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7) 국립공원공단출연(18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환경개선 특별회계	기후에너지 환경부	자연보전국		070	07A
명칭	환경	자연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800	1831	306
명칭	자연생태 보전	자연의 보전·관리	국립공원공단출연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공원 공단출연	소관부처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
사업시행주체	국립공원공단

가. 예산 총괄표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립공원공단출연	229,518	222,728	242,828	258,998	260,029	37,301	16.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9,518	229,518	229,518 [226,994]	-	-	222,728	242,828	242,828 [241,728]	242,828	242,828 [241,728]	-	-	260,029
․인건비	120,869	120,869	120,869 [120,869]	-	-	121,551	121,551	121,551 [121,551]	121,551	121,551 [121,551]	-	-	125,323
․경상비	3,925	3,925	3,925 [3,925]	-	-	3,801	3,801	3,801 [3,801]	3,801	3,801 [3,801]	-	-	3,442
․예비비	3,479	3,479	3,479 [3,479]	-	-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	-	3,713
․사업비	101,245	101,245	101,245 [98,721]	-	-	93,776	113,876	113,876 [112,776]	113,876	113,876 [112,776]	-	-	127,551
○ 비목별 분류(합계)	229,518	229,518	229,518 [226,994]	-	-	222,728	242,828	242,828 [241,728]	242,828	242,828 [241,728]	-	-	260,029
․기관운영출연금 (350-01)	124,794	124,794	124,794 [124,794]	-	-	125,352	125,352	125,352 [125,352]	125,352	125,352 [125,352]	-	-	128,765
․사업출연금 (350-02)	104,724	104,724	104,724 [102,200]	-	-	97,376	117,476	117,476 [116,376]	117,476	117,476 [116,376]	-	-	131,2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인건비)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인건비

ㅇ (경상비) 국립공원공단 기관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ㅇ (예비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 및 국립공원 내 재해복구, 손해배상 등에 대비한 예비비

ㅇ (사업비)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 국립공원 환경관리 및 지도‧단속, 공원관리장비(차량·선박·헬기·직원 피복 등) 운영, 수익시설(주차장·야영장·대피소·생태탐방원 등) 및 관리시설(청사·관리소·관사 등) 운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등 공원운영

- 동·식물 서식 현황 등 조사·모니터링, 서식지 관리, 훼손지 복원 등 국립공원 생태계건강성 제고를 위한 공원자원관리

- 대국민 편의시설(탐방안내소·자연학습장·둘레길·셔틀버스 등) 운영 및 안내표지판 정비, 기타 공원시설 유지보수 등 탐방시설운영

-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국립공원 내 탐방객 안전관리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 국립공원 주요정책 및 공원탐방 홍보, 공원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책홍보‧정보시스템운영

- 국립공원 소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 커뮤니티 운영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공원협력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연공원법 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자연공원법 제43조(보조)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제20조에 따라 국립공원의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자연공원법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공단,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 위탁된 업무의 범위에서 이들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 국립공원공단법 제1조(목적) :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립공원공단법 제9조 (사업)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공원의 보전

2.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3.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 및 구조·치료

4.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5.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6. 자연공원의 청소

7.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

8.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교육·보급 및 운영

9.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0. 자연공원 보전·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국립공원공단법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금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 ‘별표 1’에 규정된 기관(국립공원공단 포함)

․ 국립공원지역의 재해예방, 응급대책, 재해복구 등의 책임부여

② 추진경위

- 감사원의 국립공원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85. 4～ 7월) 결과 시․도 위임관리에 따른 공원간의 시설격차 발생 및 공원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면서 ‘87. 7부터 국립공원공단을 설립․운영토록 하고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정부에서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8,642	224,083	229,518	242,828	260,02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립공원공단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인건비	출연	국립공원 공단	125,323	100% (수지차)	자연공원법 제39조, 제43조 국립공원공단법 제1조, 제9조
경상경비			3,442
예비비			3,713
사업비			127,551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자체수입(a) : (‘25) 29,197백만원 → (’26) 34,027백만원, 4,830백만원 증액

- (요구) 전년 대비 16.5% 수준 증액 요구

- (산출) 주차료 3,337백만원(전년 수준)

야영료 8,700백만원(전년 대비 107백만원)

대피소 1,730백만원(전년 대비 130백만원)

생태탐방원 4,156백만원(전년 대비 1,143백만원)

힐링센터 350백만원(순증)

임대수입 1,421백만원(전년 수준)

사업외수입 14,111백만원(전년 대비 2,878백만원)

이월결산잉여금 222백만원(순증)

□ 지출(b) : (‘25) 251,925백만원 → (’26) 294,056백만원, 42,131백만원 증액

ㅇ 인건비 : (‘25)150,748백만원 → (’26) 159,350백만원, 8,602백만원 증액

- (요구) ‘26년도 공통인상률 및 평균임금 미달에 따른 추가 처우개선, 인력증원, 산불대응수당 등 전년 대비

8,602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전년 base 150,748백만원 / ’26년도 인상분 8,602백만원

