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구축(1720-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24 에너지 및 자원 사업특별회계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투자	070	079
명칭	환경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20	304
명칭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적응 및 기반구축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구축	소관부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구축	5,266	5,171	5,171	5,713	5,713	542	10.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325	5,422	5,266	91	64	5,171	5,262	4,998	5,171	4,907	238	26	5,713
ㆍ국가온실가스통계총괄관리체계 구축	2,327	2,345	2,324	12	12	1,994	2,006	1,992	1,994	1,980		14	2,526
ㆍ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시스템	360	360	359	-	1	309	309	307	309	307		2	349
ㆍ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1,851	1,930	1,809	79	39	2,175	2,254	2,008	2,175	1,929	238	8	1,954
ㆍ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	787	787	775	-	12	693	693	691	693	691		2	884
○ 비목별 분류(합계)	5,325	5,422	5,266	91	64	5,171	5,262	4,998	5,171	4,906	238	26	5,713
ㆍ상용임금(110-03)	1,433	1,433	1,407	-	26	1,499	1,471	1,471	1,471	1,471		0	1,631
ㆍ일반수용비(210-01)	480	480	473	4	-	352	356	356	352	352		0	352
ㆍ임차료(210-07)	293	293	296	-	-	201	201	200	201	200		1	202
ㆍ복리후생비(210-12)	18	18	13	-	4	18	18	16	18	16		2	18
ㆍ일반용역비(210-14)	380	380	380	-	-	380	380	380	380	380		0	380
ㆍ국내여비(220-01)	40	40	40	-	1	36	36	36	36	36		0	40
ㆍ국외업무여비(220-02)	81	81	77	-	4	73	73	65	73	65		7	73
ㆍ사업추진비(240-01)	2.5	2.5	2	-	-	2	2	2	2	2		0	2
ㆍ관서업무비(240-02)	2.5	2.5	2	-	-	2	2	2	2	2		0	2
ㆍ일반연구비(260-01)	2,274	2,371	2,263	79	29	2,274	2,353	2,101	2,274	2,022	238	14	2,654
ㆍ고용부담금(320-09)	281	281	281	-	-	293	321	321	321	321		0	323
ㆍ자산취득비(430-01)	40	40	32	8	-	40	48	48	40	40		0	4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325	5,422	5,266	91	64	5,171	5,262	4,998	5,171	4,907	238	26	5,713
ㆍ국가온실가스통계총괄관리체계구축	2,327	2,345	2,324	12	12	1,994	2,006	1,992	1,994	1,980	-	14	2,526
-상용임금(110-03)	538	538	526	-	12	465	465	465	465	465		0	1,631
-일반수용비(210-01)	235	235	231	4	-	148	152	152	148	148		0	148
-임차료(210-07)	190	190	193	-	-	124	124	123	124	123		1	124
-국내여비(220-01)	28	28	28	-	-	26	26	26	26	26		0	26
-국외업무여비(220-02)	41	41	41	-	-	36	36	33	36	33		3	36
-일반연구비(260-01)	1,255	1,273	1,273	-	-	1,155	1,155	1,145	1,155	1,145		10	1,655
-자산취득비(430-01)	40	40	32	8	-	40	48	48	40	40		0	40
ㆍ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시스템	360	360	359	-	1	309	309	307	309	307	-	2	349
-상용임금(110-03)	279	279	278	-	-	232	232	232	232	232		0	272
-일반수용비(210-01)	5	5	5	-	-	4	4	4	4	4		0	4
-임차료(210-07)	58	58	58	-	-	58	58	58	58	58		0	58
-국내여비(220-01)	12	12	12	-	1	10	10	10	10	10		0	10
-국외업무여비(220-02)	6	6	6	-		5	5	3	5	3		2	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1,851	1,930	1,809	79	39	2,175	2,254	2,008	2,175	1,929	238	8	1,954
-상용임금(110-03)	448	448	443	-	5	648	648	648	648	648		0	725
-일반수용비(210-01)	240	240	237	-	-	200	200	200	200	200		0	200
-임차료(210-07)	45	45	45	-	-	20	20	20	20	20		0	20
-복리후생비(210-12)	18	18	14	-	4	18	18	16	18	16		2	30
-일반용역비(210-14)	30	30	30	-	-	30	30	30	30	30		0	30
-관리용역비(210-15)	-	-	-	-	-	-						0	-
-국외업무여비(220-02)	15	15	14	-	1	14	14	12	14	12		3	14
-사업추진비(240-01)	2.5	2.5	2	-	-	2	2	2	2	2		0	2.2
-관서업무비(240-02)	2.5	2.5	2	-	-	2	2	2	2	2		0	2.2
-일반연구비(260-01)	770	849	741	79	29	920	999	757	920	678	238	4	620
-고용부담금(320-09)	281	281	281	-	-	321	321	321	321	321		0	323
ㆍ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787	787	775		12	693	693	691	693	691	-	2	884
-상용임금(110-03)	169	169	160		9	126	126	126	126	126		0	136
-일반용역비(210-14)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0	350
-국외업무여비(220-02)	19	19	16		3	18	18	16	18	16		2	18
-일반연구비(260-01)	249	249	249			199	199	199	199	199		0	3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체계 구축) 국가온실가스 통계관리체계* 등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배출흡수계수 분석・검증・공표, 통계보고서 작성, 연구용역 등 지원

