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7) (총액)기본경비(농촌정책국) (7011-2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8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5
명칭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총액)기본경비(농촌정책국)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총액) 기본경비 (농촌정책국)	소관부처	실·국·과(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총액)기본경비 (농촌정책국)	53	53	53	53	50	△3	△5.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53	45.4	34.55 [34.55]	-	10	53	51.4	35.5 [35.5]	0	15.9	50
․운영비	53	45.4	34.55 [34.55]	-	10	53	51.4	35.5 [35.5]	0	15.9	50
○ 비목별 분류(합계)	53	45.4	34.55 [34.55]	-	10	53	51.4	35.5 [35.5]	0	15.9	50
․특근매식비(210-05)	50.6	43.0	32.15 [32.15]	-	10	50.6	49.0	33.1 [33.1]	0	15.9	47.6
․기타운영비(210-16)	2.4	2.4	2.4 [2.4]	-	-	2.4	2.4	2.4 [2.4]	0	0	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촌정책국 직원 특근매식비 및 농촌정책국장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0	60	53	53	5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정책국

- 사업 수혜자 : 농촌정책국 소관 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농촌정책국 소관 직원의 특근매식비 및 농촌정책국장실 운영 경비

: (‘25) 53백만원 → (’26 예산) 50백만원, △3백만원

- (요구) 관서업무에 필요한 경상경비로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등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특근매식비 47,600천원, 기타운영비 2,4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3,000 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50,600천원 가. 7천원*43명*14일*12개월=50,568천원 나. 재원조정 : 32천원	50,000 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47,600천원 가. 9천원*29명*15일*12개월=47,600천원
	○ 기타운영(210-16) : 2,400천원 가. 농촌정책국장실 운영비 : 200천원*12개월=2,400천원		○ 기타운영(210-16) : 2,400천원 가. 농촌정책국장실 운영비 : 200천원*12개월=2,40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편성 → 예산 및 자금배정 →  지급요청 및 지급결의 → 지급처리

* 관련지침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0	-	60	46	36	78.3	-	10
2023	60	-	60	75.5	54.6	72.3	-	20.9
2024	53	-	53	45	35	77.7	-	10
2025	53	-	53	51.4	35.5	69.0	-	15.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조정) 차관보 소관 주무국 변동(축산정책국 총액 기본경비, △2.1백만원) - (조정) 총액인건비 절감 재원 활용(운영지원과 총액 인건비, △11.4) - (불용) 코로나19 영향으로 초과근무가 감소함에 따라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발생
2023	- (조정)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농촌정책국 총액 기본경비 △8백만원) - (조정) 총액인건비 절감 재원 활용(운영지원과 총액 인건비, △12.5백만원) - (불용) 특근매식비 집행잔액(20.9백만원)
2024	- (조정) 총액인건비제 운용을 위한 절감 재원(특근매식비 15% 공제, △7,590천원) - (불용)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2025	- (조정) 총액인건비제 운용을 위한 절감 재원(특근매식비 △1,518천원) - (불용) 특근매식비 집행잔액(15,974천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12.12.)	(총액)기본경비(농촌정책국) (7011-205)	210-05	1.5	(총액)기본경비(운영지원과 등) (7001-100)	110-01	총액인건비제 운용을 위한 자체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