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7)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1532-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환경개선 특별회계	기후에너지 환경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070	078
명칭	환경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2	501
명칭	친환경경제사회 활성화구축	환경기술 개발·보급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후에너지 환경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환경정책기술 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APEC-VC 해외환경기술정보망 구축·운영	기후에너지 환경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환경정책기술 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이버환경 실무교육시스템 구축·운영	기후에너지 환경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환경정책기술 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통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후에너지 환경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환경정책기술 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산업 혁신플랫폼 구축·운영	기후에너지 환경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환경정책기술 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후에너지 환경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환경정책기술 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한국환경공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4,705	4,785	-	5,869	4,543	△242	△5.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705	4,705	4,705 [4,705]	-	-	4,785	4,785	4,785 [4,785]	4,785	4,785 [4,785]	-	-	4,543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669	669	669 [669]	-	-	669	669	669 [669]	669	669 [669]	-	-	478
․APEC-VC 해외환경기술정보망 구축·운영	189	189	189 [189]	-	-	189	189	189 [189]	189	189 [189]	-	-	189
․사이버환경실무교육시스템 구축·운영	220	220	220 [220]	-	-	220	220	220 [220]	220	220 [220]	-	-	220
․환경통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61	261	261 [261]	-	-	261	261	261 [261]	261	261 [261]	-	-	261
․환경기술산업 혁신 플랫폼 구축·운영	2,246	2,246	2,246 [2,246]	-	-	1,717	1,717	1,717 [1,717]	1,717	1,717 [1,717]	-	-	1,926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구축·운영	1,120	1,120	1,120 [1,120]	-	-	1,729	1,729	1,729 [1,729]	1,729	1,729 [1,729]	-	-	1,469
○ 비목별 분류(합계)	4,705	4,705	4,705 [4,705]	-	-	4,785	4,785	4,785 [4,785]	4,785	4,785 [4,785]	-	-	4,543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4,705	4,705	4,705 [4,705]	-	-	4,785	4,785	4,785 [4,785]	4,785	4,785 [4,785]	-	-	4,54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705	4,705	4,705 [4,705]	-	-	4,785	4,785	4,785 [4,785]	4,785	4,785 [4,785]	-	-	4,543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669	669	669 [669]	-	-	669	669	669 [669]	669	669 [669]	-	-	478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669	669	669 [669]	-	-	669	669	669 [669]	669	669 [669]	-	-	478
․APEC-VC 해외환경기술정보망 구축·운영	189	189	189 [189]	-	-	189	189	189 [189]	189	189 [189]	-	-	189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189	189	189 [189]	-	-	189	189	189 [189]	189	189 [189]	-	-	189
․사이버환경실무교육시스템 구축·운영	220	220	220 [220]	-	-	220	220	220 [220]	220	220 [220]	-	-	220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220	220	220 [220]	-	-	220	220	220 [220]	220	220 [220]	-	-	220
․환경통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61	261	261 [261]	-	-	261	261	261 [261]	261	261 [261]	-	-	261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261	261	261 [261]	-	-	261	261	261 [261]	261	261 [261]	-	-	261
․환경기술산업 혁신플랫폼 구축·운영	2,246	2,246	2,246 [2,246]	-	-	1,717	1,717	1,717 [1,717]	1,717	1,717 [1,717]	-	-	1,926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2,246	2,246	2,246 [2,246]	-	-	1,717	1,717	1,717 [1,717]	1,717	1,717 [1,717]	-	-	1,926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구축·운영	1,120	1,120	1,120 [1,120]	-	-	1,729	1,729	1,729 [1,729]	1,729	1,729 [1,729]	-	-	1,469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1,120	1,120	1,120 [1,120]	-	-	1,729	1,729	1,729 [1,729]	1,729	1,729 [1,729]	-	-	1,4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국내 환경기술향상 및 환경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환경산업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

- (APEC-VC 해외환경기술정보망 구축운영) 아태지역 지속가능 발전 및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홍보를 위해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플랫폼 및 정보를 제공

- (사이버환경실무교육시스템 구축운영) 환경인력양성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환경실무자를 대상으로 고품질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

- (환경통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환경통계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환경통계정보를 제공

- (환경기술산업 혁신플랫폼 구축·운영) 환경기업체 성장 전주기(R&D부터 해외진출까지)에 맞춘 원스톱 서비스 지원

-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구축·운영) 환경오염물질의 허위·부실 측정을 방지하고, 측정·분석결과의 신뢰도 확보 및 전국 측정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9조(환경기술․정보의 보급 등)

- 동법 시행령 제19조의7(환경기술․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운영)

-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 동법 시행령 제12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 APEC 각료회의('95) 합의사항 이행

․ APEC-VC(아․태지역경제협력체 정보센터) KOREA 설치․운영

-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 제1항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및 18조(준수사항), 18조의5(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환경시험·검사 발전기본계획(2018∼2022) 중 환경·시험 검사체계 선진화 과제 중 환경시험·검사기관 운영체계 개선

- 지자체(서울시 등 17개 시․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② 추진경위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환경산업기술정보 서비스(www.konetic.or.kr) 개시('00.4)

- KONETIC 중장기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07.5)

-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정보제공 MOU 체결('08.10)

- 네이버와 ’지식iN 지식파트너 협약‘ 체결('10.3)

- 모바일 부문 콘텐츠 품질인증 획득(’15.8, 미래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16.12.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 e-PRIVACY 및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매년 갱신(~’19.12.)

