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520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전력산업 기반기금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재생에너지정책관	-	110	115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에너지 및 자원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02	304
명칭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재생에너지지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	O	-	80* (지원대상별 상이)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소관부처	에너지전환정책실 재생에너지정책관
태양광산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369,280	326,300	426,300	648,000	648,000	321,700	98.6

<이관 내역>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부 소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사업 (2024결산: 369,280, 2025예산: 426,300)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부사업인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사업으로 이관(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69,280	369,280	369,280 [362,361]	-	-	426,300	426,300	426,300	426,300 [422,803]	426,300	426,300 [422,803]	-	-	648,000
․생산및시설자금	361,280	361,280	361,280 [355,438]	-	-	424,300	424,300	424,300	424,300 [420,803]	424,300	424,300 [420,803]	-	-	648,000
․운전자금	2,000	2,000	2,000 [944]	-	-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	-
․신산업융자금	5,000	5,000	5,000 [4,999]	-	-	-	-		-	-	-	-	-	-
․융자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1,000	1,000	1,000 [980]	-	-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369,280	369,280	369,280 [362,361]	-	-	426,300	426,300	426,300	426,300 [422,803]	426,300	426,300 [422,803]	-	-	648,000
․기타민간융자금 (450-04)	368,280	368,280	368,280 [361,381]	-	-	426,300	426,300	426,300	426,300 [422,803]	426,300	426,300 [422,803]	-	-	648,000
․사업출연금 (350-02)	1,000	1,000	1,000 [980]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생산및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저리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기사업법」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실용화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41조(금융지원사업 등) 국가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2. 운전자금 :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중소기업에 한정한다.)

3.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시설용량 5,000㎾를 초과하는 수력설비는 제외한다.)또는 동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4.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제42조(융자조건 및 관리 등) ① 시행기관이 기금을 활용하여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이차보전의 지원금리, 지원대상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출금 지원 절차 등 금융지원사업의 집행‧정산에 관한 사항 중 1항 이외의 사항은 센터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83년 석유기금 에너지 절약시설자금 지원 시작

- ’06년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전기분야 설치자금 지원

- ’14년 에특회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전력기금으로 병합

- `18년 신산업융자금 내역사업 편입

- ’20년 주민참여자금 내역사업 신설

- ’21년 주민참여자금 내역사업 편출

- ’25년 신산업융자금 내역사업 종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계속 (에특회계 ‘06년 ~ ’13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72,186	467,300	369,280	426,300	648,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사업 수혜자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 제조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금액 (2026년예산)	지원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생산및 시설자금	융자	중소·중견· 공공기관· RE100 대기업	648,000백만원	평균 80% (대상별로 상이)	ㅇ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ㅇ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4조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생산및시설자금

: (2025 추경) 426,300백만원 → (2026) 648,000백만원, +52%

(2025 본예산 326,300백만원 → 제2회 추경 426,300백만원)

- (요구)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RE100 산단의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 등 정부 정책 달성

- (산출) 총 648,000백만원 (시설자금 646,000백만원, 생산자금 2,000백만원)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26,300	○ 기타 민간융자금(450-04) : 424,300백만원 가. 태양광 시설자금 (332,300백만원) ㆍ 1,241백만원/MW × 334.7MW(목표량) × 80%(평균융자율) 나. 풍력 및 기타 시설자금(생산자금 포함) (92,000백만원) ㆍ 시설자금 : 90,000백만원 = (풍력) 25,000백만원 × 2건 + 10,000백만원 × 3건 + (기타) 10,000백만원 ㆍ 생산자금 : 2,000백만원 = 2,000백만원 × 1건	648,000	○ 기타 민간융자금(450-04) : 648,000백만원 가. 태양광 시설자금 (476,000백만원) ㆍ 1,231백만원/MW × 483.3MW(목표량) × 80%(평균융자율) 나. 비태양광 시설자금 (170,000백만원) ㆍ (풍력 및 기타) 170,000백만원 다. 생산자금 (2,000백만원) ㆍ 생산자금 : 2,000백만원 = 2,000백만원 × 1건

