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3) 하천재해대책비(5340-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140	141
명칭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40	300
명칭	하천관리	재해대책	하천재해대책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하천재해 대책비	소관부처	수자원정책관
하천안전팀
사업시행주체	환경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하천재해대책비	229,744	232,000	232,000	400,000	400,000	168,000	72.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0,000	250,000	229,744 [113,270]	110	20,146	232,000	222,236	221,065 [221,064]	222,126	220,955 [221,064]	428	743	400,000
․재해복구비 (국가하천)	21,714	21,714	1,458 [1,458]	110	20,146	32,305	14,691	13,520 [13,520]	14,581	13,410 [13,410]	428	743	42,952
․재해복구비 (지방하천)	228,286	228,286	228,286 [111,812]	-	-	199,695	207,546	207,546 [77,652]	207,546	207,546 [77,652]	-	-	357,048
○ 비목별 분류(합계)	250,000	250,000	229,744 [113,270]	110	20,146	232,000	232,110	221,065 [90,081]	232,000	221,065 [90,081]	-	-	400,000
․법정민간대행 사업비(320-08)	-	-	- [-]	-	-	897	897	897 [897]	897	897 [897]	-	-	3,803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228,286	228,286	228,286 [111,812]	-	-	199,695	207,546	207,546 [77,652]	207,546	207,546 [77,652]	-	-	357,048
․건설보상비 (410-00)	-	-	- [-]	-	-	850	850	850 [850]	850	850 [850]	-	-	5,000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406	10	- [-]	10	- [-]	8	2	-
․실시설계비 (420-02)	-	-	- [-]	-	-	1,193	157	107 [107]	157	107 [107]	20	30	1,272
․공사비 (420-03)	21,714	21,714	1,458 [1,458]	110	20,146	28,767	12,739	11,650 [10,560]	12,629	11,540 [10,560]	400	690	32,535
․감리비 (420-04)	-	-	- [-]	-	-	-	-	- [-]	-	- [-]	-	-	137
․시설부대비 (420-05)	-	-	- [-]	-	-	192	37	15 [15]	15	15 [15]	-	22	20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50,000	250,000	229,744 [113,270]	110	20,146	232,000	222,236	221,065 [221,064]	222,126	220,955 [221,064]	428	743	400,000
․재해복구비 (국가하천)	21,714	21,714	1,458 [1,458]	110	20,146	32,305	14,691	13,520 [13,520]	14,581	13,410 [13,410]	428	743	42,952
- 법정민간대행 사업비(320-08)	-	-	- [-]	-	-	897	897	897 [897]	897	89 [897]	-	-	3,803
- 건설보상비 (410-00)	-	-	- [-]	-	-	850	850	850 [850]	850	850 [850]	-	-	5,000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406	10	- [-]	10	- [-]	8	2	-
- 실시설계비 (420-02)	-	-	- [-]	-	-	1,193	157	107 [107]	157	107 [107]	20	30	1,272
- 공사비 (420-03)	21,714	21,714	1,458 [1,458]	110	20,146	28,767	12,739	11,650 [10,560]	12,629	11,540 [10,560]	400	690	32,535
- 감리비 (420-04)	-	-	- [-]	-	-	-	-	- [-]	-	- [-]	-	-	137
- 시설부대비 (420-05)	-	-	- [-]	-	-	192	37	15 [15]	15	15 [15]	-	22	205
․재해복구비 (지방하천)	228,286	228,286	228,286 [111,812]	-	-	199,695	207,546	207,546 [77,652]	207,546	207,546 [77,652]	-	-	357,048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228,286	228,286	228,286 [111,812]	-	-	199,695	207,546	207,546 [77,652]	207,546	207,546 [77,652]	-	-	357,0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하천에 대해 항구복구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수해재발을 방지

- (재해복구비(국가하천)) 중대본이 확정한 국가하천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국고 100% 지원

- (재해복구비(지방하천)) 중대본이 확정한 지방하천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국고 50%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9조 및 66조,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 및 제70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자연재해대책법>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복구계획을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사. 공공시설의 복구

② 추진경위

- (~‘23) 하천피해복구 소요 발생 시 이‧전용, 예비비로 사업 편성 운영[하천재해복구(국가하천), 하천재해복구(지방하천)]

- (‘24~) 하천재해대책비 사업 정규예산 편성‧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250,000	232,000	400,00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가하천), 지자체 보조(지방하천)

- 사업시행주체 :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해복구비 (지방하천)	보조	지자체 보조	357,048	50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별표 1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하천재해대책비 : (‘25) 232,000백만원 → (’26 요구) 400,000백만원, 168,000백만원 증액

- (요구)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하천(국가 및 지방)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적정 예산 요구