ㅇ 경상비 : (‘25) 3,801백만원 → (’26) 3,442백만원, 359백만원 감액

- (요구) 전 공공기관 공통감액 등 359백만원 감액 요구

- (산출) 전년 base 3,801백만원 / 공통감액 △380백만원 / 증원인력 수반경비 21백만원

ㅇ 예비비 : (‘25) 3,600백만원 → (’26) 3,713백만원, 113백만원 증액

- (요구) 경영평가성과급 단가인상분 등 113백만원

- (산출) 경영평가성과급 3,513백만원 / 일반예비비 200백만원

ㅇ 사업비 : (‘25) 93,776백만원 → (’26) 127,551백만원, 33,775백만원 증액

가. 공원운영 : (‘25) 41,821백만원 → (’26) 68,000백만원, 26,179백만원 증액

- (요구) ‘26년 헬기정비 특이소요 반영, 중형 및 대형헬기 연부액 반영 등 전년 대비 26,179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공원환경관리 10,027백만원(전년 대비 380백만원)

공원관리장비운영 37,994백만원(전년 대비 26,352백만원)

수익시설운영 14,210백만원(전년 대비 705백만원)

시설관리 4,699백만원(전년 대비 △1,297백만원)

안전보건관리 1,070백만원(전년 대비 39백만원)

나. 공원자원관리 : (‘25) 16,305백만원 → (’26) 15,729백만원, △576백만원

- (요구) 자연자원조사 등 일반관리비 경비 절감 등 전년 대비 576백만원 감액 요구

- (산출) 공원자원조사 4,118백만원(전년 대비 △200백만원)

공원자원모니터링 2,355백만원(전년 대비 △76백만원)

동식물보호 1,555백만원(전년 수준)

생태계위협요인관리 1,200백만원(전년 수준)

해상해안공원보전관리 2,629백만원(전년 대비 △300백만원)

문화자원보전관리 468백만원(전년 수준)

훼손지관리 3,404백만원(전년 수준)

다. 탐방시설운영 : (‘25) 12,147백만원 → (’26) 11,615백만원, △532백만원

- (요구) 안내표지판 정비 등 유지관리비 절감 등 전년 대비 532백만원 감액 요구

- (산출) 탐방안내소 운영 1,647백만원(전년 대비 67백만원 증액)

자연학습장 운영 1,008백만원(전년 대비 126백만원 증액)

교육원및체험센터운영 1,062백만원(전년 대비 455백만원 증액)

탐방객수조사시스템 운영 535백만원(전년 대비 220백만원 증액)

예약시스템 운영 440백만원(전년 수준)

둘레길 운영 802백만원(전년 대비 △700백만원)

안내표지판 정비 1,222백만원(전년 대비 △500백만원)

공원시설유지보수 4,527백만원(전년 수준)

셔틀버스운영 372백만원(전년 대비 △200백만원)

라. 재난안전관리 : (‘25) 12,506백만원 → (’26) 21,210백만원, 8,704백만원 증액

- (요구) 산불대응 역량강화를 인프라 확충 등 전년 대비 8,704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재난예경보시설운영 4,716백만원(전년 대비 261백만원 증액)

산불예방 및 진화시설 확충 8,415백만원(전년 대비 5,293백만원 증액)

국립공원구조대 운영 399백만원(전년 수준)

방재장비 및 물자구입 1,061백만원(전년 수준)

산악안전교육 운영 309백만원(전년 수준)

재난취약지구관리 6,310백만원(전년 대비 3,150백만원 증액)

마. 정책홍보/정보시스템운영 : (‘25) 4,860백만원 → (’26) 4,860백만원, 전년 수준

- (요구) 전년 수준

- (산출) 국립공원 정책탐방홍보 1,253백만원(전년 수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607백만원(전년 수준)

바. 공원협력관리 : (‘25) 6,137백만원 → (’26) 6,137백만원, 전년 수준

- (요구) 전년 수준

- (산출) 지역사회협력사업 5,168백만원(전년 수준)

국제교류협력 969백만원(전년 수준)

