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2)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18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환경개선 특별회계	기후에너지 환경부	자연보전국		070	07A
명칭	환경	자연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800	1831	301
명칭	자연생태보전	자연의 보전․관리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공원 사업	소관부처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
사업시행주체	국립공원공단
지질공원 사업	소관부처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
사업시행주체	국립공원공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213,702	145,591	176,031	126,915	136,182	△9,409	△6.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3,702	213,702	213,362 [199,684]	-	340	145,591	176,031	175,993 [163,682]	176,031	175,993 [163,682]	-	38	136,182
․국립공원사업	211,736	211,736	211,716 [198,282]	-	20	144,205	174,645	174,625 [163,059]	174,645	174,625 [163,059]	-	20	132,782
․지질공원사업	1,966	1,966	1,646 [1,402]	-	320	1,386	1,386	1,368 [623]	1,386	13,68 [623]	-	18	3,400
○ 비목별 분류(합계)	213,702	213,702	213,362 [199,684]	-	340	145,591	176,031	175,993 [163,682]	176,031	175,993 [163,682]	-	38	136,182
․일반수용비(210-01)	134	134	126	-	8	127	127	118	127	118	-	9	127
․국내여비(220-01)	58	58	34	-	24	55	55	35	55	35	-	20	55
․국외여비(220-02)	9	9	0	-	9	9	9	0	9	0	-	9	9
․법정민간대행 (320-08)	212,280	212,280	212,280 [198,846]	-	-	144,679	175,119	175,119 [163,682]	175,119	175,119 [163,682]	-	-	133,256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721	721	721 [678]	-	-	721	721	721 [375]	721	721 [375]	-	-	649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500	500	201 [0]	-	299	-	-	-	-	-	-	-	2,08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13,702	213,702	213,362 [199,684]	-	340	145,591	176,031	175,993 [163,682]	176,031	175,993 [163,682]	-	38	136,182
․국립공원사업	211,736	211,736	211,716 [198,282]	-	20	144,205	174,645	174,625 [163,059]	174,645	174,625 [163,059]	-	20	132,782
-일반수용비(210-01)	118	118	111	-	7	118	118	110	118	110	-	8	118
-국내여비(220-01)	31	31	18	-	13	31	31	20	31	20	-	11	31
-법정민간대행 (320-08)	211,587	211,587	211,587 [198,153]	-	-	144,056	174,496	174,496 [163,059]	174,496	174,496 [163,059]	-	-	132,633
․지질공원사업	1,966	1,966	1,646 [1,402]	-	320	1,386	1,386	1,368 [623]	1,386	1,368 [623]	-	18	3,400
-일반수용비(210-01)	16	16	15	-	1	9	9	8	9	8	-	1	9
-국내여비(220-01)	27	27	16	-	11	24	24	15	24	15	-	9	24
-국외여비(220-02)	9	9	0	-	9	9	9	0	9	0	-	9	9
-법정민간대행 (320-08)	693	693	693 [693]	-	-	623	623	623 [623]	623	623 [623]	-	-	623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721	721	721 [678]	-	-	721	721	721 [375]	721	721 [375]	-	-	649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500	500	201 [0]	-	299	-	-	-	-	-	-	-	2,08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공원사업)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22개 국립공원의 보호·보전,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지역사회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

- (지질공원사업)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연공원법

-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 환경부장관 국립공원 지정․관리

-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 용도지구계획, 공원시설계획 등

-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 공원관리청 시행·관리

- 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국가 부담

- 제43조(보조)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가 보조가능

-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 자연자원의 보호,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지질공원 현황 조사·점검 및 지원 등의 권한을 국립공원공단에 위탁

-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질유산 조사, 학술연구 및 조사, 지질공원 지식·정보의 보급,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국제협력 등 지질공원에 대한 업무 수행

- 제36조의7(비용부담)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가능

② 추진경위

ㅇ 국립공원

- ‘67. 12 :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지리산)

- ‘71 : 국립공원계획에 의거 기반시설의 설치 및 지역개발 사업 추진

- ‘87 :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

- ‘98 : 국립공원관리 주관부처 변경(내무부 → 환경부)

- ‘07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 ‘25. 8.현재 : 23개 국립공원 중 22개 국립공원을 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

※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리(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

ㅇ 국가지질공원

- ‘12. 12. : 울릉도‧독도,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최초 인증

- ‘25. 8.현재 : 16개소 국가지질공원 인증 운영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5,694	286,419	213,702	176,031	136,182

