ③미세먼지 배출 정보개선	소관부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팀
사업시행주체	-
④미세먼지 연구관리 센터 지정·운영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사업시행주체	수도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중부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남부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동남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강원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건강영향특성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가미세먼지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13,739	11,296	11,296	11,473	11,473	177	1.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739	15,833	13,971	1,193	669	11,296	12,489	11,593	11,296	10,400	684	212	11,473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	2,890	2,890	2,344	-	546	2,617	2,617	2,462	2,617	2,462	-	155	2,794
․대기오염 배출량 정보관리체계 구축	4,000	5,526	4,780	702	44	3,200	3,902	3,455	3,200	2,753	442	5	3,200
․미세먼지 배출정보 개선	4,000	4,568	4,000	491	77	3,200	3,691	3,401	3,200	2,910	242	48	3,200
․미세먼지 연구관리 센터 지정·운영	2,849	2,849	2,847 [2,790]	-	2	2,279	2,279	2,275	2,279	2,275	-	4	2,279
○ 비목별 분류(합계)	13,739	15,833	13,971	1,193	669	11,296	12,489	11,593	11,296	10,400	684	212	11,473
․상용임금(110-03)	1,849	1,849	1,330	-	519	1,483	1,483	1,365	1,483	1,365	-	118	1,628
․일반수용비(210-01)	206	206	198	-	8	392	392	378	392	378	-	14	392
․임차료(210-07)	400	400	393	-	7	400	400	382	400	382	-	18	400
․복리후생비(210-12)	32	32	18	-	14	32	32	23	32	23	-	9	32
․시험연구비(210-13)	200	200	170	-	30	200	200	195	200	195	-	5	200
․일반용역비(210-14)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0	100
․일반연구비(260-01)	7,800	9,894	8,610	1,193	91	6,200	7,393	6,661	6,200	5,468	684	48	6,200
․민간경상보조(320-01)	2,790	2,790	2,790	-	-	2,232	2,232	2,232	2,232	2,232	-	-	2,232
․고용부담금(320-09)	362	362	362	-	-	257	257	257	257	257	-	-	28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739	15,833	13,971	1,193	669	11,296	12,489	11,593	11,296	10,400	684	212	11,473
․국가미세먼지정보 센터 운영	2,890	2,890	2,344	-	546	2,617	2,617	2,462	2,617	2,462	-	155	2,794
-상용임금(110-03)	1,849	1,849	1,330	-	519	1,483	1,483	1,365	1,483	1,365	-	118	1,628
-일반수용비(210-01)	147	147	141	-	6	345	345	335	345	335	-	10	345
-임차료(210-07)	400	400	393	-	7	400	400	382	400	382	-	18	400
-복리후생비(210-12)	32	32	18	-	14	32	32	23	32	23	-	9	32
-일반용역비(210-14)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고용부담금(320-09)	362	362	362	-	-	257	257	257	257	257	-	-	289
․대기오염 배출량 정보관리체계 구축	4,000	5,526	4,780	702	44	3,200	3,902	3,455	3,200	2,753	442	5	3,200
-시험연구비(210-13)	100	100	75	-	25	100	100	100	100	100	-	-	100
-일반연구비(260-01)	3,900	5,426	4,705	702	19	3,100	3,802	3,355	3,100	2,653	442	5	3,100
․미세먼지 배출정보 개선	4,000	4,568	4,000	491	77	3,200	3,691	3,401	3,200	2,910	242	48	3,200
-시험연구비(210-13)	100	100	95	-	5	100	100	95	100	95	-	-	100
-일반연구비(260-01)	3,900	4,468	3,905	491	72	3,100	3,591	3,306	3,100	2,815	242	48	3,100
․미세먼지 연구관리 센터 지정‧운영	2,849	2,849	2,847	-	2	2,279	2,279	2,275 [2,207]	2,279	2,275 [2,207]	-	4	2,279
-일반수용비(210-01)	59	59	57	-	2	47	47	43 [43]	47	43 [43]	-	4	47
-민간경상보조(320-01)	2,790	2,790	2,790	-	-	2,232	2,232	2,232 [2,164]	2,232	2,232 [2,164]	-	-	2,23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미세먼지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동 사업은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원인 및 정책효과 분석 전담기관인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기관 운영과 국가 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 등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임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 동 내역사업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임차비 등을 담고 있음