□ 수지차출연금(b-a) : (‘25) 222,728백만원 → (’26) 260,029백만원, 37,301백만원 증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9,518	□ 자체수입(a) : 29,197백만원 가. 사업수입 : 17,964백만원 ㆍ 주차장 : 32개소×104.3백만원=3,337백만원 ㆍ 야영장 : 49개소×175.4백만원=8,593백만원 ㆍ 대피소 : 14개소×114.3백만원=1,600백만원 ㆍ 생태탐방원 : 10개소×301.3백만원=3,013백만원 ㆍ 임대수입 : 63개소×22.6백만원=1,421백만원 나. 사업외수입 : 11,233백만원 ㆍ 대행수수료 : 7,499백만원 ㆍ 기타수입 : 2,490백만원 ㆍ 이자수입 : 1,244백만원 □ 지출(b) : 251,925백만원 ○ 인건비 : 150,748백만원 ○ 경상비 : 3,801백만원 ○ 예비비 : 3,600백만원 ○ 사업비 : 93,776백만원 가. 공원운영 : 41,821백만원 ① 공원환경관리 9,647백만원 ㆍ 청소 운영인력 : 124명×6개월×2.82백만원=2,095백만원 ㆍ 청소 운영비 : 22공원×78.05백만원 =1,717백만원 ㆍ 분뇨수거 등 보호 : 22공원×48.9백만원=1,076백만원 ㆍ 해양쓰레기 수거인력 : 120명×6개월×2.55백만원=1,838백만원 ㆍ 해양쓰레기 위탁수거비 : 20개소×40.2백만원=804백만원 ㆍ 기마순찰대 운영 : 5필×15.6백만원=78백만원 ㆍ 사회복무요원 운영 : 70명×17.04백만원=1,193백만원 ㆍ 불법단속정비 : 22공원×38.45백만원=846백만원 ② 공원관리장비운영 11,642백만원 ㆍ 헬기 운영 : 1대×1,668백만원=1,668백만원 ㆍ 차량 등 장비운영 : 22공원×309.1백만원=6,800백만원 ㆍ 드론 운영 : 206대×1.94백만원=400백만원 ㆍ 공원관리헬기 도입 : 25,000백만원×2%=500백만원 ㆍ 직원 피복 : 2,388명×0.6백만원=1,433백만원 ㆍ 안전장비 : 22공원×38.2백만원=841백만원 ③ 수익시설운영 13,505백만원 ㆍ 주차·야영장운영 운영인력 : 210명×6개월×2.77백만원=3,492백만원 ㆍ 주차·야영장 운영비 : 22공원×59.3백만원=1,304백만원 ㆍ 야영장 야간안전관리 : 9개소×111백만원=1,000백만원 ㆍ 대피소 운영비 : 14개소×90.7백만원=1,270백만원 ㆍ 임차료 : 10개소×100백만원=1,000백만원 ㆍ 생태탐방원 운영 : 10개소×543.9백만원=5,439백만원 ④ 시설관리 5,996백만원 ㆍ 관리소 운영 : 22공원×76.2백만원=1,676백만원 ㆍ 청사관리 : 12개월×100백만원=1,200백만원 ㆍ 관사 구입 : 16동×170백만원=2,720백만원 ㆍ 관사 유지보수 : 80동×5백만원=400백만원 ⑤ 안전보건관리 1,031백만원 ㆍ 안전보건관리 : 22공원×37.8백만원=831백만원 ㆍ 근골격계질환관리 : 22공원×9.1백만원=200백만원 나. 공원자원관리 : 16,305백만원 ① 공원자원조사 4,318백만원 ㆍ 자연자원조사 : 6개소×616.7백만원=3,700백만원 ㆍ 육상공원생태지도 : 241.406㎢×1.28백만원=309백만원 ㆍ 해상공원생태지도 : 408㎢×0.757백만원=309백만원 ② 공원자원모니터링 2,431백만원 ㆍ 공원자원모니터링 : 21공원×71.4백만원=1,500백만원 ㆍ 특정지역모니터링 : 27개소×3.93백만원=106백만원 ㆍ 로드킬모니터링 : 21공원×4.2백만원=88백만원 ㆍ 조류모니터링 : 3개소×83백만원=249백만원 ㆍ 기후변화모니터링 : 40개소×7.65백만원=306백만원 ㆍ 수질모니터링 : 443개소×0.41백만원=182백만원 ③ 동식물보호 1,555백만원 ㆍ 야생생물보호단 운영 : 39명×1.95백만원=76백만원 ㆍ 해상공원자원보호단 운영 : 70명×1.47백만원=103백만원 ㆍ 특별보호구역 보호 : 212개소×3.12백만원=661백만원 ㆍ 생물자원보전시설 운영 : 11개소×50백만원=550백만원 ㆍ 깃대종 보호 및 관리 : 21공원×7.86백만원=165백만원 ④ 생태계위협요인관리 1,200백만원 ㆍ 생태계교란종 및 외래생물관리 : 21공원×23.0백만원=482백만원 ㆍ 소나무재선충병 : 339,370본×1,667원=566백만원 ㆍ 참나무시들음병 : 10,000본×5,128원=51백만원 ㆍ 솔깍지벌레병: 12,000본×4,250원=51백만원 ㆍ 인공조림지관리: 1공원×50백만원=50백만원 ⑤ 해상해안공원 보전관리 2,929백만원 ㆍ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 4공원×666백만원=2,664백만원 ㆍ 유류오염피해지역 장기모니터링 : 3회×88.3백만원=265백만원 ⑥ 문화자원보전관리 468백만원 ㆍ 문화자원보전관리 : 21공원×22.3백만원=468백만원 ⑦ 훼손지관리 3,404백만원 ㆍ 독립훼손지복원 : 26,250㎡×0.0824백만원=2,163백만원 ㆍ 자생종묘포장 운영 : 6개소×66.7백만원=400백만원 ㆍ 경주 남산 묘지이장복원 : 100기×4.12백만원=412백만원 ㆍ 무등산 묘지이장복원 : 110기×3.9백만원=429백만원 다. 