- 기타: 지리산 등 전국 22개 국립공원(한라산제외) 관리, 국가지질공원 운영 지원 및 지질유산 발굴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자치단체보조, 법정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환경부, 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립공원 사업	법정민간대행	국립공원공단	132,633	100	- 자연공원법 제39조 : 국립공원 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 - 자연공원법 제80조 :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등의 권한을 국립공원공단에 위탁
지질공원 사업	법정민간대행	국립공원공단	623	100	- 자연공원법 제36조의7(비용부담) : 국가는 지질 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122호에 따라 50% 지원
	자치단체보조	지자체 보조	2,735	5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국립공원사업 : (2025) 144,205백만원 → (2026) 132,782백만원, △7.9%
	(1-1) 공원시설설치ㆍ정비사업 66,637백만원 (전년대비 △25,357백만원/△28.5%) ㅇ 주차장 조성 및 정비 4,255백만원 (△4,605, △52.0%) ▪ 주차장 조성 4개소 2,616백만원 : (계속) 월악 보덕암 500, 무등 청풍 471, 무동 수만 145 (신규) 가야산 법전리 1,500 ▪ 주차장 정비 6개소 1,639백만원 : (정비) 지리 뱀사골 등 6개소 1,639 ㅇ 야영장 조성 및 정비 11,560백만원 (△8,045, △41.0%) ▪ 야영장 조성 3개소 4,781백만원 - (계속) 3개소 4,781백만원 : 무등 화암 1,297, 치악 함박골 2,000, 월출 강진 1,484 ▪ 야영장 정비 15개소 6,779백만원 : (정비) 12개소 1,530 (전면개선) 3개소 5,249 ㅇ 공중화장실 조성 및 정비 7,005백만원 (△6,889 / △49.6%) ▪ 화장실 신축(계속) 3동 3,519백만원(3동×1,173백만원) ▪ 이동식 설치 6동 715백만원(6동×119.2백만원) ▪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557백만원(140동×3.98백만원) ▪ 화장실 정비 27동 2,214백만원 (27동×82백만원) : (정비) 25동 1,386 (전면개선) 2동 828 *(대수선) 2동 828 ㅇ 탐방안내소 신축 및 정비 3,898백만원 (△2,543 / △39.5%) ▪ 탐방안내소 신축 3개소 898백만원 : (계속) 북한산 529 (신규) 태백산 169, 무등산 200 ▪ 탐방안내소 정비 2개소 3,000백만원 - (정비) 0개소 0, (전면개선) 2개소 3,000 ㅇ 관리소 신축 및 정비 13,426백만원 (△6,261 / △31.8%) ▪ 관리소 신축 7개소 10,209백만원 - (계속) 7개소 10,209백만원 : 동부본부 1,998, 지리전북 2,575, 서부본부 918, 중부본부 769, 태안해안 1,125, 북부본부 2,139, 속리산 685 - (신규) 0개소 ▪ 분소 신축 3개소 2,235백만원 - (계속) 3개소 2,235백만원 : 북한 북한산성 700, 덕유 안성 1,335, 치악 횡성 200 - (신규) 0개소 ▪ 유지보수 1개소 982백만원 (계속)변산 내소 982 ㅇ 진입도로 정비 3,879백만원 (전년수준) ▪ 오대산 등 진입도로 15개 노선 유지보수 3,879백만원 ㅇ 자원재활용장 정비 214백만원 (전년수준) ▪ 자원재활용장 정비 214백만원 (정비 3동×71=214백만원) ㅇ 대피소ㆍ휴게소 신축 및 정비 2,687백만원 (△1,376 / △33.9%) ▪ 대피소 재축 1개소 2,445백만원 : (계속) 지리 장터목 2,445 ▪ 대피소 정비 2동 242백만원 - (노후시설정비) 2동 242백만원 : 설악 양폭 95, 설악 수렴동 147 ㅇ 탐방지원센터 정비 460백만원 (전년수준) ▪ 정비 6동 460백만원(6동×76.7백만원) ㅇ 자연학습장 정비 4,311백만원 (+1,247 / +40.7%) ▪ 자연학습장 신축 2건 3,116백만원 - (계속) 다도서부 1,756 (신규) 북한산 1,360 ▪ 자연학습장 정비 5개소 995백만원 ▪ 자연관찰로 정비 200백만원(3개노선×66.7백만원) ㅇ 무장애 탐방인프라 정비 3,165백만원 (+1,338/+73.2%) ▪ 조성 3개소 1,969 : 지리전북 885, 오대 989, 북한 95 ▪ 정비 5개소 1,196 : 주왕 346, 태안 207, 치악 415, 월악 176, 북한 52 ㅇ 국립공원 생태 문화ㆍ교육 플랫폼 구축 500백만원 (△500 / △50.0%) ▪ 치악산 구룡 탄소중립형 국민여가 플랫폼 조성 500 ㅇ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조성 6,027백만원 (+3,227 / +115.3%) ▪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6,027백만원(5개소×1,205.4백만원) - (계속) 3개소 5,327백만원 : 무등산 2,300, 월출산 2,370, 설악산 657 - (신규) 2개소 700백만원 : 덕유산 400, 다도해 300 ㅇ 국립공원 체류인프라 조성 950백만원 (△950 / △50.0%) ▪ 체류인프라 조성 10동 950백만원(10동×95백만원) ㅇ 