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2) (총액)기본경비(방역정책국) (7011-21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6
명칭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총액)기본경비(방역정책국)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총액)기본경비(방역정책국)	소관부처	실·국·과(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총액)기본경비 (방역정책국)	54	46	46	44	44	△2	△4.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총액)기본경비 (방역정책국)	44	54	54 [54]	-	-	46	54	54 [54]	-	-	44
- 특근매식비 (210-06)	42	52	52 [52]	-	-	44	52	52 [52]	-	-	42
- 기타운영비 (210-16)	2	2	2 [2]	-	-	2	2	2 [2]	-	-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총액)기본경비(방역정책국) : 방역정책국 특근매식비, 방역정책국장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방역정책국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 해당없음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 사업 수혜자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총액)기본경비(방역정책국) : (‘25) 46백만원 → (’26) 44백만원, 2백만원 감액

- (편성) 방역정책국 특근매식비 감액

- (산출) 방역정책국 특근매식비(42백만원), 기타운영비(2백만원)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6	○특근매식비 - 33명×7천원×16일×12월≒44 ○기타운영비 - 방역국장실 운영비 : 200천원×12월=2	44	○특근매식비 - 30명×9천원×13일×12월≒42 ○기타운영비 - 방역국장실 운영비 : 200천원×12월=2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안편성 →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 → 지급요청 및 지출결의 → 지급처리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8	-	58	52	52	100	-	-
2023	58	-	58	58	58	100	-	-
2024	44	-	44	54	54	100	-	-
2025	46	-	46	54	54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5.11.20)	(총액)기본경비 (농식품혁신 정책관실) (7011-206)	210-05	8	(총액)기본경비 (방역정책국) (7011-216)	210-05	지속되는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초과근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