탐방시설운영 12,147백만원 ① 탐방안내소 운영 1,580백만원 ㆍ 고정식 탐방안내소 운영 : 16개소×67.8백만원=1,086백만원 ㆍ 이동식 탐방안내소 운영 : 4개소×50백만원=200백만원 ㆍ 탐방해설인력 운영 : 389명×0.756백만원=294백만원 ② 자연학습장 운영 882백만원 ㆍ 자연학습장 운영 : 7개소×126백만원=882백만원 ③ 탐방객수 조사시스템 운영 315백만원 ㆍ 탐방객수 조사시스템 운영 : 21공원×15백만원=315백만원 ④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운영 440백만원 ㆍ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운영 : 12개월×36.7백만원=440백만원 ⑤ 둘레길 운영 1,502백만원 ㆍ 둘레길 운영 : 162.1㎞×9.25백만원=1,502백만원 ⑥ 안내표지판 정비 1,722백만원 ㆍ 안내표지판 정비 : 21공원×82백만원=1,722백만원 ⑦ 공원시설유지보수 4,527백만원 ㆍ 영선인력운영 : 52명×2.3백만원=120백만원 ㆍ 공원시설공과금 : 21공원×96백만원=2,015백만원 ㆍ 공원시설유지보수 : 21공원×113.9백만원=2,392백만원 ⑧ 셔틀버스 운영 572백만원 ㆍ 상시셔틀버스취득 : 1대×200백만원=200백만원 ㆍ 상시셔틀버스운영 : 11대×110백만원=110백만원 ㆍ 임시셔틀버스운영 : 3공원×87.3백만원=262백만원 ⑨ 교육원및체험센터운영 607백만원 ㆍ 산악안전교육원 : 3개월×25.7백만원=77백만원 ㆍ 해양안전교육원 : 6개월×30백만원=180백만원 ㆍ 해양체험센터 : 6개월×7.7백만원=46백만원 ㆍ 복원체험센터 : 12개월×25.3백만원=304백만원 라. 재난안전관리 12,506백만원 ① 재난예경보시설 운영 4,455백만원 ㆍ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 6대×40백만원=240백만원 ㆍ 재해문자전광판 운영 : 271대×1.23백만원=333백만원 ㆍ 자동우량경보시설 운영 : 312대×1.23백만원=384백만원 ㆍ 자동우량경보시설 통신변경 : 312대×5백만원=1,560백만원 ㆍ 자동기상관측시설 설치 : 2대×34백만원=68백만원 ㆍ 자동기상관측시설 운영 : 59대×2백만원=118백만원 ㆍ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21공원×33.5백만원=703백만원 ㆍ 탐방안전CCTV 운영 : 598대×1.46백만원=873백만원 ㆍ 위험지역 실시간 경보시스템 구축 : 44개소×4백만원=176백만원 ② 산불예방 및 진화시설 확충 3,122백만원 ㆍ 산불감시인력 : 85명×5개월×2.56백만원=1,090백만원 ㆍ 산불예방활동 : 21공원×8.9백만원=187백만원 ㆍ 일반진화차량 확보 : 7대×62백만원=434백만원 ㆍ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 7개소×50백만원=350백만원 ㆍ 기계화장비 확충 및 운영 : 21공원×16.43백만원=345백만원 ㆍ 개인 산불진화복 및 안전장비 : 2,388명×0.3백만원=716백만원 ③ 국립공원구조대 운영 399백만원 ㆍ 국립공원구조대 운영 : 269명×1.48백만원=399백만원 ④ 방재장비 및 물자구입 1,061백만원 ㆍ 방재장비 및 물자구입 : 21공원×50.5백만원=1,061백만원 ⑤ 탐방안전프로그램 운영 309백만원 ㆍ 자격과정 : 21회×10백만원=210백만원 ㆍ 수료과정 : 33회×3백만원=99백만원 ⑥ 재난취약지구관리 3,160백만원 ㆍ 일반취약지구관리 : 2,135m×1.48백만원=3,160백만원 마. 정책홍보/정보시스템운영 4,860백만원 ① 국립공원 정책탐방홍보 1,253백만원 ㆍ 국립공원 광고홍보 : 21공원×30백만원=630백만원 ㆍ 국립공원영상팀 운영 : 1채널×233백만원=233백만원 ㆍ SNS 및 블로그기자단 운영 : 6매체×14.5백만원=87백만원 ㆍ 뉴스콘텐츠저작권이용료 : 12개월×8.6백만원=103백만원 ㆍ 홈페이지유지관리 : 12개월×16.7백만원=200백만원 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607백만원 ㆍ 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 : 21공원×44.05백만원=925백만원 ㆍ 업무PC 인터넷망분리 : 4공원×143.75백만원=575백만원 ㆍ 업무용 소프트웨어 : 44개소×4.5백만원=198백만원 ㆍ 정보시스템운영 : 21공원×50.9백만원=1,069백만원 ㆍ 네트워크유지 : 21공원×42백만원=840백만원 바. 공원협력관리 6,137백만원 ① 지역협력커뮤니티 5,168백만원 ㆍ 지역협력커뮤니티 : 21공원×100백만원=2,102백만원 ㆍ 국립공원마을지원사업 : 146마을×21백만원=3,066백만원 ② 국제교류협력 969백만원 ㆍ 외국공원청 연수프로그램 : 1회×80백만원=80백만원 ㆍ 국제협력프로그램 운영 : 15개국×49백만원=735백만원 ㆍ 국가보호지역 관리 및 WDPA등재 : 3,500개소×0.044백만원=154백만원 □ 수지차출연금(b-a) : 222,728백만원	222,728	□ 자체수입(a) : 34,027백만원 가. 사업수입 : 19,694백만원 ㆍ 주차장 : 32개소×104.3백만원=3,337백만원 ㆍ 야영장 : 50개소×174백만원=8,700백만원 ㆍ 대피소 : 13개소×133백만원=1,730백만원 ㆍ 생태탐방원 : 10개소×415.6백만원=4,156백만원 ㆍ 임대수입 : 63개소×22.6백만원=1,421백만원 나. 사업외수입 : 14,111백만원 ㆍ 대행수수료 : 7,499백만원 ㆍ 기타수입 : 3,790백만원 ㆍ 이자수입 : 2,822백만원 ㆍ 이월결산잉여금 : 222백만원 □ 지출(b) : 294,056백만원 ○ 인건비 : 159,350백만원 ○ 경상비 : 3,442백만원 ○ 예비비 : 3,713백만원 ○ 사업비 : 127,551백만원 가. 