공원시설 신재생에너지 도입 1,300백만원 (전년수준) ▪ 공원시설 신재생에너지 확대 844백만원(8개소×105.5백만원) ▪ 기존 노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교체 456백만원(16개소×28.5백만원) (1-2) 공원보전ㆍ복원사업 38,279백만원 (전년대비 △2,278백만원/△5.6%) ㅇ 핵심지역보전(사유지매수) 15,000백만원 (△5,000 / △25.0%) ▪ 핵심지역보전(사유지매수) 15,000백만원(2.7㎢×5,633백만원/㎢) ㅇ 국립공원 핵심유전자원 보전 300백만원 (전년수준) ▪ 핵심유전자원 보전 300백만원 (3개사업×100백만원) ㅇ 집단시설지구 생태복원 6,000백만원 (전년대비 +2,222 / +58.8%) ▪ 북한산 삼천지구 정비* 6,000백만원 * 총사업비 24,312백만원 ('23년) 1,120백만원(철거보상 4.6%) ('24년) 3,729백만원(철거보상 15.3%) ('25년) 3,778백만원(철거보상 15.5%) ('26년) 6,000백만원(철거보상 24.7%) ('27년) 6,000백만원(철거보상 24.7%) ('28년) 3,685백만원(철거 및 복원 15.2%) ㅇ 환경저해시설 정비ㆍ복원 500백만원 (△500 / △50.0%) ▪ 환경저해시설 정비ㆍ복원 500백만원(4개소×125백만원) ㅇ 탐방로 정비ㆍ복원 15,774백만원 (전년대비 +1,000 / +6.8%) ▪ 탐방로정비ㆍ복원 15,774백만원(73.1km×216백만원) ㅇ 생태통로 조성 관리 705백만원 (전년수준) ▪ 월악산 1개소 생태통로 조성 및 유지관리 2개소(3개소×235백만원) (1-3) 탐방문화개선 및 정책연구사업 7,571백만원 (전년대비 +3,500백만원/+86.0%) ㅇ 탐방문화개선 5,797백만원 (전년대비 +3,500/+152.4%) ▪ 탐방프로그램 사업 1,587백만원(전년수준) ▪ 탐방객이용행태조사분석 300백만원(전년수준) ▪ 탐방구간 예약제 사업 200백만원(전년수준) ▪ 국립공원 기록물관리 및 역사자료 발간 210백만원 (전년수준) ▪ (신규사업) 국립공원 숲결혼식장 조성 및 운영 3,500백만원(2개사업×1,750백만원) - 국립공원 숲 결혼식장 조성 3,000백만원(3개소×1,000백만원) - 국립공원 숲 결혼식 운영 500백만원(50커플×10백만원) ㅇ 국립공원 이용서비스 제공 655백만원 (전년수준) ▪ 취약계층 생태복지 서비스 운영 455백만원(5개사업×91백만원) ▪ 국립공원 스탬프 투어 운영 200백만원(여권 및 기념품 제작 16,000개×12,500원) ㅇ 공원관리정책 연구 770백만원 (전년수준) ▪ 해상해안공원연구사업 140백만원 (전년수준) ▪ 국립공원 생태계서비스 및 건강성 평가 168백만원 (전년수준) ▪ 철새 가락지부착 활성화 50백만원 (전년수준) ▪ 유해동물개체수 조사관리 146백만원 (전년수준) ▪ 자연공원 관리실태조사 96백만원 (전년수준) ▪ 국립공원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 170백만원 (전년수준) ㅇ 공원계획변경 및 입지적정성평가 349백만원 (전년수준) ▪ 공원 현장조사(일반수용비) 118백만원 (전년수준, 환경부 직접수행) ▪ 공원 현장조사(국내여비) 31백만원 (전년수준, 환경부 직접수행) ▪ 공원계획시스템관리 및 입지적정성평가 200백만원(전년수준) (1-4) 지역협력사업 23,295백만원 (전년대비 +12,712백만원/+120.1%) ㅇ 문화유산지구 정비 관리 3,411백만원 (전년수준) ▪ 국립공원 문화유산지구 정비 16개소 3,411백만원(16개소×213.2백만원) ㅇ 낙후지역 기초생활환경 개선 1,337백만원 (전년대비 △959/△41.8%) ▪ 낙후지역 기초생활환경 개선 1,337백만원(7개소×191백만원) ㅇ (계속) 팔공산국립공원 신규지정 관리 16,002백만원 (전년대비 +11,126/+228.2%) ▪ 공원시설 구축(사재대상) 11,150백만원 (전년대비 +11,150/순증) ▪ 非 시설 사업 4,852백만원 (전년대비 △24/△0.5%) - 공원시설 구축(유지관리) 752백만원 (전년대비 +147/+24.3%) - 자연보전 사업 1,805백만원 (전년대비 △805/△30.8%) - 탐방문화 개선 370백만원 (전년수준) - 재난안전 관리 990백만원 (전년대비 +409/+70.4%) - 지역협력 935백만원 (전년대비 +225/+31.7%) ㅇ (신규) 금정산국립공원 신규지정 관리 2,545백만원 (순증) ▪ 공원시설 구축 1,385백만원 (순증) ▪ 자연보전 사업 350백만원 (순증) ▪ 탐방문화 개선 0백만원 ▪ 재난안전 관리 760백만원 (순증) ▪ 지역협력 50백만원 (순증)
(2) 지질공원사업 : (2025) 1,386백만원 → (2026요구) 3,400백만원, +145.3%
