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8) 국산무연탄사용발전소한시적지원(5436-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 자원산업정책관		110	115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에너지 및 자원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36	304
명칭	에너지공급체계구축	석탄수급안정및지역지원	국산무연탄사용발전소한시적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산무연탄 사용발전소 한시적지원	소관부처	산업자원안보실 자원산업정책관
석탄산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전력거래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민간경상보조	15,911	16,425	16,425	16,425	16,425	-	-

<이관 내역>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부 소관 세부사업인 ‘국산무연탄사용발전소한시적지원’ 사업(2024결산: 15,911, 2025예산: 16,425)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부사업인 ‘국산무연탄사용발전소한시적지원’사업으로 이관(전력산업기반기금 동일)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계획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911	15,911	15,911 [15,911]	-	-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	-	16,425
․국산무연탄사용발전소한시적지원	15,911	15,911	15,911 [15,911]	-	-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	-	16,425
○ 비목별 분류(합계)	15,911	15,911	15,911 [15,911]	-	-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	-	16,425
․민간경상보조(320-01)	15,911	15,911	15,911 [15,911]	-	-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	-	16,42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911	15,911	15,911 [15,911]	-	-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	-	16,425
․국산무연탄사용발전소한시적지원	15,911	15,911	15,911 [15,911]	-	-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	-	16,425
-민간경상보조(320-01)	15,911	15,911	15,911 [15,911]	-	-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16,425]	-	-	16,4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산무연탄사용발전소한시적지원) 국산 무연탄 발전물량을 동해화력발전소에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이로 인한 발전사의 손실(국산-수입무연탄 간 가격차이)을 보전하여 국내 석탄 수급안정 및 탄광지역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것임

* 국내 유일의 무연탄을 사용하는 동해화력발전소에 국산 무연탄 연간 40만톤 배정 (‘19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99. 9월 : 석탄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으로 사북시위가 발생하여 발전용 무연탄 수요보장 합의

- 2001. 4. 1 : 발전시장경쟁체제 도입(전력거래시장 형성)

- 2001. 6. 1 : 무연탄발전지원사업 시행

- 2019. 4월 : 광산 노조 및 강원도 지역에서 무연탄발전물량 40만톤(23 → 40만톤)확대를 요구하여 ’25년 현재까지 40만톤 유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1년 ∼ ’2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713	19,757	15,911	16,425	16,42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력거래소

- 사업 수혜자 : 국산 무연탄 의무사용 발전사업자 (한국동서발전의 동해화력발전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산무연탄사용발전소한시적지원	보조	한국전력거래소	16,425	100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국산무연탄사용발전소한시적지원 : (2025) 16,425백만원 → (2026 계획) 16,425백만원, 전년동

ㅇ 국산무연탄사용발전소한시적지원 : (2025) 16,425백만원 → (2026 계획) 16,425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정부 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국산 무연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사용금액 대비 일부 차액지원으로 발전사의 지속적인 손실을 고려하여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40만톤(국산 무연탄 발전물량) × 64,887원/톤(지원단가) × 63.3%(발전사 손실보전율) = 16,425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425	< 민간경상보조(320-01) : 16,425백만원 > 가. 국산무연탄사용발전소한시적지원 (16,425백만원) ㆍ 40만톤(국산 무연탄 발전물량) × 77,478원/톤(‘19∼’23년 평균 지원단가) × 53.0%(발전사 손실보전율) = 16,425백만원	16,425	< 민간경상보조(320-01) : 16,425백만원 > 가. 국산무연탄사용발전소한시적지원 (16,425백만원) ㆍ 40만톤(국산 무연탄 발전물량) × 64.887원/톤(‘20∼’24년 평균 지원단가) × 63.3%(발전사 손실보전율) = 16,42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내 무연탄 의무배정량 대비 국내 무연탄 소비율 (단위: %)	목표	100	100	100	100	100	의무배정된 국내무연탄 소비율	∑발전소 국내탄 도입량 / 총 배정량 × 100	정부배정량, 전력거래시장 정산지료
	실적	100	100	100	100	-
	달성도	100	100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내 생산 무연탄 40만톤 동해화력발전소 공급
2023	국내 생산 무연탄 40만톤 동해화력발전소 공급
2024	국내 생산 무연탄 40만톤 동해화력발전소 공급
2025	국내 생산 무연탄 40만톤 동해화력발전소 공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현재 상덕광업소에서 연간 40만톤을 동해화력발전소에 무연탄을 공급하고 있으며, 동해화력발전소가 폐지하는 2029년까지 現 수준의 공급량 유지 필요

