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1633-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기후에너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투자계정	070	079
명칭	환경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3	312
명칭	대기환경 보전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정액, 50~7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소관부처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전기차 충전기)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수소충전소)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수송녹색혁신과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595,204	928,423	865,423	930,938	930,938	2,515	0.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34,441	734,465	595,204 [426,335]	66	139,195	928,423	865,489	528,763 [237,553]	865,423	528,697 [237,487]	-	336,726	930,938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436,500	436,500	299,150 [192,290]	-	137,350	623,750	560,750	307,150 [106,409]	560,750	307,150 [106,409]	-	253,600	550,750
․수소충전소 설치	181,720	181,720	179,900 [141,130]	-	1,820	196,280	196,280	113,210 [58,975]	196,280	113,210 [58,975]	-	83,070	189,700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	-	-	-	-	-	-	-	-	-	-	-	74,000
․운영비 등	116,221	116,245	116,154 [92,915]	66	139,195	108,393	108,459	108,404 [72,169]	108,393	108,338 [72,116]	-	111	116,488
○ 비목별 분류(합계)	734,441	734,465	595,204 [426,335]	66	139,195	928,423	865,489	528,763 [237,553]	865,423	528,697 [237,487]	-	336,726	930,938
․일반수용비 (210-01)	100	100	80 [80]	-	20	100	100	47	100	47	-	53	100
․국내여비 (220-01)	10	10	10 [10]	-	-	10	10	8	10	8	-	-	10
․국외업무여비 (220-02)	4	4	- [-]	-	4	4	4	1	4	1	-	3	4
․사업추진비 (240-01)	3	3	3 [3]	-	-	3	3	2	3	2	-	-	3
․일반연구비 (260-01)	100	124	57 [57]	66	1	100	166	122	100	69	-	55	100
․민간경상보조 (320-01)	15,637	15,637	15,637 [15,637]	-	-	16,416	16,416	16,416 [13,558]	16,416	16,416 [13,558]	-	-	19,116
․민간자본보조 (320-07)	532,600	532,600	395,250 [266,290]	-	137,350	696,050	633,050	304,150 [91,835]	633,050	304,150 [91,835]	-	328,900	626,050
․법정민간대행 사업비(320-08)	160,367	160,367	160,367 [115,388]	-	-	183,260	183,260	183,260 [125,465]	183,260	183,260 [125,465]	-	-	196,155
․자치단체자본 보조(330-03)	25,620	25,620	23,800 [28,870]	-	1,820	32,480	32,480	24,710 [6,510]	32,480	24,710 [6,510]	-	7,770	15,400
․일반출자금 (460-01)	-	-	-	-	-	-	-	-	-	-	-	-	74,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34,441	734,465	595,204 [426,335]	66	139,195	928,423	865,423	528,763 [237,553]	865,423	528,697 [237,487]	-	336,726	930,938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436,500	436,500	299,150 [192,290]	-	137,350	623,750	560,750	307,150 [106,409]	560,750	307,150 [106,409]	-	253,600	550,750
- 민간자본보조 (320-07)	376,500	376,500	239,150 [154,030]	-	137,350	532,250	469,250	215,650 [39,370]	469,250	215,650 [39,370]	-	253,600	451,750
- 법정민간대행 사업비(320-08)	60,000	60,000	60,000 [38,260]	-	-	91,500	91,500	91,500 [67,039]	91,500	91,500 [67,039]	-	-	99,000
․수소충전소 설치	181,720	181,720	179,900 [141,130]	-	1,820	196,280	196,280	113,210 [58,975]	196,280	113,210 [58,975]	-	83,070	189,700
- 민간자본보조 (320-07)	156,100	156,100	156,100 [112,260]	-	-	163,800	163,800	88,500 [52,465]	163,800	88,500 [52,465]	-	75,300	174,300
- 자치단체자본 보조(330-03)	25,620	25,620	23,800 [28,870]	-	1,820	32,480	32,480	24,710 [6,510]	32,480	24,710 [6,510]	-	7,770	15,400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	-	-	-	-	-	-	-	-	-	-	-	74,000
․일반출자금 (460-01)	-	-	-	-	-	-	-	-	-	-	-	-	74,000
․운영비 등	116,221	116,245	116,154 [92,915]	66	25	108,393	108,459	108,404 [72,169]	108,393	108,338 [72,116]	-	-	116,488
- 일반수용비 (210-01)	100	100	80 [80]	-	20	100	100	50 [50]	100	50 [50]	-	50	100
- 국내여비 (220-01)	10	10	10 [10]	-	-	10	10	10 [10]	10	10 [10]	-	-	10
- 국외업무여비 (220-02)	4	4	- [-]	-	4	4	4	1 [1]	4	1 [1]	-	3	4
- 사업추진비 (240-01)	3	3	3 [3]	-	-	3	3	3 [3]	3	3 [3]	-	-	3
- 일반연구비 (260-01)	100	124	57 [57]	66	1	100	166	122 [122]	100	69 [69]	-	55	100
- 민간경상보조 (320-01)	15,637	15,367	15,637 [15,637]	-	-	16,416	16,416	16,416 [13,558]	16,416	16,416 [13,558]	-	-	19,116
- 법정민간대행 사업비(320-08)	100,367	100,367	100,367 [77,128]	-	-	91,760	91,760	91,760 [58,426]	91,760	91,760 [58,426]	-	-	97,1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용 충전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거나, 구축 비용 중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 (수소충전소 설치)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운영비 등 지원

