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9) 국가하천유지보수(5331-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		140	141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수자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31	308
명칭	하천관리	국가하천정비지원	국가하천유지보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환경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하천 유지보수	소관부처	수자원정책관
하천안전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수자원공사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가하천유지보수	257,294	262,157	262,157	296,948	296,948	34,791	13.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1,406	265,345	257,294 [229,402]	3,883	4,168	262,157	266,040	257,032 [235,900]	262,157	253,429 [232,297]			296,948
․국가하천유지보수	261,406	265,345	257,294 [229,402]	3,883	4,168	262,157	266,040	257,032 [235,900]	262,157	253,429 [232,297]			296,948
○ 비목별 분류(합계)	261,406	265,345	257,294 [229,402]	3,883	4,168	262,157	266,040	257,032 [235,900]	262,157	253,429 [232,297]			296,948
․상용임금 (110-03)	5,099	4,687	4,612	-	75	5,260	4,579	4,469	4,579	4,469			5,260
․일반수용비 (210-01)	335	569	528	17	24	335	354	348	337	331			335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300	4,092	3,247	-	845	4,300	4,317	4,189	4,317	4,189			4,446
․피복비 (210-03)	71	71	69	-	2	71	71	67	71	67			71
․특근매식비 (210-05)	37	37	19	-	18	37	37	21	37	21			37
․유류비 (210-08)	173	193	114	-	79	173	173	132	173	132			173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58	162	152	-	10	158	158	146	158	146			158
․복리후생비 (210-12)	64	64	58	-	6	64	64	56	64	56			64
․관리용역비 (210-15)	-	-	-	-	-	2,000	1,968	1,637	1,968	1,637			2,000
․국내여비 (220-01)	129	129	129	-	-	129	129	129	129	129			129
․사업추진비 (240-01)	5	5	5	-	-	5	5	5	5	5			5
․일반연구비 (260-01)	2,000	2,723	2,119	173	431	1,800	1,973	1,620	1,800	1,506			1,800
․배상금 (310-02)	-	-	-	-	-	-	14	13	14	13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50,500	50,500	50,469	31	-	50,500	50,531	50,155	50,500	50,155			50,500
․고용부담금 (320-09)	999	1,411	1,344	-	67	1,028	1,709	1,421	1,709	1,421			1,028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120,000	120,000	120,000 [92,108]	-	-	118,561	118,561	118,561 [97,429]	118,561	118,561 [97,429]			138,061
․기본조사설계비 (420-01)	13,000	15,292	13,381	904	1,007	13,000	13,935	13,410	13,031	12,515			13,000
․실시설계비 (420-02)	1,200	1,306	1,200	70	36	1,200	1,239	1,003	1,169	932			1,200
․공사비 (420-03)	59,204	59,188	55,195	2,612	1,381	59,404	60,973	54,859	58,362	52,430			74,549
․감리비 (420-04)	3,400	4,184	4,037	76	71	3,400	4,518	4,195	4,442	4,119			3,400
․시설부대비 (420-05)	370	370	256	-	114	370	370	235	370	235			370
․자산취득비 (430-01)	362	362	360	-	2	362	362	361	362	361			36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하천유지보수) 전국 89개 국가하천(‘25년 승격 포함)의 제방, 호안, 배수시설, 저수로, 16개 다기능보, 홍수조절지, 친수시설 등 하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수해 예방 및 친환경적인 하천공간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⑥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ㅇ 하천법 제64조(비용보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1.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2. ～ 3. (생략))

ㅇ 하천법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③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6. (생략), 6의2. 제27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ㅇ 하천법 시행령 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보수 대상시설) 법 제27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홍수조절지·저류지·수문·선착장·갑문, 1의2. 제방, 저수로, 보와 인접한 시설로서 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흐르는 부분인 홍수터 등 물길안정과 관련된 시설, 2.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홍보관·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또는 하천 관리사무소)

ㅇ 하천법 시행령 제106조(위탁기관)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 3. (생략))

② 추진경위

< 국가하천유지보수 >

ㅇ 1962. 1. 1. 하천법이 제정*되면서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를 시행

* 1962년 제정 하천법 제10조 (관리청) 하천은 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한다. 단, 각령으로 지정하는 하천은 관할지방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제14조 (하천공사와 유지) 하천의 신설, 개축 및 보수에 관한 공사(以下 河川에 關한 工事라 한다)와 유지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하천의 보수 및 유지) ①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는 지방장관이 시행한다.