- 환경산업기술 정보제공시스템 통합구축 ISP수립(‘19.7)

- 환경산업기술 정보제공시스템 1차 통합구축(’21.4)

- 환경산업기술 정보제공시스템 2차 통합구축(’22.4) 및 시스템 오픈(‘22.5)

- 국내외 환경기술 및 산업 정보 지속 제공,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계속)

<APEC-VC해외환경기술정보망 구축·운영>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를 「APEC-VC KOREA」로 지정('01.4)

- APEC-VC 해외환경기술정보망 서비스 개시('03.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APEC-VC 사무국 지정(’13.1)

- APEC 공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전략 변경(‘18.8)

- APEC 온라인 국제환경기술교육센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19)

- APEC 온라인 국제환경기술교육센터 1차 구축(‘20.11)

- APEC 온라인 국제환경기술교육센터 2차 구축(‘22.2)

- APEC 국제환경기술교육센터 클라우드 이관 완료 및 시스템 오픈(’22.9)

- 중소환경기업 우수기술 B2B 교육컨텐츠 제공, 시스템 유지관리(계속)

<사이버환경실무교육시스템 구축·운영>

- 사이버환경실무교육시스템 서비스 개시('05.6)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콘텐츠 공동 활용 합의(‘09.4)

- 사이버환경실무교육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14.11)

- 사이버환경실무교육 스마트 러닝플랫폼 구축('18.12)

- 사이버환경실무교육 공공데이터 제공('20~, 근로복지공단)

- 사이버환경실무교육 온라인 교육 운영기관 간 교류 협력 협정 체결(’22.12)

- 사이버환경실무교육 서비스 제공 및 콘텐츠 유지관리(계속)

<환경통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환경통계정보시스템 구축('07.12)

- OECD 통계DB 구축, 대국민 서비스 개시(’09.2)

- 환경통계정보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ISP 수립(‘18.4), ISMP 수립(’19.12)

- 환경통계정보시스템 재구축 완료(’20~’21) 및 서비스 개시(’22.1.3)

- 환경통계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선 및 유지관리(계속)

<환경기술산업 혁신플랫폼 구축·운영>

- ‘환경기술산업 혁신플랫폼 구축·운영 PI/ISP’ 수립(’21.5)

- ‘환경기술산업 혁신플랫폼 1차 구축 BPR/ISMP’ 수립(’21.11~’22.4)

- 환경기술산업 혁신플랫폼 1차 구축 착수(’22.9)

- 환경기술산업 혁신플랫폼 2차 구축 ISMP수립(’22.11)

- 환경기술산업 혁신플랫폼 2차 구축 착수(’23.3)

- 환경기술산업 혁신플랫폼 구축·오픈('23.11)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자가측정대행제도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 연구(국립환경과학원) (’16.11)

-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과학원) (`18.12)

-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시(한국환경공단) (’20.10)

-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22.8)

-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결과 반영(’23.1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129	7,897	4,705	4,785	4,543

- 기타: 전문정보 DB 74만건, 52개 온라인 교육과정, 환경통계 61종 약 1천개, 국내 측정대행업체(약 401개소)의 측정자료(연 100만건 이상)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후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 사업 수혜자 : 대국민(환경산업체, 환경 관련 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가환경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2025 본예산) 4,785백만원 → (2026 예산) 4,543만원, △5.1%

①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2025 본예산) 669백원 → (2026요구) 478백만원, △28.6%

- (요구)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경상운영비, DB구축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필요

- (산출) 478백만원 (△191백만원)

▪ 경상운영비 100만원 (△141백만원)

· (사업내용)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등 운영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 (필요성) 국문DB 기획·구축,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 비용 필요

· (산출내역) 경상운영비 100백만원

<경 상 비>
구 분	세부내역	금액
보안서버(SSL) 등	5식×1백만원	5
자문수당 등	200천원×8명×5회	8
정보수집 비용	1식 ×1백만원	10
맞춤형 서비스	2건×55백만원	11
국내외 여비	1식×10백만원	10
사이트 활성화 등	1식×56백만원	56
총 계		100

▪ 국문 DB 구축 100백만원 (△50백만원)

· (사업내용) 국내·외 환경산업 및 기술 관련 정보의 수집·가공 등(국내 환경기술, 환경시장, 전문가보고서, 취업 정보 등 환경분야 전문정보DB 2천건)

· (필요성) 환경 분야 고품질 정보의 무료 제공을 통한 중소 환경산업체의 정보 접근 취약성 및 경쟁력 제고 필요

· (산출내역) 100백만원(2천건×50천원)

▪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 119백만원 (전년동)

· (사업내용)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 (필요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시 유지관리 필요

· (산출내역) 개발비 1,490백만원×요율 7.98% 적용

(단위:백만원)

구분	25년			26년
	도입비	평균요율	예산	도입비	평균요율	예산
유지보수	합 계		119	합 계		119
개발SW	1,490	7.98%	119	1,490	7.98%	119

※ ‘25년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 준용

▪ 클라우드 사용료 : 150백만원 (전년동)

· (사업내용)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연간 클라우드 이용료 반영 필요

· (산출내역) 150백만원(코네틱 클라우드 사용료 82백만원+APEC 온라인 국제환경기술교육센터 클라우드 사용료 68백만원)

▪ 서버백신 갱신 : 9백만원 (전년동)

· (사업내용) 서버용 백신 갱신

· (산출내역) 9백만원(25식×360천원)

ㅇ 2025년도 본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69	○ 법정대행민간대행사업비(320-08) : 669백만원 가. 시스템 유지관리 : 669백만원 · 경상운영비 : 241백만원 · 국문 DB 구축 : 3천건 × 50천원=150백만원 · 시스템 유지관리 : 1,490백만원×7.98%=119백만원 · 클라우드 이용료 : 코네틱 82백만원 + APEC 68백만원=150백만원 · 서버백신 갱신 : 25개 × 360천원=9백만원	478	○ 법정대행민간대행사업비(320-08) : 478백만원 가. 시스템 유지관리 : 478백만원 · 경상운영비 : 100백만원 · 국문 DB 구축 : 2천건 × 50천원=100백만원 · 시스템 유지관리 : 1,490백만원×7.98%=119백만원 · 클라우드 이용료 : 코네틱 82백만원 + APEC 68백만원=150백만원 · 서버백신 갱신 : 25개 × 360천원=9백만원