-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전기·수소 모빌리티 도입 연계한 충전인프라 프로젝트, 관련분야 신사업(이동형 충전, 배터리구독 등)에 투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한 연구ㆍ조사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관계부처 합동, ´19.1.15.)

- 국정과제 : 경유차 비산먼지 등 배출원 관리 강화(58번-3)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조기 구축(‘22년까지 43만대, 충전기 1만기 보급)

- 제4차 혁신성장 BIG 추진회의 “전기차 급속충전인프라 확충”(관계부처 합동, ‘21.2)

- 제13차 혁신성장 BIG 추진회의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확충방안”(관계부처 합동, ‘21.7)

-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3.4)

· 전기·수소차 보급목표 상향(‘30년까지 450만대)에 따라 ‘30년까지 수소충전소 660기,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구축 필요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23.6.29)

· NDC 목표에 맞추어 전기차 충전기 보급목표 구체화(‘25년 59만기 → ’27년 85만기 →  ‘30년 123만기) 및 안전강화 방안 마련

-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24.9.6, 관계부처합동)에 스마트제어 충전기* 및 급속충전기** 보급 확대 발표

* (2024년) 2만기, (2025년) 7.1만기(신규), 교체 2만기

** (2024년) 3,100기, (2025년) 4,400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20,244	518,856	734,441	865,423	930,93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민간 및 지자체)

- 사업시행주체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등

- 사업 수혜자 : 전기‧수소차 구매자,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보조	환경공단, 민간 등	550,750	· 급속 : 150백만원(보조시 50%) · 중속 : 30백만원(50%보조) · 스마트제어 완속: 4.4백만원(50%보조) · 스마트제어 완속 교체 : 3백만원 이내(50%보조) ·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 20백만원(50%보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22호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	지자체 보조	15,400	· 충전소 : 70% · 연료비 : 정액
		민간	193,416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출자	운용사	74,000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0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 930,938백만원

ㅇ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 550,750백만원   ←  (’25) 560,750백만원

