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구축(정보화)(1720-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환경부	온실가스종합 정보센터	투자	070	079
명칭	환경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20	306
명칭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적응 및 기반구축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구축 (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구축 (정보화)	소관부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구축 (정보화)	4,155	3,225	3,225	3,774	3,774	549	17.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680	4,835	4,155	656	24	3225	3,881	3,837	3,225	3,181	9	35	3,774
․탄소중립통합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	-	-	-	-	144	144	130	144	130		14	-
․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3,984	4,001	3,390	587	24	2,744	3,331	3,301	2,744	2,714	9	21	3,380
․국제감축등록부 시스템 구축운영	696	834	765	69	-	337	406	406	337	337		0	394
○ 비목별 분류(합계)	4,680	4,835	4,155	656	24	3,225	3,881	3,836	3,225	3,181	9	35	3,774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58	158	151	-	7	158	158	152	158	152		6	196
․임차료 (210-07)	-	329	77	252	-	-	252	252	0	0		0	-
․일반용역비 (210-14)	354	354	340	-	14	354	354	340	354	340		14	354
․관리용역비 (210-15)	1,350	1,350	1,350	-	-	1,492	1,492	1,491	1,492	1,491		1	2,267
․일반연구비 (260-01)	2,586	2,412	2,008	404	-	989	1,392	1,369	989	966	9	14	927
․자산취득비 (430-01)	232	232	229	-	3	232	232	232	232	232		0	3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680	4,835	4,155	656	24	3,225	3,881	130	3,225	3,181	9	35	3,774
․탄소중립통합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	-	-	-	-	144	144	130	144	130	0	14	-
-일반연구비 (260-01)	-	-	-	-	-	144	144	130	14	130	0	14	-
․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3,984	4,001	3,390	587	24	2,744	3,331	3,301	2,744	2,700	9	35	3,380
-공공요금및제세(210-02)	38	38	31	-	7	38	38	32	38	32		6	76
-임차료(210-07)	-	329	77	252	-	-	252	252				0	-
-일반용역비 (210-14)	354	354	340	-	14	354	354	340	354	340		14	354
-관리용역비 (210-15)	1,350	1,350	1,350	-	-	1,492	1,492	1,491	1,492	1,491		1	2,113
-일반연구비 (260-01)	2,227	1,915	1,580	335	-	845	1,180	1,171	845	822	9	14	822
-자산취득비 (430-01)	15	15	12	-	3	15	15	15	15	15		0	15
․국제감축등록부 시스템 구축운영	696	834	765	69	-	337	406	406	337	337	0	0	394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20	120	120	-	-	120	120	120	120	120		0	120
-관리용역비 (210-15)	-	-	-	-	-	-	-	0	0	0		0	154
-일반연구비 (260-01)	359	497	428	69	-	69	69	69	69	69		0	105
-자산취득비 (430-01)	217	217	217	-	-	217	217	217	217	217		0	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중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사업장별 할당량, 배출권 거래 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배출권등록부시스템, 상쇄등록부시스템으로 구성

- (국제감축등록부시스템 구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국내기업의 국외감축사업에 대한 실적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탄소중립기본법) 국제감축사업 및 실적을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규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2조, 제27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73조

-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받은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에 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부를 작성‧관리

-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관리

- 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관리

- 정부는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둠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1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9조, 제46조, 제50조, 제57조

-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할당, 거래, 검인증, 이월, 차입 등에 관한 정보(배출권등록부)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운영

-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권리와 의무의 이전·승계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 할당신청서 및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등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쇄등록부를 전자적으로 관리

-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는 상호 유기적 연계되도록 관리, 국내배출권시장을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되도록 노력

- 환경부장관은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관리․운영 권한을 센터에 위임

② 추진경위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09.12)

- 2020년 배출 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10.4)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시행

ㅇ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환경부 소속) 개소(‘10.6)

ㅇ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 구축 완료(‘11.6)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12.11)

- 배출권거래제 도입․시행(’15.1)

ㅇ 제1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14.1) 및 1차 할당계획 수립(’14.9)

- 1차 계획기간(‘15~’17) 할당계획에 따라 525개 할당대상업체 할당(‘14.12)

- 배출권등록부시스템(ETRS) 및 상쇄등록부시스템(ORS) 구축 완료(‘14.12)

- 배출권 거래 실시(‘15.1) : 배출권등록부와 한국거래소 연계

- 상쇄배출권 거래 실시(‘15.4) .