② APEC-VC 해외환경기술정보망 구축ㆍ운영 : (2025 본예산) 189백만원 → (2026요구) 189백만원, 전년동

- (요구) APEC 국제환경기술교육센터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컨텐츠 개발비 필요

- (산출) 189백만원 (전년동)

▪ APEC 온라인 국제환경기술교육센터 유지관리 : 39백만원 (전년동)

· (사업내용) 아태지역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내 환경산업체 기술·제품 해외 교육·홍보를 위해 구축한 국제 환경기술교육플랫폼 유지관리

· (필요성) APEC 전문기관 지정(’18) 후 APEC에 공식 보고된 플랫폼 운영 사업 수행을 위해 안정적 유지관리 필요

· (산출내역) 개발비 392백만원×요율 10.0%

(단위:백만원)

구분	25년			26년
	도입비	평균요율	예산	도입비	평균요율	예산
유지보수	합 계		39	합 계		39
개발SW	392	10.0%	39	392	10.0%	39

※ ‘25년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 준용

▪ 국제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 150백만원 (전년동)

· (사업내용) 해외진출 환경기업의 B2B 마케팅 및 기술·제품 교육 과정 운영,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

· (필요성) 국내 환경기업 제품·기술 등의 해외 바이어 대상 현지 대면 홍보 및 교육(B2B) 어려움 단계적 해소 필요

사업연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기술컨텐츠제작 (누적건수)	30개	60개	90개	120개	150개	180개

· (산출내역) 30개×5백만원*

* 5백만원(1과정당) = 국문개발비 1과정당 3백만원 + 번역비 2백만원

ㅇ 2025년도 본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9	○ 법정대행민간대행사업비(320-08) : 189백만원 가. 온라인 환경교육 시스템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 시스템 유지관리 : 개발비 392백만원×요율 10.0% = 39백만원 · 교육컨텐츠 개발 : 30개 기업×5백만원 = 150백만원	189	○ 법정대행민간대행사업비(320-08) : 189백만원 가. 온라인 환경교육 시스템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 시스템 유지관리 : 개발비 392백만원×요율 10.0% = 39백만원 · 교육컨텐츠 개발 : 30개 기업×5백만원 = 150백만원

③ 사이버환경실무교육시스템 구축·운영 :  (2025 본예산) 220백만원 → (2026요구) 22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사이버환경실무교육 운영을 위한 노후 콘텐츠 재개발 및 유지관리비 필요

- (산출) 220백만원 (전년동)

▪ 콘텐츠 개발 : 120백만원 (전년동)

· (사업내용) 환경분야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환경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신규 교과목 개발 및 서비스 제공

· (필요성) 연간 약 14천명의 수강생 대상 고품질의 교육과정 제공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신규 교과목 개발 및 노후 콘텐츠 재개발 필요

· (산출내역) 콘텐츠 개발 120백만원(3개 과목×40백만원)

창작기획 수준	기술적용 수준	소계1 (창작+기술)	제경비 (소계1 145%)	소계2 (소계1+ 제경비)	기술료 (소계2 30%)	총계 (소계2+ 기술)
5,790	12,139	17,929	25,997	43,926	13,178	57,104
합계 = 총계 × 0.75%(한 차시 분량이 15분일 경우)						42,828

※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 가이드라인(’22.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준용

▪ 콘텐츠 유지관리 : 100백만원 (전년동)

· (사업내용) 현장 활용을 강조한 실무자 맞춤형 환경실무 교육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해 기 개발된 콘텐츠의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 추진

· (필요성) 기존 운영중인 콘텐츠의 변경사항 등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비용 반영 필요

· (산출내역) 100백만원(250개 차시×400천원)

ㅇ 2025년도 본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0	○ 법정대행민간대행사업비(320-08) : 220백만원 가. 시스템 유지관리 ㆍ콘텐츠 개발 : 3과목×40백만원=120백만원 ㆍ콘텐츠 유지관리 : 250차시×400천원=100백만원	220	○ 법정대행민간대행사업비(320-08) : 220백만원 가. 시스템 유지관리 ㆍ콘텐츠 개발 : 3과목×40백만원=120백만원 ㆍ콘텐츠 유지관리 : 250차시×400천원=100백만원

④ 환경통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2025본예산) 261백만원 → (2026요구) 261백만원, 전년동

- (요구) 환경통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된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AP 이관 비용 등 반영 필요

- (산출) 261백만원

▪ 시스템 기능개선 : 95백만원 (전년동)

· (사업내용) 환경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환경통계 생산기관 시스템 연계(환경공단, 기상청 등), 환경 공간통계 시각화 서비스 확대(8종→12종) 제공

· (필요성) 시스템 활용성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맞춤형 통계정보 제공 필요

· (산출내역) 95백만원(120FPx0.792백만원)

기능점수 단가	기능 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천원) ※ 만단위 이하 절사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605,784	120	1.280	0.94	0.95	1.00	1.00	83,092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이윤(개발원가의 7%)) × 1.1(VAT)							95,000

※ ‘25년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 준용

▪ 통계 품질 진단 및 개선 : 50백만원 (전년동)

· (사업내용) 통계 생산기관에서 제출한 통계표 정합성 검증(공표 전), 환경통계포털과 국가통계포털 간 통계표 비교 검증(수시) 및 개선

· (필요성) 「통계법」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및 기후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매년 품질진단 및 개선 필요

· (산출내역) 50백만원(5.5MMx9백만원)

구분	평균임금(MD)	근무일수(월평균)	월 단가	투입공수(MM)	금액(천원)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244,638	21	5,137,398	5.5	28,256
합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1.1(VAT) × (1-NEGO비율(16%))					50,000

▪ 시스템 유지관리 : 116백만원 (전년동)

· (사업내용) 환경통계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 (필요성) 환경통계 종류별 공표시기 등에 따른 DB현행화 및 대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지속적 유지관리 및 운영 필요

· (산출내역) 116백만원(개발비 1,155백만원×요율 10% 적용)

(단위:백만원)

