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5) 국가NDC달성기여를위한토양기반환경기술개발(R&D)(6431-75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후대응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에너지재정과		070	079
명칭	환경	기후대기및 환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400	6431	755
명칭	탄소중립기반구축	기술개발	국가NDC달성기여를위한토양기반환경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NDC달성기여를위한토양기반환경기술개발(R&D)	소관부처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토양지하수과
사업시행주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국가NDC달성기여를위한토양기반환경기술개발(R&D)	-	-	-	2,000	2,000	2,0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2,000
․국가 NDC 달성 기여를 위한 토양기반 환경기술개발	-	-	-	-	-	-	-	-	-	-	-	-	-	2,0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2,000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	-	-	-	-	-	-	-	-	-	-	-	2,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2,000
․국가 NDC 달성 기여를 위한 토양기반 환경기술개발	-	-	-	-	-	-	-	-	-	-	-	-	-	2,000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	-	-	-	-	-	-	-	-	-	-	-	2,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 NDC 달성 기여를 위한 토양기반 환경기술개발사업) 국가 NDC에 기여하는 토양기반 탄소 흡수기술 개발 및 지역별 기술적용 시나리오 제안을 위한 탄소-물질순환-생태계 통합 영향평가 모델 개발

- 1개 내역사업으로 토양기반 탄소 흡수 원천기술 확보 및 환경 조건별 탄소 흡수·환경영향 DB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토양기반 탄소 흡수 기술 적용 전략 수립을 통한 국가 NDC 달성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  정부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및 바다숲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을 조성·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38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을 추진 및 지원

○ ｢기후기술법｣ 제8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

○ 관계부처합동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4)

(전략1) 국토 전 부분의 저탄소화를 위한 농축수산 저탄소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전략2) 기후기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규제개선 등을 종합지원하여 기술혁신 가속화

(환경부 역할) 자연기반해법(NBS) 활용 토지 유형별 적응·감축 공편익 분석, 환경생물 활용 저탄소 녹색기술개발, 통합플랫폼 기반 기후변화 영향 사전예측 등 첨단기술 개발

② 추진경위

○ 국가 NDC 달성 기여를 위한 토양 기반 환경기술 개발사업 기획위원회 구성 및 기술 수요조사서 제출·선정 (‘24.10.~12.)

○ 국가 NDC 달성 기여를 위한 토양 기반 환경기술 개발사업 분과별 위원회 구성 및 기획보고서 작성·제출(’25.2.)

○ 대통령 공약사항

- (B-2-5-1)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기후위기 적극적 대응

① (사회2-1) 본 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공간 상세 통합영향평가 모델을 제공하고 토양 흡수기술에 따른 적용 시나리오 의사결정 플랫폼을 개발하고 제도기반을 구축 지원

- (사회2-1-3)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순탄소 흡수량 증진 기술 개발(마이크로광물 투입, 철-유기탄소 복합체 형성, 토양 프로바이오틱스, 에코차르)을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300억원(전액 국고)

- 사업기간 : ’26 ~ ’30(총 5년)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2,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 수혜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출연 법적근거
국가 NDC 달성 기여를 위한 토양기반 환경기술개발	출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0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국가 NDC 달성 기여를 위한 토양기반 환경기술개발사업 : (2025) 해당없음 → (2026 계획) 2,000백만원, 전년대비 순증

① 국가 NDC 달성 기여를 위한 토양기반 환경기술개발사업 : (2025) 해당없음 → (2026 계획) 2,000백만원, 전년대비 순증

- (요구) 국가 NDC 달성 기여를 위한 토양 기반 순탄소 흡수체와 증대기술, 통합평가 모형 입력자료 체계구축, 환경통합 실증 적지 탐색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26년도 예산 2,000백만원 요구