	(2-1) 지질공원 제도 구축 및 운영 3,400백만원 (전년대비 +2,014백만원/+145.3%) ㅇ 지질유산 조사 및 관리 490백만원 (전년수준) ▪ 지질유산발굴 및 조사 300백만원 ▪ 지질유산 활용(DB) 35백만원 ▪ 지질공원 인증평가 60백만원(6개소×10백만원) ▪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95백만원 ㅇ 지질공원 인증 교류 42백만원 (전년수준, 환경부 직접수행) ▪ 지질공원 운영위원회운영 9백만원, 유네스코 인증교류 33백만원 ㅇ 지질공원 운영지원 649백만원 (전년대비 △72/△10%, 환경부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50%) ▪ 국가지질공원 지원 441(9개공원×98백만원×50%) ▪ 세계지질공원 지원 208(4개공원×104백만원×50%) ㅇ 지질공원 전담조직 운영 133백만원 (전년수준) ▪ 지질공원 사무국 운영경비 113백만원 ▪ 지질공원 홍보 20백만원 ㅇ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 2,086백만원 (전년대비 +2,086/순증) ▪ (계속)(지자체 국비보조)서해안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 500백만원 ※ 총사업비(국비50%) 5,415백만원(’24년까지 201, ’26년 2,086, ‘27년 3,128)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5,591	○ 일반수용비(210-01) : 127만원 가. 공원계획변경 및 인허가(공원현장조사) 118백만원 나. 지질공원 인증교류(지질공원 운영회 운영) 9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55백만원 가. 공원계획변경 및 인허가(공원현장조사) 31백만원 나. 지질공원 인증교류(유네스코 인증지원) 24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9백만원 가. 지질공원 인증교류(국제총회 참석) 9백만원 ○ 법정민간대행(320-08) : 144,679백만원 가. 공원시설사업 88,994백만원 ㆍ 주차장정비 8,860백만원 - 주차장조성 868백만원(계속 3개소, 신규 2개소) - 주차장정비 7,992백만원(9개소×888백만원) ㆍ 야영장정비 19,605백만원 - 야영장조성 2,442백만원(계속 3, 신규 0개소) - 야영장정비 17,163백만원(26개소×660.1백만원) ㆍ 공중화장실정비 13,894백만원 - 화장실신축 1,269백만원(3동×423백만원) - 화장실정비 11,353백만원(29동×391.5백만원) - 이동식화장실설치 715백만원(7동×102.1백만원) -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557백만원(140동×3.98백만원) ㆍ 탐방안내소정비 6,441백만원 - 탐방안내소신축 490백만원(1개소) - 탐방안내소정비 5,951백만원(8개소) ㆍ 관리소정비 19,687백만원 - 공원사무소신축 16,505백만원(계속 7동, 신규 0동) - 공원분소신축 1,816백만원(계속 3동, 신규 0동) - 유지관리 1,366백만원(4동) ㆍ 진입도로정비 3,879백만원(10개소×387.9백만원) ㆍ 자원재활용장정비 214백만원(3동×71.3백만원) ㆍ 대피소, 휴게소정비 4,063백만원(6동×677.1백만원) ㆍ 탐방지원센터정비 460백만원(신축 0, 정비 9동) ㆍ 자연학습장정비 3,064백만원 - 자연학습장신축 1,897백만원(계속 2개소) - 자연학습장정비 967백만원(6개소) - 자연관찰로정비 200백만원(3개소×66.7백만원) ㆍ 무장애탐방인프라조성 1,827백만원(조성 1, 정비 8개소) ㆍ 국립공원 생태 문화․교육플랫폼 조성 1,000백만원 - 치악산 1,000 ㆍ 저저대 숲체험 인프라 조성 2,800백만원(4개소) ㆍ 국립공원 체류인프라 조성 1,900백만원(20동×95백만원) ㆍ 국립공원 신재생에너지 도입 1,300백만원(13개소×100백만원) 나. 공원자원 보전사업 40,557백만원 ㆍ 핵심지역보전(사유지매수) 20,000백만원(3.54㎢×5,648백만원) ㆍ 핵심유전자원 보전 300백만원(1식×300백만원) ㆍ 집단시설지구 생태복원 3,778백만원 - 북한산 삼천사지구 정비 3,778백만원 ㆍ 환경저해시설정비 및 훼손지 복구 1,000백만원(4개소×250백만원) ㆍ 탐방로정비 및 주변훼손지복구 14,774백만원(53.28km×277백만원) ㆍ 생태통로 조성 관리 705백만원(1개소×705백만원) 다. 탐방문화개선 및 정책연구사업 3,922백만원 ㆍ 탐방문화개선 2,297백만원(4개사업×574.3백만원) ㆍ 국립공원 이용서비스 제공 655백만원(2개사업×327.5백만원) ㆍ 공원관리 정책연구 770백만원(6개사업×128.3백만원) ㆍ 공원계획변경 및 입지적정성평가 200백만원(1개사업×200백만원) 라. 지역사회협력 10,583백만원 ㆍ 문화유산지구정비 3,411백만원(34개소×34.11백만원) ㆍ 낙후지역 생활환경개선 2,296백만원(459.2백만원×5개소) ㆍ 팔공산 국립공원 신규지정 관리 4,876백만원 마. 지질공원사업 623백만원 ㆍ 지질유산 조사 및 관리 490백만원(4개사업×122.5백만원) ㆍ 지질공원 전담조직 운영 133백만원(2개사업×66.5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721백만원 ㆍ 지질공원 운영지원 721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0백만원	136,182	○ 일반수용비(210-01) : 127만원(전년수준) 가. 공원계획변경 및 인허가(공원현장조사) 118백만원 나. 지질공원 인증교류(지질공원 운영회 운영) 9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55백만원(전년수준) 가. 공원계획변경 및 인허가(공원현장조사) 31백만원 나. 지질공원 인증교류(유네스코 인증지원) 24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9백만원(전년수준) 가. 지질공원 인증교류(국제총회 참석) 9백만원 ○ 법정민간대행(320-08) : 133,256백만원(△11,423백만원) 가. 