*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토지․임업, 폐기물 등 분야별 배출량

-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센터에서 운용중인 시스템* 운영・관리비용지원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배출권등록부시스템, 상쇄등록부시스템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지원)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잠재량 분석, 모형 구축,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등 지원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글로벌 저탄소 협력 강화를 위해 신기후체제 국가보고서 작성,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양성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② 추진경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배경>

-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설정(‘09.11, 국무회의)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한 ’독립적 상설연구체계‘ 구축 결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10.4)에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설립 규정 명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10. 4) 개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이후 설립준비단(녹색위․환경부 공동)을 구성(’10.4)하여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과 예산․인력 협의 추진(’10.4)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개소('10.6.15)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사업추진>

-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11.7, 국무회의) * 7대 부문, 25개 업종

-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국가 인벤토리 검증·공표 등 통계 총괄관리체계 구축·운영(’11~, 매년)

-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거래제 기본계획, 할당계획 수립 지원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13.3) 및 개정(’16.6)

- 국가 온실가스 장기 감축목표(‘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수립 및 INDC UN 제출(‘15.6, 국무회의)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6조 개정으로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조직 이관(‘16.6.1)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6조 개정으로 국무조정실에서 환경부로 조직 재이관(‘18.1.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21.9.24)·시행(＇22.3.25)

- 제1차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23.4)

-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 수립(‘24.12)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24.2.6)·시행(’25.2.7)

* 배출권 시장 참여자로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을 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544	4,941	5,325	5,171	5,71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체계 구축 : (2025) 1,994 → (2026요구) 2,526백만원, +26.7%

<산출내역>

➊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 지원)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D) 등 국제사회에 통계 제출을 위한 통계 산정 인력,

회의 등 운영비

- 전문연구원 인건비(2인)(110-3) : 90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9백만원

- 임차료(210-07) : 41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8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28백만원

➋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검증 공표) 국가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통계 고도화를 위한

인력, 회의 등 운영비

- 전문연구원 인건비(3인)(110-3) : 136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6백만원

- 임차료(210-07) : 43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3백만원

➌ (국가 온실가스 통계 MRV 지침 고도화) IPCC 지침 개정, 활동자료, 국가 배출흡수계수 및 산정방법론 개발

등을 반영한 통계 산정을 위한 운영비

- 일반수용비(210-01) : 2백만원

- 임차료(210-07) : 40백만원

❹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및 관리체계 선진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산정하고 통계의 정확성, 완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체계 선진화

