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6) 국가하천정비(53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	140	141
명칭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31	301
명칭	하천관리	국가하천정비지원	국가하천정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일부 내역사업)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하천정비	소관부처	물관리정책실
하천계획과
사업시행주체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가하천정비	639,779	679,400	716,900	747,651	745,361	65,961	9.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이월액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기능별분류(합계)	662,717	693,019	639,779 [639,779]	46,009	7,231	679,400	762,909	739,696 [739,696]	679,400	696,516 [696,516]	19,021	4,240	745,361
․국가하천정비(일반)	556,470	551,642	514,234 [514,234]	30,288	7,120	450,100	509,897	522,001 [522,001]	477,708	495,133 [495,133]	12,455	3,097	501,850
․배수영향구간정비	36,780	71,491	69,708 [{69,708]	1,737	48	68,800	78,819	65,740 [65,740]	58,616	62,576 [62,576]	2,334	561	86,345
․승격하천정비	10,295	22,298	13,196 [13,196]	9,053	50	53,500	62,280	37,786 [37,786]	30,361	29,223 [29,223]	1,102	253	29,866
․목감천	30,300	31,017	26,840 [26,840]	4,177	1	60,000	64,176	99,778 [99,778]	95,991	95,862 [95,862]	129	261	115,800
․굴포천	3,335	2,307	1,741	555	12	1,000	1,554	524 [524]	-	- [-]	-	30	0
․서낙동강	6,087	422	300 [1,741]	122	0	1,000	1,122	1,122 [1,122]	1,000	1,000 [1,000]	-	-	0
․원주천학성지구	19,000	13,640	13,580 [13,580]	60	0	45,000	45,060	12,745 [12,745]	15,724	12,723 [12,723]	3,001	38	4,000
․곡교천국가하천정비	450	200	180 [180]	20	0	0	20	0 [0]	0	0 [0]	0	0	0
․형산강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500
○비목별분류(합계)	662,717	693,019	639,779 [639,779]	46,009	7,231	679,400	762,909	739,696 [739,696]	679,400	696,516 [696,516]	19,021	4,240	745,361
․일반수용비(210-01)	350	331	321 [321]	4	7	350	354	322 [322]	350	318 [318]	15	17	350
․임차료(210-07)	0	21	21 [21]	0	0	0	0	0 [0]	0	0 [0]	0	0	0
․일반용역비(210-14)	0	0	0 [0]	0	0	50	50	36 [36]	50	36 [36]	-	14	50
․국외업무여비(220-02)	22	22	21 [21]	0	1	22	22	22 [22]	22	22 [22]	-	-	22
․사업추진비(240-01)	10	10	10 [10]	0	0	10	10	10 [10]	10	10 [10]	-	-	10
․배상금(310-02)	0	25	25 [25]	0	1	0	0	0 [0]	0	0 [0]	0	0	0
․건설보상비(410-00)	125,073	190,621	185,135 [185,135]	251	5,236	220,044	222,795	205,987 [205,987]	206,347	205,745 [205,745]	3,097	15	213,551
․기본조사설계비(420-01)	44,105	42,233	36,689 [36,689]	5,375	168	24,185	29,560	35,266 [35,266]	33,302	30,049 [30,049]	2,156	1,253	20,712
․실시설계비(420-02)	63,421	64,099	56,580 [56,580]	7,431	87	52,398	59,829	46,771 [46,771]	43,281	40,185 [40,185]	2,905	1,035	43,994
․공사비(420-03)	381,045	349,226	319,301 [319,301]	28,452	1,473	343,564	407,016	401,436 [401,436]	348,967	374,109 [374,109]	9,795	1,207	424,597
․감리비(420-04)	46,139	43,521	40,042 [40,042]	3,358	121	36,612	39,970	47,756 [47,756]	44,906	44,723 [44,723]	178	331	40,523
․시설부대비(420-05)	2,552	2,910	1,634 [1,634]	1,139	137	2,165	3,303	2,090 [2,090]	2,165	1,319 [1,319]	875	368	1,552
○기능·비목별분류(합계)	662,717	693,019	639,779 [639,779]	46,009	7,231	679,400	762,909	739,696 [739,696]	679,400	696,516 [696,516]	19,021	4,240	745,361
․국가하천정비(일반)	556,470	551,642	514,234 [514,234]	30,288	7,120	450,100	509,897	522,001 [522,001]	477,708	495,133 [495,133]	12,455	3,097	501,850
-일반수용비(210-01)	350	331	321 [321]	4	7	350	354	322 [322]	350	318 [318]	15	17	350
-임차료(210-07)	-	21	21 [21]	-	-	-		0 [0]	0	0 [0]	0	0	0
-일반용역비(210-14)	-	-	- [-]	-	-	50	50	36 [36]	50	36 [36]	-	14	50
-국외업무여비(220-02)	22	22	21 [21]	-	1	22	22	22 [22]	22	22 [22]	-	-	22
-사업추진비(240-01)	10	10	10 [10]	-	-	10	10	10 [10]	10	10 [10]	-	-	10
-배상금(310-02)	-	25	25 [25]	-	1	-	0	0 [0]	0	0 [0]	0	0	0
-건설보상비(410-00)	72,171	100,924	95,486 [95,486]	202	5,236	93,504	96,196	70,333 [70,333]	67,666	70,148 [70,148]	13	14	86,650
-기본조사설계비(420-01)	39,433	35,763	31,644 [31,644]	3,961	156	21,507	25,630	32,602 [32,602]	31,002	28,537 [28,537]	1,602	918	20,025
-실시설계비(420-02)	49,006	54,916	47,919 [47,919]	6,908	87	40,218	45,555	32,421 [32,421]	30,377	27,765 [27,765]	2,422	870	23,085
-공사비(420-03)	353,597	317,762	300,874 [300,874]	15,513	1,374	264,104	308,118	344,309 [344,309]	308,453	329,483 [329,483]	7,414	763	336,869