공원시설사업 63,637백만원(△25,357백만, △28.5%) ㆍ 주차장정비 4,255백만원 - 주차장조성 2,616백만원(계속 3개소, 신규 1개소) - 주차장정비 1,639백만원(6개소×273백만원) ㆍ 야영장정비 11,560백만원 - 야영장조성 4,781백만원(계속 3, 신규 0개소) - 야영장정비 6,779백만원(15개소×451.9백만원) ㆍ 공중화장실정비 7,005백만원 - 화장실신축 3,519백만원(3동×1,173백만원) - 화장실정비 2,214백만원(27동×82백만원) - 이동식화장실설치 715백만원(6동×119.2백만원) -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557백만원(140동×3.98백만원) ㆍ 탐방안내소정비 3,898백만원 - 탐방안내소신축 898백만원(계속 1개소, 신규 2개소) - 탐방안내소정비 3,000백만원(2개소) ㆍ 관리소정비 13,426백만원 - 공원사무소신축 10,209백만원(계속 7동, 신규 0동) - 공원분소신축 2,235백만원(계속 3동, 신규 0동) - 유지관리 982백만원(1동) ㆍ 진입도로정비 3,879백만원(15개소×258.6백만원) ㆍ 자원재활용장정비 214백만원(3동×71.3백만원) ㆍ 대피소, 휴게소정비 2,687백만원(3동×895.7백만원) ㆍ 탐방지원센터정비 460백만원(신축 0, 정비 6동) ㆍ 자연학습장정비 4,311백만원 - 자연학습장신축 3,116백만원(계속 1개소, 신규 1개소) - 자연학습장정비 995백만원(5개소) - 자연관찰로정비 200백만원(3개소×66.7백만원) ㆍ 무장애탐방인프라조성 3,165백만원(조성 3, 정비 5개소) ㆍ 국립공원 생태 문화․교육플랫폼 조성 500백만원 - 치악산 500 ㆍ 저저대 숲체험 인프라 조성 6,027백만원(5개소) ㆍ 국립공원 체류인프라 조성 950백만원(10동×95백만원) ㆍ 국립공원 신재생에너지 도입 1,300백만원(24개소×54.2백만원) 나. 공원자원 보전사업 38,279백만원(△2,278백만, △5.6%) ㆍ 핵심지역보전(사유지매수) 15,000백만원(2.7㎢×5,633백만원) ㆍ 핵심유전자원 보전 300백만원(1식×300백만원) ㆍ 집단시설지구 생태복원 6,000백만원 - 북한산 삼천사지구 정비 6,000백만원 ㆍ 환경저해시설정비 및 훼손지 복구 500백만원(4개소×125백만원) ㆍ 탐방로정비 및 주변훼손지복구 15,774백만원(79.5km×198백만원) ㆍ 생태통로 조성 관리 705백만원(1개소×705백만원) 다. 탐방문화개선 및 정책연구사업 7,422백만원(+3,500백만원, +89.2%) ㆍ 탐방문화개선 5,797백만원(5개사업×1,159.4백만원) ㆍ 국립공원 이용서비스 제공 655백만원(2개사업×327.5백만원) ㆍ 공원관리 정책연구 770백만원(6개사업×128.3백만원) ㆍ 공원계획변경 및 입지적정성평가 200백만원(1개사업×200백만원) 라. 지역사회협력 23,295백만원(+12,712백만원, +120.1%) ㆍ 문화유산지구정비 3,411백만원(16개소×213.2백만원) ㆍ 낙후지역 생활환경개선 1,337백만원(7개소×191백만원) ㆍ 팔공산 국립공원 신규지정 관리 16,002백만원 ㆍ 금정산 국립공원 신규지정 관리 2,545백만원 마. 지질공원사업 623백만원(전년수준) ㆍ 지질유산 조사 및 관리 490백만원(4개사업×122.5백만원) ㆍ 지질공원 전담조직 운영 133백만원(2개사업×66.5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649백만원(△72백만, △10.0%) ㆍ 지질공원 운영지원 649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2,086백만원(+2,086백만원, 순증) ㆍ (계속)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 2,08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립공원 시설만족도 (단위:점)	목표	91	92	-	-	-	-	국립공원 대표적 공원시설 5종(탐방로, 화장실, 주차장, 대피소, 야영장)에 대한 탐방객 이용만족도 산술평균	설문조사결과
	실적	91.04	92.05	-	-	-
	달성도	100	100	-	-	-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확대지수 (%, 누적)	목표	-	11	13	16	19	기후변화대응 국가탄소저장고로써의 가치증진, 공원 내 복원가능면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훼손지 1,710,645㎡ 중 복원한 면적 (복원면적/훼손지) *100	결과보고서
	실적	9	12	15	-	-
	달성도	-	109	11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2년 강원도 혁신도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 「공공기관-전통시장 ESG 우수상생활동 공모전」 S분야 우수상 - 2022년 환경부 산하기관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환경부 장관상 - 정부혁신유공 행정안전부 장관상 : 고지대 스마트 AED 플랫폼 구축 2022년 한국에너지대상 에너지 효율향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022년 환경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2022년 사회적가치 숏폼 영상 공모전 최우수상 2022년 대한민국인권상 표창 : 장애유형별 맞춤형 탐방프로그램 운영 2022년 대한민국 SNS대상 공공부문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제17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특별상
