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1) (총액)기본경비(유통소비정책관) (7011-21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2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	100	101
명칭	농림축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3
명칭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총액)기본경비(유통소비정책관)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총액)기본경비(유통소비정책관)	소관부처	실·국·과(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총액)기본경비 (유통소비정책관)	42	63	63	57	57	△6	△9.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63	63	42 [42]	-	10	63	61	44 [44]	-	17	57
․특근매식비(210-05)	61	61	40 [40]	-	10	61	59	42 [42]	-	17	55
․기타운영비(210-16)	2	2	2 [2]	-	-	2	2	2 [2]	-	-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총액) 기본경비(유통소비정책관실)

동 사업은 유통소비정책관실 직원들을 위한 특근매식비 및 부속실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12년 조직개편에 따라 ’11.6.15자 유통소비정책관실 신설·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3	53	63	63	57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유통소비정책관실

- 사업 수혜자 : 유통소비정책관실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총액) 기본경비(유통소비정책관실)

: (‘25) 63백만원 → (’26예산) 57백만원

- (요구) 유통소비정책관실(유통소비정책관 및 6개부서 65명) 특근매식비 및 기타운영비 지원

- (산출) 특근매식비 65명×9,000원×7.8일*12개월 = 54.7백만원, 기타운영비 200,000원×12월 = 2.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3	○ 특근매식비(210-05) : 63백만원 ㆍ 57명×7,000원×12.7일*12개월=60.8백만원 ○ 기타운영비(210-16) : 2.4백만원 ㆍ 200,000원×12월 = 2.4백만원	57	○ 특근매식비(210-05) : 54.7백만원 ㆍ 65명×9,000원×7.8일*12개월=54.7백만원 ○ 기타운영비(210-16) : 2.4백만원 ㆍ 200,000원×12월 = 2.4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안 편성 →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 → 지급요청 및 지급결의 → 지급처리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3	-	53	48	39	80.3	-	9
2023	53	-	53	51	41	80.3	-	10
2024	63	-	63	52	42	80.7	-	10
2025	63	-	63	61	44	72.1	-	1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총액 인건비 운영으로 5백만원 기획재정담당관실에 반납
2023	- 불용사유 :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10백만원 - 이·전용 등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2.12.20)에 따라 실국별 기본경비 조정에 따른 내역변경 ․ 특근매식비 6백만원, 특근매식비△ 8백만원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5.12.24	7011-213	210-05	2	7011-200	250-02	총액인건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