② 운전자금

: (2025) 2,000백만원 → (2026) 순감

(추경 해당사항 없음)

- (요구) 중소기업 지원 유사 사업과 중복 가능성 존재하여 지출구조조정 대상 포함

- (산출) 해당사항 없음

ㅇ 2025년도 본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00	○ 기타 민간융자금(450-04) : 2,000백만원 가. 운전자금(2,000백만원) ㆍ 1,000백만원(최근3년 평균 지원액) × 2개소	-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전년도 지원사업 실제 발전량 (단위:MWh)	목표	786,175	826,132	559,610	490,147	572,087	‘25년도 지원예산 × 단위금액당 발전량 × 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 연평균 증가율	실제 발전량 조사	금융지원사업 실제 발전량 자료
	실적	717,813	706,220	643,894	-	-
	달성도	91.3%	85.5%	115.1%	-	-
금년도 지원사업 온실가스감축량 (단위:tCO2eq)	목표	-	-	-	-	331,317	‘26년도 지원용량 × 단위용량당 발전량 × 배출계수	지원설비 용량 조사	금융지원사업 지원설비 용량 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태양광 3,465건 등 총 3,473건 5,156억원 지원 / 제로에너지빌딩 등 2건에 32.56억원 지원
2023	태양광 2,900건 등 총 2,907건 4,386억원 지원 / 소규모전력중개사업 1건에 1.06억원 지원
2024	태양광 2,262건 등 총 2,271건 3,564억원 지원 /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20건에 49.99억원 지원
2025	태양광 2,684건 등 총 2,576건 4,228억원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RE100 산단에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햇빛.바람 연금, 마을 단위 태양광 등 확산, 영농형 태양광 도입 등 정부 정책과제 달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융자)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25년도 사업 기준)

① 사업계획공고		▫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3~4월) *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8월분 포함) 계약(착수)된 사업에 한해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재생에너지센터)
□
② 자금 온라인신청/접수		▫ 신청자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를 통해 신청 *온라인 접수 시‘공인인증서’필요
(자금신청자 → 신재생에너지센터)
□
③ 자금추천 심사ㆍ평가		▫ 자금서류검토 후 지원 부적격 및 서류보완 필요시 반려처리 또는 보완요청 ▫ 서류검토 완료 후 자금심의회 평가 시행
(신재생에너지센터)
□
④ 추천서발급		▫ 심사ㆍ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결과 통보(자금추천/추천제외) - 신청자 : 담당자 이메일 또는 휴대폰 SMS로 알림 - 추천서발급 : 추천신청 홈페이지(로그인 후)에서 출력
(신재생에너지센터 → 자금신청자)
□
⑤ 기성발생/대출신청ㆍ승인		▫ 자금추천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설비 설치 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 담보심사결과 대출승인 받은 후 자금대출 가능
(자금신청자 ⇄ 은행)
□
⑥ 최초인출 및 중간인출		▫ 사업자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최초인출(추천액 기준 30% 이상, 단, 하반기 신청시 40% 이상) 완료 - 최초 인출 하지 않을시 자금추천 승인 자동취소
(자금신청자)
□
⑦ 완공 및 인출완료		▫ 사업자는 당해연도 말까지 설비 설치기성에 따라 자금인출완료 (※ 연내 미인출 금액은 자동 소멸)
(자금신청자)
□
⑧ 사후관리 실시		▫ 최종자금 인출후 지정된 투자소재지에 추천설비 설치여부 확인 (※ 대출금 부당 사용이 적발되었을 경우 연체금리 적용, 환수 조치)
(금융기관(센터) → 자금신청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69,280	406,208	426,518	447,843	470,235
2025~2029		326,300	358,930	376,877	395,720	415,50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3년 예산(예결위·예정처)) 이차보전 예산에 대한 적정한 조정 검토 및 지원의 실효성 점검 필요

ㅇ (`23년 예산(예정처)) 제10차 전기본 고려하여 중장기 투자계획 명확 및 예산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ㅇ (`23년 결산(예결위)) 이차보전 사업 설계 시 금융기관 및 실제 신청자의 사전수요 검증 필요