-감리비(420-04)	39,659	39,140	36,293 [36,293]	2,725	121	28,230	30,885	39,897 [39,897]	37,653	37,494 [37,494]	154	258	33,505
-시설부대비(420-05)	2,222	2,730	1,620 [1,620]	973	137	2,105	3,078	2,049 [2,049]	2,125	1,319 [1,319]	835	243	1,284
․배수영향구간정비	36,780	71,491	69,708 [69,708]	1,737	48	68,800	78,819	65,740 [65,740]	58,616	62,576 [62,576]	2,334	561	86,345
-건설보상비(410-00)	11,902	50,787	50,739 [50,739]	49	-	21,440	21,489	24,836 [24,836]	24,872	24,789 [24,789]	83	1	38,696
-기본조사설계비(420-01)	50	80	40 [40]	40	-	1,100	1,332	949 [949]	1,395	758 [758]	435	242	182
-실시설계비(420-02)	4,700	5,186	5,088 [5,088]	98	-	7,880	9,550	10,218 [10,218]	8,965	8,691 [8,691]	273	165	8,358
-공사비(420-03)	16,048	12,104	10,664 [10,664]	1,392	48	34,420	42,312	26,063 [26,063]	19,867	24,821 [24,821]	1,543	153	34,761
-감리비(420-04)	4,080	3,334	3,177 [3,177]	158	-	3,960	4,118	3,674 [3,674]	3,517	3,517 [3,517]	-	0	4,221
-시설부대비(420-05)	-	-	-	-	-	-	-	0 [0]	0	0 [0]	0	0	127
․승격하천정비	10,295	22,298	13,196 [13,196]	9,053	50	53,500	62,280	37,786 [37,786]	30,361	29,223 [29,223]	1,102	253	29,866
-건설보상비(410-00)	-	200	200 [200]	-	-	12,600	12,610	7,495 [7,495]	7,485	7,485 [7,485]	-	-	7,375
-기본조사설계비(420-01)	4,000	5,594	4,499 [4,499]	1,096	-	1,578	2,321	1,437 [1,437]	905	754 [754]	118	92	0
-실시설계비(420-02)	6,295	1,894	1,858 [1,858]	36	-	4,300	4,336	3,764 [3,764]	3,939	3,728 [3,728]	211	-	5,551
-공사비(420-03)	-	13,660	6,164 [6,164]	7,446	50	32,300	39,746	22,388 [22,388]	15,790	15,027 [15,027]	760	88	15,322
-감리비(420-04)	-	950	475 [475]	475	-	2,722	3,267	2,702 [2,702]	2,242	2,229 [2,229]	13	73	1,562
-시설부대비(420-05)	-	-	-	-	-	-	-	0 [0]	0	0 [0]	0	0	56
․목감천	30,300	31,017	26,840 [26,840]	4,177	1	60,000	64,176	99,778 [99,778]	95,991	95,862 [95,862]	129	261	115,800
-건설보상비(410-00)	23,700	25,410	25,410 [25,410]	-	-	50,500	50,500	90,737 [90,737]	90,737	90,737 [90,737]	-	-	79,830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 [-]	-	-	-	-	- [-]	-	- [-]	-	-	5
-공사비(420-03)	5,500	5,500	1,409 [1,409]	4,091	1	8,160	12,251	7,852 [7,852]	4,043	3,965 [3,965]	78	203	34,950
-감리비(420-04)	1,000	7	7 [7]	-	-	1,300	1,300	1,160 [1,160]	1,171	1,160 [1,160]	11	0	935
-시설부대비(420-05)	100	100	14 [14]	86	-	40	126	28 [28]	40	- [-]	40	57	80
․굴포천	3,335	2,307	1,741 [1,741]	555	12	1,000	1,554	524 [524]	-	- [-]	-	30	-
-건설보상비(410-00)	-	-	- [-]	-	-	1,000	1,000	- [-]	-	- [-]	-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335	473	305 [305]	156	12	-	156	156 [156]	-	- [-]	-	-	-
-실시설계비(420-02)	2,970	1,804	1,436 [1,436]	369	-	-	369	369 [369]	-	- [-]	-	-	-
-공사비(420-03)	-	-	- [-]	-	-	-	-	- [-]	-	- [-]	-	-	-
-감리비(420-04)	-	-	- [-]	-	-	-	-	- [-]	-	- [-]	-	-	-
-시설부대비(420-05)	30	30	- [-]	30	-	-	30	- [-]	-	- [-]	-	30	-
․서낙동강	6,087	422	300 [300]	122	-	1,000	1,122	1,122 [1,122]	1,000	1,000 [1,000]	-	-	-
-건설보상비(410-00)	3,000	-	- [-]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287	323	201 [201]	122	-	-	122	122 [122]	-	- [-]	-	-	-
-실시설계비(420-02)	-	99	99 [99]	-	-	-	-	- [-]	-	- [-]	-	-	-
-공사비(420-03)	1,900	-	- [-]	-	-	-	-	- [-]	-	- [-]	-	-	-
-감리비(420-04)	800	-	- [-]	-	-	-	-	- [-]	-	- [-]	-	-	-
-시설부대비(420-05)	100	-	- [-]	-	-	-	-	- [-]	-	- [-]	-	-	-
․원주천학성지구	19,000	13,640	13,580 [13,580]	60	-	45,000	45,060	12,745 [12,745]	15,724	12,723 [12,723]	3,001	38	4,000
-건설보상비(410-00)	14,300	13,300	13,300 [13,300]	-	-	40,000	40,000	11,586 [11,586]	14,587	11,586 [11,586]	3,001	-	1,000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	-	-	-
-공사비(420-03)	4,000	200	190 [190]	10	-	4,580	4,590	824 [824]	814	814 [814]	-	0	2,695
-감리비(420-04)	600	90	90 [90]	-	-	400	400	323 [323]	323	323 [323]	-	-	300
-시설부대비(420-05)	100	50	- [-]	50	-	20	70	12 [12]	-	- [-]	-	38	5
․곡교천	450	200	180 [180]	20	-	-	20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450	200	180 [180]	20	-	-	20	- [-]	-	- [-]	-	-	-
․형산강	-	-	-	-	-	-	-	- [-]	-	- [-]	-	-	7,500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	-	-	-	-	- [-]	-	- [-]	-	-	500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	-	7,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하천정비세부사업] 국가하천과 배수영향구간(지방하천 일부)의 홍수 예방을 위해 구조적 대책(제방 신설, 홍수방어벽 설치, 준설 등)을 직접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사업