* 경동 상덕광업소에서 생산하는 무연탄은 열량은 높으나 점성이 약하여 연탄 제조의 主원료로 사용시 연탄 성형이 어렵고 강도가 약하여 발전용 외 연탄제조용으로 판매 어려움

- 연간 의무사용량(40만톤) 유지로 탄광 종사자(675명)의 고용 유지와 삼척시 도계지역의 경제 활성화 예상

* ’24년 상덕광업소 경제효과 : 생산유발효과 2,281억, 부가가치유발효과 745억원, 취업유발효과 936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정 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				⇩				⇩
차년도 사업계획 조정 및 국회심의확정				차년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조정				차년도 사업계획서 작성ㆍ제출
시행계획 공고				사업 시행계획 통보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검토 심의ㆍ조정				사업신청
사업 확정				사업 선정(안) 제출
	(통보)			사업 확정결과 통보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협약체결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승인				사업관리(현장실태조사) 사업비교부 승인요청 및 교부				사업시행 및 사업비 신청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분석보고				사업종료 및 결과제출

부처	⇨ (16,425백만원)	피출연·피보조 기관	⇨ (16,425백만원)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산업통상부 (16,425백만원)		전력거래소 (16,425백만원)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5,911	16,425	16,425	19,296	20,261
2025~2029		16,425	16,425	17,256	17,946	18,84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무연탄발전지원 사업명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할 필요(예결위, ’20년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무연탄발전지원 → 국산무연탄사용발전소한시적지원으로 사업명 변경 완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발전사 손실보전율 현실화를 위해 예산 확대 지속 추진

- 동 사업은 수입무연탄 보다 비싼 국산무연탄 의무사용으로 인한 발전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예산으로 미보전금액 만큼 발전사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

- 특히, ’18년부터 발전용 무연탄이 1개 발전사에 전량 배정되면서 해당 발전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100% 손실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대 필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ㅇ `23 보조사업 연장평가 : 75.7점(사업방식 변경)

- 수입 무연탄 가격 변화에 대한 선제적 검토를 통해 필요시 재정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실집행률을 관리하고, 발전사 손실보전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85.5점)

ㅇ 사업계획과 예산집행 실적이 우수하나, 성과지표가 국내무연탄 소비율이만 실제 내용은 국내산 발전용 무연탄 소비량으로 지표명과 실제내용이 일치되는 성과지표명으로 검토 필요하고 사업성과 공유 및 확산 필요

2)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81.8점)

ㅇ 석탄 산업과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어 사업 내용이 적절하고 사회저 가치를 창출하였음. 또한, 성과지표인 국내 무연탄 의무배정량 대비 국내 무연탄 소비율은 사업의 목적에 비해 타당하다고 판단됨

13) 부처 건의사항

ㅇ 발전사 손실보전율 현실화를 위해 예산 확대 지속 추진

- 동 사업은 수입무연탄 보다 비싼 국산무연탄 의무사용으로 인한 발전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예산으로 미보전금액 만큼 발전사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

- 특히, ’18년부터 발전용 무연탄이 1개 발전사에 전량 배정되면서 해당 발전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100% 손실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대 필요

ㅇ 아울러, 금년 6월 대한석탄공사 단계적 조기폐광 완료로 국내 탄광은 상덕광업소가 유일한 상황으로 ’29년 동해화력발전소가 폐쇄됨에 따라 탄광도 ’29년 폐광될 전망

- 발전소 물량 축소시 탄광 경영악화 → 조기폐광 →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므로 정해진 시기에 자연스러운 폐광 유도가 바람직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9,713	-	19,713	-	19,713	19,713	100	100	-	-
2023	19,757	-	19,757	-	19,757	14,785	75.0	75.0	-	4,928
2024	15,911	-	15,911	-	15,911	15,911	100	100	-	-
2025	16,425	-	16,425	-	16,425	16,425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19,713	19,713	14,785	14,785	-	14,785	3,386	-	11,399	17.2
2023	19,757	19,757	19,757	19,757	-	19,757	19,757	-	-	100.0
2024	15,911	15,911	15,911	15,911	-	15,911	15,911	-	-	100.0
2025	16,425	16,425	16,425	16,425	-	16,425	16,425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사유 : 해당 없음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22 러-우 전쟁 여파로 사업 시작(‘01년~) 이래 처음 국산탄과 수입탄 간 가격이 역전('22.6월~)되어 발전사 손실 전액보전 및 일시적 불용 발생
2023	- 이월 사유 : 발전소 가동 2개월 이후 정산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23.11월 국내탄 사용으로 발생하는 발전소 손실액 지급을 위한 ‘23년 사업비 일부 이월
2024	- 계획변경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 없음
2025	- 계획변경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