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기후에너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투자계정	070	079
명칭	환경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3	311
명칭	대기환경 보전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무공해차 보급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정액보조 (이륜차 50%, 도로청소차 50~80%)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전기차 보급사업	기후에너지 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 수송혁신과
사업시행주체	한국환경공단
수소차 보급사업, 무공해차 구매 융자	기후에너지 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 수송혁신과
사업시행주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도로청소차 보급사업	기후에너지 환경부	대기환경국
교통환경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무공해차 보급사업	1,521,067	2,263,104	1,900,854	2,282,513	2,284,513	21,409	0.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19,254	2,319,315	1,521,067 [1,337,229]	49	798,199	2,263,104	1,900,903	1,594,665 [1,482,491]	1,900,854	1,594,616 [1,421,273]	98	306,141	2,284,513
․전기차 보급사업	1,734,000	1,734,000	1,174,996 [993,498]	-	599,004	1,521,770	1,242,770	1,175,353 [1,085,799]	1,242,770	1,175,353 [1,057,404]	-	67,417	1,611,370
․수소차 보급사업	571,350	571,350	332,238 [329,898]	-	239,112	721,830	638,580	399,870 [377,373]	638,580	399,870 [345,433]	-	238,710	576,200
․친환경 도로청소차 보급사업	-	-	-	-	-	5,600	5,600	5,600 [5,478]	5,600	5,600 [4,644]	-	-	8,760
․무공해차 구매 융자	-	-	-	-	-	-	-	-	-	-	-	-	73,660
․운영비	13,904	13,965	13,833	49	83	13,904	13,953	13,841	13,904	13,793	98	19	12,523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시·박람회 및 EV100 추진 등	-	-	-	-	-	-	-	-	-	-	-	-	2,000
○ 비목별 분류(합계)	2,319,254	2,319,315	1,521,067 [1,337,229]	49	798,199	2,263,104	1,900,903	1,594,665 [1,482,491]	1,900,854	1,594,616 [1,421,273]	98	306,141	2,284,513
․일반수용비(210-01)	100	84	29	-	55	100	100	96	100	90	-	5	150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2,000
․임차료(210-07)	-	21	16	5	-	-	5	5	-	-	-	-	-
․일반연구비(260-01)	350	406	334	44	28	350	394	287	350	249	98	9	269
․민간경상보조(320-01)	149,400	161,400	161,400 [162,380]	-	-	104,720	209,720	209,720 [182,073]	209,720	209,720 [170,895]	-	-	402,67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	-	-	-	-	-	-	160
․법정민간대행사업 (320-08)	13,454	13,454	13,454	-	-	13,454	13,454	13,454	13,454	13,454	-	-	12,104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2,155,950	2,143,950	1,345,834 [1,161,016]	-	798,117	2,144,480	1,677,230	1,371,103 [1,286,577]	1,677,230	1,371,103 [1,236,585]	-	306,127	1,793,660
․기타민간융자 (450-04)	-	-	-	-	-	-	-	-	-	-	-	-	73,5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319,254	2,319,315	1,521,067 [1,337,229]	49	798,199	2,263,104	1,900,903	1,594,665 [1,482,491]	1,900,854	1,594,616 [1,421,273]	98	306,141	2,284,513
․전기차 보급사업	1,734,000	1,734,000	1,174,996 [993,498]	-	559,004	1,521,770	1,242,770	1,175,353 [1,085,799]	1,242,770	1,175,352 [1,057,404]	-	67,417	1,611,370
- 민간경상보조 (320-01)	149,400	161,400	161,400 [162,380]	-	-	104,720	209,720	209,720 [182,073]	209,720	209,720 [170,895]	-	-	402,670
-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1,584,600	1,572,600	1,013,596 [831,118]	-	599,004	1,417,050	1,033,050	965,633 [903,726]	1,033,050	965,633 [886,508]	-	67,417	1,208,700
․수소차 보급사업	571,350	571,350	332,238 [329,898]	-	239,112	721,830	638,580	399,870 [377,373]	638,580	399,870 [345,433]	-	238,710	576,200
-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571,350	571,350	332,238 [329,898]	-	239,112	721,830	638,580	399,870 [377,373]	638,580	399,870 [345,433]	-	238,710	576,200
․친환경 도로청소차 보급사업	-	-	-	-	-	5,600	5,600	5,600 [5,478]	5,600	5,600 [4,644]	-	-	8,760
-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	-	-	-	-	5,600	5,600	5,600 [5,478]	5,600	5,600 [4,644]	-	-	8,760
․무공해차 구매 융자	-	-	-	-	-	-	-	-	-	-	-	-	73,660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	-	-	-	-	-	-	160
- 기타민간융자 (450-04)	-	-	-	-	-	-	-	-	-	-	-	-	73,500
․무공해차 운영비	13,904	13,965	13,833	49	83	13,904	13,953	13,841	13,904	13,793	98	14	12,523
- 일반수용비(210-01)	100	84	29	-	55	100	100	96	100	90	-	5	150
- 임차료(210-07)	-	21	16	5	-	-	5	5	-	-	-	-	-
- 일반연구비(260-01)	350	406	334	44	28	350	394	287	350	249	98	9	269
-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	13,454	13,454	13,454	-	-	13,454	13,454	13,454	13,454	13,454	-	-	12,104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시·박람회 및 EV100 추진 등	-	-	-	-	-	-	-	-	-	-	-	-	2,000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2,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기자동차 보급) 전기승용차, 전기화물, 전기승합(버스), 전기이륜차 구매 자금 지원