공원운영 : 68,000백만원 ① 공원환경관리 10,027백만원 ㆍ 청소 운영인력 : 130명×6개월×2.89백만원=2,251백만원 ㆍ 청소 운영비 : 1,782백만원 - 22공원×78.05백만원 =1,717백만원 - 1공원(금정산)×78백만원×10/12(10개월) = 65백만원 ㆍ 분뇨수거 등 보호 : 1,117백만원 - 22공원×48.9백만원=1,076백만원 - 1공원(금정산)×49백만원×10/12(10개월) = 41백만원 ㆍ 해양쓰레기 수거인력 : 120명×6개월×2.63백만원=1,892백만원 ㆍ 해양쓰레기 위탁수거비 : 20개소×40.2백만원=804백만원 ㆍ 기마순찰대 운영 : 5필×15.6백만원=78백만원 ㆍ 사회복무요원 운영 : 70명×17.5백만원=1,225백만원 ㆍ 불법단속정비 : 878백만원 - 22공원×38.45백만원=846백만원 - 1공원(금정산)×38백만원×10/12(10개월) = 32백만원 ② 공원관리장비운영 37,994백만원 ㆍ 헬기 운영 : 1대×2,664백만원=2,664백만원 ㆍ 차량 등 장비운영 : 23공원×256.5백만원=5,900백만원 ㆍ 드론 운영 : 206대×2.9백만원=600백만원 ㆍ 공원관리헬기 도입 : 26,400백만원(중형 9,900백만원, 대형 16,500백만원) ㆍ 직원 피복 : 2,388명×0.6백만원=1,433백만원 ㆍ 안전장비 : 22공원×45.3백만원=997백만원 ③ 수익시설운영 14,210백만원 ㆍ 주차·야영장운영 운영인력 : 210명×6개월×2.85백만원=3,586백만원 ㆍ 주차·야영장 운영비 : 22공원×59.3백만원=1,304백만원 ㆍ 야영장 야간안전관리 : 9개소×111백만원=1,000백만원 ㆍ 대피소 운영비 : 14개소×90.7백만원=1,270백만원 ㆍ 임차료 : 10개소×100백만원=1,000백만원 ㆍ 생태탐방원 운영 : 10개소×559.6백만원=5,596백만원 ㆍ 힐링센터 운영 : 1개소×454백만원=454백만원 ④ 시설관리 4,699백만원 ㆍ 관리소 운영 : 1,739백만원 - 22공원×76.2백만원=1,676백만원 - 1공원(금정산)×76백만원×10/12(10개월) = 63백만원 ㆍ 청사관리 : 12개월×100백만원=1,200백만원 ㆍ 관사 구입 : 8동×170백만원=1,360백만원 ㆍ 관사 유지보수 : 80동×5백만원=400백만원 ⑤ 안전보건관리 1,031백만원 ㆍ 안전보건관리 : 23공원×37.8백만원=870백만원 ㆍ 근골격계질환관리 : 23공원×8.7백만원=200백만원 나. 공원자원관리 : 15,729백만원 ① 공원자원조사 4,118백만원 ㆍ 자연자원조사 : 6개소×583.3백만원=3,500백만원 ㆍ 육상공원생태지도 : 241.406㎢×1.28백만원=309백만원 ㆍ 해상공원생태지도 : 408㎢×0.757백만원=309백만원 ② 공원자원모니터링 2,355백만원 ㆍ 공원자원모니터링 : 21공원×67.8백만원=1,424백만원 ㆍ 특정지역모니터링 : 27개소×3.93백만원=106백만원 ㆍ 로드킬모니터링 : 21공원×4.2백만원=88백만원 ㆍ 조류모니터링 : 3개소×83백만원=249백만원 ㆍ 기후변화모니터링 : 40개소×7.65백만원=306백만원 ㆍ 수질모니터링 : 443개소×0.41백만원=182백만원 ③ 동식물보호 1,555백만원 ㆍ 야생생물보호단 운영 : 39명×1.95백만원=76백만원 ㆍ 해상공원자원보호단 운영 : 70명×1.47백만원=103백만원 ㆍ 특별보호구역 보호 : 212개소×3.12백만원=661백만원 ㆍ 생물자원보전시설 운영 : 11개소×50백만원=550백만원 ㆍ 깃대종 보호 및 관리 : 21공원×7.86백만원=165백만원 ④ 생태계위협요인관리 1,200백만원 ㆍ 생태계교란종 및 외래생물관리 : 21공원×23.0백만원=482백만원 ㆍ 소나무재선충병 : 339,370본×1,667원=566백만원 ㆍ 참나무시들음병 : 10,000본×5,128원=51백만원 ㆍ 솔깍지벌레병: 12,000본×4,250원=51백만원 ㆍ 인공조림지관리: 1공원×50백만원=50백만원 ⑤ 해상해안공원 보전관리 2,629백만원 ㆍ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 4공원×591백만원=2,364백만원 ㆍ 유류오염피해지역 장기모니터링 : 3회×88.3백만원=265백만원 ⑥ 문화자원보전관리 468백만원 ㆍ 문화자원보전관리 : 21공원×22.3백만원=468백만원 ⑦ 훼손지관리 3,404백만원 ㆍ 독립훼손지복원 : 26,250㎡×0.0824백만원=2,163백만원 ㆍ 자생종묘포장 운영 : 6개소×66.7백만원=400백만원 ㆍ 경주 남산 묘지이장복원 : 100기×4.12백만원=412백만원 ㆍ 무등산 묘지이장복원 : 110기×3.9백만원=429백만원 다. 탐방시설운영 11,615백만원 ① 탐방안내소 운영 1,647백만원 ㆍ 고정식 탐방안내소 운영 : 17개소×67.8백만원=1,153백만원 ㆍ 이동식 탐방안내소 운영 : 4개소×50백만원=200백만원 ㆍ 탐방해설인력 운영 : 389명×0.756백만원=294백만원 ② 자연학습장 운영 1,008백만원 ㆍ 자연학습장 운영 : 8개소×126백만원=1,008백만원 ③ 탐방객수 조사시스템 운영 535백만원 ㆍ 탐방객수 조사시스템 운영 : 21공원×25.5백만원=535백만원 ④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운영 440백만원 ㆍ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운영 : 12개월×36.7백만원=440백만원 ⑤ 둘레길 운영 802백만원 ㆍ 둘레길 운영 : 162.1㎞×4.95백만원=802백만원 ⑥ 안내표지판 정비 1,222백만원 ㆍ 안내표지판 정비 : 21공원×58.2백만원=1,222백만원 ⑦ 공원시설유지보수 4,527백만원 ㆍ 영선인력운영 : 52명×2.3백만원=120백만원 ㆍ 공원시설공과금 : 21공원×96백만원=2,015백만원 ㆍ 공원시설유지보수 : 21공원×113.9백만원=2,392백만원 ⑧ 셔틀버스 운영 372백만원 ㆍ 상시셔틀버스운영 : 11대×110백만원=110백만원 ㆍ 임시셔틀버스운영 : 3공원×87.3백만원=262백만원 ⑨ 교육원및체험센터운영 1,062백만원 ㆍ 산악안전교육원 : 12개월×25.7백만원=306백만원 ㆍ 해양안전교육원 : 12개월×30백만원=360백만원 ㆍ 해양체험센터 : 12개월×7.7백만원=92백만원 ㆍ 복원체험센터 : 12개월×25.3백만원=304백만원 라. 