2023	- 국가 기록관리 유공으로 행안부 국가기록원 □국무총리 표창□수상 - 국가 재난관리 유공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수상 -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우수기관□선정 - 가족친화 정책 유공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수상 - 에너지 수요관리·효율향상 유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수상 - 습지보전 기여 유공□환경부장관 표창□수상 - 지역발전·시민복지 증진 유공□원주시 사회공헌장□수상 - 환경부 산하기관 사회적 경제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3개 부문 수상 - 미세플라스틱 흡입기 적용사례 □제11회 한국위험물학회 학술대회□우수논문상 수상 - 2023년 데이터분석·활용공모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수상 - 2023 서울국제관광전 국립공원홍보관 최우수 인기부스상 수상 - 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원 교육부 □교육기부 우수기관□인증 - 국립공원 여우, 식물 연구사례 □2023 한국생물과학협회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 야생동물서식지 S/W 자체 개발 및 저작권 등록
2024	- 행정안전부 국가 재난관리 유공으로『국민포장』수훈 - 재난관리평가『우수』등급 및『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수상 - 소방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우수』등급 -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우수』등급 - 제26회 아름다운화장실 대상『특별상』수상 - 동반성장 유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수상 - 지역 연계형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설『교육부 장관 표창』수상 - 환경부 환경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최우수상』수상 - 행정안전부 ’24년 그린볼런티어 우수사례 공모전『그린임팩트상』수상 - 민간개발 혁신제품 테스트베드 운영으로 협력기업((주)코아이)) 대통령상 수상 - 해초류 복원 공법 특허 등록(2건), 디자인 등록(1건),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1건) - 자연친화적 갯바위 복원 기술 특허 등록(1건) - 정부혁신 실행계획 선정(스마트 무인계도장비) - 제24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수상 - 제12회 2024 ‘올해의 SNS’ 대상 수상 - 제14회 2024 ‘대한민국 SNS Award’대상 수상
2025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Award’대상 수상 제11회 2024 ‘올해의 SNS’ 대상 수상 제14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교육부장관상 수상) 제1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봉사와 나눔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제2회 산림 ESG 우수사례 공모전 산림청장상 수상(북한산 미사용 시설 철거·복원) 제20회 전국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왕중왕전 최우수상 수상(지리산 노고단 복원) (기후부)환경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대상(머신러닝 기반 과학적 ASF 수색기법 개발) (국회)제7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국내 첫 사육곰 보호시설 개소·운영)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 장려상(국민 건강을 위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경보 ON) 제11회 대한민국 토이어워드(공공콘텐츠 특별상 수상)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 개발·개선 우수기관 우수상 기후부 환경데이터분석·활용 공모전 AI 동아리 부문 장려상 기후부 환경데이터분석·활용 공모전 데이터분석동아리 부문 장려상 행정안전부 물놀이 안전관리 유공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 2025년 안전한국훈련 평가 ‘우수’ 등급 - 행정안전부 2025년 재난관리평가 ‘보통’ 등급 - 소방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 ‘매우우수’ 등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