- (수소차 보급) 수소승용차, 수소버스, 수소트럭, 수소청소차 구매 자금 지원

- (친환경 도로청소차 보급사업) 지자체의 무공해 청소차 보급지원을 위해 전기·수소 청소차 구매지원

- (무공해차 구매 융자)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 등에 저리 정책융자 지원

- (무공해차 운영비) 무공해차 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 전기차 평가시설 운영, 연구용역 등

-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시·박람회 및 EV100 추진 등)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 및 EV100 추진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제3항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ㅇ「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제1항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개선사업

② 추진경위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09.10)」 수립

- 전기자동차 개발 및 보급계획(‘10.9)

-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및 시장활성화 계획(’14.12)

- 제3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15.12)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

-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관계부처 합동, ´18.12.)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관계부처 합동, ´19.1.)

-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관계부처 합동, ´19.10.)

-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친환경차 분야)(관계부처 합동, ´20.4.23.)

-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수소경제위원회, ´20.7.)

-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관계부처 합동, ’21.2.18.)

-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23.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3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82,761	2,565,224	2,319,254	1,900,854	2,282,513

- 기타: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구매하는 자 대상으로 구매보조금 지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자 및 관련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기차보급 수소차보급	보조	지자체 보조	1,784,900 백만원	정액지원 (이륜차 50%)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한국환경공단	402,670 백만원
친환경 도로청소차 보급사업	보조	지자체 보조	8,760 백만원	전기 50%, 수소 80%
무공해차 구매 융자	융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3,500 백만원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무공해차 보급사업 : (2025 추경) 1,900,854백만원 → (2026 예산) 2,284,513백만원, 383,659백만원 증액(20.2%)
(2025 본예산 2,263,104백만원 → 제1회 추경 1,900,854백만원 →  제2회 추경 2,282,513백만원)

① 전기자동차 보급 : (2025 추경) 1,242,770백만원 → (2026 예산) 1,611,370백만원, 368,600백만원 증액(29.7%)