- (산출) 신규 연구단과제 1개 × 2,666.6백만원 × 9/12개월 = 2,000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2,000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전년대비 순증 가. 국가 NDC 달성 기여를 위한 토양기반 환경기술개발사업 3,500백만원 · (신규) 1개 연구단과제 × 2,666.6백만원 × 9/12개월 = 2,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26년도 사업 추진후 수립 및 확정 예정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SCI급 논문게재 (단위: 편)	목표	-	-	-	-	3	사업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설정	SCI(E)급 저널에 게재된 논문 수	당해년도 NTIS 성과등록 검증
	실적	-	-	-	-	-
	달성도	-	-	-	-	-
특허 질적 우수성 지수(SMART) BBB 이상 (단위: 건)	목표	-	-	-	-	신규	특허의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측정하는 특허분석 평가시스템으로 발명진흥회에서 특허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신뢰성있는 지표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 분석 평가 시스템 SMART3’를 이용하여 등록특허별 SMART 평가지수 값 추출 및 국내등록특허의 평균 지수 산출	IRIS범부처 연구관리시스템 및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 시스템
	실적	-	-	-	-	-
	달성도	-	-	-	-	-
성능목표 달성율 (단위: %)	목표	-	-	-	-	-	2030년 100% 달성을 목표로 연차별 배분	∑ (해당 과제의 평가항목별 달성여부×항목별 가중치)	신규 과제 착수 시점에 해당과제의 성능과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연차별로 달성률을 평가
	실적	-	-	-	-	-
	달성도	-	-	-	-	-
자발적 탄소시장(VCM) 방법론 등록 (단위: 건)	목표	-	-	-	-	-	사업의 최종목표 달성 여부 검증을 위한 지표 설정	해당 과제의 평가항목별 달성여부	실질적 NDC 달성 기여를 위해 탄소 크레딧 발급 기반 마련 여부 평가를 위한 지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토양 무기탄소 흡수 증진을 위한 마이크로 광물 투입 기술) 이산화탄소 흡수량 연간 1~3톤 CO2/ha 달성

- (토양 유기탄소 격리 촉진을 위한 철-유기탄소 복합체 형성 기술) 토양 유기탄소 안정성 50% 이상 향상

- (메탄 배출 저감을 위한 토양 프로바이오틱스 활용기술) 농경지·매립지 메탄 배출량 20% 이상 저감

- (탄소 격리·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에코차르 투입 기술) 이산화탄소 흡수량 연간 1~2.6톤 CO2/ha 달성

- (탄소-물질순환-생태계 통합평가 모형 개발) 토양 기반 탄소 흡수기술의 중장기 영향평가를 통한 NDC/2050탄소중립 달성 계획 수립의 과학적 기반 제공

- (지역 맞춤형 토양 기반 탄소 흡수기술 적용 시나리오 및 의사결정 플랫폼 개발) 지자체의 토양 기반 탄소 흡수기술 활용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기획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예고·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 예고 및 추진계획 공고 - 사업목적, 연구개발비, 공모일정, 지원내용 및 기간
	↓
	과제신청․접수				◦연구개발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
	과제선정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전검토 → 사전평가(필요시) →선정평가 → 전문기관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 : 심의 및 연구개발과제 확정
	↓
	협약체결				◦협약 : (대행협약)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구개발기관
	↓
	진도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과제수행 점검 및 컨설팅(현장 확인 또는 서면)
	↓
	연차보고서 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차보고서 검토,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
	단계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 단계평가→전문기관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 : 심의 및 연구개발과제의 다음단계 계획 확정
	↓
	최종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최종 연구결과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 - 최종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 : 심의 및 연구개발과제 최종결과 확정
	↓
	사업결과 활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기술실시계약(기술료 징수)
	↓
	추적조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성과활용보고서 조사‧분석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	2,000	-	-
2025~2029		-	2,000	7,000	7,000	7,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기술연구회 추진을 통한 RFP 도출

- 26년도 신규사업 공고(’25.12.)

- 신규사업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26.2.)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26년도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