- (산출) 기존 피해복구사업(’24년 이전 피해) ’26년 지원 소요 35,485백만원, ‘25년도 피해(산불, 7월 집중호우) 중대본 확정 피해복구계획 ’26년 지원 소요 309,515백만원, ‘26년 신규피해 발생 대비 지원소요 55,0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32,000	<총 복구비 산출 : 232,000백만원 > ㆍ‘24년도 피해복구계획(205,757백만원), 최근 5년 간(’19~‘23) 평균 복구 규모(265,402백만원), 재정여건 등을 고려 232,000백만원 반영	400,000	<총 복구비 산출 : 400,000백만원 > ㆍ① 기존 피해(‘24년 이전) 복구사업 지원 : 35,485백만원 ㆍ② ’25년 피해 복구사업 지원 : 309,515백만원 - (‘25년 확정 복구비 585,509백만 - ’25년 지원 51,794백만) × 약 60% ㆍ③ ’26년 신규피해 발생 대비 지원소요 : 55,000백만원
	가. 국가하천 재해복구 (32,305백만원) ㆍ총 복구비 × 최근 5년간(‘19~’23) 중대본 확정 하천피해복구비 중 국가하천 복구비 비율 13.9% 고려하여 산정 : 232,000백만원×13.9% = 32,305백만원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406백만원 ○ 실시설계비(420-02) : 1,193백만원 ○ 공사비(420-03) : 30,514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192백만원		가. 국가하천 재해복구 (42,952백만원) ㆍ총 복구비 × 최근 6년간(‘20~’25) 중대본 확정 하천피해복구비 중 국가하천 복구비 비율 10.7% 고려하여 산정 : 400,000백만원×10.7% = 42,952백만원 - 각 세목은 확정 사업 지원소요 등에 따라 반영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3,803백만원 ○ 건설보상비(410-00) : 5,000백만원 ○ 실시설계비(420-02) : 1,272백만원 ○ 공사비(420-03) : 32,535백만원 ○ 감리비(420-04) : 137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205백만원
	나. 지방하천 재해복구 (199,695백만원) ㆍ총 복구비 × 최근 5년간(‘19~’23) 중대본 확정 하천피해복구비 중 국가하천 복구비 비율 86.1% 고려하여 산정 : 232,000백만원×86.1% = 199,695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99,695백만원		나. 지방하천 재해복구 (357,048백만원) ㆍ총 복구비 × 최근 5년간(‘20~’25) 중대본 확정 하천피해복구비 중 국가하천 복구비 비율 89.3% 고려하여 산정 : 400,000백만원×89.3% = 357,048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357,04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성과관리 실익이 없으므로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폐지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국가하천 재해복구비 21,714백만원 중 1,458백만원 집행(‘24년 피해 국가하천 7개소) 지방하천 재해복구비 228,286백만원 중 228,286백만원 집행(’23년 피해 410개소, ‘24년 피해 237개소)
2025	국가하천 재해복구비 24,737백만원 중 14,551백만원 집행계획(‘23~25년 피해 국가하천 65개소, ’25.12월 기준) 지방하천 재해복구비 207,263백만원 중 207,263백만원 집행계획(’23~‘24년 피해 312개소, ‘25년 피해 648개소, ’25.12월 기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수재해로 인한 하천피해의 신속한 복구로 치수안전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① 피해현황 조사(지자체, 중대본) → ② 복구계획 수립‧확정(중대본) → ③ 사업추진(국가하천, 환경청) 및 예산지원(지방하천)

								보조사업(예산 배정)		환경청	예산교부		지자체 (지방하천사업추진)
	피해발생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 조사 (지자체, 중대본)		피해복구계획 확정 (중대본)		복구사업 추진 (환경부)				사업관리
													환경청 (국가하천사업추진)
								직접사업(예산 배정)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025~2029		232,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재해(집중호우 및 태풍 등)발생 시 신속히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복구예산을 교부하여 국민 안전 도모

-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사업 진척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신속한 복구 유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피해발생 시 신속히 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규모 예산 확보 반영 건의(‘25년 피해의 경우 총 복구비 지원소요 5,855억원 발생, 8월말 기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250,000	-	250,000	-	-	-	250,000	229,744	91.9	91.9	110	20,146
2025	232,000	-	232,000	110	9,874	-	222,236	221,065	95.3	99.5	428	74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228,286	228,286	228,286	228,286	-	228,286	111,812	115,499	975	49.0
2025	199,695	199,695	207,546	207,546	-	207,546	77,652	129,825	68	38.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4.3.)	하천재해대책비 (5340-300)	420-03	850	하천재해대책비 (5340-300)	410-00	갑천 수해복구 공사(‘24년 피해)구간에 포함된 토지 보상
전용 (2025.8.7.)	하천재해대책비 (5340-300)	420-03	898	하천재해대책비 (5340-300)	320-08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 복구계획(‘25.5.2, 중대본)에 포함된 복구사업(대행:한국수자원공사) 추진
전용 (2025.9.10.)	하천재해대책비 (5340-300)	420-03	7,568	하천재해대책비 (5340-300)	330-03	‘25.7.16. ~ 7.20. 호우피해 복구계획(8.17, 중대본)에 포함된 지방하천에 대한 복구사업 추진
전용 (2025.11.9.)	하천재해대책비 (5340-300)	420-03	283	하천재해대책비 (5340-300)	330-03	‘25.8.3. ~ 8.14. 호우피해 복구계획(9.22, 중대분)에 포함된 지방하천에 대한 복구사업 추진
전용 (2025.12.2.)	하천재해대책비 (5340-300)	420-03	9,874	하천편입토지보상비 (5333-461)	410-00	하천편입토지보상 판결금 미지급으로 지연이자(12%)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신속히 가용 가능한 他 예산(9,874백만원) 전용 필요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