- (요구) ’30년까지 신차 기준 전기·수소차 보급 40%, ’35년까지 70% 달성을 위해 차종별 단가 및 물량조정

- (산출) ① 전기승용(지자체) 624,000백만원 : 승용 208,000대 × 3백만원

② 전기승용(민간) 156,000백만원 : 승용 52,000대 × 3백만원

③ 전환지원금 177,500백만원 : 승용·화물 177,500대 × 1백만원

④ 전기승합(지자체) 70,000백만원 : 버스 1,000대 × 70백만원

⑤ 전기승합(민간) 175,000백만원 : 버스 2,500대 × 70백만원

⑥ 전기승합(어린이통학용) 34,500백만원 : 버스 300대 × 115백만원

⑦ 전기화물(지자체) 286,700백만원 : 화물 28,670대 × 10백만원

⑧ 전기화물(민간) 71,670백만원 : 화물 7,167대 × 10백만원

⑨ 전기이륜 16,000백만원 : 이륜 20,000대 × 1.6백만원 × 50%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72,770,000	○ 민간경상보조(320-01) : 104,720,000천원 가. 전기차 민간경상보조 (104,720,000천원) ㆍ 전기승용 26,000대 × 3,000천원 = 78,000,000천원 ㆍ 전기화물 2,672대 × 10,000천원 = 26,720,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138,050,000천원 가. 전기차 자치단체 보조 (1,138,050,000천원) ㆍ 전기승용 212,450대 × 3,000천원 = 637,350,000천원 ㆍ 전기버스 1,710대 × 70,000천원 = 119,700,000천원 ㆍ 전기버스(어린이통학용) 290대 × 115,000천원 = 33,350,000천원 ㆍ 전기화물 33,165대 × 10,000천원 = 331,650,000천원 ㆍ 전기이륜 20,000대 × 1,600천원 × 50% = 16,000,000천원	1,611,370,000	○ 민간경상보조(320-01) : 402,670,000천원 가. 전기차 민간경상보조 (402,670,000천원) ㆍ 전기승용 52,000대 × 3,000천원 = 156,000,000천원 ㆍ 전기승합 2,500대 × 70,000천원 = 175,000,000천원 ㆍ 전기화물 7,167대 × 10,000천원 = 71,670,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208,700,000천원 가. 전기차 자치단체 보조 (1,208,700,000천원) ㆍ 전기승용 208,000대 × 3,000천원 = 624,000,000천원 ㆍ 전환지원 177,500대 × 1,000천원 = 177,500,000천원 ㆍ 전기버스 1,000대 × 70,000천원 = 70,000,000천원 ㆍ 전기버스(어린이통학용) 300대 × 115,000천원 = 34,500,000천원 ㆍ 전기화물 28,670대 × 10,000천원 = 286,700,000천원 ㆍ 전기이륜 20,000대 × 1,600천원 × 50% = 16,000,000천원

② 수소차 보급 : (2025 추경) 638,580백만원 → (2026 예산) 576,200백만원, 62,380백만원 감액(△9.8%)