재난안전관리 21,210백만원 ① 재난예경보시설 운영 4,716백만원 ㆍ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 6대×40백만원=240백만원 ㆍ 재해문자전광판 운영 : 271대×1.23백만원=333백만원 ㆍ 자동우량경보시설 운영 : 312대×1.23백만원=384백만원 ㆍ 자동우량경보시설 통신변경 : 312대×5백만원=1,560백만원 ㆍ 자동기상관측시설 설치 : 2대×34백만원=68백만원 ㆍ 자동기상관측시설 운영 : 59대×2백만원=118백만원 ㆍ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21공원×33.5백만원=703백만원 ㆍ 탐방안전CCTV 운영 : 598대×1.46백만원=873백만원 ㆍ 위험지역 실시간 경보시스템 구축 : 44개소×4백만원=176백만원 ㆍ 탐방로 자동통제시스템 운영 : 362대×0.72백만원=261백만원 ② 산불예방 및 진화시설 확충 8,415백만원 ㆍ 산불감시인력 : 75명×5개월×2.64백만원=990백만원 ㆍ 산불예방활동 : 21공원×8.9백만원=187백만원 ㆍ 일반진화차량 확보 : 7대×62백만원=434백만원 ㆍ 고성능산불진화차량 확보 : 2대×375백만원=750백만원 ㆍ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 17개소×50백만원=850백만원 ㆍ 기계화장비 확충 및 운영 : 21공원×16.43백만원=345백만원 ㆍ 산불개인안전장비 : 2,388명×0.58백만원=1,394백만원 ㆍ IOT산불감지시스템 구축 : 21개소×165백만원=3,465백만원 ③ 국립공원구조대 운영 399백만원 ㆍ 국립공원구조대 운영 : 269명×1.48백만원=399백만원 ④ 방재장비 및 물자구입 1,061백만원 ㆍ 방재장비 및 물자구입 : 21공원×50.5백만원=1,061백만원 ⑤ 탐방안전프로그램 운영 309백만원 ㆍ 자격과정 : 21회×10백만원=210백만원 ㆍ 수료과정 : 33회×3백만원=99백만원 ⑥ 재난취약지구관리 6,310백만원 ㆍ 일반취약지구관리 : 2,135m×1.48백만원=3,160백만원 ㆍ 긴급정비 : 2개소×1,575백만원=3,150백만원 마. 정책홍보/정보시스템운영 4,860백만원 ① 국립공원 정책탐방홍보 1,253백만원 ㆍ 국립공원 광고홍보 : 21공원×30백만원=630백만원 ㆍ 국립공원영상팀 운영 : 1채널×233백만원=233백만원 ㆍ SNS 및 블로그기자단 운영 : 6매체×14.5백만원=87백만원 ㆍ 뉴스콘텐츠저작권이용료 : 12개월×8.6백만원=103백만원 ㆍ 홈페이지유지관리 : 12개월×16.7백만원=200백만원 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607백만원 ㆍ 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 : 21공원×44.05백만원=925백만원 ㆍ 업무PC 인터넷망분리 : 4공원×143.75백만원=575백만원 ㆍ 업무용 소프트웨어 : 44개소×4.5백만원=198백만원 ㆍ 정보시스템운영 : 21공원×50.9백만원=1,069백만원 ㆍ 네트워크유지 : 21공원×42백만원=840백만원 바. 공원협력관리 6,137백만원 ① 지역협력커뮤니티 5,168백만원 ㆍ 지역협력커뮤니티 : 21공원×100백만원=2,102백만원 ㆍ 국립공원마을지원사업 : 146마을×21백만원=3,066백만원 ② 국제교류협력 969백만원 ㆍ 외국공원청 연수프로그램 : 1회×80백만원=80백만원 ㆍ 국제협력프로그램 운영 : 15개국×49백만원=735백만원 ㆍ 국가보호지역 관리 및 WDPA등재 : 3,500개소×0.044백만원=154백만원 □ 수지차출연금(b-a) : 260,02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착한탐방 안내(지도장) 발부건수 (건수)	목표	6,189	9,346	11,970	15,106	15,861	전년도 실적대비 5% 상향 목표치 설정	착한탐방안내 (지도장) 발부건수	연도말 누적 지도장 발급 실적
	실적	8,901	11,400	14,387	18,723	-
	달성도	144	122	120	12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2년 강원도 혁신도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 「공공기관-전통시장 ESG 우수상생활동 공모전」 S분야 우수상 - 2022년 환경부 산하기관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환경부 장관상 - 정부혁신유공 행정안전부 장관상 : 고지대 스마트 AED 플랫폼 구축 2022년 한국에너지대상 에너지 효율향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022년 환경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2022년 사회적가치 숏폼 영상 공모전 최우수상 2022년 대한민국인권상 표창 : 장애유형별 맞춤형 탐방프로그램 운영 2022년 대한민국 SNS대상 공공부문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제17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특별상