‧ [국가하천정비(일반)내역사업] 국가하천의 홍수 예방을 위해 구조적 대책(제방 신설, 홍수방어벽 설치, 준설 등)을 직접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사업

‧ [배수영향구간정비내역사업] 배수영향구간(지방하천 일부)의 홍수 예방을 위해 구조적 대책(제방 신설, 홍수방어벽 설치, 준설 등)을 직접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사업

‧ [승격하천정비내역사업] 24~25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의 홍수 예방을 위해 구조적 대책(제방 신설, 홍수방어벽 설치, 준설 등)을 직접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사업

‧ [목감천내역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목감천의 홍수예방을 위해 구조적 대책(저류지 등)을 직접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사업

‧ [굴포천내역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굴포천의 홍수예방을 위해 구조적 대책(제방 축제, 준설 등)을 직접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사업

‧ [서낙동강내역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서낙동강의 홍수예방을 위해 구조적 대책(제방 축제, 준설 등)을 직접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사업

‧ [원주천 학성지구내역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원주천의 홍수예방을 위해 구조적 대책(저류지, 제방 축제 등)을 직접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사업

‧ [형산강내역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형산강의 홍수예방을 위해 구조적 대책(제방 축제 등)을 직접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하천법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72 : 특수지역하천개수사업 및 일반하천개수사업('25～'82)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81～'91)에 맞춰 '82년도에 사업기간, 규모 및 예산을 조정

- '99 : 일반하천, 특수하천('99완료), 편입토지보상('98완료)사업을 단일세항으로 통합(일반하천관리사업) 관리

- '04 : 기성제방 보강사업을 일반하천 개수사업에 포함하여「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명칭 변경