- (요구) ’30년까지 신차 기준 전기·수소차 보급 40%, ’35년까지 70% 달성을 위해 수소차 구매보조금 5,762억원 요구

- (산출) ① 수소승용 135,000 백만원 : 승용 6,000대 × 22.5백만원

② 수소버스(저상) 168,000 백만원 : 버스(저상) 800대 × 210백만원

③ 수소버스(고상) 260,000 백만원 : 버스(고상) 1,000대 × 260백만원

④ 수소화물 2,500백만원 : 화물 10대 × 250백만원

⑤ 폐기물청소차 7,200백만원 : 청소차 10대 × 720백만원

⑥ 스택교체지원 3,500백만원 : 스택교체 100개 × 35백만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38,580,00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638,580,000원 가. 수소차 자치단체 보조 (638,580,000천원) ㆍ 수소승용 7,300대 × 22,500천원 = 164,250,000천원 ㆍ 수소버스(저상) 1,190대 × 210,000천원 = 249,900,000천원 ㆍ 수소버스(고상) 810대 × 260,000천원 = 210,600,000천원 ㆍ 수소화물 10대 × 250,000천원 = 2,500,000천원 ㆍ 수소폐기물청소차 10대 × 720,000천원 = 720,000,000천원 ㆍ 스택교체 118개 × 35,000천원 = 4,130,000천원	576,200,00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576,200,000천원 가. 수소차 자치단체 보조 (576,200,000천원) ㆍ 수소승용 6,000대 × 22,500천원 = 135,000,000천원 ㆍ 수소버스(저상) 800대 × 210,000천원 = 168,000,000천원 ㆍ 수소버스(고상) 1,000대 × 260,000천원 = 260,000,000천원 ㆍ 수소화물 10대 × 250,000천원 = 2,500,000천원 ㆍ 수소폐기물청소차 10대 × 720,000천원 = 720,000,000천원 ㆍ 스택교체 100개 × 35,000천원 = 3,500,000천원

③ 친환경 도로청소차 보급사업 :(2025 추경) 5,600백만원 → (2026 예산) 8,760백만원, 3,160백만원 증액(56.4%)

- (요구) 지자체의 무공해 청소차 보급지원을 위하여 전기‧수소 청소차 35대 구매지원

- (산출) ① 전기청소차(소형) 2,400백만원 : 24대 × 200백만원 × 50%
② 전기자동차(중형) 600백만원 : 3대 × 400백만원 × 50%
③ 수소청소차 5,760백만원 : 8대 × 900백만원 × 80%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600,00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5,600,000천원 가. 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 (5,600,000천원) ㆍ 전기청소차 20대 × 200,000천원 × 50% = 2,000,000천원 ㆍ 수소청소차 5대 × 900,000천원 × 80% = 3,600,000천원	8,760,00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8,760,000천원 가. 친환경 도로청소차 보급사업 (8,760,000천원) ㆍ 전기청소차(소형) 24대 × 200,000천원 × 50% = 2,400,000천원 ㆍ 전기청소차(중형) 3대 × 400,000천원 × 50% = 600,000천원 ㆍ 수소청소차 8대 × 900,000천원 × 80% = 5,760,000천원

④ 무공해차 구매 융자(신설) :  → (2026 예산) 73,660백만원, 신규반영

- (요구)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 등 법인에 장기·저리의 정책융자 제공을 위해 737억원 요구

- (산출) ① 무공해차 구매 융자 73,500백만원

② 무공해차 구매 융자 운영 160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73,66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60백만원 ㆍ 무공해차 구매융자 운영 160백만원 ○ 기타민간융자금(450-04) : 73,500백만원 ㆍ 무공해차 구매융자 운영 73,500백만원

⑤ 무공해차 운영비 : (2025 추경) 13,904백만원 → (2026 예산) 12,523백만원, 1,381백만원 감액(△9.9%)

- (요구) 무공해차 통합관리시스템(통합누리집) 운영, 전기차 평가시설 운영 등

- (산출) ① 일반수용비 150백만원
② 연구용역비 269백만원
③ 저공해차 보급기준 평가시설 운영(위탁) 500백만원
④ 저공해차 보급제도 지원(위탁) 731백만원
⑤ 무공해차 통합시스템 운영 10,873백만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904,000	○ 일반수용비(210-01) : 100,000천원 가. 무공해차 보급사업 홍보부스 제작 등 (100,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350,000천원 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연구용역비 (350,000천원) ○ 민간법정대행사업비(320-08) : 13,454,000천원 가. 무공해자동차 운영비 (13,454,000천원) ㆍ 전기차 보급기준 평가시설 운영 500,000천원 ㆍ 무공해차 통합시스템 운영 12,223,000천원 ㆍ 저공해차 보급제도 지원 731,000천원	13,904,000	○ 일반수용비(210-01) : 150,000천원 가. 무공해차 보급사업 홍보부스 제작 등 (150,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269,000천원 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연구용역비 (219,000천원) 나. 저공해차 보급목표 설정 연구용역비 (50,000천원) ○ 민간법정대행사업비(320-08) : 12,104,000천원 가. 무공해자동차 운영비 (12,104,000천원) ㆍ 전기차 보급기준 평가시설 운영 500,000천원 ㆍ 저공해차 보급제도 지원 731,000천원 ㆍ 무공해차 통합시스템 운영 10,873,000천원