1. 직접설치(환경부 소유·운영) : 99,000백만원

- (급속 350kW) 660기×150백만원=99,000백만원

2. 민간자본보조(민간사업자 운영) : 451,750백만원

- (급속 350kW) 3,790기×150백만원×50%=284,250백만원

- (중속) 2,000기×30백만원×50%=30,000백만원

- (스마트제어) 50,000기×4.4백만원×50%=110,000백만원

- (스마트제어 교체) 15,000기×3백만원×50%=22,500백만원

-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500기×20백만원×50%=5,000백만원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내역)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정부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60,750	○ 민간자본보조(320-07) : 469,250백만원 - 급속 2,950기 × 150백만원 × 50% = 221,250백만원 - 스마트 제어 71,000기 × 3백만원(정액) = 213,000백만원 - 스마트 제어 교체 20,000기 × 1.5백만원(정액) = 30,000백만원 - 이륜교환형 500기 × 20백만원 × 50% = 5,000백만원 ○ 역무대행사업비(320-08) : 91,500백만원 - 초급속 610기 × 150백만원 = 91,500백만원	550,750	○ 민간자본보조(320-07) : 532,250백만원 - 급속 3,790기 × 150백만원 × 50% = 284,250백만원 - 중속 2,000기 × 30백만원 × 50% = 30,000백만원 - 스마트 제어 50,000기 × 4.4백만원 × 50% = 110,000백만원 - 스마트 제어 교체 15,000기 × 3백만원 × 50% = 22,500백만원 - 이륜교환형 500기 × 20백만원 × 50% = 5,000백만원 ○ 역무대행사업비(320-08) : 99,500백만원 - 초급속 660기 × 150백만원 = 99,000백만원

ㅇ 수소충전소 설치 : 189,700백만원   ←  (’25) 196,280백만원

1. 민간자본보조(320-07) : 174,300백만원(67개소)

가. (일반신설, 단년도) 2개소×5,000백만원×70%=7,000백만원

나. (일반신설, 1년차) 4개소×2,500백만원×70%=7,000백만원

다. (일반증설) 1개소×2,000백만원×70%=1,400백만원

라. (일반계속) 2개소×2,500백만원×70%=3,500백만원

마. (특수신설, 단년도) 8개소×6,000백만원×70%=33,600백만원

바. (특수신설, 1년차) 14개소×3,000백만원×70%=29,400백만원

사. (특수계속) 14개소×3,000백만원×70%=29,400백만원

아. (특수증설) 8개소×2,500백만원×70%=14,000백만원

자. (액화계속) 6개소×5,000백만원×70%=21,000백만원

차. (액화신설, 1년차) 8개소×5,000백만원×70%=28,000백만원

2.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5,400백만원(6개소)

가. (일반증설) 2개소×2,000백만원×70%=2,800백만원

나. (특수계속) 1개소×5,400백만원×70%=3,780백만원

다. (특수신설, 1년차) 1개소×600백만원×70%=420백만원

라. (특수신설, 단년도) 2개소×6,000백만원×70%=8,400백만원

※ (수소충전소 내역)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백만원)		’26년 예산 (백만원)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6,280	○ 민간자본보조(320-07) : 163,800백만원 1. 승용충전소 : 13,300백만원 가. (2개년도1차) 2개소×2,500백만원×70%=3,500백만원 나. (단년도증설) 2개소×2,000백만원×70%=2,800백만원 다. (2개년도2차) 2개소×2,500백만원×70%=3,500백만원 라. (단년도신설) 1개소×5,000백만원×70%=3,500백만원 2. 상용충전소 : 150,500백만원 가. (2개년도1차) 11개소×3,000백만원×70%=23,100백만원 나. (2개년도2차) 10개소×3,000백만원×70%=21,000백만원 다. (단년도신설) 2개소×6,000백만원×70%=8,400백만원 라. (2개년도1차, 액화) 17개소×5,000백만원×70%=59,500백만원 마. (2개년도2차, 액화) 11개소×5,000백만원×70%=38,500백만원	189,700	○ 민간자본보조(320-07) : 174,300백만원 1. 승용충전소 : 18,900백만원 가. (2개년도1차) 4개소×2,500백만원×70%=7,000백만원 나. (단년도증설) 1개소×2,000백만원×70%=1,400백만원 다. (2개년도2차) 2개소×2,500백만원×70%=3,500백만원 라. (단년도신설) 2개소×5,000백만원×70%=7,000백만원 2. 상용충전소 : 155,400백만원 가. (2개년도1차) 14개소×3,000백만원×70%=29,400백만원 나. (2개년도2차) 14개소×3,000백만원×70%=29,400백만원 다. (단년도신설) 8개소×6,000백만원×70%=33,600백만원 라. (단년도증설) 8개소×2,500백만원×70%=14,000백만원 라. (2개년도1차, 액화) 8개소×5,000백만원×70%=28,000백만원 마. (2개년도2차, 액화) 6개소×5,000백만원×70%=21,000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32,480백만원 1. 승용충전소 : 5,180백만원 가. (단년도증설) 1개소×2,000백만원×70%=1,400백만원 나. (2개년도2차) 2개소×2,700백만원×70%=3,780백만원 2. 상용충전소 : 27,300백만원 가. (2개년도1차) 1개소×600백만원×70%=420백만원 나. (단년도신설) 2개소×6,000백만원×70%=8,400백만원 다. (2개년도2차) 1개소×5,400백만원×70%=3,780백만원 라. (단년도, 액화) 2개소×10,000백만원×70%=14,000백만원 마. (2개년도1차, 액화) 1개소×1,000백만원×70%=700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5,400백만원 1. 승용충전소 : 2,800백만원 가. (단년도증설) 2개소×2,000백만원×70%=2,800백만원 2. 상용충전소 : 12,600백만원 가. (2개년도1차) 1개소×600백만원×70%=420백만원 나. (단년도신설) 2개소×6,000백만원×70%=8,400백만원 다. (2개년도2차) 1개소×5,400백만원×70%=3,780백만원

