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51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기후에너지 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정책관	투자계정	110	115
명칭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에너지및자원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1	303
명칭	에너지자원정책	에너지자원정책지원	국가에너지위원회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에너지 위원회운영	소관부처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에너지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가에너지 위원회 운영	179	160	160	160	160	-	-

<이관 내역>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부 소관 세부사업인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사업(2024결산: 179백만원, 2025예산: 160백만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부사업으로 이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9	179	179	-	-	160	160	98.4 [98.4]	160	98.4 [98.4]	-	61.6 [61.6]	160
ㆍ국가에너지위원회 운영	179	179	179	-	-	160	160	98.4 [98.4]	160	98.4 [98.4]	-	61.6 [61.6]	160
○ 비목별 분류(합계)	179	179	179	-	-	160	160	98.4 [98.4]	160	98.4 [98.4]	-	61.6 [61.6]	160
ㆍ일반수용비 (210-01)	136	136	136	-	-	121	121	59.5 [59.5]	121	59.5 [59.5]	-	- [61.5]	121
ㆍ임차료 (210-07)	29	29	29	-	-	25	25	24.9 [24.9]	25	24.9 [24.9]	-	- [0.1]	25
ㆍ국내여비 (220-01)	3.7	3.7	3.7	-	-	3.7	3.7	3.7 [3.7]	3.7	3.7 [3.7]	-	- [-]	3.7
ㆍ사업추진비 (240-01)	10.3	10.3	10.3	-	-	10.3	10.3	10.3 [10.3]	10.3	10.3 [10.3]	-	- [-]	1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의 주요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에너지 분야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에너지위원회(소속 5개 전문위원회 등 포함) 운영

-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국가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는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실무위원회 등 포함)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에너지법｣ 제9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6.11월 :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 ‘08. 8월 : 국가에너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10. 4월 :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위원회로 명칭 변경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으로 에너지법 개정

- ‘10. 6월 : 에너지위원회 및 소속 5개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 전문위원회 : 에너지정책, 기술기반, 에너지산업, 자원개발, 원자력발전

- ‘10.10월 : 에너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13. 5월 : 에너지안전 전문위원회 추가 구성(총 6개 전문위원회)

- '20. 7월 : 수소경제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 '21. 9월 : 수소경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 ’24. 5월 : 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위원회 개편(총 5개 전문위원회*)

*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 기존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와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를 통합

- '24. 11월 :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 ‘25. 3월 : 제35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 ‘25. 11월 : 제36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 ‘25. 12월 : 제37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4	59	179	160	16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후에너지환경부

- 사업 수혜자 : 국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에너지위원회(5개 전문위원회, 실무작업반 포함) 운영을 위한 사업비 : 56.4백만원

* (산출) 6회 × 9.4백만원 = 56.4백만원

ㅇ 수소경제위원회(실무위원회, 7개 전문위원회 포함) 운영을 위한 사업비 : 103.4백만원

* (산출) 11회 × 9.4백만원 = 103.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ㆍ에너지위원회(3회), 전문위원회(2회) 개최 등 ㆍ수소경제위원회(2회), 실무위원회(1회) 개최 등
2022	ㆍ에너지위원회(3회), 전문위원회(1회) 개최 등 ㆍ수소경제위원회(2회), 실무위원회(1회) 개최 등
2023	ㆍ에너지위원회(3회), 전문위원회(0회) 개최 등 ㆍ수소경제위원회(1회), 실무위원회(1회) 개최 등
2024	ㆍ에너지위원회(4회), 전문위원회(4회) 개최 등 ㆍ수소경제위원회(1회), 실무위원회(1회) 개최 등
2025	ㆍ에너지위원회(3회), 전문위원회(2회) 개최 등 ㆍ실무위원회(1회), 전문위원회(12회) 개최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위원회와 소속 전문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 주요 에너지정책 및 관련 계획 수립과정의 투명성, 적정성 등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79	204	204	204	204
2025~2029		160	176	184	193	20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에너지위원회 및 산하 5개 전문위원회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

-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 운영을 통한 수소경제 관련 주요 정책 심의 및 의결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4	△10	64	-	-	-	64	64	100	100	-	-
2023	59	-	59	-	-	-	59	59	100	100	-	-
2024	179	-	179	-	-	-	179	179	100	100	-	-
2025	160	-	160	-	-	-	160	98.4	61.5	61.5	-	61.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일반수용비를 임차료로 세목조정(7백만원)하여 회의장 임차비용 집행
2023	- 일반수용비를 임차료로 세목조정(7백만원)하여 회의장 임차비용 집행
2024	-
2025	-

* ‘24년 정부안에는 임차료 비목(210-07)를 신설하여 편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