⑥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시·박람회 및 EV100 추진 등(신설) :  → (2026 예산) 2,000백만원, 신규반영

- (요구) -

- (산출) ①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시·박람회 및 EV100 추진 등 2,000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2,000	○ 일반용역비(210-14) : 2,000백만원 ㆍ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시·박람회 및 EV 100 추진 등 2,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추가 저감량(톤)	목표		206	22.1	16.9	18.2	PM2.5 저감량 추이 및 친환경 미래차 보급목표 고려	무공해차 보급대수(대)×0.06kg/연·대 ※수소화물(×219), 전기화물(×15), 승합(×52) 가중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동차등록통계 신규 등록 대수
	실적	신규	207	13.6	-	-
	달성도		100.5	61.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ㆍ’22년 무공해차 보급정책 설명회(‘22.1) ㆍ무공해차 누적 약 432.3천대
2023	ㆍ’23년 무공해차 보급정책 설명회(‘23.2.) ㆍ무공해차 누적 약 59.9만대
2024	ㆍ’24년 무공해차 보급정책 설명회(‘24.2.) ㆍ무공해차 누적 약 75.0만대
2025	ㆍ’25년 무공해차 보급정책 설명회(‘24.12.) ㆍ무공해차 누적 약 97.8만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무공해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개선

-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물량 확대로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수소차 등 무공해차 세계시장 선점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요청(‘25.6월)

○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예비타당성 면제 통보(‘25.8월)

- (사유) 성숙한 무공해차 시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자에 따라 융자 및 펀드를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에 해당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9호에 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전기차 보급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기후부 (1,611,370백만원)	=> (402,670백만원)	한국환경공단 (402,670백만원)	=> (402,670백만원)	한국환경공단 (402,670백만원)
	=> (1,208,700백만원)	지자체(광역) (1,208,700백만원)	=> (1,208,700백만원)	지자체(기초) (1,208,700백만원)

- 수소차 보급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기후부 (576,200백만원)	=> (576,200백만원)	지자체(광역) (576,200백만원)	=> (576,200백만원)	지자체(기초) (576,200백만원)

- 친환경 도로청소차 보급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기후부 (8,760백만원)	=> (8,760백만원)	지방 환경청 (8,760백만원)	=> (8,760백만원)	지자체(광역) (8,760백만원)

- 무공해차 구매 융자

부처		사업시행주체		대출시행기관		융자기업
기후부 (73,500백만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3,500백만원)	=>	융자취급 금융기관	=>	운수사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319,254	2,263,104	2,006,894	1,772,514	1,557,603
2025~2029		2,263,104	2,278,399	2,333,144	2,279,689	2,396,85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

ㅇ (지적) 합리적인 전기차 보급물량 추산 및 전기차 화재 대응방안 마련 필요(결산 국회, ‘23결산)

ㅇ (조치) 보조금 단가는 인하, 목표물량은 확대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전기차 안전과 관련하여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배터리 이상감지·알림기능(BMS) 탑재차량 우대하는 방향으로 ‘25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25.1.15)

ㅇ (지적) 지방자치단체 교부예산 불용액 반납관리 철처 등(결산 국회, ‘23결산)

ㅇ (조치) 대부분 지자체 정산 및 반납이자 확정되었으며, 반납을 위한 지자체 예산 미편성되어 반납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월별집행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가 불용액을 신속반납토록 독려 중