구분	24년			25년
	도입비	평균요율	예산	도입비	평균요율	예산
유지보수	합 계		116	합 계		116
개발SW	1,155	10%	116	1,155	10%	116

※ ‘25년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 준용

ㅇ 2025년도 본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1	○ 법정대행민간대행사업비(320-08) : 261백만원 가. 시스템 고도화 : 145백만원 ㆍ 시스템 기능개선 : 120FP x 0.792백만원 = 95백만원 ㆍ 통계 품질 진단 및 개선 : 5.5MM x 9백만원 = 50백만원 나. 시스템 유지관리 : 116백만원 ㆍ 유지관리 비용(1,155백만원) x 10% = 116백만원	261	○ 법정대행민간대행사업비(320-08) : 261백만원 가. 시스템 고도화 : 145백만원 ㆍ 시스템 기능개선 : 110FP x 0.864백만원 = 95백만원 ㆍ 통계 품질 진단 및 개선 : 5.5MM x 9백만원 = 50백만원 나. 시스템 유지관리 : 116백만원 ㆍ 유지관리 비용(1,155백만원) x 10% = 116백만원

⑤ 환경기술산업 혁신플랫폼 구축·운영  :  (2025본예산) 1,717백만원 → (2026요구) 1,926백만원, +12.2%

- (요구) 통합시스템 구축(‘23년) 이후, 규정개정에 따른 기존 기능 개선 비용 및 ’24년도 기능개선 예산으로 구축한 기능(785백만원)에 대한 유지관리비 증액 반영

※ 환경산업분야 33개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 중인 ’통합 기준시스템‘이며, IRM 정보시스템 등급 2등급 상향 조정 협의 완료(행안부, ’25.3월)

※※ 33개 시스템 통합에 따라, 약 1,963백만원 예산 절감 효과 도모(통합 전3,680백만원 → 통합 후1,717백만원(‘25년도))

- (산출) 1,926백만원 (+209백만원, +12.2%)

▪ 환경기술산업 혁신플랫폼 기능개선 : 130백만원 (순증)

· (사업내용) 사전검토 기능 추가, 동일인정인증제품의 원활한 제품단위 인증 취득(간소화된 절차) 지원을 위해 ‘기본·파생 ↔ 통합인증’ 변경 신청 기능 개발

· (필요성) 인증기업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따라 기능 개선 필요

* 191개 기업, 112,084개 모델, 6.7억원 규모의 기업 부담 비용 경감(‘25.3월)

· (근거)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의4(사전검토) (’20.6. 신설), 동 규정 제2조(동일인정인증제품) ‘각각의 제품단위로 본다’는 단서조항 삭제(‘24.6)

※ 동일인증인정제품 (기존) 元 인증과 동일 인증 불가 → (개정) 元 인증과 동일하게 인증 (제품별추가 인증 필요 없음)

<환경표지 통합인증 비용 편익 분석>

구분	수작업(현재)	기능개선	개선효과
대상 업무량	15,996건	15,996건	동일
건당 소요시간	30분(0.5시간)*	5분(0.083시간)	25분 절감
총 소요시간	7,998시간	1,333시간	6,665시간 절감
비용편익 효과	없음	기능개선비 1.3억 투자 →3.33억 편익**	투자 약 5~6개월내 회수 (B/C비율 약 2.56배)

* 업체 변경시간(15분)+담당자 검토(15분)으로 최소한으로 산정

** 인증심사비 시간당 50,000원 적용(인증심사비 기준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산출

· (산출내역) 130백만원(164FP×0.79백만원)

기능점수 단가(원)	기능 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VAT포함, 백만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보안성
605,784	163	0.8903	1.00	1.00	1.00	1.06	118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이윤(개발원가의 10%)							130

▪ 환경기술산업 혁신플랫폼(에코스퀘어) 유지관리 : 1,204백만원 (+79백만원, +7%)

· (사업내용) 환경기술산업 혁신플랫폼 구축 이후 추가 개선 기능에 대한 유지관리비 반영, 응용 및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

* 2024년 기능개선 예산으로 구축한 기능(785백만원)에 대한 유지관리비 증액

· (필요성) 환경기업지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위한 유지관리(개발SW, 상용SW, HW) 예산 확보 필요

· (산출내역) 1,204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25년			26년
	도입비	평균요율	예산	도입비	평균요율	예산
유지보수	합 계		1,125	합 계		1,204
개발SW	8,243	10%	824	9,028	10%	903
상용SW	3,108	9.65%	300	3,108	9.65%	300
HW(VPN장비)	12	12%	1	12	12%	1

※ ‘25년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 준용

▪ 클라우드 이용료 : 592백만원 (전년동)

· (사업내용) 혁신플랫폼 클라우드 환경 이용에 따른 이용료 지급

· (필요성)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방화벽, 보안취약점 점검 등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시설 운영비 필요

· (산출내역) 592백만원((서버 25.3백만원 + 스토리지, 보안서비스 등 24백만원) × 12개월)

ㅇ 2025년도 본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17	○ 법정대행민간대행사업비(320-08) : 1,717백만원 가. 혁신플랫폼 유지관리 : 1,717백만원 · 시스템 유지관리: 1식×1,125백만원=1,125백만원 · 클라우드 이용료 지급: 1식×592백만원=592백만원	1,926	○ 법정대행민간대행사업비(320-08) : 1,926백만원 가. 환경기술산업 혁신플랫폼 기능개선 : 130백만원 ㆍ 기능개선 개발 : 164FP x 0.79백만원 = 130백만원 나. 시스템 유지관리 : 1,204백만원 ㆍ 시스템 유지관리 : 1식×1,204백만원=1,204백만원 다. 클라우드 이용료 : 592백만원 · 클라우드 이용료 지급: 1식×592백만원=592백만원

⑥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025) 1,729백만원→(2026요구)1,469백만원, △15%

- (요구) `23년·`24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 및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측정대행업·배출시설 디지털(AI) 감독체계 전환을 위한 예산 요구