- ‘11 : 4대강외 나머지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 ‘22.1 : 물관리일원화로 국가하천정비사업 소관부처 이관(국토교통부 → 환경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내역사업으로 구분되어 편성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5건임(목감천, 굴포천, 원주천(학성지구), 서낙동강, 형산강)

구분	합계	목감천	굴포천	원주천	서낙동강	형산강
사업비 (백만원)	879,403	422,300	126,711	177,597	152,795	802,773

- 사업기간 : ’95 ~ ‘30년 *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1~‘30) 보완 기준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백만원)	410,028	451,030	662,717	716,900	747,65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 사업 수혜자 : 국가하천 및 배수영향구간(지방하천)의 하천변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가하천정비 : (2025 추경) 716,900백만원 → (2026 예산) 745,361백만원, 28,461백만원 증액
(2025 본예산 679,400백만원 → 제1회 추경 701,900백만원 →  제2회 추경 716,900백만원)

① 국가하천정비(일반) : (2025 추경) 481,100백만원 → (2026 예산) 501,850백만원, 20,750백만원 증액
(2025 본예산 450,100백만원 → 제1회 추경 472,600백만원 →  제2회 추경 481,100백만원)

- (요구) 선제적·적극적 재해예방을 위해 차질없이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추진, 특히 집중호우에 따른 국가하천의 홍수예방을 위해 하천사업의 조기 준공

* 해당사업은 총사업비 500억미만의 국가하천정비사업

- (산출) 국가하천정비(일반) 실시설계 42개 지구, 공사 98개 지구 등 [세부내역 별도첨부]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국가하천정비(일반) 481,100	< 국가하천정비(일반) 481,100백만원 > 가. 일반수용비(210-01) : 350백만원 - 각종 심사 및 위원회, 소송 추진 ㆍ 위원회(심사) 개최 및 소송비용 : 350백만원×1식=350백만원 나. 일반용역비(210-07) : 50백만원 - 한중 수자원기술협력회의 용역 등 ㆍ 한중 수자원기술협력회의 용역비 : 50백만원×1식=50백만원 다. 국회업무여비(220-02) : 22백만원 - 해외 현황조사, 신기술정책공유를 위한 포럼참석 등 ㆍ 하천정비 관련 국제협력 회의 참석 : 22백만원×1식=22백만원 라. 사업추진비(240-01) : 10백만원 - 국가하천정비 관련 업무협의 등 사업추진비 ㆍ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 : 10백만원×1식=10백만원 마. 건설보상비(410-00) : 96,004백만원 (본예산) 93,504백만원 + (1회 추경) 1개 지구 x 2,500백만원= 2,500백만원(증액) 바. 기본조사설계비(420-01) : 21,507백만원 - 관련법령에 따른 기본조사설계 ㆍ 환경영향평가, 환경조사 등 : 21,507백만원×1식=21,507백만원 사. 실시설계비(420-02) : 40,218백만원 - 하천법에 따른 실시설계 55개 지구 ㆍ 실시설계 55개지구×1식=40,218백만원 아. 공사비(420-03) : 292,604백만원 (본예산) 264,104백만원(110개 지구×1식) + (1회 추경) 13개 지구, 20,000백만원×1식=20,000백만원(증액) (2회 추경) 5개 지구, 8,500백만원×1식=8,500백만원(증액) 자. 감리비(420-04) : 28,230백만원 - 적정공사 시행을 위한 공사 감리용역비 ㆍ 하천공사 감리용역비 28,230백만원×1식=23,230백만원 차. 시설부대비(420-05) : 2,105백만원 - 공사 추진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소용 예산 시설부대비 ㆍ 공사관련 수수료, 출장비 등 2,105백만원×1식=2,105백만원	국가하천정비(일반) 504,340	< 국가하천정비(일반) 501,850백만원 > 가. 일반수용비(210-01) : 350백만원 - 각종 심사 및 위원회, 소송 추진 ㆍ 위원회(심사) 개최 및 소송비용 : 350백만원×1식=350백만원 나. 일반용역비(210-07) : 50백만원 - 한중 수자원기술협력회의 용역 등 ㆍ 한중 수자원기술협력회의 용역비 : 50백만원×1식=50백만원 다. 국회업무여비(220-02) : 22백만원 - 해외 현황조사, 신기술정책공유를 위한 포럼참석 등 ㆍ 하천정비 관련 국제협력 회의 참석 : 22백만원×1식=22백만원 라. 사업추진비(240-01) : 10백만원 - 국가하천정비 관련 업무협의 등 사업추진비 ㆍ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 : 10백만원×1식=10백만원 마. 건설보상비(410-00) : 86,650백만원 -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비 ㆍ 토지보상비 86,650백만원×1식=86,650백만원 바. 기본조사설계비(420-01) : 20,025백만원 - 관련법령에 따른 기본조사설계 ㆍ 환경영향평가, 환경조사 등 : 20,025백만원×1식=20,025백만원 사. 실시설계비(420-02) : 23,085백만원 - 하천법에 따른 실시설계 42개 지구 ㆍ 실시설계 42개지구×1식=23,085백만원 아. 공사비(420-03) : 336,869백만원 -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공사비 ㆍ 제방축조 등 공사 98개 지구×1식=336,869백만원 자. 감리비(420-04) : 33,505백만원 - 적정공사 시행을 위한 공사 감리용역비 ㆍ 하천공사 감리용역비 33,505백만원×1식=33,505백만원 차. 시설부대비(420-05) : 1,284백만원 - 공사 추진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소용 예산 시설부대비 ㆍ 공사관련 수수료, 출장비 등 1,284백만원×1식=1,284백만원