ㅇ (지적) 합차종별 시장에서의 수요·공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충전 인프라 및 유통망 구축을 통하여 실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결산 국회, ‘23결산)

ㅇ (조치) ’25년 예산은 차종별 시장에서의 수요·공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공공의무구매 등 보급제도 기반 마련과 시장여건을 고려한 보조금 지원으로 무공해차 보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일정 수준 감축>

○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통한 기후대기 개선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은 가격 내재화에 따른 국가 및 국민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 및 원인자부담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에 주안점 둘 것을 권고함

⇒ (조치) 온실가스 및 보급목표제 기준 지속 강화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 강화, 무공해차 전환 융자 등을 신설하여 원인자부담 강화 추진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전기자동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보급 활성화를 통해 세계 자동차 시장개편을 선점하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30 NDC 확정(’21.10, 탄중위 의결)에 따라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사업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407,761	△225,000	2,182,761	5	-	-	2,182,766	1,744,230	79.9	79.9	30	438,507
2023	2,565,224	-	2,565,224	30	±10	-	2,565,254	1,908,899	74.4	74.4	61	656,294
2024	2,319,254	-	2,319,254	61	±12,016	-	2,319,315	1,521,067	65.6	65.6	49	798,199
2025	2,263,104	△362,250	1,900,854	49	-	-	1,900,903	1,594,665	83.9	83.9	98	306,14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407,761	2,182,761	1,744,230	1,735,104	126,698	1,861,801	1,632,461	121,049	108,292	75.1
2023	2,565,224	2,565,224	1,908,899	1,895,289	136,198	2,031,487	1,526,035	201,861	837,358	59.5
2024	2,319,254	2,319,254	1,521,067	1,507,234	201,744	1,708,978	1,323,396	73,129	922,790	57.1
2025	2,263,104	1,900,854	1,594,659	1,575,223	73,964	1,649,187	1,468,650	-	-	77.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ㅇ 이월사유 - (전기자동차) 출고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연도 내 미출고) 등에 따른 이월 - (수소차) 차량 제작기간을 고려한 물량 이월(버스 등), 신차출시지연에 따른 이월(고상버스, 청소차 등) ㅇ 불용사유 - (전기자동차) 집행잔액 등 - (수소차) 수소차 부품공급 이슈 등 공급 및 출고지연, 지방비 확보 부족 등
2023	ㅇ 이․전용 등 사유 : 공용차량 임차료 지급 ㅇ 이월사유 - (전기자동차) 지방비 보조금 조기소진, 출고지연 등 사유로 당해 보조금 미지급으로 인한 이월 - (수소차) 수소버스 계약완료했으나 제작사 출고지연으로 인한 이월 - (도로재비산먼지) 청소차 계약 후 출고 지연에 따른 이월 ㅇ 불용사유 - (전기자동차) 경기침체, 전기차 가격상승, 할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실구매가 증가로 인한 전기차 수요감소 및 집행잔액 - (수소차) 수소 승용차 수요 감소, 수소화물·청소차 수요 부족 등 - (도로재비산먼지) 지자체 청소차 구매 계획 변동, 지방비 미확보 등
2024	ㅇ 이․전용 등 사유 : 공용차량 임차료 지급 ㅇ 이월사유 - (전기자동차) 차량출고 지연, 사업기간 부족 및 추가인센티브(택배업 화물 10%추가보조금) 지급 등을 위한 이월 - (수소차) 출고지연 및 수소충저소 구축 지연에 따른 수소버스 도입시기 조정 등 ㅇ 불용사유 - (전기자동차)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한 수요감소 등 - (수소차) 수소 승용차 수요 감소,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에 따른 계약 취소,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
2025	ㅇ 추경사유 - (전기자동차) 지자체 교부신청내역 및 집행률을 고려하여 전기 승용·화물 감액 - (수소차) 지자체 교부신청을 고려하여 수소 승용 감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