※ 수소충전소 물량 현황 (예산편성 기준, 단위 : 개소)

- 민간 및 지자체 보조 구분

민간보조	개소	기	금액(백만원)	지자체 보조	개소	기	금액(백만원)
승용	9	17	18,900	승용	2	2	2,800
상용	44	80	106,400	상용	4	8	12,600
액화	14	56	49,000	액화	-	-	-
합계	67	151	174,300	합계	6	10	15,400

- 계속 및 신규사업 구분

구분		개소	기	금액
계속사업 23개소 58기	승용	2	4	3,500
	상용	15	30	33,180
	액화	6	24	21,000
신규사업 50개소 105기	승용	9	15	18,200
	상용	33	58	85,820
	액화	8	32	28,000
합 계		73	163	189,700

ㅇ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 (‘25) 0원 → (’26 예산) 74,000백만원, 신규반영

- (요구) 전기·수소 모빌리티 도입 연계한 충전인프라 프로젝트, 관련분야 신사업(이동형 충전, 배터리구독 등)에 투자를 위해 74,000백만원 요구

- (산출) ①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74,000백만원 : 37,000백만원 × 2개사업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74,000	○ 일반출자금(460-01) : 74,000백만원 ㆍ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74,000백만원

ㅇ 운영비 : 116,488백만원   ←  (’25) 108,393백만원

▪수소충전소 연료비 보조금 지원 19,116백만원

▪민간보조사업 역무대행비 1,011백만원(한국자동차환경협회)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역무대행비 831백만원(한국환경공단)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관리 95,313백만원(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업운영비 217백만원(수용비 100백만원, 여비 14, 사업추진비 3, 연구용역비 100백만원)

※ (운영비 내역)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백만원)		’26년 예산 (백만원)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6.221	○ 일반수용비(210-01) : 100백만원 가. 전기·수소협의체 운영 회의비 : 75백만원 나. 수당 등 수수료 : 25백만원	116,488	○ 일반수용비(210-01) : 100백만원 가. 전기·수소협의체 운영 회의비 : 75백만원 나. 수당 등 수수료 : 25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0백만원 가. 전기·수소충전소 점검 8만원*2인*62회+8만원=10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0백만원 가. 전기·수소충전소 점검 8만원*2인*62회+8만원=10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백만원 가. 전기·수소충전소 해외 선진사례 연구 : 4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백만원 가. 전기·수소충전소 해외 선진사례 연구 : 4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3백만원 가. 전기·수소충전소 협의체 운영 : 5만원*6인*10회=3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3백만원 가. 전기·수소충전소 협의체 운영 : 5만원*6인*10회=3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100백만원 가. 전기 및 수소충전소 관련 전략 수립 100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100백만원 가. 전기 및 수소충전소 관련 전략 수립 10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16,416백만원 가. 수소충전소 연료비 지원 (상반기) 145개소x54백만원(평균단가)=7,830백만원 (하반기) 159개소x54백만원(평균단가)=8,586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19,116백만원 가. 수소충전소 연료비 지원 (상반기) 177개소x54백만원(평균단가)=9,558백만원 (하반기) 177개소x54백만원(평균단가)=9,558백만원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91,760백만원 가. 수소충전소 민간보조사업 지원 역무대행비(협회) : 1,011백만원 나.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역무대행비(공단) : 831백만원 다. 급속충전시설 관리(협회) : 89,918백만원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97,155백만원 가. 수소충전소 민간보조사업 지원 역무대행비(협회) : 1,011백만원 나.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역무대행비(공단) : 831백만원 다. 급속충전시설 관리(협회) : 95,31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기수 (전기충전기, 수소충전소)	목표	-	85	85	85	85	연차별 보급 계획 및 예산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	무공해차 충전소 달성률 합*	관련문서
	실적	-	97.4	95.6	67.8	-
	달성도	-	-	-	-	-