*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하는 발전·소각·시멘트 사업장의 부실·허위 측정 적발로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및 측정인 시스템 개선 요구(윤건영, 김태선 의원)

** 자가측정 상시 감시를 위한 AI 기반 허위·부실 자가측정 탐지시스템 구축(`28년)

- (산출) 1,469백만원(260백만원 감액, △15%)

【AI 기반 자가측정 탐지시스템 개요】

◦ (데이터 구축) 측정대행업관련 사업장정보·계약·측정정보(빅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데이터의 전처리를 통한 결측값 및 이상값 처리

◦ (허위측정 판별) 현장측정앱과 연계하여 ▴현장미방문, ▴공정시험법 미준수, ▴배출시간 외 측정 등 허위 현장측정사례 판별하여 행정기관에 점검대상 알림

측정결과 입력	⇨	입력내용 확인	⇨	허위·조작 징후 탐지	⇨	부실측정 징후 알림
∘계약부터 시료채취·분석·성적서 발행 전과정 ‘측정인’ 입력 ※ 측정대행업체		∘계약 등 입력내용 적합 여부 확인 ※ 한국환경공단		∘사업장 정보 연계(빅데이터) ∘허위측정+허위분석 판별 기능(AI) 구축 ※ 시스템 고도화 필요		∘감독기관 지도 점검시 부실측정 징후 알림 및 점검표 제공 ※ 환경청, 지자체

* (사업장정보 연계 필요성) 사업장 정보 시스템은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사하며, 측정정보 시스템은 측정대행 결과값 관리를 위해 조사하여, 배출사업장의 공통코드 관리가 안되므로 연계를 통해 배출사업장의 마스터 테이블 관리 및 측정값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함

▪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911백만원(△317백만원,△25.8%)

- 허위‧부실 측정대행 AI기반 탐지시스템 구축 : 631백만원(△178백만원,△22%)

◦ 측정대행업 AI 디지털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 수행(`24년)

- (목표) 측정대행업자의 허위·부실 측정을 AI 기술을 활용하여 적발체계 구축

- (과제도출) 부실, 허위 문제 행동의 유발요인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행위자 기반 의심사례 19개 도출

- (POC검증) `23년 1월 ~ `24년 3월 데이터를 활용하여 ‘24년도 의심 업체 10개 선정하여 현장점검 수행 후 총 5개 업체에서 측정시간 미준수, 가동시간 외 측정, 자격 대여 측정 기술인력의 위반사례 적발

· (추진방향) 지난 4년(‘20~’24)간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과 측정정보 수집·관리 중점 ⇨ 향후 5년(‘25~’30)간 측정대행업·배출시설 디지털 감독(Suptech*) 전환 추진

*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최신기술 활용 감독업무 효율적 수행 기법

① (감시체계 구축) 배출사업장 시설정보(SEMS, Greenlink)·배출허용기준-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측정인)의 측정값을 분석 → 의심데이터 탐지 →  환경감시 활용

② (점검 고도화) 의심사례 분석을 통해 허위·부실업체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점검표를 제공하여 행정력 및 점검 효율성을 강화

· (사업내용) 의심징후 탐지 모델을 활용한 허위 측정 의심업체·배출시설 선별 및 점검사안 판별

1) (데이터 구축) 측정대행업관련 사업장정보*·계약·측정정보(빅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데이터의 전처리를 통한 결측값 및 이상값 처리

* SEMS(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위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정보, 사업장 기초자료 수집(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가동시간, 시설운전사항, 자가측정사항, 사용량)

* Greenlink(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4∼5종 사업장(약 5만개)에 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실시간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정보(전류값, 배가스 온도, 세정수 PH값) 수집

** (연계 필요성) 사업장정보 시스템으로 수집된 인허가 및 가동정보를 연계하고 측정분석 정보시스템의 측정값과 활용하여, 측정대행업체의 허위 측정 적발 및 기준치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적발을 위한 측정대행 디지털 감독 체계 구축을 위함

2) (탐지모델 구축) 배출시설의 허용기준치(환경기준)와 측정결과값(농도) 패턴 분석을 통한 탐지모델 구축 → 검증데이터를 통한 정확도 검증

알고리즘	세부내용
시료 미채취	시료채취 현장에가서 측정하지 않았는데, GPS 조작으로 현장확인을 진행하고 이전에 촬영한 현장사진을 활용하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공정시험법 미준수	공정시험법상 최소 시료채취시간을 지키지 않고, 시료채취팀에서 하루에 多시료채취(5건 이상)하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측정공 미설치	방지시설 면제시설 등은 측정공을 설치가 불가능한데, 측정대행업체에서 측정하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배출시간 외 측정	아스콘 및 도장시설 등 비연속 공정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배출시설 미가동 시간대에 측정하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자격증 대여	측정대행업체의 소속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있지만, 시료채취, 분석 등 실제 수행하지 않는 거나 업무 빈도가 적은 경우

3) (분석모형) 통계적·규칙기반·인공지능기반 측정값 패턴 이상치 분석모형 반영

분석모형	알고리즘	세부내용
통계적 기반 측정 이상치 분석	Z-score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편차 단위로 나타내는 지표로 이상치를 탐지하고 데이터의 정규분포 내 상대적 위치를 파악
	IQR	데이터를 사분위수로 나눈후 하한과 상한을 구해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를 이상치로 간주
규칙기반 부정행위 추출 모델	Rule mining	과거 부정행위 사례에서 규칙 추출 및 새로운 부정행위 패턴 탐지
	네트워크분석 기반 유착 관계 탐지모델	네트워크분석 기반 유착 관계 탐지모델
인공지능 기반 측정값 패턴 이상치 분석 모형	지도학습	위반여부 또는 해당 측정의 위반여부 등 레이블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키고 새로운 데이터가 모델에서 벗어나는지 판단하여 이상치 탐지 (Isolation Forest, One class SVM)
	비지도학습	DBSCAN, K-Means알고리즘, Local Outlier Factro(LOF)