ㅇ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 실시(’16.5) : 상쇄등록부와 한국거래소 연계

ㅇ ’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16.5)

ㅇ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17.1) 및 2차 할당계획 수립(‘17.12)

- 2차 계획기간(‘18~’20) 할당계획에 따라 591개 할당대상업체 할당(‘17.12)

- 배출권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 실시(‘19.1),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19.6)

ㅇ ’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18.7)

ㅇ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19.12) 및 3차 할당계획 수립(‘20.9)

- 2차 계획기간(‘18∼’20) 할당계획에 따라 684개 할당대상업체 할당(`20.12)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20.3)·시행(’20.6)

ㅇ ‘21∼’25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0.6)

- 제3차 배출권거래제 등 신규제도 반영 및 노후시스템 DB 재구축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배출권등록부시스템(ETRS), 상쇄등록부시스템(ORS)

ㅇ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 통합정보시스템 재구축(1~4차) 추진(‘21~’24)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8)

ㅇ ‘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수정(’21.10.27)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9.24)·시행(’22.3.25)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시행(’22.3.25)

ㅇ 국제감축등록부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2.6)

ㅇ 국제감축등록부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23~’24)

ㅇ 제1차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23.4)

ㅇ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 수립(‘24.12)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24.2.6)·시행(’25.2.7)

* 배출권 시장 참여자로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을 규정

ㅇ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심의·의결(‘25.11)

ㅇ 배출권 위탁매매 중계관리시스템 구축 완료·오픈(‘25.1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971	4,862	4,680	3,225	3,77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사업 수혜자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기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2025 본예산) 2,744 → (2026 요구) 3,380백만원(+636백만원, 23.2%)

(1-1) 시스템 기능개선 : (‘25) 845 → (’26요구) 822백만원(△23백만원, △2.7%)

(1-1-①) 배출권 위탁매매(선물거래) 기능개발 : (‘25) 845 → (’26요구) 328백만원(△517백만원, △61.2%)

- (요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시행(‘25.2)으로 배출권기반 선물상품 상장 예정됨에 따라 실물인수도 기능 등 개발

- (산출) 328백만원(총 투입공수 37.75개월)

(단위:백만원)

업무구분	직무	투입구분	ⓐ평균임금 (Month)	ⓑ투입기간 (Month)	ⓒ투입율 (업뮙중)	직접인건비
업무분석	IT기획	평균	10,056,941	2.8	100%	28,159,435
업무개발	응용SW개발	평균	7,128,530	18	100%	128,313,540
	IT테스트	평균	3,949,377	3.2	100%	12,638,006
인터페이스	데이터분석	평균	7,938,379	2.5	100%	19,845,948
	응용SW개발	평균	7,128,530	9	100%	64,156,770
시스템구축	DB운영	평균	9,095,496	0.75	100%	6,821,622
	NW엔지니어	평균	9,095,496	0.75	100%	6,821,622
	IT시스템운용	평균	9,095,496	0.75	100%	6,821,622
총투입공수	(투입기간*투입률)			37.75
직접인건비 합계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273,578,565
제경비	-			-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9%			24,622,071
총계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x 부가세 10%			328,020,699

(1-1-②) 배출권 할당 및 목표관리제 기능개선 : (‘25) - → (’26요구) 317백만원(+317백만원, 순증)

- (요구) 4차 계획기간(’26∼‘30) 배출권 할당계획(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24.12)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개선(「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 ‘25.4)사항 반영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발

- (산출) 317백만원

총기능 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원)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317.2	605,784	1.2800	0.94	1.05	1.00	1.08	262,156,590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317,209,473

(1-1-③) 배출권 보유량 관리 및 선물거래 정보 연계 기능개선 : (‘25) - → (’26요구) 177백만원(+177백만원, 순증)

- (요구) 배출권 선물거래 실물인수도 기능개발(1-1-①)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시스템과의 선물거래 데이터 송수신 연계기능 개발 및 배출권 보유량 관리기능 등 개발

- (산출) 177백만원

□ 선물거래 실물인수도 연계기능 : 71백만원(투입공수 5개월)

(단위:백만원)