ㅇ 하천시설(제방, 16개 다기능 보 등)의 증가와 대규모 친수공간의 조성에 따라 시설․공간의 특성을 감안한 유지관리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국가하천의 관리를 위해 ‘12년 신규사업에 반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9,922	250,763	261,406	262,157	296,948

- 기타: 89개 국가하천 4,059km 유지·보수(하천시설 - 제방, 저수로, 보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5대강 치수시설), 보조(5대강 친수시설, 83개 국가하천 치수시설․친수시설), 민간위탁(16개 다기능보 및 아라천)

-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7개 유역·지방환경청), 보조(17개 광역시·도), 민간위탁(한국수자원공사)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	지자체 보조	138,061	100	「하천법」제6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하천유지보수

: (2025 본예산) 262,157백만원 → (2026 조정) 296,948백만원, 34,791백만원 증액

- (요구) 국가하천 89개소(승격 연장(L=467km) 포함 총 4,059km) 시설물 유지·관리비

- (산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 및 기타 유지·보수, 지능형 CCTV 구축, 준설 및 잡목제거 등 296,94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2,157	○ 상용임금(110-03) : 5,260백만원 가. 하천보수원 인건비 1식 x 5,260백만원 = 5,260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335백만원 가. 자문비, 행사 소요 비용 1식 x 573백만원 = 335백만원 ㆍ제안서 평가, 소모품 구매 등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4,300백만원 가. 시설물 운영 관련 비용 1식 x 4,300백만원 = 4,300백만원 ㆍ국가하천 모니터링 체계(CCTV-2,990개소) 전기료, 통신료 등 ○ 피복비(210-03) : 71백만원 가. 하천 순찰 피복 1식 x 71백만원 = 71백만원 ㆍ하천보수원 피복(하계, 동계) 등 ○ 특근매식비(210-05) : 37백만원 가. 특근매식비 1식 x 37백만원 = 37백만원 ㆍ하천보수원 수해근무 등 ○ 유류비(210-08) : 173백만원 가. 유류비 1식 x 173백만원 = 173백만원 ㆍ하천 순찰용 차량, 장비 등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58백만원 가. 시설 및 장비 유지비 1식 x 158백만원 = 158백만원 ㆍ작업대기소, 차량, 장비 수리비 등 ○ 복리후생비(210-12) : 64백만원 가. 복리후생비 1식 x 64백만원 = 64백만원 ㆍ공무직 복지포인트 지원 등 ○ 관리용역비(210-15) : 2,000백만원 가. 관리용역비 1식 x 2,000백만원 = 2,000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29백만원 가. 국내여비 1식 x 129백만원 = 129백만원 ㆍ출장비, 운전여비 등 ○ 사업추진비(240-01) : 5백만원 가. 사업추진비 1식 x 5백만원 = 5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1,800백만원 가. 연구용역비 1식 x 1,800백만원 = 1,800백만원 ㆍ「기반시설법」에 따른 관리계획,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 용역, 국가하천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등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50,500백만원 가. 16개 다기능보 위탁 1식 x 36,650백만원 = 36,650백만원 ㆍ(위탁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나. 아라천 및 굴포천 위탁 1식 x 12,050백만원 = 12,050백만원 ㆍ(위탁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다. 정보화구축 1식 x 1,300백만원 = 1,300백만원 라. 홍수취약지구 1식 x 500백만원 = 500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028백만원 가. 고용부담금 1식 x 1,028백만원 = 1,028백만원 ㆍ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부담금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18,561백만원 가. 자치단체자본보조 1식 x 118,561백만원 = 118,561백만원 ㆍ「하천법」에 따른 위임 하천 구간(한강 등 5대강 제외)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13,000백만원 가. 기본조사설계비 1식 x 13,000백만원 = 13,000백만원 ㆍ「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점검 등 법정 점검 ○ 실시설계비(420-02) : 1,200백만원 가. 실시설계비 1식 x 1,200백만원 = 1,200백만원 ㆍ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설계비 ○ 공사비(420-03) : 59,404백만원 가. 유지·보수 공사비 1식 x 59,404백만원 = 59,404백만원 ㆍ제방, 저수로, 보 등 하천시설물 보수 공사 ○ 감리비(420-04) : 3,400백만원 가. 건설사업관리 1식 x 3,400백만원 = 3,400백만원 ㆍ유지·보수 공사 감독을 위한 용역 ○ 시설부대비(420-05) : 370백만원 가. 시설부대비 1식 x 370백만원 = 370백만원 ㆍ조달수수료 등 ○ 자산취득비(430-01) : 362백만원 가. 자산취득비 1식 x 362백만원 = 362백만원 ㆍ각종 물품 구매비용	296,948	○ 상용임금(110-03) : 5,260백만원 가. 하천보수원 인건비 1식 x 5,260백만원 = 5,260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335백만원 가. 자문비, 행사 소요 비용 1식 x 573백만원 = 335백만원 ㆍ제안서 평가, 소모품 구매 등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4,446백만원 가. 시설물 운영 관련 비용 1식 x 4,446백만원 = 4,446백만원 ㆍ국가하천 모니터링 체계(CCTV-3,209개소) 전기료, 통신료 등 ○ 피복비(210-03) : 71백만원 가. 하천 순찰 피복 1식 x 71백만원 = 71백만원 ㆍ하천보수원 피복(하계, 동계) 등 ○ 특근매식비(210-05) : 37백만원 가. 특근매식비 1식 x 37백만원 = 37백만원 ㆍ하천보수원 수해근무 등 ○ 유류비(210-08) : 173백만원 가. 