2023	- 국가 기록관리 유공으로 행안부 국가기록원 □국무총리 표창□수상 - 국가 재난관리 유공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수상 -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우수기관□선정 - 가족친화 정책 유공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수상 - 에너지 수요관리·효율향상 유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수상 - 습지보전 기여 유공□환경부장관 표창□수상 - 지역발전·시민복지 증진 유공□원주시 사회공헌장□수상 - 환경부 산하기관 사회적 경제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3개 부문 수상 - 미세플라스틱 흡입기 적용사례 □제11회 한국위험물학회 학술대회□우수논문상 수상 - 2023년 데이터분석·활용공모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수상 - 2023 서울국제관광전 국립공원홍보관 최우수 인기부스상 수상 - 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원 교육부 □교육기부 우수기관□인증 - 국립공원 여우, 식물 연구사례 □2023 한국생물과학협회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 야생동물서식지 S/W 자체 개발 및 저작권 등록
2024	- 행정안전부 국가 재난관리 유공으로『국민포장』수훈 - 재난관리평가『우수』등급 및『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수상 - 소방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우수』등급 -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우수』등급 - 제26회 아름다운화장실 대상『특별상』수상 동반성장 유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수상 지역 연계형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설『교육부 장관 표창』수상 - 환경부 환경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최우수상』수상 행정안전부 ’24년 그린볼런티어 우수사례 공모전『그린임팩트상』수상 - 민간개발 혁신제품 테스트베드 운영으로 협력기업((주)코아이)) 대통령상 수상 해초류 복원 공법 특허 등록(2건), 디자인 등록(1건),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1건) 자연친화적 갯바위 복원 기술 특허 등록(1건) 정부혁신 실행계획 선정(스마트 무인계도장비) 제24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수상 제12회 2024 ‘올해의 SNS’ 대상 수상 제14회 2024 ‘대한민국 SNS Award’대상 수상
2025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Award’대상 수상 제11회 2024 ‘올해의 SNS’ 대상 수상 제14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교육부장관상 수상) 제1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봉사와 나눔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제2회 산림 ESG 우수사례 공모전 산림청장상 수상(북한산 미사용 시설 철거·복원) 제20회 전국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왕중왕전 최우수상 수상(지리산 노고단 복원) (기후부)환경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대상(머신러닝 기반 과학적 ASF 수색기법 개발) (국회)제7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국내 첫 사육곰 보호시설 개소·운영)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 장려상(국민 건강을 위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경보 ON) 제11회 대한민국 토이어워드(공공콘텐츠 특별상 수상)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 개발·개선 우수기관 우수상 기후부 환경데이터분석·활용 공모전 AI 동아리 부문 장려상 기후부 환경데이터분석·활용 공모전 데이터분석동아리 부문 장려상 행정안전부 물놀이 안전관리 유공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 2025년 안전한국훈련 평가 ‘우수’ 등급 - 행정안전부 2025년 재난관리평가 ‘보통’ 등급 - 소방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 ‘매우우수’ 등급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