업무구분	직무	투입구분	ⓐ평균임금 (Month)	ⓑ투입기간 (Month)	ⓒ투입율 (업뮙중)	직접인건비
업무분석	IT기획	평균	11,597,656	1.0	100%	11,597,656
연계기능개발	응용SW개발	평균	6,943,457	2.0	100%	13,886,914
연계솔루션개발	응용SW개발	평균	6,943,457	1.0	100%	6,943,457
연계테스트	IT테스트	평균	3,570,557	1.0	100%	3,570,557
총투입공수	(투입기간*투입률)			5
직접인건비 합계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35,998,584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50%			17,999,292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10,799,575
총계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x 부가세 10%			71,277,196

□ 배출권 보유량 관리기능 등 개발 : 106백만원

총기능 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원)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137.8	605,784	1.2800	0.94	1.00	1.06	1.08	85,600,000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106,092,221

(1-2) 시스템 유지관리 : (2025) 1,283 → (2026요구) 1,434백만원(+151백만원, 11.8%)

- (요구) 온실가스 정보관리 시스템(NGMS, ETRS, ORS)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필요

- (산출) 1,434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25년			26년
	도입비	평균요율	예산	도입비	평균요율	예산
유지보수	합 계		1,283	합 계		1,434
개발SW	19,718	6.4%	1,255	21,892	6.4%	1,402
상용SW	192	10%	19	231	10%	23
HW	125	7.5%	9	125	7.5%	9
운영인력	6명			6명

(1-3) 통합전화상담실 위탁운영  : (2025) 354 → (2026요구) 354백만원(전년 동)

- (요구) 시스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실 필요

- (산출) 354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25년		26년
	도입비	산출근거	도입비	산출근거
합계	354,000		354,000	전년 동
인건비	313,682	상담사 6인	313,682	전년 동
사무실 임대 및 관리비	22,259	-	22,259	전년 동
통신비	9,875	-	9,875	전년 동
콜시스템 임대비 및 보안비	1,848	-	1,848	전년 동
헬프데스크 운영	6,336	-	6,336	전년 동

(1-4) 위탁매매 시스템 위탁운영  : (2025) 209 → (2026요구) 679백만원(+470백만원, +224.9%)

- (요구) 배출권거래 위탁매매 지원 시스템 구축(’25)에 따른 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비용 필요

- (산출) 679백만원

(단위:백만원)

업무구분	직무	투입구분	ⓐ평균임금 (Month)	ⓑ투입기간 (Month)	ⓒ투입율 (업뮙중)	직접인건비
운영유지	업무분석	평균	8,997,359	7	100%	62,981,513
	시스템운용	평균	10,154,626	13	100%	132,010,138
	응용SW개발	평균	6,943,457	12.2	100%	84,710,175
인터페이스운영	시스템운용	평균	10,154,626	6.5	100%	66,005,069
시스템운영	DB운용	평균	10,154,626	1.5	100%	15,231,939
	NW엔지니어	평균	10,154,626	1.5	100%	15,231,939
	IT시스템운용	평균	10,154,626	1.5	100%	15,231,939
오류점검	IT지원	평균	5,058,021	1.5	100%	7,587,032
총투입공수	(투입기간*투입률)			44.7
직접인건비 합계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398,989,743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42%			167,575,692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9%			50,990,889
총계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 부가세 10%			679,311,957

(1-5) 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구입 : (2025) 15 → (2026요구) 15백만원(전년 동)

- (요구)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고사양 PC 등 구매 필요

- (산출) 1식 × 15백만원

(1-6) 시스템 운영 공공요금 : (2025) 38 → (2026요구) 76백만원(+38백만원, +100%)

- (요구) 배출권 위탁매매 거래내역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연결에 따른 회선사용료 추가 필요

- (산출) 76백만원 = 기존 배출권거래 3개 회선 38백만원(12.7백만원×3개) 및 위탁매매를 위한 추가 3개 회선 38백만원(12.7백만원×3개)

(2) 국제감축등록부 시스템 구축

(2025 본예산) 337 → (2026 요구) 394백만원(+57백만원, 16.9%)

(2-1) 시스템 기능개선 : (‘25) - → (’26요구) 105백만원(+105백만원, 순증)

- (요구)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통해 확보한 감축실적의 거래, 전환기능 개발 및 실적 추적·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개발

- (산출) 105백만원

총기능 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원)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149.9	605,784	1.2800	1.00	1.05	1.06	1.06	87,100,000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105,391,000

(2-2) 시스템 유지관리 : (2025) - → (2026요구) 154백만원(+154백만원, 순증)