- 종 복원 위주→서식지 보전 연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개편을 통한 충돌 안전사고 예방 및 공존 인식 확대 방안 추진 강화

※ (’23년 12월 말 기준) 반달가슴곰 85, 산양 106, 여우98개체 자연 활동 중

- 국립공원 자생식물 증식기술 개발·확보(‘23년 32건→ ’25년 36건)

- 탄소중립 견인: 5차 국립공원 훼손지 복원 중장기 종합계획(‘21년~’23년 215,971㎡ → ‘25년 506,076㎡)

- 생태계 위협요인 관리: 생태계교란식물 관리 강화(’25년까지 매년 500,000㎡ 제거)

- 자연환경 보전,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 활용 강화: 생태자원지도 제작 확대(‘23년 17개 공원 →  ’25년 20개 공원)

- 비생물자원 관리 강화: 비지정 문화자원 발굴(‘23년 1,530건 → ’26년 1,560건), 경관자원 DB 구축(‘23년 2,535건 → ’26년 2,610건)

- 해상 ‧ 해안국립공원 관리기반 강화: 해양서식지 지형 ‧ 기질도 구축(‘23년 39.6% →  ‘28년 100%_4개 해상‧해안공원)

- 공원자원 훼손예방: 탐방객 보전 인식 확산(불법행위 공익신고 신고 건수 ’22년 143건 → ’26년 243건, 착한탐방안내(지도장) 발급건수 ’22년 8,901건 → ’26년 10,819건)

- 지질공원 증가: 국가지질공원 증가(’23년 15개 → ’24년 16개), 세계지질공원 증가(’23년 5개 → ’25년 7개)

- 전국 도서지역 지질유산 발굴 및 DB구축(‘25년까지 전국 403개 도서 지질유산 조사·발굴 및 등급평가)

ㅇ 자연이 주는 혜택의 공유

- 취약계층의 탐방프로그램 참여확대: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취약계층과 소방관, 의료진 등 정신건강증진필요집단의 탐방프로그램 참여율 확대(’21년 참여율 1.22%  → ’26년 참여율 6.19%)

- 탐방 문화‧콘텐츠 다양화: 국립공원 여가 휴양 실태조사(1년단위 전 공원 실시)