- 종 복원 위주→서식지 보전 연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개편을 통한 충돌 안전사고 예방 및 공존 인식 확대 방안 추진 강화

※ (’23년 12월 말 기준) 반달가슴곰 85, 산양 106, 여우98개체 자연 활동 중

- 국립공원 자생식물 증식기술 개발·확보(‘23년 32건→ ’25년 36건)

- 탄소중립 견인: 5차 국립공원 훼손지 복원 중장기 종합계획(‘21년~’23년 215,971㎡ → ‘25년 506,076㎡)

- 생태계 위협요인 관리: 생태계교란식물 관리 강화(’25년까지 매년 500,000㎡ 제거)

- 자연환경 보전,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 활용 강화: 생태자원지도 제작 확대(‘23년 17개 공원 →  ’25년 20개 공원)

- 비생물자원 관리 강화: 비지정 문화자원 발굴(‘23년 1,530건 → ’26년 1,560건), 경관자원 DB 구축(‘23년 2,535건 → ’26년 2,610건)

- 해상 ‧ 해안국립공원 관리기반 강화: 해양서식지 지형 ‧ 기질도 구축(‘23년 39.6% →  ‘28년 100%_4개 해상‧해안공원)

- 공원자원 훼손예방: 탐방객 보전 인식 확산(불법행위 공익신고 신고 건수 ’22년 143건 → ’26년 243건, 착한탐방안내(지도장) 발급건수 ’22년 8,901건 → ’26년 10,819건)

- 지질공원 증가: 국가지질공원 증가(’23년 15개 → ’24년 16개), 세계지질공원 증가(’23년 5개 → ’25년 7개)

- 전국 도서지역 지질유산 발굴 및 DB구축(‘25년까지 전국 403개 도서 지질유산 조사·발굴 및 등급평가)

ㅇ 자연이 주는 혜택의 공유

- 취약계층의 탐방프로그램 참여확대: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취약계층과 소방관, 의료진 등 정신건강증진필요집단의 탐방프로그램 참여율 확대(’21년 참여율 1.22%  → ’26년 참여율 6.19%)

- 탐방 문화‧콘텐츠 다양화: 국립공원 여가 휴양 실태조사(1년단위 전 공원 실시)

- 탐방 인프라 구축 확대: 휴양편의시설 확충(야영장 조성 ’22년 42개소 → ’24년 52개소), 무장애탐방로 조성(’22년 65개소 → ’24년 73개소), 시설이용만족도(’22년 91.0점, ’24년 최고수준 만족도 유지), 체험학습시설조성 건수(’21년 27건 → ’24년 36건)

- 자원재활용 활성화: 쓰레기 되가져가기 정착(탐방객 1인당 쓰레기 발생량 ’23년 23g → ’27년 22g), 고부가가치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재활용률 ’23년 25.7% → ’27년 26.6%)

ㅇ 안전한 국립공원 구현

- 재난취약지구정비사업 추진(’24년까지 571개소 정비)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쉼터 조성(‘22년 300개소→’25년까지 344개소 조성)

- 공원시설 안전성 강화: 훼손탐방로 복구 효율성 증대(총연장 2,002.2km, ’22년 → ’26년까지 234.42km정비), 공원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안전점검 대상시설물 5,285개소, 전 시설물 안전등급 B등급 이상 확보)

- 기후변화 적극대응, 재난 예방 활동 강화: 탐방객 안전의식 확산(전체 탐방객수 대비 안전교육 참여율(’23년 11% → ’24년 12.5%)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 산 배 정	( 기획재정부 → 환경부 )
↓
자 금 교 부	( 환경부 → 공단 )
↓
결 산	( 공단 → 환경부보고 )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29,518	242,828	242,828	242,828	242,828
2025~2029		242,828	260,029	250,353	268,376	280,85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통한 미래가치 제고

- 생태계 건강성 향상, 생물다양성 증진 및 문화자원 관리 강화,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조성

◦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재난대응 체계 강화

- 국립공원 내 산불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대응체계 구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

- 국립공원 생태계의 탄소저장고 가치 증진, 과학적 탄소중립 실행체계 구축,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문화 확산

◦ 환경·사회 기반의 투명경영(ESG) 확대

-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성장지원 및 교류 활성화, 공공성 기반의 자체혁신 역량 강화, 국민신뢰 구축을 위한 청렴·윤리문화 확산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18,642	-	218,642	-	-	-	218,642	218,642	100.0	100.0	-	-
2023	224,083	-	224,083	-	-	-	224,083	224,083	100.0	100.0	-	-
2024	229,518	-	229,518	-	-	-	229,518	229,518	100.0	100.0	-	-
2025	222,728	20,100	242,828	-	-	-	242,828	242,828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18,642	218,642	218,642	218,642	-	218,642	218,107	535	-	99.8
2023	224,083	224,083	224,083	224,083	535	224,618	224,234	384	-	100.1
2024	229,518	229,518	229,518	229,518	384	229,902	227,378	2,524	-	98.9
2025	222,728	242,828	242,828	242,828	2,524	245,352	244,252	1,100	-	100.6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이월(535백만원) : 소형 공원관리선박 건조 공정 지연 및 사업 중단에 따른 이월
2023	- 이월(384백만원)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차체(벤츠 U5023) 국내 입고 지연(러-우크라 전쟁)
2024	- 이월(2,524백만원) : 2회 유찰 및 총사업비 변경 필요에 따라 연내 구매계약 불가 등
2025	- 이월(1,100백만원) : 대형헬기 제안성 평가 미달(형식증명 불투명 등)에 따른 계약 지연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