- (대기오염 배출량 정보관리체계 구축) 동 내역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정책효과 분석 등을 위해 고도화된 정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임

- (미세먼지 배출정보 개선) 동 내역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정확도 향상을 위해 누락 배출원 발굴 및 배출계수 개선 등 연구를 수행하기 위함

-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 동 내역사업은 대기관리권역별 미세먼지 진단·분석, 조사, 연구, 교육·홍보 등을 위한 연구관리센터 지정등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정부는 미세먼지의 측정 및 예보,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등) ①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 >

-「미세먼지법」제정(‘19.2)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근거 마련

-「미세먼지법」개정(‘19.3)으로 센터 운영 의무화(임의규정→강행규정, 제17조)

- 미세먼지정보센터 직제(’19.6, 행안부) 및 인건비(‘19.7, 기재부) 협의 완료

- 환경부 소속기관 직제 공포‧시행(’19.8)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개소(‘19.12) 및 운영

< 대기오염배출량 정보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배출정보 개선 >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통계연보 작성(’99~계속)

‧ ‘01년 1차 구축 완료된 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시스템(CAPSS*)을 통해 매년 9개물질(CO, NOx, SOx, TSP, PM10, PM2.5, VOCs, NH3, BC), 시군구별, 배출원별로 1차 배출량 산정

* CAPSS(대기정책지원시스템) :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 ’20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시 개선 로드맵 기반으로 수행된 개선 연구(누락배출원 발굴 등) 결과로 도출한 17개 개선사항을 반영(’22.12)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 관리 및 재산정 지침*에 따라 ’20년 배출량과 동일하게 개선된 산정방법으로 과거 연도(‘16~’19년) 배출량 재산정 수행(’23.3)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위원회 규정 별표4

- SEMS기반(1~3종)‧대기배출원조사표(4‧5종)를 이용한 6만여개 사업장 정보, 시설운영 현황, 자가측정 자료 등 매년 조사‧분석 수행

- 부문별(사업장‧생활‧수송) 누락 배출원 발굴, 배출계수 개발 등 개선연구 지속 추진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

-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2016.6.3.) 및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26.) 발표

- (국정과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지역별 특성ㆍ현황 및 저감방안 연구 특화기능을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를 지정ㆍ운영 추진(‘20~)”

-「미세먼지법」개정(’19.9.27.시행)을 통해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를 지정ㆍ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지자체의 지역 단위 고농도 원인 규명과 연구ㆍ관리센터 설립 건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 ~ 계속  ※ 21년 과목구조 개편 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155	12,205	13,739	11,296	11,47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직접) 기후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보조) 기관·법인·단체·학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	보조	연구기관 등	2,232	50	▪미세먼지법 제25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 : (2025) 2,617 → (2026) 2,794백만원, △6.8

ㅇ 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연구원 등 인건비, 청사 임차비, 운영비 등 : 2,794백만원

- 인건비(39인) : 1,948백만원

‧ 상용임금(39명×41.75백만원) + 고용부담금(288백만원) + 복리후생비(32백만원)

- 임차료 : 400백만원

‧ 청사·차량·사무기기·전산인프라 등 임차 : 33.3백만원×12월

- 운영비 등 : 446백만원

‧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등 : 20백만원

‧ 카드뉴스·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 등 : 41백만원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국제협력 및 국제홍보물 기획 및 제작용역 : 100백만원×1식

‧ 대기정책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서버실 전기료) : 20백만원×12개월

‧ 위원회 수당 등 안건검토비 : 15개 용역×3회×5명×0.2백만원

(2) 대기오염 배출량 정보관리체계 운영 : (2025) 3,200 → (2026) 3,200백만원, 전년동

ㅇ 국가배출량 산정 및 검증 연구 : 1,150백만원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대기정책지원시스템 DB 연계·구축 : 900백만원

‧ 학술연구용역 1식×800백만원

‧ 배출정보관리위원회 운영 및 보고서 제작·인쇄 등 1식×100백만원

- 산정된 결과의 통계 정확도·신뢰도 개선 학술연구용역 1식×250백만원

ㅇ 대기배출원 조사 및 검증 : 1,200백만원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DB 연계·구축 학술연구용역 1식×700백만원