- 탐방 인프라 구축 확대: 휴양편의시설 확충(야영장 조성 ’22년 42개소 → ’24년 52개소), 무장애탐방로 조성(’22년 65개소 → ’24년 73개소), 시설이용만족도(’22년 91.0점, ’24년 최고수준 만족도 유지), 체험학습시설조성 건수(’21년 27건 → ’24년 36건)

- 자원재활용 활성화: 쓰레기 되가져가기 정착(탐방객 1인당 쓰레기 발생량 ’23년 23g → ’27년 22g), 고부가가치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재활용률 ’23년 25.7% → ’27년 26.6%)

ㅇ 안전한 국립공원 구현

- 재난취약지구정비사업 추진(’24년까지 571개소 정비)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쉼터 조성(‘22년 300개소→’25년까지 344개소 조성)

- 공원시설 안전성 강화: 훼손탐방로 복구 효율성 증대(총연장 2,002.2km, ’22년 → ’26년까지 234.42km정비), 공원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안전점검 대상시설물 5,285개소, 전 시설물 안전등급 B등급 이상 확보)

- 기후변화 적극대응, 재난 예방 활동 강화: 탐방객 안전의식 확산(전체 탐방객수 대비 안전교육 참여율(’23년 11% → ’24년 12.5%)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 산 배 정 ( 기획재정부 → 환경부)
대행역무계약 : 320-08 (환경부↔공단)				환경부					자치단체보조 : 330 (환경부↔자치단체)
↓									↓
정 산 (환경부↔공단)									정 산 (환경부↔자치단체)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13,702	145,591	145,591	145,591	145,591
2025~2029		145,591	136,182	229,043	198,577	162,52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구 분	지 적 내 용
’24년예산 환노위 예비검토 (‘23. 11)	ㅇ (지적) 국립공원시설 전면개선사업 계획의 면밀한 수립 및 추진 필요 ㅇ (조치) 전면개선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확립, 본사 일괄 설계, 사업표준(안) 마련 등 사업관리 전담팀을 통해 철저한 사업관리 시행
’23년예산 환노위 예비검토 (‘22. 11)	ㅇ (지적) 공원시설 전면개선 사업 표준화된 사업계획 필요 및 집행 철저 ㅇ (조치) 전담팀 신설 및 표준화된 사업설계 및 사업관리를 전담하며 집행관리 철저 추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맑고 쾌적한 공원조성

- 공원자원 훼손예방, 자원재활용 활성화, 자연친화적 공원시설개설

◦ 안전한 국립공원 실현

- 재난 위험요인 개선, 공원시설 안전성 강화, 재난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탐방서비스 선진화

- 탐방프로그램 참여확대, 탐방문화·콘텐츠 다양화, 탐방 인프라 구축확대

⇒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등 법률 및 국가정책에 따른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재정투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22 회계연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2) 2024년도(‘23 회계연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3) 2025년도(‘24 회계연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13) 부처 건의사항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 증가로 무질서 행위 및 자연자원 훼손 행위 등으로 인한 공원자원 보호, 사유지 매수 등 보전사업 지속적인 확대 필요

◦ 다양한 탐방기회 확대 및 안전한 공원탐방 환경 조성을 위한 탐방 기반 및 편의시설 관리, 재난․안전 관리 예산투자 확대 필요, 특히 국민들이 다양하게 국립공원을 체험하고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확충 투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25,694	△13	225,681	-	△9	-	225,672	225,561 [166,656]	99.9	99.9	-	111
2023	286,419	-	286,419	-	60	-	286,479	286,427 [234,161]	99.9	99.9	-	52
2024	213,702	-	213,702	-	-	-	213,702	213,369 [199,684]	99.8	99.8	-	333
2025	145,591	30,440	176,031	-	-	-	176,031	175,993 [163,682]	99.9	99.9	-	3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25,426	225,426	225,426	225,426	41,285	266,711	207,806	58,795	-	92.1
2023	286,218	286,218	286,218	286,218	58,795	345,013	286,522	58,216	275	100.1
2024	213,501	213,501	213,202	213,202	58,216	271,370	251,781	13,630	5,959	117.9
2025	145,400	175,840	175,840	175,840	13,630	189,470	177,980	11,434	56	100.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추경(△13백만원) : 공원계획변경 및 인허가(일반수용비 10백만원, 여비 3백만원)
2023	- 내역변경(40백만원) :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위원회 수당 및 인쇄비 등 (환경지킴이⇒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 - 전용(20백만원) :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위원회 수당 및 인쇄비 등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추경(30,440백만원) : 2차 추경 증액(탐방로 정비ㆍ복원 15,800백만원, 팔공산국립공원 신규지정관리 14,64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