* (전기충전기 구축실적/구축목표, 누적)×0.5 + (수소충전소 구축실적/구축목표, 누적)×0.5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누적 7,093기 설치 ·수소충전소 35개소 준공(누적 169개소, 229기 설치)
2023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누적 7,897기 설치 ·수소충전소 39개소 준공(누적 208개소 300기 설치)
2024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누적 8,321기 설치 ·수소충전소 35개소 준공(누적 242개소 386기 설치)
2025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누적 9,117기 설치 ·수소충전소 26개소 준공(누적 268개소 461기 설치)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기 및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해 무공해 차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환경 개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요청(‘25.6월)

○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예비타당성 면제 통보(‘25.8월)

- (사유) 성숙한 무공해차 시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자에 따라 융자 및 펀드를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에 해당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9호에 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기충전기 보조>

국고보조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ㆍ지원		사업 정산
기후부 → 공단, 협회		공단, 협회 → 충전기 설치 희망자		공단, 협회 → 기후부

<수소충전소 민간보조사업>

<지자체 수소충전소 보조>

국고보조금 신청		시·도 → 기후부
신청서 검토 및 예산확보		기후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 → 기후부
국고보조금 교부		기후부 → 시·도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시ㆍ도지사 → 사업자
사후관리		기후부 및 시ㆍ도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모펀드 운용사 선정	‣	전문·운영 위원회 구성	‣	모펀드 출자	‣	투자 및 회수분배	‣	모니터링	‣	펀드 청산
기후부		모펀드 운용사		기후부 →운용사		모펀드 운용사		기후부		기후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34,441	928,423	775,47	766,937	722,067
2025~2029		928,423	913,347	924,687	915,417	915,41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결산국회(상임위) 지적사항(‘22.11)

o (지적사항) 기후부가 운영하는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에서 발생하는 충전요금 수입은 국고로 세입 조치하고, 충전요금 수입으로 지출하던 전력요금은 국회심사를 통한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할 것.

o (조치사항) ’24년 정부 예산에 공공급속충전기 운영비용 세출예산은 전력요금 등을 추가하여 증액, 충전요금은 세입예산으로 별도 편성 반영하였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30년까지 전기충전기 누적 123만기 이상 구축, 수소충전소 누적 660기 구축 목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별도 평가의견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20,244	-	420,244	-	-	-	420,244	401,655	95.6	95.6	-	-
2023	518,856	-	518,856	-	-	-	518,865	494,993	95.4	95.4	24	23,848
2024	734,441	-	734,441	24	-	-	734,465	595,204	81.0	81.0	65	139,194
2025	928,423	-	865,423	66	-	-	865,489	528,763	61.0	61.0	-	336,72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316,547	316,547	297,973	297,973	30,617	328,590	213,982	104,929	9,679	67.6
2023	475,477	475,477	451,659	451,659	104,929	556,588	308,067	164,720	6,556	64.8
2024	473,124	473,124	373,954	373,254	101,665	475,619	266,008	166,778	42,833	56.2
2025	928,206	865,206	528,480	528,480	166,778	695,258	363,540	184,140	179,400	52.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수소충전소 편성 196,990백만원, 집행 187,360백만원(95.1%) 등
2023	- 해당없음
2024	- (전기충전기)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불용액 과다 → 사전 수요조사 및 자금조달 지원으로 중도 포기 방지 필요 - (수소충전소) 수소충전소 보조금 배분 조정 및 설치대상 사전심사 강화
2025	- (전기충전기) 불용 예산 방지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 수행 필요, 신규사업 추진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수요조사 및 정기 집행점검 등 필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12.11.)	무공해차 인프라 구축사업 (1633-312)	210-01	0.4	무공해차 인프라 구축사업 (1633-312)	210-07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회의 추진(임차료) 비용 지출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예비비 배정 사유(날짜)
해	당	없	음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