-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 및 기초자료 개선·검증 학술연구용역 1식×500백만원

ㅇ 국가 배출·대기질 평가체계(NEAS) 마련 : 850백만원

-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 정책시행효과 분석 학술연구용역 1식×250백만원

- 국내·외 배출원별, 지역별, 대기질 평가체계 마련 학술연구용역 1식×600백만원

(3) 미세먼지 배출정보 개선 : (2025) 3,200 → (2026) 3,200백만원, 전년동

ㅇ 누락 배출원 발굴 및 배출량 산정 : 900백만원

- (사업장) 사업장 부문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및 배출계수 현행화 학술연구용역 1식×400백만원

- (수송) 비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개선 학술연구용역 1식×300백만원

- (생활) 대기 배출원별 암모니아 배출량 평가 및 개선연구 학술연구용역 1식×200백만원

ㅇ 배출계수 개선 및 개발 : 1,400백만원

- (사업장) 사업장 부문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및 배출계수 현행화 학술연구용역 1식×300백만원

- (수송) 실작업 조건에서의 농업기계 및 건설기계 배출계수 개발 학술연구용역 1식×300백만원

- (생활) 생활부문(생물성 연소, 유기용제 사용)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학술연구용역 1식×800백만원

ㅇ 배출량 산정체계 개편 : 900백만원

- (사업장) 사업장 부문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및 배출계수 현행화 학술연구용역 1식×200백만원

- (수송) 도로부문 배출량 산정체계 고도화 및 비배기계 배출원 산정체계 개선 관련 학술연구용역 2식×300백만원

- 제안서 평가 수당 지급 및 보고서 제작·인쇄 등 1식×100백만원

(4)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 : (2025) 2,279 → (2026요구) 2,279 백만원, 전년동

ㅇ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총 6개소 운영 2,279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2,232백만원

‧ 권역별 연구관리센터 6개소 지정·운영(6개소×744백만원×보조율 50%)