유류비 1식 x 173백만원 = 173백만원 ㆍ하천 순찰용 차량, 장비 등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58백만원 가. 시설 및 장비 유지비 1식 x 158백만원 = 158백만원 ㆍ작업대기소, 차량, 장비 수리비 등 ○ 복리후생비(210-12) : 64백만원 가. 복리후생비 1식 x 64백만원 = 64백만원 ㆍ공무직 복지포인트 지원 등 ○ 관리용역비(210-15) : 2,000백만원 가. 관리용역비 1식 x 2,000백만원 = 2,000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29백만원 가. 국내여비 1식 x 129백만원 = 129백만원 ㆍ출장비, 운전여비 등 ○ 사업추진비(240-01) : 5백만원 가. 사업추진비 1식 x 5백만원 = 5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1,800백만원 가. 연구용역비 1식 x 1,800백만원 = 1,800백만원 ㆍ「기반시설법」에 따른 관리계획,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 용역, 국가하천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등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50,500백만원 가. 16개 다기능보 위탁 1식 x 36,650백만원 = 36,650백만원 ㆍ(위탁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나. 아라천 및 굴포천 위탁 1식 x 12,050백만원 = 12,050백만원 ㆍ(위탁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다. 정보화구축 1식 x 1,300백만원 = 1,300백만원 라. 홍수취약지구 1식 x 500백만원 = 500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028백만원 가. 고용부담금 1식 x 1,028백만원 = 1,028백만원 ㆍ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부담금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38,061백만원 가. 자치단체자본보조 1식 x 118,561백만원 = 118,561백만원 ㆍ「하천법」에 따른 위임 하천 구간(한강 등 5대강 제외)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나. 준설 78만㎥ x 2.5만원 = 19,500백만원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13,000백만원 가. 기본조사설계비 1식 x 13,000백만원 = 13,000백만원 ㆍ「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점검 등 법정 점검 ○ 실시설계비(420-02) : 1,200백만원 가. 실시설계비 1식 x 1,200백만원 = 1,200백만원 ㆍ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설계비 ○ 공사비(420-03) : 74,549백만원 가. 유지·보수 공사비 1식 x 59,404백만원 = 59,404백만원 ㆍ제방, 저수로, 보 등 하천시설물 보수 공사 나. 준설 24만㎥ x 2.5만원 + 잡목정비 1,402km x 2.6백만원 = 9,645백만원 다. 지능형 CCTV 구축비 1,000개소 x 5.5백만원 = 5,500백만원 ○ 감리비(420-04) : 3,400백만원 가. 건설사업관리 1식 x 3,400백만원 = 3,400백만원 ㆍ유지·보수 공사 감독을 위한 용역 ○ 시설부대비(420-05) : 370백만원 가. 시설부대비 1식 x 370백만원 = 370백만원 ㆍ조달수수료 등 ○ 자산취득비(430-01) : 362백만원 가. 자산취득비 1식 x 362백만원 = 362백만원 ㆍ각종 물품 구매비용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하천시설 안전등급 확보율(단위:%)	목표	96.5	96.5	97.2	97.9	97.9	하천시설의 과거 목표치 및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치 상향 설정	국가하천 시특법 대상시설의 안전등급 확보율(B등급 이상)	주요업무 심사 분석결과(FMS)
	실적	96.6	97.7	99.1	99.2	-
	달성도	100.1	101.2	102.0	101.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가하천 3,601km에 대한 유지관리 추진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276,306백만원 중 247,953백만원 집행)
2023	국가하천 3,601km에 대한 유지관리 추진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276,871백만원 중 270,041백만원 집행)
2024	국가하천 3,801km에 대한 유지관리 추진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265,345백만원 중 257,294백만원 집행)
2025	국가하천 4,059km에 대한 유지관리 추진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266,040백만원 중 257,032백만원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하천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홍수 및 가뭄 등 이상 기후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천의 기능을 유지함은 물론 친환경적인 하천공간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제공(시설물 안전 등급 B등급 이상 97.9% 달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총괄>			<중간관리>				<유지보수 주체> (대상시설)		<시행방법> (국고지원율)
							지자체 (이외 구간 시설 관리)		국고보조사업 (100%)
	예산교부		유역·지방 환경청		예산교부
					사업관리
환경부							각과 및 하천관리사무소 (5대강 치수시설 관리)		직접사업 (100%)
					예산교부		한국수자원공사 (16개 다기능보, 아라천·굴포천 관리)		위탁사업 (100%)
					사업관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61,406	262,157	277,325	285,645	294,814
2025~2029		262,157	296,948	305,856	315,032	324,48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① ’22년 회계결산 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2022년 예산현액 2,763억 600만원 중 261억 8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전체 사업비의 9%로 최근 4년간 이월액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이월화 최소화가 필요(’22년 결산 환노위)