4) (감시 강화) 배출사업장(종류, 용량 등)과 오염물질 측정값(농도)과 연계분석 ①의심데이터 추출 ②측정정보(GPS, 측정시간, 결과) ③기술인력 운영현황 이상치확인 및 점검

【측정대행 디지털감독체계 구축 기술 로드맵】

[단계별 추진전략 상세 내용]

구분	현재	단기	중기		장기
기간	~2025	2026~2028			2028 ~
목표	측정대행 감독 시스템 데이터 품질 확보	측정행위 기반 디지털 감독체계 플랫폼 개발 (Rule Based)		측정값 활용 디지털감독체계 모형 구축	인공지능 기반 측정값 패턴 이상치 분석 모형 구축
내용	측정대행DB 품질 진단 및 값 품질 확보 2. 의심징후탐지 논리모델 및 검증모델 설계 3. 대기 1-3종 배출사업장 정보 연계 4,000개 사업장의 75,000개 배출구	측정행위 데이터 활용 의심징후 탐지 시스템 개발 추진 2. 대기 4-5종 배출사업장 정보 연계 48,000개 사업장의 157,000개 배출구 3. 디지털 감독체계 서비스 플랫폼 개발(Rule Based) -통계적·규칙·유착관계 분석기반 탐지모델		측정값 활용 의심징후 모델 개발 설계 지도학습을 통한 신규 패턴 탐지 3. 측정대행 디지털 감독 빅데이터 플랫폼 확보 -연계된 사업장 정보 활용	설명 가능 AI(XAI) 기반 의심징후 해석 모델 개발 2. 이상치 기준 정립 및 이상치 탐지 결과의 2차 검증 프로세스 구축 3. 주기적인 모델 재학습 및 업데이트 체계 구축

· (기대효과) 측정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측정대행업·배출시설 점검결과(‘23년) 기존 점검방식보다 적발율·점검인력·점검효율 개선되어 디지털 감독체계 가능성 확인

기존방식	vs	시스템 활용 방식(엑셀활용)
측정대행 305곳 중 2곳 적발(’21∼’22년)		측정대행 11곳 중 허위측정 3곳, +대기배출시설 5곳 적발(‘23년)
		측정대행 10곳 중 허위측정 5곳, +대기배출시설 2곳 적발(‘24년)

· (산출근거) 834FP X 756,595원 : 631백만원

기능점수 단가(원)	기능 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백만원) ※ 만단위 이하 절사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보안성
605,784	834	0.978	1.00	1.00	1.00	1.03	573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631

- 측정대행업체 용역이행능력평가 검증 개발 : 280백만원(△20백만원, △6.7%)

· (추진방향)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용역이행능력* 평가를 전산화하여 추진(현재평가기관 인력이 엑셀로 직접 검토·평가 프로세스 → 개선시스템 입력·활용)

* 사업장이 신뢰성 있는 측정대행업체 선택을 돕도록 매년 측정대행업체 시험‧검사 능력(6등급) 평가

· (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측정대행업체 대행실적 검증 방안 및 과다수주로 인한 거짓･부실 측정을 적발하기위해 대행계약시 용역이행능력평가 등급 활용하고 있으나, 국감 등 지적에 따라 대기･수질 참여율(‘24년 59%) 확대 요구 및 평가 지표의 신뢰성 확보 필요

1) (평가확대) 현재 한정된 평가인력으로 인해 신청한 측정대행업자만 엑셀로 평가 → 평가지표 개발 및 전산화를 통해 시스템 데이터로 용역이행능력평가 실시

2) (편의성) 측정대행업체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계약관리기관 인력이 서류 확인 평가방식은 인력‧시간‧비용↑, 측정인 시스템 자료를 통한 자동화하여 구비서류 제로화

3) (신뢰성) 다양하고 복잡한 평가지표로 인해 평가자별로 다르게 평가 우려↑,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자동화하여 정량적이고 일관성있는 평가가 가능

·  (사업내용) 측정인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 데이터처리→평가실행→평가결과 제공의 全단계를 스스로 수행하는 자동화 평가 시스템 기능 개발

1) (데이터처리) 시스템에 입력된 업체별 시설·장비·인력 및 측정대행 용역 수행 현황 분석

2) (평가실행) 처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측정가용능력 ▴가중치부여 ▴기술수준평가 실시등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평가 실시

3) (결과제공) 용역이행능력평가 결과 및 업체별 개선방안 보고서 제공

※ 현재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참여하는 업체만 가능하나 기능개발로 모든 업체를 평가 가능

기능개발 항목	세부내용
측정가용능력	동일주소지 사업장, 측정계획 오기재, 공동방지시설, 외부기관 분석, 초과근로등 예외사항을 추가하여 측정대행업체의 측정가용능력 준수율 초과율 산정이 가능
기술인력 판단	기술인력능력 평가(측정/분석 항목을 평가 가능여부) 및 숙련도시험(측정항목에 대한 분석기기 평가 가능여부)를 실시하여 업체별 등급 부여 가능
측정대행업체 평가표	업체별 평가표를 엑셀 입력이 아닌 시스템으로 진행하여 결과 예측 및 집계 가능

< 용역이행능력평가 전산화 계획(안) >

‘25년	⇨	‘26년	⇨	‘27년
▪평가항목 재검토 및 신규지표 개발 (시뮬레이션 실시)		▪측정대행업체 데이터 입력 (‘27년 평가를 위한 1년치 데이터 필요)		▪전산화를 통해 대기,수질 全업체 평가 실시
▪신규 평가기준 확정 (기술검토위원회 승인)
		▪계약관리기관 수시 승인 (입력자료 확인, 검토)		▪계약관리기관 검토 및 용역이행능력 평가실시
▪측정인 시스템의 입력 화면 개발		▪지표별 등급 확정을 위한 검증 알고리즘 개발

‧ (산출근거) 283FP X 989,400원 : 280백만원

기능점수 단가(원)	기능 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백만원) ※ 만단위 이하 절사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보안성
605,784	283	1.2800	0.94	1.00	1.00	1.03	171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280