- (운영비) 47백만원 : 보조사업 계획‧실적 평가 및 관련 보고회 개최 등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17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 ▪ 인건비(39인) : 1,771백만원 - 상용임금(39명×38.05백만원) + 고용부담금(257백만원) + 복리후생비(32백만원) ▪ 임차료 : 400백만원 - 청사·차량·사무가구·전산인프라 등 임차 : 33.3백만원×12월 ▪ 운영비 등 : 446백만원 -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등 : 20백만원 - 카드뉴스·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 등 : 41백만원 - 정책효과 등 홍보 동영상 기획 및 제작용역 : 100백만원×1식 - 대기정책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서버실 전기료) : 240백만원 - 위원회 수당 등 안건검토비 45백만원	2,794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 ▪ 인건비(39인) : 1,948백만원 - 상용임금(39명×41.7백만원) + 고용부담금(288백만원) + 복리후생비(32백만원) ▪ 임차료 : 400백만원 - 청사·차량·사무가구·전산인프라 등 임차 : 33.3백만원×12월 ▪ 운영비 등 : 446백만원 -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등 : 20백만원 - 카드뉴스·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 등 : 41백만원 - 정책효과 등 홍보 동영상 기획 및 제작용역 : 100백만원×1식 - 대기정책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서버실 전기료) : 240백만원 - 위원회 수당 등 안건검토비 45백만원
3,200	(2) 대기오염 배출량 정보관리체계 운영 ▪ 일반연구비 : 3,100백만원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23년) 산정 및 대기정책지원시스템 DB 연계·구축 연구용역 800백만원×1식 - 산정된 결과의 통계 정확도·신뢰도 개선 연구 : 250백만원×1식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DB 연계·구축 학술연구용역 1식×700백만원 - 소규모 사업장(4~5종) 조사 및 기초자료 개선·검증 연구용역 : 500백만원×1식 -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 정책시행효과 분석 용역 : 250백만원×1식 - 국내·외 배출원별, 지역별, 대기질 평가체계 마련 연구 : 600백만원×1식 ▪ 시험연구비 : 100백만원 - 배출정보관리위원회 운영 및 보고서 제작·인쇄 등 100백만원×1식	3,200	(2) 대기오염 배출량 정보관리체계 운영 ▪ 일반연구비 : 3,100백만원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대기정책지원시스템 DB 연계·구축 연구용역 800백만원×1식 - 산정된 결과의 통계 정확도·신뢰도 개선 연구 : 250백만원×1식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DB 연계·구축 학술연구용역 1식×700백만원 - 소규모 사업장(4~5종) 조사 및 기초자료 개선·검증 연구용역 : 500백만원×1식 -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 정책시행효과 분석 용역 : 250백만원×1식 - 국내·외 배출원별, 지역별, 대기질 평가체계 마련 연구 : 600백만원×1식 ▪ 시험연구비 : 100백만원 - 배출정보관리위원회 운영 및 보고서 제작·인쇄 등 100백만원×1식
3,200	(3) 미세먼지 배출정보 개선 ▪ 일반연구비 : 3,100백만원 - 누락 배출원 발굴 및 배출량 산정 : 900백만원 - 배출계수 개선 및 개발 : 1,400백만원 - 배출량 산정체계 개편 : 800백만원 ▪ 시험연구비 : 100백만원 - 제안서 평가 수당 지급 및 보고서 제작·인쇄 등	3,200	(3) 미세먼지 배출정보 개선 ▪ 일반연구비 : 3,100백만원 - 누락 배출원 발굴 및 배출량 산정 : 900백만원 - 배출계수 개선 및 개발 : 1,400백만원 - 배출량 산정체계 개편 : 800백만원 ▪ 시험연구비 : 100백만원 - 제안서 평가 수당 지급 및 보고서 제작·인쇄 등
2,279	(4)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 ▪ 민간경상보조 : 2,232백만원 -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6개소×744백만원×보조율 50% ▪ 일반수용비 : 47백만원 - 운영비 : 47백만원	2,279	(4)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 ▪ 민간경상보조 : 2,232백만원 -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6개소×744백만원×보조율 50% ▪ 일반수용비 : 47백만원 - 운영비 : 4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 배출량 통계 정확도 향상 및 검증 강화 (단위: 건)	목표	2	2	2	2	2	배출원별(생산공정, 비도로) 인벤토리 현황조사 및 누락 배출원 발굴 등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방안 마련	누락배출원 발굴 등 산정방법 개선방안 마련 건수	결과보고문서
	실적	2	2	2	2	-
	달성도	100%	100%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미세먼지 3차 계절관리제 종합효과분석 추진 - 국내 배출량 PM2.5(직접+2차생성) 기준 약 2.3만톤 감축 ○ 시스템 정보화 및 배출량 개선 연구 - 2단계 CAPSS 기반구축(III) 사업 완료(‘22.7) 및 4차년도 사업 추진(’22.11) - 2020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22.12) - ’21년도 1-3종 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수행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개선‧검증을 위한 연구용역 19건 추진 ○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Ⅴ) 작성(‘22.6) ○ 남부권 및 동남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22.9)
2023	○ 미세먼지 4차 계절관리제 종합효과분석 추진 - 국내 배출량 PM2.5(직접+2차생성) 기준 약 2.4만톤 감축 ○ 시스템 정보화 및 배출량 개선 연구 - 2단계 CAPSS 기반구축(Ⅳ) 사업 완료(‘23.10) 및 5차년도 사업 추진(’23.11) - 2021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에 따른 과거 연도(‘16~’19) 배출량 재산정 완료(‘23.4) - ’22년도 1-3종 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수행(‘23.11)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개선‧검증을 위한 연구용역 15건 추진 ○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Ⅵ) 작성(‘23.8) ○ 강원권 및 건강영향특성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23.5.)
2024	○ 미세먼지 5차 계절관리제 종합효과분석 추진 - 국내 배출량 PM2.5 기준 약 3,862톤 감축 ○ 시스템 정보화 및 배출량 개선 연구 - ’23년도 1-3종 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수행(‘24.7) - 2단계 CAPSS 기반구축(Ⅴ) 사업 완료(‘24.8) 및 2단계 CAPSS 고도화(수송부문 배출량 산정 개발) 1차년도 사업 착수(’24.10) - ‘22년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23년도 추정 배출량 산정(‘24.12)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개선‧검증을 위한 연구용역 12건 추진 ○ 6개 권역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운영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성과보고회’ 개최(‘24.2) 및 ‘모델링 & 특성화 DB 상호공유 워크숍’ 개최(’24.8)로 정책지원 민관 협력체계 강화 추진
2025	○ 미세먼지 6차 계절관리제 종합효과분석 추진 - 국내 배출량 PM2.5 기준 약 4,786톤 감축 ○ 시스템 정보화 및 배출량 개선 연구 - ’23년도 1-3종 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수행(‘25.9) - 2단계 CAPSS 고도화(수송부문 배출량 산정 개발) 1차년도 사업 완료(‘25.9) 및 2차년도 사업 착수(’25.9) 예정 - 배출원 분류체계 개편(안) 기반 배출량 시범산정(‘25.12) - ‘23년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24년도 추정 배출량 산정(‘25.11)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개선‧검증을 위한 연구용역 11건 추진 ○ 6개 권역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운영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성과보고회’ 개최(‘25.2) 및 지자체‧전문가 참여의 센터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6개 센터, 실무협의회 8회 개최)로 대기환경개선 정책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확도 개선과 과학적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등을 통하여 최적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도출 가능