② 배수영향구간정비 : (2025 추경) 75,300백만원 → (2026 예산) 86,345백만원, 11,045백만원 증액
(2025 본예산 68,800백만원 → 제1회 추경 68,800백만원 →  제2회 추경 75,300백만원)

- (요구)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정비 추진

* 해당사업은 총사업비 500억미만의 국가하천정비사업

- (산출) 국가하천정비(일반) 실시설계 22개 지구, 공사 14개 지구 등 [세부내역 별도첨부]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배수영향구간정비 75,300	< 배수영향구간정비 75,300백만원 > 가. 건설보상비(410-00) : 21,440백만원 -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비 ㆍ 토지보상비 21,440백만원×1식=21,440백만원 나. 기본조사설계비(420-01) : 1,100백만원 - 관련법령에 따른 기본조사설계 ㆍ 환경영향평가, 환경조사 등 : 1,100백만원×1식=1,100백만원 다. 실시설계비(420-02) : 7,880백만원 - 하천법에 따른 실시설계 19개 지구 ㆍ 실시설계 19개 지구×1식=7,880백만원 라. 공사비(420-03) : 40,920백만원 (본예산) 34,420백만원(18개 지구×1식) + (2회 추경) 4개 지구, 6,500백만원×1식=6,500백만원(증액) 마. 감리비(420-04) : 3,960백만원 - 적정공사 시행을 위한 공사 감리용역비 ㆍ 하천공사 감리용역비 3,960백만원×1식=3,960백만원 바. 시설부대비(420-05) : -	배수영향구간정비 86,145	< 배수영향구간정비 86,345백만원 > 가. 건설보상비(410-00) : 38,696백만원 -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비 ㆍ 토지보상비 38,696백만원×1식=38,696백만원 나. 기본조사설계비(420-01) : 182백만원 - 관련법령에 따른 기본조사설계 ㆍ 환경영향평가, 환경조사 등 : 182백만원×1식=182백만원 다. 실시설계비(420-02) : 8,358백만원 - 하천법에 따른 실시설계 22개 지구 ㆍ 실시설계 22개 지구×1식=8,358백만원 라. 공사비(420-03) : 34,761백만원 -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영향구간 공사비 ㆍ 제방축조 등 공사 14개 지구×1식=34,761백만원 마. 감리비(420-04) : 4,221백만원 - 적정공사 시행을 위한 공사 감리용역비 ㆍ 하천공사 감리용역비 4,221백만원×1식=4,221백만원 바. 시설부대비(420-05) : 127백만원 - 공사 추진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소용 예산 시설부대비 ㆍ 공사관련 수수료, 출장비 등 127백만원×1식=127백만원

③ 승격하천정비 : (2025 본예산) 53,500백만원 → (2026 예산) 29,866백만원, 23,634백만원 감액

- (요구) ‘24~’25년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들에 대한 하천정비 사업 추진