-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부진한 사업은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이월 현황(‘22년 이후) : ‘23년 39억(1.4%), ’24년 39억(1.5%)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홍수, 가뭄 등 수재해 예방 및 대응에 자질 없도록 국가하천 구간 내 하천시설물, 친수공간 등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 지속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재난안전사업 평가 (‘22, 행안부)	ㅇ (최종결과) 적정 / 82.5 - 사업결과·예산집행률 우수 ㅇ (결과 요약) 재난안전사업 투자우선순위 선정 시 20점 우선 배점
보조사업 연장평가 (’24. 기재부)	ㅇ (최종의견 및 점수) 감축(25~27년), 73.9점 ㅇ (결과 요약) 실집행률이 73.2%로 부진함에 따라 향후 3년간 일정수준 감축 필요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59,922	-	259,922	19,045	△2,661	-	276,306	247,953	95.4	89.7	26,108	2,245
2023	250,763	-	250,763	26,108	-	-	276,871	270,041	107.7	97.5	3,939	2,892
2024	261,406	-	261,406	3,939	-	-	265,345	257,294	98.4	97.0	3,883	4,168
2025	262,157	-	262,157	3,883	-	-	266,040	257,032	98.0	96.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93,596	93,596	93,065	93,065	61,783	154,441	124,645	19,762	10,034	133.2
2023	105,300	105,300	105,300	105,300	19,762	125,062	93,028	29,596	2,438	88.3
2024	120,000	120,000	120,000	120,000	29,484	149,484	118,091	22,801	8,592	98.4
2025	118,561	118,561	118,561	118,561	22,801	141,362	118,837			100.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ㅇ (이/전용) 경북·강원지역 산불피해 복구 지원 위한 타사업전용(△331백만원) ㅇ (이/전용) 수해 및 힌남노 재해대책비 전용(△2,330백만원) ㅇ (이월/불용) 집행잔액 불용,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26,108백만원 이월/ 2,245 불용)
2023	ㅇ (이월/불용) 집행잔액 불용,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3,938백만원 이월/2,892백만원 불용)
2024	ㅇ (이월/불용) 집행잔액 불용,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3,883백만원 이월/4,168백만원 불용)
2025	ㅇ (이월/불용) 집행잔액 불용,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 백만원 이월/ 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