▪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462백만원(57백만원, 14%)

· (개발SW 유지관리) 314백만원(1식 X 2,825백만원 X 11.13% = 314백만원)

· (상용SW 유지관리) 86백만원(1식 X 715백만원 X 12% = 86백만원)

· (HW 유지관리) 62백만원(1식 X 856백만원 X 7% = 62백만원)

구분	25년			26년
	도입비	평균요율	예산	도입비	평균요율	예산
유지보수	합 계		405	합 계		462(+57)
개발SW	2,380	11.35%	270	2,825	11.13%	314(+44)
상용SW	692	11.7%	81	715	12%	86(+5)
HW	750	7.2%	54	856	7.2%	62(+8)

▪  공공요금 및 기타 운영경비 : 96백만원(전년동)

· (공공요금) 9백만원(전산장비 통신비, 사용자 2단계 문자, 메일 인증)

· (기타운영경비) 87백만원(클라우드 및 redhat 연간 사용권 등)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⑥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확대구축 : 1,729백만원

6-1 시스템 기능개선 : 1,228백만원

6-1-1 허위측정 개발비 : 809백만원

(1,335FP X 605,784원 = 809백만원)

6-1-2 기능개선 개발비 : 300백만원

(495FP X 605,784원 = 300백만원)

6-1-2 상용SW 구매 : 13백만원

(1식 X 13백만원 = 13백만원)

6-1-3 HW 구매 : 106백만원

(1식 X 106백만원 = 106백만원)

6-2  시스템 유지관리 : 405백만원

구분	25년
	도입비	평균요율	예산
유지보수	합계		405
개발SW	2,380	11.4%	270
상용SW	692	11.6%	81
HW	750	7.2%	54

6-3 공공요금 및 기타운영경비 : 96백만원

6-3-1 공공요금 : 9백만원(1식 X 9백만원 = 9백만원)

6-3-2 기타운영경비 : 87백만원(1식 X 87백만원 = 87백만원)

⑥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확대구축 : 1,469백만원

6-1 시스템 기능개선 : 911백만원

6-1-1 허위측정 개발비 : 631백만원

(834FP X 756,595원 = 631백만원)

6-1-2 기능개선 개발비 : 280백만원

(283FP X 989,400원 = 280백만원)

6-2  시스템 유지관리 : 462백만원

구분	25년
	도입비	평균요율	예산
유지보수	합계		462
개발SW	2,825	11.1%	314
상용SW	715	12%	86
HW	856	7.2%	62

6-3 공공요금 및 기타운영경비 : 96백만원

6-3-1 공공요금 : 9백만원(1식 X 9백만원 = 9백만원)

6-3-2 기타운영경비 : 87백만원(1식 X 87백만원 = 8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환경통계정보 시스템 이용자수 (단위: %)	목표	125,000	-	-	-		-		해당없음 ※ ‘23년도부터 성과지표 제외		당해연도 환경통계정보시스템 이용자 수		환경통계정보시스템의 로그분석을 통한 통계자료
	실적	131,387	-	-	-		--
	달성도	105.1	-	-	-		--
환경산업·기술 정보시스템 종합 만족도 (단위 : 점수	목표	86.0	86.5	87.0	87.5		87.8		최근 3개년(‘23~‘25) 만족도 조사의 평균 실적(87.2점) 보다 약 1% 상향된 목표치 설정		시스템 이용자 1,000명에 대한 5점 척도 설문조사(서비스 품질, 정보 품질 등 전반적인 만족도 분야)		온오프라인 사이트 이용자 설문결과 (외부기관 위탁)
	실적	86.2	86.7	87.2	87.7		-
	달성도	100.2	100.2	100.2	100.2		-
환경통계정보 시스템 종합만족도 (단위 : 점)	목표	-	78.7	81.6	81.8	82.1		‘23년 신규지표로 최근 3개년(‘23~‘25) 만족도 조사의 평균 실적(81.5점) 보다 약 1% 상향된 목표치 설정		고객만족도 CSI 산출방식으로 5점 척도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 (제공 정보, 이용편의 등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		환경통계정보 시스템 이용자 설문조사(외부 위탁운영)
	실적	-	80.8	81.7	82.0	-
	달성도	-	102.7	100.1	100.2	-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목표	60	70	73	73	74		법적입력 의무화 및 환경분야 시스템 만족도 점수 고려		8개 항목별 5점 척도 설문조사 (가독성, 속도, 문의사항 응대 등)		시스템 사용자의 온라인 설문결과
	실적	60.1	70.1	73.1	73.5	-
	달성도	100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국문DB 10,040건 구축 APEC 온라인 국제환경기술센터 중소환경산업체 B2B 홍보·교육 컨텐츠 제작(30개) 사이버환경실무교육과정 총 13,692명 수강 환경통계 데이터 현행화 및 국가통계포털 전송(847개 통계표) 환경기술산업 혁신플랫폼 1차 구축 설계(안) 검토 워크숍 추진(담당자 60명 참석)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 시스템 계약서 접수 총 5,994건(대기 4,528건, 수질 1,466건)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 시스템 현장측정, 측정결과 입력 총 436,082건(대기 293,068건, 수질 95,111건, 소음·진동 7,700건, 실내공기질 24,855건, 악취 15,348건)
2023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DB 8,762건 구축 APEC 국제환경기술교육센터 중소환경기업 B2B 기술 홍보·교육 콘텐츠 제작(30건) 사이버환경실무교육과정 총 14,840명 수강 환경통계 데이터 현행화 및 국가통계포털 전송(488개 통계표) 환경기술산업 혁신플랫폼 구축 완료 및 에코스퀘어 서비스 개시(旣 31개 시스템 통합)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 시스템 계약서 접수 총 4,903건(대기3,597건 수질 1,306건)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 시스템 현장측정, 측정결과 입력 총 1,175,447건(대기 772,346건, 수질 274,387건, 소음·진동 20,324건, 실내공기질 66,905건, 악취 41,485건)
2024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DB 7,825건 구축 APEC 국제환경기술교육센터 중소환경기업 B2B 기술 홍보·교육콘텐츠 제작(30건) 사이버환경실무교육과정 총 14,964명 수강 환경통계 데이터 현행화 및 국가통계포털 전송(465개 통계표) - 환경기술산업 혁신플랫폼(에코스퀘어) 월평균 49,060건 접속·이용 -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 시스템 계약서 접수 총4,202건(대기3,094건 수질 1,186건) -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 시스템 현장측정, 측정결과 입력 총 1,166,130건(대기 770,526건, 수질 268,949건, 소음·진동 15,478건, 실내공기질 66,023건, 악취 45,154건)
2025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DB 3,512건 구축 APEC 국제환경기술교육센터 중소환경기업 B2B 기술 홍보·교육콘텐츠 제작(30건) 사이버환경실무교육과정 총 6,192명 수강 환경통계 데이터 현행화 및 국가통계포털 전송(406개 통계표) - 환경기술산업 혁신플랫폼(에코스퀘어) 월평균 60,853건 접속·이용 -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 시스템 계약서 접수 총2,629건(대기1,910건 수질 771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내외 환경산업기술정보 및 취업정보, 해외진출 컨설팅 서비스 등의 통합 제공을 통해 국민 및 환경산업체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보공유 환경조성 (국내외 DB 7천건 제공)