- (신규) 기초통계 검증절차 신설 및 수행, 통계 간 교차검증 등 방법론 마련 연구 신규 추진 +500

- 전문연구원 인건비(6인)(110-03) : 272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52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5백만원

- 연구비(260-01) : 1,655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40백만원

❺ (인벤토리 홍보 및 국제 협상 대응) 국제 대응을 위한 운영비

- (신규) 국제 통계 기구와 협력을 통해 기초통계 검증 방법 선진화 + 10

- 일반수용비(210-01) : 39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8백만원

(2)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2024) 309 → (2026요구) 349백만원, +13.0%

<산출내역>

- 전문연구원 인건비(6인)(110-03) : 272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4백만원

·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 운영 및 시스템 사용자 설명회(워크숍) 인쇄물 등 4백만원

- 임차료(210-07) : 58백만원

·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 및 사용자 설명회(워크숍) 장소 임차(8.3백만원×7회=58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0백만원

·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업체(기관) 설명회(워크숍), 회의 참석 등 87천원x10인x12회 = 10.44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5백만원

· 선진사례 벤치마킹 5백만원

(3)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지원 : (2025) 2,175 → (2026요구) 1,954백만원, △10.2%

➊ 배출전망 및 감축잠재량 분석 선진화(796백만원)

<산출내역>

- 전문연구원 인건비 6인(110-03) : 272백만원

· (기존) 전문연구원 6인(6명×45.3백만원=272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65백만원

· 배출전망, 감축분석, 조사연구 자문수당 200,000원×10인×20회 = 40백만원

· 감축목표 관련자료 제작  4백만원

· 회의용품 및 사무용품 등 : 900,000원×12월 = 11백만원

· 온실가스 배출전망 국제 데이터 확보 70백만원

· 국제경향 반영을 위한 이동성 모형 파트너십 40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14백만원

·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평가, 배출권거래제 이행 및 국가 간 연계 관련 UNFCCC, WGIA, ICAP, PMR, 한중일 ETS포럼 참석 등 1.75백만원×2회×4인 = 14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2백만원

․ 배출전망 및 감축잠재량 분석 선진화 사업 추진 2,218,000×1식 = 2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204-02) : 2백만원

․ 감축목표 분석 업무 추진 2,218,000×1식 = 2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323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18백만원

‧ 전문위원 복지 포인트 500,000×35명 + 300,000원×1명 = 18백만원

➋ 업종별 배출특성 및 감축방안 세부지원(461백만원)

<산출내역>

- 전문연구원 인건비 5인(110-03) : 226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35백만원

·국제에너지 시스템 분석모형 라이센스 구입 20백만원

·해외학술저널 DB사용권한 및 DB교육 15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200백만원

· 온실가스 배출 전망 시나리오 다각화 방안 마련 및 고도화 연구 100백만원

·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실적 분석을 통한 향후 NDC 수립전략 마련 100백만원

➌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평가(697백만원)

<산출내역>

- 전문연구원 인건비 5인(110-03) : 227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30백만원

· 한중일 탄소가격 메카니즘 포럼 개최 30,000,000원×1식 = 30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420백만원

· 감축목표 수립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모형 검토 및 비교연구 200백만원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중장기 이슈사항 분석 60백만원

· 수소불화탄소 기술 DB 구축 및 감축 모형 고도화 연구 100백만원

· 4차 배출권거래제 수급전망 및 파급효과 분석 60백만원

- 임차료(210-07) : 20백만원

·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회의실 임차 5백만원×4회 = 20백만원

(4)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 (2025) 693 → (2026요구) 884백만원, +27.6%

<산출내역>

- 전문연구원 인건비(3인)(110-03) : 136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350백만원

·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1식 177백만원

· 기후변화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1식 173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18백만원