* 해당사업은 총사업비 500억미만의 국가하천정비사업

- (산출) 국가하천정비(일반) 실시설계 11개 지구, 공사 7개 지구 등 [세부내역 별도첨부]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승격하천정비 53,500	< 배수영향구간정비 53,500백만원 > 가. 건설보상비(410-00) : 12,600백만원 -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비 ㆍ 토지보상비 12,600백만원×1식=12,600백만원 나. 기본조사설계비(420-01) : 1,578백만원 - 관련법령에 따른 기본조사설계 ㆍ 환경영향평가, 환경조사 등 : 1,578백만원×1식=1,578백만원 다. 실시설계비(420-02) : 4,300백만원 - 하천법에 따른 실시설계 8개 지구 ㆍ 실시설계 8개 지구×1식=4,300백만원 라. 공사비(420-03) : 32,300백만원 - 하천법에 따른 실시설계 8개 지구 ㆍ 실시설계 8개 지구×1식=32,300백만원 마. 감리비(420-04) : 2,722백만원 - 적정공사 시행을 위한 공사 감리용역비 ㆍ 하천공사 감리용역비 2,722백만원×1식=2,722백만원 바. 시설부대비(420-05) : -	승격하천정비 29,866	< 배수영향구간정비 29,866백만원 > 가. 건설보상비(410-00) : 7,375백만원 -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비 ㆍ 토지보상비 7,375백만원×1식=7,375백만원 나.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다. 실시설계비(420-02) : 5,551백만원 - 하천법에 따른 실시설계 11개 지구 ㆍ 실시설계 11개 지구×1식=5,551백만원 라. 공사비(420-03) : 15,322백만원 -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영향구간 공사비 ㆍ 제방축조 등 공사 7개 지구×1식=15,322백만원 마. 감리비(420-04) : 1,562백만원 - 적정공사 시행을 위한 공사 감리용역비 ㆍ 하천공사 감리용역비 1,562백만원×1식=1,562백만원 바. 시설부대비(420-05) : 56백만원 - 공사 추진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소용 예산 시설부대비 ㆍ 공사관련 수수료, 출장비 등 56백만원×1식=56백만원

④ 목감천 국가하천정비 : (2025 본예산) 60,000백만원 → (2026 예산) 115,800백만원, 55,800백만원 증액

- (요구) 목감천 저류지 조성 및 제방정비로 하류에 위치한 도심지 홍수피해예방

* 해당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산출) (잔사업비)269,300×20%(연부율, 공사3년차)×인용율*(215%) ≒ 115,800백만원

*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보상여건을 반영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목감천 60,000	< 목감천 60,000백만원 > 가. 건설보상비(410-00) : 50,500백만원 -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비 ㆍ 토지보상비 50,500백만원×1식=50,500백만원 나.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다. 공사비(420-03) : 8,160백만원 -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목감천 공사비 ㆍ 사업비 8,160백만원×1식=8,160백만원 라. 감리비(420-04) : 1,300백만원 - 적정공사 시행을 위한 공사 감리용역비 ㆍ 하천공사 감리용역비 1,300백만원×1식=1,300백만원 마. 시설부대비(420-05) : 40백만원 - 공사 추진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소용 예산 시설부대비 ㆍ 하천공사 시설부대비 40백만원×1식=40백만원	목감천 115,800	< 목감천 115,800백만원 > 가. 건설보상비(410-00) : 79,830백만원 -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비 ㆍ 토지보상비 79,830백만원×1식=79,830백만원 나. 기본조사설계비(420-01) : 5백만원 - 관련법령에 따른 기본조사설계 ㆍ 사후환경 등 : 5백만원×1식=5백만원 다. 공사비(420-03) : 34,950백만원 -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목감천 공사비 ㆍ 사업비 34,950백만원×1식=34,950백만원 라. 감리비(420-04) : 935백만원 - 적정공사 시행을 위한 공사 감리용역비 ㆍ 하천공사 감리용역비 935백만원×1식=935백만원 마. 시설부대비(420-05) : 80백만원 - 공사 추진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소용 예산 시설부대비 ㆍ 공사관련 수수료, 출장비 등 80백만원×1식=80백만원

⑤ 원주천 학성지구 : (2025 본예산) 45,000백만원 → (2026 예산) 4,000백만원, 41,000백만원 감액

- (요구) 원주천 저류지 조성 및 제방정비로 도심지 홍수피해 예방

* 해당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산출) (잔사업비)117,164×15%(연부율, 공사3년차)×인용율*(23%) ≒ 4,000백만원

*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현장여건을 반영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원주천 학성지구 45,000	< 원주천 학성지구 45,000백만원 > 가. 건설보상비(410-00) : 40,000백만원 -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비 ㆍ 토지보상비 40,000백만원×1식=40,000백만원 나. 공사비(420-03) : 4,580백만원 -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목감천 공사비 ㆍ 사업비 4,580백만원×1식=4,580백만원 다. 감리비(420-04) : 400백만원 - 적정공사 시행을 위한 공사 감리용역비 ㆍ 하천공사 감리용역비 400백만원×1식=400백만원 라. 시설부대비(420-05) : 20백만원 - 공사 추진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소용 예산 시설부대비 ㆍ 하천공사 시설부대비 20백만원×1식=20백만원	원주천 학성지구 4,000	< 원주천 학성지구 4,000백만원 > 가. 건설보상비(410-00) : 1,000백만원 -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비 ㆍ 토지보상비 1,000백만원×1식=1,000백만원 나. 공사비(420-03) : 2,695백만원 -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목감천 공사비 ㆍ 사업비 2,695백만원×1식=2,695백만원 다. 감리비(420-04) : 300백만원 - 적정공사 시행을 위한 공사 감리용역비 ㆍ 하천공사 감리용역비 300백만원×1식=300백만원 라. 시설부대비(420-05) : 5백만원 - 공사 추진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소용 예산 시설부대비 ㆍ 하천공사 시설부대비 5백만원×1식=5백만원

