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4) (총액)기본경비(농업정책관) (7011-2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100	101
명칭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2
명칭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총액)기본경비(농업정책국)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총액)기본경비 (농업정책관)	40	77	77	79	74	△3	△3.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77	66	40 [40]	-	26	77	77	41 [41]	-		74
․(총액)기본경비 (농업정책관)	77	66	40 [40]	-	26	77	77	41 [41]	-		74
○ 비목별 분류(합계)	77	66	40 [40]	-	26	77	77	41 [41]	-		74
․특근매식비(210-05)	75	64	38 [38]	-	26	75	75	39 [39]	-		72
․기타운영비(220-16)	2	2	2 [2]		-	2	2	2 [2]	-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업정책관실 운영을 위한 특근매식비 및 국장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타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② 추진경위 : 농업정책국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0	68	77	77	7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정책관실

- 사업 수혜자 : 농업정책관실 소관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농업정책관실 (총액) 기본경비

: (’25) 77백만원 → (’26) 74백만원(△3백만원)

- (산출) 특근매식비(72백만원), 기타운영비(2백만원) = 7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7,000	○ 특근매식비(210-05) : 75,000천원(7천원×75명×12일×12개월)-6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2,400천원(200천원×12월)	74,000	○ 특근매식비(210-05) : 72,000천원(9천원×56명×12일×12개월)-576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2,400천원(200천원×12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
2023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
2024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
2025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편성 →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 → 지급요청 및 지급결의 → 지급처리

* 관련지침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0	-	70	40	34	85.0	-	6
2023	76	-	76	64	46	71.9	-	18
2024	77	-	77	64	38	59.4	-	26
2025	77	-	77	77	41	53.2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경상경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 6백만원
2023	- 경상경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 18백만원
2024	- 경상경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 26백만원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