· 파리협정 국제기후 협상대응 2,250천원x2인x4회

- 일반연구비(260-01) : 379백만원

· BTR 국제검토 대응 연구 1식 180백만원

· UN기후변화협약 국가보고서(NC, BTR)작성 1식 120백만원

·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동향 분석 1식 79백만원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171	○ 상용임금(110-03) : 1,499,441천원 * 상용임금+복리후생비+고용부담금 포함(1,810백만원) 가.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 지원 : 2인 84,500천원 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검증·공표 : 3인 126,750천원 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및 관리체계 선진화 : 6인 253,500천원 라.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6인 231,941천원 마.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지원 : 16인 676,000천원 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강화 : 3인 126,75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51,503천원 가. 국가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체계 구축: 147,702천원 ㆍ 국가온실가스 통계관리 전문가 자문수당 : 85,998,000원 1)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지원(통계) : 100,000원x10인x6회 = 6,000,000원 2) 배출흡수계수 검증공표 : 200,000원×5인×3회 = 3,000,000원 3) 국가 온실가스 통계산정, 보고, 검증지침 : 200,000원×10인×6회 = 12,000,000원 4) 국가온실가스 통계 및 관리체계선진화 : 192,310원×20명×13회 = 50,001,000원 ㆍ 명세서 공개심사위원회 수당 1) 명세서 심사 수당 : 200,000원×5인×5회 = 5,000,000원 ㆍ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발간 등 1) 인벤토리 보고서, 표준지침서, 통계집, 간행물 등 : 40,000,000원 ㆍ 회의용품 및 소모품 1) 통계관련 회의용품 및 사무용품 등 : 1,392,000원×12월 = 16,704,000원 나.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 4,001,천원 ㆍ 사용자 매뉴얼 제작 및 소요용품 : 4,001,000원 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지원 : 199,800천원 ㆍ 배출전망, 감축분석, 조사연구 자문수당 : 200,000원×10인×20회 = 40,000,000원 ㆍ 감축목표 관련 자료 제작 : 4,000,000원 ㆍ 회의용품 및 사무용품 등 : 900,000원×12월 = 10,800,000원 ㆍ 온실가스 배출전망 국제 데이터 확보 : 70,000,000원 ㆍ 국제경향 반영을 위한 이동성 모형 파트너십 : 40,000,000원 ㆍ 국제에너지 시스템 분석모형 라이센스 구입 : 20,000,000원 ㆍ 해외학술저널 DB사용권한 및 DB 교육 : 15,000,000원 ○ 임차료(210-07) : 201,427천원 가.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체계 구축 : 123,600천원 ㆍ 회의실 및 워크숍 장소 임차 : 10,300,000D원×12월 = 123,600,000원 나.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58,000천원 ㆍ 사용자 설명회 회의장 임차료 : 11,600,000원×5회 = 58,000,000원 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지원 : 19,827천원 ㆍ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무실 및 회의실 임차 : 4,956,750원×4회 = 19,827,000원 ○ 복리후생비(210-12) : 17,800천원 * 상용임금에 포함 ○ 일반용역비(210-14) : 380,372천원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지원 : 30,000천원 ㆍ 한중일 탄소가격 메카니즘 포럼 개최 1식 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 350,372천원 ㆍ 개도국 인벤토리 감축모형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1식 177,372천원 ㆍ 개도국 온실가스 모형분석 협력포럼 및 국제모형 컨퍼런스 : 1식 173,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6,440천원 가. 국가 온실가스통계 총관관리체계 구축 ㆍ 국가 온실가스 통계 업종, 부문별 통계관리 업무협의 : 20,000원×60회×13인 = 16,000천원 ㆍ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체계 개선방안 워크숍 : 5,000,000원×2회=10,000천원 나.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ㆍ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업체 및 기관 회의 : 20,000원×10명×10회 = 2,000천원 ㆍ 시스템 사용자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 105,000원×10인×8회 = 8,44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72,746천원 가.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체계 구축 : 35,746천원 ㆍ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 : 3,082,890원×3인×3회 = 27,746천원 ㆍ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개선 및 국제보고서 작성 : 2,000,000원×2인×2회 = 8,000천원 나.