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9) (총액)기본경비(축산정책관) (7011-2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7
명칭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총액)기본경비(축산정책관)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총액)기본경비 (7011-207)	소관부처	실·국·과(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총액)기본경비	53	53	-	53	53	0	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53	53	35 [25]	-	12	53	53	53 [35]	-	18	53
․(총액)기본경비	53	53	35 [25]	-	12	53	53	53 [35]	-	18	53
○ 비목별 분류(합계)	53	53	35 [25]	-	12	53	53	53 [35]	-	18	53
․특근매식비(210-05)	51	51	33 [23]	-	12	51	51	51 [33]	-	18	51
․기타운영비(210-16)	2	2	2 [2]	-	-	2	2	2 [2]	-	-	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3	53	35 [25]	-	12	53	53	53 [35]	-	18	53
․(총액)기본경비	53	53	35 [25]	-	12	53	53	53 [35]	-	18	53
- 특근매식비(210-05)	51	51	33 [25]	-	12	51	51	51 [33]	-	18	51
- 기타운영비(210-05)	2	2	2 [2]	-	-	2	2	2 [2]	-	-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축산정책관 시간 외 근무에 소요 되는 식비 및 부속실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0	67	53	53	5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축산정책관

- 사업 수혜자 : 축산정책관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총액)기본경비(축산정책관)

: (2025 본예산) 53백만원 → (2026 요구) 53백만원, 전년대비 동일

- (요구) 축산정책관(4개과 48명) 특근매식비 및 부속실 기타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특근매식비 50.6백만원

기타운영비 2.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3,000	○ 210-05(특근매식비) : 50,600천원 가. 초과근무 특근매식비(48,384천원) ㆍ 48명×7,000원×12일×12월=48,384천원 나. 을지훈련 등 기타 특근매식비(2,216천원) ㆍ 48명×4,500원×2식+1,784,000원=2,216천원 ○ 210-16(기타운영비) : 2,400천원 가. 축산정책관실(2,400천원) ㆍ 200,000원×12월=2,400천원	53,000	○ 210-05(특근매식비) : 50,600천원 가. 특근매식비(48,600천원) ㆍ 45명*9,000원*10일*12월=48,600원 나. 을지연습 특근매식비(405천원) ㆍ 45명*9000원*1일=405천원 다. 기타 특근매식비(1.595) ㆍ 9,000원*177일+2,000원=1,595원 ○ 210-16(기타운영비) : 2,400천원 가. 축산정책관실(2,400천원) ㆍ 200,000원×12월=2,40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안편성 →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 → 지급요청 및 지급결의 → 지급처리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0	-	70	56	44	78.5	-	12
2023	67	-	67	48	36	75.0	-	12
2024	53	-	53	35	23	65.7		12
2025	53	-	53	53	35	66.0	-	1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차관보 소관 주무국 변경에 따라 7011-205(총액)기본경비(농촌정책국) 210-16(기타운영비)에서 7011-207(총액)기본경비(축산정책국) 210-16(기타운영비)으로 2백만원 내역변경 - 총액인건비제 조정에 따라 7011-207(총액)기본경비(축산정책국) 210-05(특근매식비)에서 16백만원 공제 - 코로나19, 초과근무시간 과별 한도 설정 등 초과근무 최소화 영향으로 특근매식비 지출 감소
2023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2.12.20.)에 따라 7011-207(총액)기본경비(축산정책국) 210-05(특근매식비)에서 0.4백만원 및 210-16(기타운영비)에서 3.6백만원 감액 - 총액인건비제 조정에 따라 7011-207(총액)기본경비(축산정책국) 210-05(특근매식비)에서 7011-200(총액)기본경비(운영지원과) 250-02(직책수행경비)로 14.7백만원 자체전용 - 초과근무시간 과별 한도 설정 등 초과근무 최소화 영향으로 특근매식비 지출 감소
2024	-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방역정책국의 초과근무 증가에 따라 7011-207(총액)기본경비(축산정책관) 210-05(특근매식비)에서 7011-216(총액)기본경비(방역정책국) 210-05(특근매식비)로 10백만원 내역변경 - 총액인건비제 조정에 따라 7011-207(총액)기본경비(축산정책관) 210-05(특근매식비)에서 자체전용을 통한 7.6백만원 감액 - 초과근무시간 과별 한도 설정 등 초과근무 최소화 영향으로 특근매식비 지출 감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