⑥ 형산강 국가하천정비 : (2025 본예산) -백만원 → (2026 예산) 7,500백만원, 7,500백만원 순증

- (요구) 형산강(경북 경주시~포항시)의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의 설계비

* 해당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산출) 신규설계비 7,500백만원×1식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형산강 -	< 형산강 국가하천정비 -백만원 > 가.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나. 실시설계비(420-03) : -	형산강 7,500	< 형산강 국가하천정비 7,5000백만원 > 가. 기본조사설계비(420-01) : 500백만원 - 관련법령에 따른 기본조사설계 ㆍ 기본조사설계비 500백만원×1식=500백만원 나. 실시설계비(420-03) : 7,000백만원 - 하천법에 따른 실시설계 ㆍ 실시설계×1식=7,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하천정비 치수안전도 확보율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88.3	89.8	90.1	당해연도 예산과 사업별 공정률 등을 바탕으로 준공 가능여부를 예측하여 목표치 설정하고 국가하천유지보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21년 제방 정비 완료연장 + ‘22년∼당해연도 제방정비 완료된 제방길이 합) / 21년 기준 제방 필요 연장(3,835km)] × 50 + [국가하천시설중 시설물안전등급 “B”이상 시설수 / 국가하천시설수] × 50	지방청 하천정비 실적, FMS
	실적	-	-	90.1	-
	달성도	-	-	102.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가하천 종합정비 지속추진 (국가하천정비 사업비 현액 375,314백만원 중 351,155백만원 집행)
2023	- 국가하천 종합정비 지속추진 (국가하천정비 사업비 현액 470,604백만원 중 427,592백만원 집행)
2024	- 국가하천 종합정비 지속추진 (국가하천정비 사업비 현액 693,019백만원 중 639,779백만원 집행)
2025	- 국가하천 종합정비 지속추진 (국가하천정비 사업비 현액 762,909백만원 중 739,696백만원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하천에서 하천범람으로 인한 제내지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있는 경우는 편익/비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제시(보고서 제목, 작성자(기관), 작성일 명시)

ㅇ 내내역 사업의 시행 근거가 되는 각 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타당성을 검토함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그 결과요지 기재기재

ㅇ 내역사업 중 목감천 1단계, 굴포천, 원주천 학성지구, 서낙동강은 아래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함

연번	사업명	내용	비고
1	목감천 1단계	총사업비 2,844억원, B/C 4.04, AHP 0.622
2	굴포천	총사업비 1,267억원, B/C 1.09, AHP 0.627
3	서낙동강	총사업비 1,528억원, B/C 5.18, AHP 0.724
4	원주천 학성지구	총사업비 1,498억원, B/C 0.95, AHP 0.544
5	형산강	총사업비 8,028억원, B/C 0.79, AHP 0.572

□ 시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적시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사업내용
목감천 국가하천정비	422,300	‘18~’28	ㆍ홍수 저류지 1개소 ㆍ제방보강, 교량 재가설 등
굴포천 국가하천정비	126,711	‘22~’29	ㆍ제방보강, 하도준설 등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	177,752	‘20~’29	ㆍ홍수저류지 1개소, 하도정비 등
서낙동강 국가하천정비	152,795	‘21~’27	ㆍ제방보강, 호안정비, 하도준설 등
형산강 국가하천정비	802,773	‘24~’29	ㆍ제방보강, 호안정비, 하도준설 등

□ 총사업비 정보

① 목감천 1단계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18~28	37	70	303	600	1,158	2,055	4,223

② 굴포천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2~29	4	16	33	10	-	1,204	1,267

③ 서낙동강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1~27	28	14	61	10	-	1,414	1,528

④ 원주천 학성지구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9	17	-	190	450	40	1,079	1,776

⑤ 형산강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4~29	-	-	-	-	75	7,953	8,028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① 목감천 1단계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2	2,844		18	28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1)차 변경	2023		3,840	18	28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반영
(2)차 변경	2023		4,083	18	28	물가변동 반영
(3)차 변경	2024		4,071	18	28	감리비 낙찰차액 반납
(4)차 변경	2024		3,848	18	28	공사비 낙찰차액 반납
(5)차 변경	2025		4,223	18	28	감정평가 결과 반영
2026년도 요구

② 굴포천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3	1,267		2022	2029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2026년도 요구

③ 서낙동강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2	1,528		2021	2027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2026년도 요구