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 5,000천원 ㆍ 배출권거래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련 선진사례 벤치마킹 : 2,500,000원×1인×2회 = 6,000천원 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지원 : 14,000천원 ㆍ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평가, 배출권거래제 이행 및 국가간 연계 관련 UNFCCC, WGIA, ICAP, PMR, 한중일 ETS 포럼 참석 등 : 1,750,000원×2회×4인 = 14,000천원 라. 기후변화 대응 국내외 협력강화 : 18,000천원 ㆍ 파리협정 국제기후 협상 대응 :2,250,000원×2인×4회 = 18,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218천원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지원 : 2,218천원 ㆍ 사업주진비 2,218천원 ○ 관서업무비(240-02) : 2,218천원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지원 : 2,218천원 ㆍ 관서업무비 2,218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2,274,000천원 가. 국가 온실가스통계 총괄관리체계 구축 : 1,155,000천원 ㆍ 국가인벤토리 시스템 고도화 400,000천원 ㆍ 온실가스 인벤토리 품질개선연구 50,000천원 ㆍ 기초지자체(상향식) 배출량 산정체계 구축 방법론 마련 625,000천원 ㆍ 신기후체제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 지원 80,000천원 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지원 : 920,000천원 ㆍ 온실가스-에너지 모형 비교연구 : 240,000천원 ㆍ 전과정평가를 고려한 수송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장재량 분석연구 100,000천원 ㆍ 순환자원의 자원·에너지화 cross-cutting 기술 기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연구 : 80,000천원 ㆍ 배출전망 및 감축잠재량 종합 분석도구 구축 : 100,000천원 ㆍ 4차 기본계획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수급전망 및 파급효과 분석연구 : 100,000천원 ㆍ ‘35 NDC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연구 : 100,000천원 ㆍ ’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수립 지원 : 100,000천원 ㆍ 우리나라 2035 NDC 목표의 도전성 및 달성 가능성 평가 : 100,000천원 다. 기후변화 대응 국내외 협력강화 : 199,000천원 ㆍ UN기후변화협약 국가보고서(NC, BTR) 작성 120,000천원 ㆍ 개도국 온실가스 인벤토리 연구 79,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292,835천원 * 상용임금에 포함 ○ 자산취득비(430-01) : 40,000천원 가. 국가 온실가스통계 총괄관리체계 구축 : 40,000천원 ㆍ 자산취득비 : 40.,000천원	5,713	○ 상용임금(110-03) : 1,631,199천원 * 상용임금+복리후생비+고용부담금 포함(1,972백만원) 가.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 지원 : 2인 90,600천원 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검증·공표 : 3인 135,900천원 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및 관리체계 선진화 : 6인 271,800천원 라.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6인 271,800천원 마.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지원 : 16인 724,895천원 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강화 : 3인 136,203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51,503천원 가. 국가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체계 구축: 147,702천원 ㆍ 국가온실가스 통계관리 전문가 자문수당 : 85,998,000원 1)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지원(통계) : 100,000원x10인x6회 = 6,000,000원 2) 배출흡수계수 검증공표 : 200,000원×5인×3회 = 3,000,000원 3) 국가 온실가스 통계산정, 보고, 검증지침 : 200,000원×10인×6회 = 12,000,000원 4) 국가온실가스 통계 및 관리체계선진화 : 192,310원×20명×13회 = 50,001,000원 ㆍ 명세서 공개심사위원회 수당 1) 명세서 심사 수당 : 200,000원×5인×5회 = 5,000,000원 ㆍ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발간 등 1) 인벤토리 보고서, 표준지침서, 통계집, 간행물 등 : 40,000,000원 ㆍ 회의용품 및 소모품 1) 통계관련 회의용품 및 사무용품 등 : 1,392,000원×12월 = 16,704,000원 나.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 4,001,천원 ㆍ 사용자 매뉴얼 제작 및 소요용품 : 4,001,000원 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지원 : 199,800천원 ㆍ 배출전망, 감축분석, 조사연구 자문수당 : 200,000원×10인×20회 = 40,000,000원 ㆍ 감축목표 관련 자료 제작 : 4,000,000원 ㆍ 회의용품 및 사무용품 등 : 900,000원×12월 = 10,800,000원 ㆍ 온실가스 배출전망 국제 데이터 확보 : 70,000,000원 ㆍ 국제경향 반영을 위한 이동성 모형 파트너십 : 40,000,000원 ㆍ 국제에너지 시스템 분석모형 라이센스 구입 : 20,000,000원 ㆍ 해외학술저널 DB사용권한 및 DB 교육 : 15,000,000원 ○ 임차료(210-07) : 201,836천원 가.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체계 구축 : 123,600천원 ㆍ 회의실 및 워크숍 장소 임차 : 10,300,000D원×12월 = 123,600,000원 나.