- (요구) 시스템 적정 운영을 위해 기능개발(’23년~‘24년) 시스템 유지관리 필요

- (산출) 154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25년			26년
	도입비	평균요율	예산	도입비	평균요율	예산
유지보수	합 계		-	합 계		154
개발SW	-	-	-	1,030	10.0%	103
상용SW	-	-	-	402	11.9%	48
HW	-	-	-	39	7.7%	3

(2-3) 상용SW구매 : (2025) 217 → (2026요구) 15백만원(△202백만원, △93.1%)

- (요구) 시스템 연계를 위한 통신 소프트웨어 구매

- (산출) 통신소프트웨어 1식 × 15백만원

(2-4) 민간클라우드이용료 : (2025) 120 → (2026요구) 120백만원(전년동)

- (요구) 민간클라우드(네이버) 이용료 및 국정원 보안성 검토에 따른 3선 보안관제 소요비용 필요

- (산출) 120백만원 = (민간클라우드 12개월×6백만원) + (보안관제 12개월×4백만원)

(단위: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25	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 144백만원	3,774	-
	ㅇ 일반연구비(260-01) : 144백만원 - 국가 탄소중립 통합 를랫폼 ISP 수립		-
	①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 2,744백만원		①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 3,380백만원
	ㅇ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38백만원 - 거래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용회선료 사용 ㆍ배출권등록부시스템 회선사용료 (1.05백만원/×3회선)×12개월=38백만원		ㅇ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76백만원 - 거래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용회선료 사용 ㆍ배출권등록부시스템 회선사용료 (1.05백만원/×3회선)×12개월=38백만원 ㆍ위탁매매를 위한 회선사용료 (1.05백만원/×3회선)×12개월=38백만원
	ㅇ 일반용역비(210-14) : 354백만원 - 통합전화상담실 운영 (354백만원) ㆍ 인건비 (상단사 6명) 314백만원 ㆍ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등 기타요금 40백만원		ㅇ 일반용역비(210-14) : 354백만원 - 통합전화상담실 운영 (354백만원) ㆍ 인건비 (상단사 6명) 314백만원 ㆍ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등 기타요금 40백만원
	ㅇ 관리용역비(210-15) : 1,492백만원 -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1,283백만원) ㆍ 시스템 개발SW((‘10∼’23) 유지보수 19,718×6.4%=1,255백만원 ㆍ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125×7.5%=9백만원 ㆍ 상용 SW 유지보수 192×10%=19백만원 - 위탁매매 시스템 위탁운영(209백만원) ㆍ 투입공수(13M/M), 제경비 110%, 기술료9%		ㅇ 관리용역비(210-15) : 2,113백만원 -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1,434백만원) ㆍ 시스템 개발SW((‘10∼’24) 유지보수 21,892×6.4%=1,402백만원 ㆍ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125×7.5%=9백만원 ㆍ 상용 SW 유지보수 231×10%=23백만원 - 위탁매매 시스템 위탁운영(679백만원) ㆍ 투입공수(44.7M/M), 제경비 42%, 기술료9%
	ㅇ 일반연구비(260-01) : 845백만원 -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시스템 통합 기능개선 ISP(‘20.6)에 따른 기능개선 (845백만원) ㆍ 위탁매매 거래 기능 845백만원		ㅇ 일반연구비(260-01) : 822백만원 - 배출권 위탁매매(선물거래) 기능개발 328백만원 - 배출권 할당 및 목표관리제 기능개선 317백만원 - 배출권 보유량 관리 및 선물거래 정보 연계 기능개선 177백만원
	ㅇ 자산취득비(430-01) : 15백만원 - 시스템 운영을 위한 PC, 소프트웨어 라이센트 등 구매 ㆍ 1식×15백만원=15백만원		ㅇ 자산취득비(430-01) : 15백만원 - 시스템 운영을 위한 PC, 소프트웨어 라이센트 등 구매 ㆍ 1식×15백만원=15백만원
	② 국제감축등록부 시스템구축 : 337백만원		② 국제감축등록부 시스템구축 : 394백만원
	-		ㅇ 일반연구비(260-01) : 105백만원 -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및 감축실적 거래, 전환 기능 개발 105백만원
	-		ㅇ 관리용역비(210-15) : 154백만원 -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154백만원) ㆍ 시스템 개발SW((‘23∼’24) 유지보수 1,030×10%=103백만원 ㆍ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39×7.7%=3백만원 ㆍ 상용 SW 유지보수 402×11.9%=48백만원
	ㅇ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20백만원 - 클라우드 이용료 10백만원×12개월 = 120백만원		ㅇ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20백만원 - 클라우드 이용료 10백만원×12개월 = 120백만원
	ㅇ 자산취득비(430-01) : 217백만원 -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SW 구입 217백만원 · 상용SW구매 217(ISP계획)		ㅇ 자산취득비(430-01) : 15백만원 - 시스템 연계를 위한 통신 소프트웨어 구매 15백만원 · 상용SW구매 1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헬프데스크 사용자만족도(점)	목표	79.7	80	80	80	80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설정	관리업체 및 할당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자 만족도 산정	설문조사 결과
	실적	80.1	80.2	80.6	80	-
	달성도	100.5	100.2	100.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유상할당 경매 매월 실시 및 ‘21년 할당대상업체(689개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배출량 인증지침 변경에 따른 적합성평가 기능 추가 (’22.12) - 빈번한 제도 변경으로 시스템 복잡도, 노후화 개선 및 데이터 표준화 실시(’22.12)
2023	-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전환 완료(~‘23.11) -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할당취소사유통보서 기능 개선 -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거래 중개회원(증권사) 위탁매매 서비스 기반 확보
2024	-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내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기능개발 추진 - 국외사업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감축등록부시스템 구축
2025	-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한 위탁매매 거래·관리 기능 개발 추진 - 국제감축등록부시스템 상 감축 실적 관리 기능 개발(‘25.4)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2030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등의 안정적 운영 지원, 온실가스 관련 환경 및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가능