- 표준화 준수를 통한 환경통계 정보의 신뢰성 향상, 공간․시각적 통계정보 제공을 통한 접근성 제고, 서비스 질 강화로 보다 신속․정확 환경통계 제공(환경통계 61종 약 1천개)을 통한 대국민 알권리 충족

- 학습자 강의 만족도, 환경정책 변화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및 마이크로러닝과정 운영 등을 통해 수강생 편의성 제고(총 52개 교육 과목 운영)

- 환경기업 수출 교육용 B2B(Business to business) 콘텐츠를 통해 아태지역 경제교류 활성화 및 국내 기업의 수출확대 지원

- 환경기술 및 사업화 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환경기업의 성장 전주기(R&D부터 해외진출)에 맞춘 통합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국내 자가측정대행의 계약 사실 확인으로 이면계약(항목,단가, 기간 등) 사전 예방

- 환경오염물질 시료채취(현장측정) 수행 여부 확인으로 부정측정 사례 방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 ①
국내・외 유관기관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지식정보실 ②
														환경산업기술정보화 자문 ④
민간전문기관 ⑤				용역전문기관 ⑥
	시스템 개발 ⑦											콘텐츠 구축 ⑧

① 자료수집 제도화, 공공기관 정보공개유도 등 사업총괄

②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DB 자체구축, 시스템 유지ㆍ관리, 수요조사, 홍보 등 정보서비스 개발 및 운영 총괄

③ 국내·외 정보제공기관과 협력, 정보의 공동 활용 방안 등 협의

④ 신규 사업 및 서비스 개발, 전산장비의 도입, 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⑤ 운영시스템 단위/통합 테스트, 자료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감리

⑥ 국문/영문/중문 DB 구축, 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개발 및 개선

⑦ 데이터베이스, 환경산업 지원/부가서비스 등 운영프로그램 개발

⑧ 자료수집, 분석, 가공, 입력 등의 각 분야별 전문 콘텐츠 구축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기후부 (478백만원)	=> (478백만원)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478백만원)	=> (348백만원)	시스템 유지관리 및 DB구축업체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APEC-VC 해외환경기술정보망 구축·운영>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기후부 (189백만원)	=> (189백만원)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189백만원)	=> (171백만원)	시스템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업체

<사이버환경실무교육시스템 구축·운영>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기후부 (220백만원)	=> (220백만원)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220백만원)	=> (207백만원)	콘텐츠 개발 및 유지관리업체

<환경통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기후부 (261백만원)	=> (261백만원)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261백만원)	=> (241백만원)	유지관리업체

<환경기술산업 혁신플랫폼 구축·운영>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기후부 (1,926백만원)	=> (1,926백만원)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1,926백만원)	=> (1,898백만원)	유지관리업체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기후부 (1,469백만원)	=> (1,469백만원)	한국환경공단 (1,469백만원)	=> (1,407백만원)	유지관리업체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705	4,785	4,971	4,971	4,971
2025~2029		4,785	4,543	5,548	5,548	5,54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3 국정감사) 대기오염물질 측정 현장 실태 파악 및 시스템 연계(SEMS-측정인) 방안 마련 필요

· (`24 국정감사) 자가측정 결과 입력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문제 지적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감사원 정기감사(`25) 결과, 대기․수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이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고시하는 등 평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국회 지적(`23 국정감사)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은 ‘24년 현장위치 조작방지를 위한 모바일 앱 개시 및 SEMS(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미세먼지정보센터)와 연계 조치

· 국회 지적(`24 국정감사)에 따라 시스템 내 자가측정 결과 입력자료(시료채취기록지, 측정분석일지) 의무 제출로 변경 조치

·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용역이행능력평가를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에 따른 제도 개선 추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내외 환경산업기술 정보제공 시스템 통합 운영을 통한 고품질의 환경 전문정보 제공 확대

- 안정적인 국제 온라인 환경교육 서비스 제공 및 환경산업체 해외진출 지원

- 고품질의 실무적합형 환경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수 환경 인력 양성

- 환경통계 지속제공을 통한 환경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 강화

- 환경기업의 성장 전주기(R&D부터 해외진출)에 맞춘 통합 원스톱 서비스 제공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129	-	7,129	-	-	-	7,129	7,129	100	100	-	-
2023	7,897	-	7,897	-	-	-	7,897	7,897	100	100	-	-
2024	4,705	-	4,705	-	-	-	4,705	4,705	100	100	-	-
2025	4,785	-	4,785	-	-	-	4,785	4,785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