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58,000천원 ㆍ 사용자 설명회 회의장 임차료 : 11,600,000원×5회 = 58,000,000원 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지원 : 20,236천원 ㆍ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회의실 임차 : 5,059,000원×4회 = 20,236,000원 ○ 복리후생비(210-12) : 17,800천원 * 상용임금에 포함 ○ 일반용역비(210-14) : 380,372천원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지원 : 30,000천원 ㆍ 한중일 탄소가격 메카니즘 포럼 개최 1식 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 350,372천원 ㆍ 개도국 인벤토리 감축모형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1식 177,372천원 ㆍ 개도국 온실가스 모형분석 협력포럼 및 국제모형 컨퍼런스 : 1식 173,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6,440천원 가. 국가 온실가스통계 총관관리체계 구축 ㆍ 국가 온실가스 통계 업종, 부문별 통계관리 업무협의 : 20,000원×60회×13인 = 16,000천원 ㆍ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체계 개선방안 워크숍 : 5,000,000원×2회=10,000천원 나.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ㆍ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업체 및 기관 회의 : 20,000원×10명×10회 = 2,000천원 ㆍ 시스템 사용자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 105,000원×10인×8회 = 8,44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72,746천원 가.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체계 구축 : 35,746천원 ㆍ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 : 3,082,890원×3인×3회 = 27,746천원 ㆍ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개선 및 국제보고서 작성 : 2,000,000원×2인×2회 = 8,000천원 나.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 5,000천원 ㆍ 배출권거래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련 선진사례 벤치마킹 : 2,500,000원×1인×2회 = 6,000천원 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지원 : 14,000천원 ㆍ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평가, 배출권거래제 이행 및 국가간 연계 관련 UNFCCC, WGIA, ICAP, PMR, 한중일 ETS 포럼 참석 등 : 1,750,000원×2회×4인 = 14,000천원 라. 기후변화 대응 국내외 협력강화 : 18,000천원 ㆍ 파리협정 국제기후 협상 대응 :2,250,000원×2인×4회 = 18,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218천원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지원 : 2,218천원 ㆍ 사업주진비 2,218천원 ○ 관서업무비(240-02) : 2,218천원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지원 : 2,218천원 ㆍ 관서업무비 2,218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2.654,000천원 가. 국가 온실가스통계 총괄관리체계 구축 : 1,655,000천원 ㆍ 국가인벤토리 시스템 고도화 500,000천원 ㆍ 기초지자체 배출량 산정체계 구축 방법론 마련(2026년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325,000천원 ㆍ 온실가스 인벤토리 품질개선 연구(CDR/CCUS 분야산정방법 연구) 150,000천원 ㆍ 신기후체제 국가 인벤토리보고서 작성지원(제2차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 작성 180,000천원 ㆍ 기초통계 교차방법론 연구 500,000천원 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지원 : 620,000천원 ㆍ 온실가스 배출전망 시나리오 다각화 방안 마련 및 고도화 연구 : 100,000천원 ㆍ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실적 분석을 통한 향후 NDC 수립전략 마련 100,000천원 ㆍ 감축목표 수립지원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모형 검토 및 비교연구 : 200,000천원 ㆍ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중장기 이슈사항 분석 : 60,000천원 ㆍ 수소불화탄소 기술 DB 구축 및 감축모형 고도화 연구 : 100,000천원 ㆍ 4차 배출권거래제 수급전망 및 파급효과 분석 : 60,000천원 다. 기후변화 대응 국내외 협력강화 : 379,000천원 ㆍ UN기후변화협약 국가보고서(NC, BTR) 작성 120,000천원 ㆍ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동향 분석 79,000천원 ㆍBTR 국제검토 대응 연구 18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22,668천원 * 상용임금에 포함 ○ 자산취득비(430-01) : 40,000천원 가. 국가 온실가스통계 총괄관리체계 구축 : 40,000천원 ㆍ 자산취득비 : 4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배출권거래제 지원 헬프데스크 사용자 만족도 (단위: % )	목표	79.7	80	80	80	80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설정	관리업체 및 할당대상업체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 만족도 산정	설문조사 결과
	실적	80.1	80.2	80.6	80	-