․ 제4차 배출권거래제(‘26~’30) 제도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을 지속 추진

․ 배출권거래제 위탁거래(선물거래) 기능 개발을 통한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기대

․ 해외 감축활동 촉진 등 다양한 방식의 감축실적 유통 등으로 배출권 제출의 유연성 보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

입찰요청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결과통보

→

계약요청

→

최종  업체계약

→

사 업 추 진

→

검 사 및 완 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680	3,225	2,928	2,829	2,829
2025~2029		3,225	18,296	14,487	14,773	8,92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정책여건 및 방향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스템 구축·운영 등 정책 추진 중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감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22.3)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관리 및 제도 운영지원 등을 위한 국제감축등록부시스템 구축

·「배출권거래법」개정·시행(‘25.2)에 따라 배출권 연계상품(선물거래) 출시, 배출권 위탁매매 제도지원 등을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 필요

ㅇ 주요 추진계획

· 국가-지역-사업장의 일원화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관리기능, 빅데이터 기반 통계 산정·분석, 신기술 활용 배출량 예측정보 제공 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27~)

· 배출권 위탁매매제도 시행 및 선물상품 출시에 따른 배출권 중계관리시스템 기능 개발 및 운영

·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추세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 시스템 기능 개발

· 파리협정 下 양자협력(제6.2조)·UN감축 메커니즘(제6.4조) 참여로 확보한 국제감축실적(ITMO)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기능 구축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25.4월)
: 일반재정(정보화) 분야 ‘20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 결과 보통(81점)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95점)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85점)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81점)

13) 부처 건의사항

ㅇ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과 성공적인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이행을 위해서는 선진적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관리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971	-	4.971	-	-	-	4,971	4,939	99.4	99.4	-	32
2023	4,862	-	4.862	-	-	-	4,862	4,502	92.6	92.6	155	205
2024	4,680	-	4,680	155	-	-	4,835	4,155	88.8	85.9	656	24
2025	3,225	-	3,225	656	-	-	3,881	3,837	118.9	98.8	9	3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사유 : 용역 낙찰차액, 정산잔액 및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32백만원)
2023	- 불용사유 : 용역 낙찰차액, 정산잔액 및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205백만원) - 이월액 발생사유 : 연구용역사업 등 계약기한 미도래(155백만원)
2024	- 불용사유 : 용역 낙찰차액, 정산잔액 및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24백만원) - 이월액 발생사유 : 연구용역사업 등 계약기한 미도래(656백만원)
2025	- 불용사유 : 용역 낙찰차액, 정산잔액 및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35백만원) - 이월액 발생사유 : 연구용역사업 등 계약기한 미도래(9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