ㅇ (`23년 결산(예정처)) 분야별 지원규모 명확 및 면밀한 사전점검으로 실집행 이월 최소화 필요

ㅇ (`24년 예산(예정처)) 사후관리시스템구축 사업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필요

ㅇ (`25년 2차 추경(산중위)) 발전원별 균형 있는 지원 구조 마련 필요

ㅇ (`25년 2차 추경(예결위)) 위법 및 부적정 대출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ㅇ (`26년 예산(기노위)) 집행여건을 반영하여 2026년 계획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

ㅇ (`26년 예산(예정처)) 수요조사 재실시 및 수요 발굴 추진 필요, `26년 정책연계형 융자의 집행 가능성 점검 필요, 법률 제정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 및 관계부처 협의 강화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ㅇ ‘23년 국무조정실 전력산업기반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22.9, ’23.7)

- 신재생금융지원사업(’19~’21)의 허위세금계산서 등 부적정 대출 등 위법·부적정 사례 적발

3) 자체평가: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23년 예산) 이자 차액 장기간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기존 융자 방식으로 전환 및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산단, 도심의 유휴부지 중심 지원 추진

ㅇ (‘23년 결산) ‘24년 이차보전 사업 폐지, 융자 예산의 연내 실집행률을 제고를 위해 사업 조기 공고 및 사업개선 등 추진

ㅇ (`23년 국무조정실 집행실태 점검) 국무조정실 점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신청인 자격확인 강화 등)을 추진하고, 융자사업 사후관리 시스템 고도화 추진 및 반영

ㅇ (’24년 예산) `24년 사업계획에 융자사업 사후관리 시스템 고도화 추진 및 반영

ㅇ (`25년 추경) 국조실 점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및 융자사업 사후관리 시스템 고도화 추진 및 반영

ㅇ (`26년 예산) 정부 원안 유지, 정책연계형의 세부 지원기준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추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RE100 산단에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햇빛·바람소득마을 태양광 등 확산, 영농형 태양광 도입 등 정부 정책과제 달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ㅇ 해당사항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ㅇ 2025년(2024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평가 결과 :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59,000	△86,814	572,186	-	-	-	572,186	569,121	99.5	99.5	-	3,065
2023	467,300	-	467,300	-	-	-	467,300	463,170	99.1	99.1	-	4,130
2024	369,280	-	369,280	-	-	-	369,280	369,280	100.0	100.0	-	-
2025	326,300	100,000	426,300	-	-	-	426,300	426,300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659,000	572,186	569,121	569,121	-	569,121	518,815	-	50,306	90.7
2023	467,300	467,300	463,170	463,170	-	463,170	438,576	-	24,594	93.9
2024	369,280	369,280	369,280	369,280	-	369,280	362,361	-	6,919	98.1
2025	326,300	426,300	426,300	426,300	-	426,300	422,803	3,497	-	99.2

* `25년 12월 4주차 기준이며, 이월 집행에 따라 변동 가능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제2차 추경) 정부정책자금의 이차보전 전환 등 사업구조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일부 감액 및 이차보전금 전환(86,814백만원 감액) ‧ (생산및시설자금) 이차보전금 차입 금융기관 미참여에 따른 불용 발생(1,565백만원) ‧ (신산업융자) 자금추천 대상 업체의 신용ㆍ담보 부족으로 인해 취급 은행에서 최종 대출을 거절함에 따라 미인출 발생(1,500백만원)
2023	‧ (생산및시설자금) 이차보전금 차입 금융기관 미참여에 따른 불용 발생(3,130백만원) ‧ (신산업융자) 주요 지원 대상인 ESS 분야의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신규 수요 급감, 타지원 분야 수요 부족 및 기 추천된 사업의 은행 대출 거절로 불용 발생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제2차 추경) 신재생 보급 지속적 지원 및 태양광 비중 확대 필요성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일부 증액(생산 및 시설자금 100,000백만원 증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의결 (2025.7.4)	생산및시설자금	융자금	기타민간융자금	100,000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 확보로 예산 증액
합 계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