	달성도	100.5	100.3	100.8	-	-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이행 평가완료율 (단위: % )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신속하고 투명한 이행평가를 통해 2035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 설정	총괄(20%)+전환(16%)+산업(16%)+건물(16%)+수송(16%)+기타*(16%) *농축산·어업,산림,폐기물	결과보고문서
	실적	100	100	100	100	-
	달성도	100	100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지표 개선(안) 마련(’22.3) ○ 온실가스 이행점검 체계 개선(안) 마련(’22.5) ○ 제4차 격년갱신보고서 국제적 협의·분석 대응(’22.6) ○ 제12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21개국 25명 수료, ’22.7∼8월) ○ 제13차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 개최(’22.8.11, 서울) ○ 2021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결과보고서 마련 (‘22.12) ○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립 지원 (‘22.12) ○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배출량 인증지침 변경에 따른 적합성평가 기능 추가 (’22.12) ○ 빈번한 제도 변경으로 시스템 복잡도, 노후화 개선 및 데이터 표준화 실시(’22.12) ○ 공공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량 및 기준배출량 자동산정 기능 구축(’22.12)
2023	○「2030 NDC 이행로드맵」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3)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과 정책 연계성·적정성 검토 지원(‘’23.3) ○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 준수를 위한 부문별 메탄 감축량 평가 및 대책 수립 관련 기술적 지원 수행(~’23.6) ○ 이행실적(물량 투입지표, 진도 관리 등)이 아닌 정량적 감축 성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안 확정*(∼’23.6) ○ NDC 이행점검 시의성 확보를 위한 ’22년 잠정치 산정(~’23.6) ○ ’24년 국제사회(UN) 제출에 대비하여 정확성, 완전성, 투명성 등 국제적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검증* 추진(’23.9) ○「제2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20~’24)」개정 등을 통해 NDC 연계성 강화 추진(’23.10) ○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국가 및 부문별 목표지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배출 증감요인 분석으로 이행현황 점검보고서 작성(‘23.12) ○ '06 IPCC 지침 기준으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전환*과 발맞춰, 現 NDC의 달성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필요시 추가 정책 발굴·협의(∼’23.12) ○ 신기후체제 정책 수립‧점검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통계 고도화(‘23.12) ○ 배출계수 자료의 완전성, 산정 방법의 적절성 등 검증 ‧ 확정(’23.12) ○ 배출량 통계 산정방법론 및 활동자료 구축 체계 개선(’23.12)
2024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24.3) ○ ‘23년 부문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산정(’24.8) ○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실적 평가 추진(’24.8〜) ○ 제14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26개국 26명 참석, ’24.8∼9월) ○ 제15차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 개최(’24.9.4, 서울) ○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작성 및 UN 제출(∼’24.12) ○ ’24년 국제사회(UN) 제출에 대비하여 정확성, 완전성, 투명성 등 국제적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검증 추진(’24.12) ○「제2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20~’24)」이행점검 등을 통해 NDC 연계성 강화 및 개선방안 도출(’24.12) ○ NDC 이행점검 시의성 확보를 위한 ’23년 잠정치 산정(~’23.9) ○ 신기후체제 정책 수립‧점검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통계 고도화(‘24.12) ○ 배출계수 자료의 완전성, 산정 방법의 적절성 등 검증 ‧ 확정(’24.12) ○ 배출량 통계 산정방법론 및 활동자료 구축 체계 개선(’24.12)
2025	○ 2035 NDC 기술작업반 시나리오(안) 마련(‘25.1) ○ 제3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25~`29) 수립(`25.3) ○ 국제감축등록부시스템 상 감축 실적 관리 기능 개발(‘25.4) ○ 에너지 통계 변경사항을 반영한 2035 NDC 기술작업반 시나리오(안) 재분석(’25.5) ○ 2024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개선(안) 마련(‘25.6) ○ 제15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28개국 31명 참석, ’25.7∼8월) ○ 제16차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 개최(’25.8.1, 서울) ○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산정(`25.8) ○ 우리나라 격년투명성보고서 국제검토 대응방안 마련(해외 검토 참여 등, ’25.9월) ○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한 위탁매매 거래·관리 기능 개발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 강화 및 국가 온실가스 통계품질 향상