④ 원주천 학성지구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1	1,498		2020	2026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1)차 변경	2021		1,503	2020	2026	실시설계비 추가 반영
(2)차 변경	2024		1,793	2020	2029	설계결과 반영
(3)차 변경	2024		1,776	2020	2029	공사, 감리 낙찰차액 반납
(4)차 변경	2025		1,778	2020	2029	문화재, 사토운반거리
2026년도 요구

④ 형산강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5	8,028		2024	2029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2026년도 요구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구분						개략기간		시행주체		세부내용
하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안)수립 (법정, 10년주기)				36개월		유역·지방 환경청		ㆍ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		유역·지방 환경청		ㆍ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ㆍ입지의 타당성 등
		▼
		하천기본계획 및 고시				-		유역·지방 환경청		ㆍ하천법 시행규칙 제13조
		▼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수립 (비법정, 10년주기)				24개월		환경부 본부		ㆍ하천기본계획범위 내 사업지구, 사업량, 사업비 산정
		▼
		(500억↓)		(500억↑)		12개월		본부, 유역·지방 환경청		ㆍ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 총사업비 500억↑, 국고 300억↑
		-		예비타당성 조사
		▼
실시설계		실시설계(안) 마련				12개월 ～24개월		유역·지방 환경청		ㆍ시설규모, 공법 등 결정 ㆍ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
		▼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와 병행		유역·지방 환경청		ㆍ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ㆍ자연생태/대기/토지 환경 등
		▼
		실시설계 준공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고시				-		유역·지방 환경청		ㆍ하천법 제27조 3항
		▼
하천공사		하천공사				36개월 ～60개월		유역·지방 환경청		ㆍ하천법 제27조 6항
		▼
		공사준공 및 준공고시				-		유역·지방 환경청		ㆍ하천법 제27조 7항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62,717	704,734	704,734	704,734	704,734
2025~2029		679,400	784,600	915,000	1,046,000	972,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 예결위(‘22회계연도 결산) 지적

- ’22년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으로 4,1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재해복구비 등으로 374억원을 전용하였으며, 237억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함

- 하천기본계획 외에 신규사업 대상 각 지구별 사업 기본계획이 부재하여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유역(지방) 환경청에 대한 환경부 본부의 관리가 미흡함

☞ (향후대책) ‘23년 국가하천정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용을 최소화 하였으며, 사업의 세부적인 관리체계를 ’24년초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제고 예정

2) 국회 환노위(‘22 회계년도 결산) 지적

- 정비대상 지구별 예산 배분 기준 및 사업비 집행지침을 마련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조치사항) 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사업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음(사업계획의 내용, 범위, 수립절차, 예산배분 등 내용을 포함)

3) 국회 환노위(‘24 회계년도 결산) 지적

- 환경부 관련 지침에 따라 공사비는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완료된 이후 반영하도록 하고, 타 사업으로 전용 등을 자제하여 편성된 예산이 계획적,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향후대책) 예산 편성 및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가능한 범위내에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국가하천정비를 시행하여 치수안전도를 적정 확보하여, 수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016회계년도 통합재정사업 자율평가(’17.3) 결과(기재부) : 보통(82점)

- 2017회계년도 통합재정사업 자율평가(’18.4) 결과(기재부) : 우수(97점)

- 2019년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행안부) : 보통(80.2점)

- 2020년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행안부) : 보통(86.2점)

- 2021년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행안부) : 보통(79.4점)

- 2022년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행안부) : 보통(78.1점)

- 2023년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행안부) : 보통(83.6점)

- 2024년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행안부) : 보통(79.2점)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국가하천정비가 재해예방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이 지속확보
되도록 건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10,028	-	410,028	2,749	△37,462	-	375,314	351,155	85.6	93.6	23,737	422
2023	451,030	-	451,030	23,737	△4,163	-	470,604	427,592	94.8	90.9	39,318	3,694
2024	662,717	-	662,717	39,319	△9,017	-	693,019	639,779	96.5	92.3	46,009	7,231
2025	679,400	37,500	716,900	46,009	-	-	762,909	739,696	103.2	97.0	19,021	4,24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22.8월 집중호우 및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수해로 재해복구비 마련을 위한 전용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이월)수해발생, 홍수기 도래,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른 용역 및 공사의 절대공기 부족, (불용)낙찰차액
2023	- 이․전용 등 사유 : 하천구역 내 토지 보상 소송 결과에 따른 보상비 마련을 위한 전용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이월)수해발생, 홍수기 도래,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른 용역 및 공사의 절대공기 부족, (불용)낙찰차액
2024	- 이․전용 등 사유 : 하천구역 내 토지 보상 소송 결과에 따른 보상비 마련을 위한 전용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이월)계약 완수예정일 미도래, 관계기관 협의 및 계약절차에 따른 시일소요 등, (불용)낙찰차액 등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