- 대기질 관리 정책 수립‧평가 시 정책 효과분석 등의 과학적인 분석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 가능

-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개선 및 고도화된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정확도 높은 배출량 통계 적시 제공

- 누락 배출원 발굴 및 배출정보 개선 등으로 배출량 정확도 향상

- 대기관리권역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별 맞춤형 대책 마련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 대기오염 배출량 정보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배출정보 개선

☞ 직접수행

ㅇ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		심사 및 지정		수행과제 검토
	예산 지원 및 과제수행		사업결과 보고		정산

※ (지정대상)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환경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미세먼지법 제25조의2)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3,739	11,296	15,950	15,950	15,950
2025~2029		11,296	11,473	11,296	11,296	11,29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

- 도로재비산먼지 배출량 정확도 미흡 개선요구(‘23, 국정감사)

☞ 지역·계절·도로별 특성을 반영한 미사부하량(silt Loading, sL) 개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배출자료의 정확도 개선 추진(’23~’26)

2) 언론

- 중국서 50% 날아온다고? 국내 배출량 파악도 못한 정부(‘18~’23, 언론)

- 중국 봉쇄 풀자 대기질 악화...미세먼지 ‘나쁨’, 뿌연 ‘해돋이’(’22.12)

- ‘계절관리제’ 때만 반짝저감...“초미세먼지 탄력관리 필요”(‘23.3)

☞ 국가 배출량 정확도 개선을 위한 2단계 배출량산정시스템 구축으로 누락배출원 등 국내 오염원에 따른 해상도 높은 배출량을 산정하여 대기관리정책에 지원

3)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23.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실집행률 개선 및 사업방식 변경(성과지표 신설 등) 필요

☞ 사업실적평가 지침 개정 등 지적사항 반영 개선안 추진 중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과학적 미세먼지 정책영향 분석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요인 종합분석 및 지역별 맞춤형 저감정책 마련지원 등

미세먼지 정보융합, 지역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 배출량 산정 체계 안정적 운영 및 검증 강화

․배출량 산정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부문별 모듈화 및 기초자료 입수체계 개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공표시기 단축 및 전문가 검증 실시

․누락 배출원 발굴 및 배출계수 개선 등 국가 배출량 산정체계 개편

- 권역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을 통한 지역적·과학적 정책기반 강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4개 권역 및 강원권, 건강영향특성화 등 총 6개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을 통해, 미세먼지 조사·연구 등 지역별 특성화된 정책지원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3,155	△23	13,132	1,729	-	-	14,861	11,847	90.2	79.7	1,988	1,026
2023	12,205	-	12,205	1,988	-	-	14,193	11,351	93.0	80.0	2,094	748
2024	13,739	-	13,739	2,094	-	-	15,833	13,971	101.7	88.2	1,193	669
2025	11,296	-	11,296	1,193	-	-	12,489	11,593	102.6	92.8	684	21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860	1,860	1,860	1,860	-	1,860	1,784	-	76	95.9
2023	1,163	1,163	1,163	1,163	-	1,163	1,096	-	67	94.2
2024	2,790	2,790	2,790	2,790	52	2,842	2,672	-	125	95.8
2025	2,232	2,232	2,232	2,232	-	2,232	2,164	-	68	97.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