- 2030 및 2035 국가·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지원 및 배출권거래제 안정적 운영 지원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의무의 성실한 이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용역비 (연구용역,일반용역 등)		온실가스종합 정보센터		입찰공고→ 사업자확정 → 용역추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325	5,171	6,308	6,497	6,692
2025~2029		5,171	7,174	6,174	6,174	6,17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온실가스 감축 통합모형 운용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분석 체계 구축

- 부문별 감축 실적 평가시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점검의 실효성 강화

- 개도국과의 온실가스 협력 내실화 및 2030 국가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외감축분 확보 기반 조성

- 배출권거래제 BM할당시설 증가 등 신규 제도의 안정적 기능 반영을 위해 운영 및 테스트 시스템 이원화, 명세서 등에 대한 고도화

- 배출권시장 제3자 거래참여 확대를 위한 시스템 전면 재구축 필요

- 파리협정 下 양자협력(제6.2조)·UN감축 메커니즘(제6.4조) 참여로 확보한 국제감축실적(ITMO)을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 등록부 구축

-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제출 후속조치인 국제적 검토 절차 대응(’25)

- 2035 국가 감축목표(NDC), 격년투명성보고서 등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동향 분석

- 파리협정에서 요구하는 신규 국제지침(‘06 IPCC 지침)을 적용한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검증․공표하여 국제적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역(245개 시․군․구)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공표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86.2)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84.2점)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92점)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614	△70	4,544	92	-	-	4,636	3,923	86.3	84.6	144	569
2023	4,941	-	4941	144	-	-	5,085	4,448	90.0	87.5	97	540
2024	5,325	-	5,325	97	-	-	5,422	5,266	98.9	97.1	91	64
2025	5,171	-	5,171	91	-	-	5,262	4,998	96.6	94.9	238	2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사유 : 연구 용역사업 등 계약 완료기한 미도래로 이월액 발생(144백만원) - 불용사유 : 용역 낙찰차액, 정산잔액 및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569백만원)
2023	- 이월사유 : 연구 용역사업 등 계약 완료기한 미도래로 이월액 발생(97백만원) - 불용사유 : 용역 낙찰차액, 정산잔액 및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540백만원)
2024	- 이월사유 : 연구 용역사업 등 계약 완료기한 미도래로 이월액 발생(91) - 불용사유 : 용역 낙찰차액, 정산잔액 및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64)
2025	- 이월사유 : 연구 용역사업 등 계약 완료기한 미도래로 이월액 발생(238백만원) - 불용사유 : 용역 낙찰차액, 정산잔액 및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26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26.)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체계구축(1720-304)	110-03	28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체계구축(1720-304)	320-09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는 퇴직급여(연금) 충당금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전용 ※ 인건비(상용임금)를 고용부담금으로 전용가능(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